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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재훈 도의원, 경기도의료원 행감에서 외국인 중 근로자 외 백신 접종 문제점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조재훈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오산2)은 11일, 2021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로비자가 아닌 외국인들의 백신 접종 문제를 지적했다. 조재훈의원은 “현재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외국인 중 근로자만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 비자가 아닌 여행, 비즈니스 비자로 잠깐 방문한 외국인들은 출국도 못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 가장 마지막에 본인의 나이대에 맞는 시기에 백신을 맞는다” 며 “외국인 중 근로자가 아닌 외국인은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것인지? 실제로 오산, 화성시만 해도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5%가 넘었는데, 찾아가는 백신버스로는 턱도 없다. 근로 비자가 아닌 외국인들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찾아갔을 때 접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맨 마지막에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고 말했다. 조재훈의원은 “본 위원의 아는 지인이 외국인인데, 백신 접종 관련해서 보건건강국, 보건소로 대여섯통 전화했었는데 매우 불편했다.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보다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앞으로 팬데믹이 오면, 외국인들의 백신 접종을 보다 확실히 챙겨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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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 도의원, 경기도의료원의 핵심적 역할 수행에 대한 홍보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시흥2)은 11일, 2021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핵심적 역할 수행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코로나 감염이 염려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30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여름철에도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의료서비스와 중증장애인치과진료를 중단 없이 진행하여준 노고에 박수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에 더해서 경기도 의료원 및 산하 병원이 경영평가에서 양질의 의료, 공공의료 평가 부문 관련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쇄 등과 같이 공공의료원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의 잘하고 있는 부분, 핵심적인 역할 수행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공공의료원의 폐쇄는 지역보건문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의료원 확대 주장과 함께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 홍보를 바란다.”라며 공공의료원의 인식 개선 노력을 촉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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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행감에서 의료인력수급과 처우 개선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은 11일, 2021년 경기도의료원 행감에서 의료진의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서 계속 늘어나는 수탁사업으로 인한 업무 과중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의 의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고 주문했다. 이어 “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 인력이 제대로 충원 되지 않고 있다. 근로 환경 개선도 미흡해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며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타 시도와는 다른 경기도만의 특별한 의료진의 처우 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 고 요청했다. 이혜원 의원은 이어 “이천, 포천, 안성병원의 직장 내 성 비위와 갑질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등급 하락과 환자 진료 관련 평가가 낮아진 부분을 지적하고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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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왕성옥의원 “경기도의료원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는 11월 11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복무 관리 및 실질적인 성희롱 및 갑질예방 교육이 필요” 하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하였다. 왕성옥의원은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출퇴근 리더기를 설치 하여 직원 복무를 점검하는 사항은 노사협의 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법인데도 지금까지 보건건강국과 의료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성희롱, 갑질문제가 의료원 산하 6개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성희롱예방교육이 아니라 병원 원장들부터 직원들까지 전부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조직을 변화시킬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발생시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지침을 정확하게 준수하여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조직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의료원 원장이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내부 징계를 감경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의료원 규정안에 이에 대한 견제기능 개정을 요청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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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빗썸 이정훈 변호인 측 코로나19 확진 재판 연기 시도" 주장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빗썸 이정훈 전 의장 담당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민사재판 변론기일 전날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11일 BK그룹 김병건 원장 변호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로 재판부를 속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논평에서"1600억원 규모의 ‘빗썸코인(BXA)' 발행 사기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9년 10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심이 끝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기일변경(연기) 사유는 담당 변호사 1인이 11월 10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다"면서 "이정훈 전 의장의 소송대리인은 처음에는 코로나 확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부가 소명자료를 요청하자 제출했는데, 확진자는 이모 변호사로 담당 변호사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를 속이려고 확진자 이모 변호사의 성명을 지우고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실수로 이모 변호사의 성명 중 일부만 지우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 1인이 확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면서 "이정훈 전 의장 측이 다양한 재판 지연 수법을 사용하고
- 이창희 기자
- 2021-11-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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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드롭존 설치 시 수요자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1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드롭존(drop zone) 설치계획 수립 시 수요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지역교육청이 학부모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주문하고, 도내 많은 학생들이 학생체험시설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체험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드롭존 설치계획 수립은 지차체와 경찰서가 주관하지만 5단계 설치 단계 중 1단계 의견수렴, 2단계 현장점검, 3단계 승하차 구역 선정에서 교육지원청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특히 승·하차 구역을 선정할 때에는 학부모, 학교 등 수요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어린이 안전과 교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지역교육청과 함께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와 역할을 주문했다. 하석종 행정국장은 답변에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쿨존 안전시설물이나 학교 밖의 보행로 부분을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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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도의원, 모든 철도사업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과 민자사업을 혼용하여 추진 중인 GTX-A와 아직 협의 중인 GTX-B, C 노선에 대해 언급하며 “GTX-A 삼성~동탄 구간은 100%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파주~삼성 구간은 재정과 민자가 각각 50%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간은 비싼 요금으로 인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만큼 요금책정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GTX-B와 C는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조광희 의원은 철도사업 전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모든 철도사업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민자사업으로 하는 경우 요금 부담을 최소화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며, 건설과 운영비 부담도 국가와 지자체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철도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아울러 조 의원은 경기도의 광역․도시철도 운영비 부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용인경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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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공공기관장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와 특별조정교부금 장기미집행 사업 재검토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장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도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기관장 궐위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업무공백과 리더십 부재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원장 퇴임 이후 9개월만에 원장 선임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이 있다면서 업무공백으로 인한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 복지부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임원의 임금수준이 비공개라 도민들이 업무 평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도민들의 알권리 등을 위해 가급적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시급성이 높은 사업인데 장기미집행 사업이 7개나 있다면서 재원을 교부한 기간 대비 집행률이 낮은 교부금 사업에 대해 감독과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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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 평택항만공사 화물유치 인센티브 확대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및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오 의원은 “타 항만별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현황 자료를 확인해보면 21년도 여수광양항은 60억 원, 인천항은 28.3억 원, 군산항은 27.7억 원인데 비해 평택항은 10억 원 뿐이다”며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고려하였을 때, 화물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상운송으로의 운송수단 전환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평택항만공사에서 항만구역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항만구축을 위해 노력중인 바, 평택항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친환경 전환교통을 적극 장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평택항만공사는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평택항을 친환경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오 의원은 포승∼평택간 단선전철 설치사업과 평택∼부발간 단설전철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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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 있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더민주, 파주1) 의원은 1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 선정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조성환 의원은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수원지역 기관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었는데, 아동분야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가 아닌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선정과정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위 사업은 놀이활동가 모집과 놀이프로그램 개발을 세부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선정된 기관은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하고 있어 수원 인근 지역 이외 경기 북부지역과 외곽지역의 아이들은 사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진행 시 남부와 북부 또는 동북부, 서북부 등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해 남부와 북부 또는 권역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하여 도내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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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구축시 연계 및 시설 등 포괄적인 사항 반영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철도의 경우 주민들의 교통수요, 부동산, 정치적인 관점 등이 섞여 있는 만큼, 도민들이 철도 구축에 대한 관심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철도망 구축시 교통 및 시설확충 등으로 철도 주변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만, 그 밖에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철도망 구축 시 단순하게 B/C 값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연계, 시설 유치 등 포괄적인 사항과 개념을 고려한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기존 철도기본계획을 추진에 있어 철도 노선의 선과 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도민들의 숙원인 경기도 자체 순환철도망 구축에 대해 적극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질의를 마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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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 민간주차장 공유한 “화물차 준공영주차장” 제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건설 확대와 밤샘주차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종배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전국에 9곳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0시부터 4시까지만 밤샘주차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밤샘주차구역 지정을 통한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화물차 전용 주차장의 확대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주차(밤샘주차) 관련 적발건수 자료를 제시하며 “가장 많이 단속한 시군이 시흥시로 조례가 지원이 아닌 단속에만 목적을 둔다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퇴색된다” 지적하고, 화물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보다는 화물차 전용주차장 설치 및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화물차 전용주차장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민간주차장을 활용한 ‘화물차 준공영주차장’ 설치를 제안하였다. 김 의원이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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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 ‘서울시 강동구 소각장 입지계획’ 경기도 100만명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했는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은 11일 경기도의회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6년 목표로 추진중인 서울시 고덕동의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남시 하루평균 소각 처리량은 48톤으로, 하루 1천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이 서울시 고덕동에 설치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소각장 영향반경이 5㎞에서 2㎞로 감소했는데, 5㎞반경을 기준으로 하남시 20만 명, 남양주시 15만 명, 구리시 15만 명으로 총 경기도민 100만 명이 소각장 설치로 인한 오염배출물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의견청취를 요청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하남시 또한 최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도 차원에서도 이런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인해 파괴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서울시는 소각시설이 부족해 쓰레기 발생량의 40%를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으로 영향 반경기준이 5㎞에서 최근 3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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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지역개발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적극적 활용 노력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기금 운용 상황과 공공기관 통합 채용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원미정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운영의 목적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인데, 시·군 융자사업이나 도내 개발사업 관련하여 융자 건수가 많지 않은 점을 질문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년 4월 제정되었다. 원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 제한이 엄격해서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조정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융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17년도 2.5%에서 21년도 현재 1.5%까지 내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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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친환경 자재 사용 확대 및 폐기물 대집행 낮은 징수률 개선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은 11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단속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점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주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부실한 건축자재 사용을 단속하는 동시에 친환경 건축자재를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법폐기물의 대집행의 징수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불법폐기물 대집행 징수율이 1%에 불과하였으며, 올해도 38건 중 2건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5.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70만 톤의 불법폐기물을 대집행했는데, 징수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자 박성남 환경국장은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대집행 밖에 없어 재산 추적을 통해 징수비용을 확보해야 하나 적절한 방법이 없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불법폐기물 징수율 문제는 명확한 답이 없으므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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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별 어린이집 격차 해소 시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의원은 1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별 어린이집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영호 의원은 “올해 경기보육 발전방안 TF를 구성ㆍ운영하였고 동시에 어린이집 재정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를 추진했는데 그 결과 설립유형간 어린이집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현장에 있는 보육관계자들과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경기도가 주기적으로 소통과 논의를 통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호간 신뢰를 형성해야 하며,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확대를 통해 회계관리를 넘어 재정 컨설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며 인구절벽 문제 해결의 핵심은 보육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경기도는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기지촌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가 진행하였고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위원회 신규 설치를 검토하는 등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202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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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국 도의원, “관광공사는 경기도 균형 관광발전 위해 노력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부위원장(더민주, 여주1)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유광국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서를 보면 경기 북부관광벨트 등 북부에 대한 계획과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광공사는 북부가 아닌 도내 지역의 관광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관광 발전과 안배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주 지역에 계획 중인 경기관광연수원의 조성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며, 제대로 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광공사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도자재단에 대하여는, 도자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된 지난 21년간 여주, 광주, 이천 3개 시군의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 재단이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 질의하며, 오히려 재단 설립 이전에는 도자축제를 위한 도의 지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지원 조차 전혀 없다고 지적하였다. 유 부위원장은 “지역 업체와 도예인들과의 상생발전 안되는 상황에서, 매년 불용되어 익년에 자체사업비로 전환되는 사업비 등을 활용한 사업을 모색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상생 방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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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전국시군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선정하는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기초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전국 226개 지방의회별 기초의원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1년은 지방의회 개원 30주년과 더불어 제9회 지방자치의날을 기념하는 해로서, 이번 전국의장협의에서 직접 선정한 ‘지방의정봉사상’은 기초의원들에게는 매우 명예로운 상이다. 전진선 의장은 제8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그 동안 주민의 안전과 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평소 안전한 등교 환경 조성을 위해 매주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 경찰관들과 함께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를 실천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격무현장 내 근로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여건 개선에 힘을 쏟아 왔다. 또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관심으로 12개 읍·면의 민원현장을 동분서주 다니며 주민들과의 소통은 물론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전진선 의장의 봉사정신과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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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 “즉각분리제 실시 이후 아동보호 시설 부족, 일시보호소와 학대피해 아동쉼터 확대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도의원(더민주, 의왕2)은 11일 경기도 여성가족국(국장 이순늠)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즉각분리제 실시 이후 아동보호 시설 부족 현상에 대해, 일시보호소와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태환 도의원은 “경기도 아동학대 판단 현황은 최근 3년간 8천 건에 가깝게 발생하고 있고, 5건 중 4건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즉각분리제 시행으로 아동학대 이후 즉각 분리를 하는데, 일시보호ㆍ장기보호 시설이 56.5%, 친인척이 34%로 절반 넘게 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현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도의원은 “이러한 즉각분리제 시행과 아동학대 신고 확대로 분리 아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도내 아동일시 보호소(2곳)나 학대피해 아동쉼터(14곳)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였다. 도 관계자는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쉼터 1곳 신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각 시군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장 도의원은 “전국 국내외 입양현황에 따르면, 2018년 6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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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치용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군별 편차 심각, 열악한 시군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지원되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도의원(정의당, 비례)은 11일 경기도 여성가족국(국장 이순늠)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각 시군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편차가 심각하여 열악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송치용 도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 공약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도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지난 3년간 2019년 162곳(256억원), 2020년 161곳(352억원), 2021년 9월 기준 151곳(255억원) 등 총 474개소를 확충하였는데, 지역별로는 화성시는 52곳, 연천군은 0곳으로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송 도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특히 열악한 지역에 이러한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대도시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많이 확충되고 있음은 문제”라며 “추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지역에 수익성과 관계없이 공보육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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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도의원 “폐기물 감량 및 소각시설 확충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은 11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기존 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 이행을 촉구했다. 양철민 의원은 “대체매립지 부지 선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생활폐기물을 매립 대신 소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소각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설치 예정도 안 된 시·군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3개 시·군에서 26개소의 소각시설이 운영 중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개 시·군이 추가되어 총 25개 시․군에 소각시설이 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동두천시, 의왕시, 양평군 등 6개 시·군은 소각시설 설치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어서 양 의원은 “소각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의 관리·감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 내 소각시설에서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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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채용시스템 관리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민생, 비례)은 9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채용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안태준 GH 사장 직무대행은 2019년 8월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장에 취임하였으나 2020년 1월 10일까지 주식회사 유엠피라는 부동산컨설팅회사에 등기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며 해당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안태준 GH 사장 직무대행은 “2018년 퇴직과 함께 등기이사 사임도 함께 처리되는 줄로 알고있었기에 이사 등기가 유지되는 줄 몰랐다”고 답변했다. 김의원은 “개발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주식회사에 등기가 유지되고 있으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사에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을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고 지적하며, “향후 GH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공기업법 위반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GH의 채용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정비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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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요소수 물량 부족으로 인한 소각장 가동 차질 및 환경문제 우려, 신속한 대안 마련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민주, 고양8)은 11일 진행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소수 품귀에 따른 쓰레기 소각장 대란 및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승원 의원은 “경기도내 쓰레기 소각장은 23개 시ㆍ군에 총 26개가 있으며,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을 분해하거나 경유 차량 사용 시 요소수가 필요한데, 최근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현 재고량 소진 시까지 추가 물량이 수급되지 못하면 쓰레기 소각장 운영 중단과 이에 따른 환경오염도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체제로 거론되고 있는 암모니아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여 대체재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요소수를 신속하게 수급하여 쓰레기 소각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최승원 의원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자체별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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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최근 3년간 자동차ㆍ오토바이 소음 단속 결과 과태료 21건...현실적인 단속 이뤄져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더민주, 성남3)은 11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ㆍ이륜차 소음단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광주 의원은 “자동차ㆍ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배달 이륜차의 증가로 주택가의 차량 소음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최근 3년간 단속건 수 636건 중 행정지도가 615건에 비해 과태료 부과는 고작 21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지역 소음기준이 주간 68dB, 야간에는 58dB인데 반해, 자동차ㆍ이륜차의 소음기준은 승용차가 100dB, 이륜차 105dB로 높아 실제 단속까지 이어지기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민의 정서에 맞게 단속기준을 조정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심야에 굉음 및 폭주로 인한 수면장애로 고통받은 주민을 위해 경찰청, 교통과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하여 소음 관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단속기준의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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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 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남용삼)는 11월 1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2시간여에 걸쳐 성남 역사박물관 건립공사 현장과 갈현동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성남 역사박물관 건립 현황과 추진 일정, 갈현동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성남 역사박물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련 설비 강화, 교통 혼잡 문제 해결,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등을 주문하였으며, 갈현동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세밀한 조사와 정비 계획을 수립해 매장문화재 현황 파악 및 발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하였다.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은 현장 방문이 종료된 후 “성남 역사박물관은 많은 시민이 이용할 공간이므로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갈현동 매장문화재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보존 및 활용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시에서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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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 서울시 철도차량사업소, 늘어나는 철도노선으로 용량 한계에 달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11월 9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늘어나는 철도노선과 함께 추가 편성된 전동차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교통공사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 개통과 해당 차량사업소인 “진접차량사업소” 완공시기가 약 1년 10개월간 차이가 있어 진접선 개통으로 추가된 5개 편성된 전동차는 그동안 창동차량사업소에 임시 수용하게 되나, 현재 창동차량사업소는 전동차 보유수량은 470칸으로 유치용량인 370량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접선은 당고개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을 경기도 남영주시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내년 상반기 개통예정이고 진접선 차량사업소 공사는 2025년 완료될 예정이다. 송아량 의원은 “차량사업소가 아닌 다른 역사 유치선에 주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전동차를 관리할 수 있긴 하나, 늘어난 노선구간과 비례하여 진접선 운행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가 미흡해 질 우려가 있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송아량 의원은 “뿐만 아니라 중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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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의원, 서울시 중요시설물 준공도면 관리 철저히 할 것.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10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공사의 준공도면 전산 등록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함을 지적하고 등록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준공도면의 등록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올해 행감에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보니 서울시는 등록률이 9.26%에서 11.31%로 증가, 자치구는 0.25%에서 2.08%로 증가, 투자출연기관은 2.09%에서 6.23%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등록률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100억 원 이상의 중요 공사에 있어서 서울시는 28건 중에 24건이 등록됐지만, 자치구는 12건 중 2건만 등록이 되었고 투자출연기관은 40건 중 3건만 등록되어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서는 준공도면 등록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준공도면을 과거와 같이 전산 등록하지 않고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가 타 부서로 전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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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수원혁신교육포럼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의원들이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수원혁신교육포럼 「우리가 꿈꾸는 교육, 삶의 배움터 수원」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조석환 의장,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관계자, 황윤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장·교사·학생·학부모 대표,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원혁신교육 운영방향과 발전과제 등을 공유하고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조석환 의장은 “지역사회, 지자체, 학교, 주민 등 모두가 주체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수원혁신교육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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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순규 의원, 철저한 설계관리로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할 것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10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량 공사 현장에서 약 5년 동안 140여 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수백억 원의 공사비가 증액됐고 공사 기간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공사 전 실시설계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공사 설계 단계에서는 조정이 복잡하지 않지만 공사 중 변경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고 설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는 4년 9개월간 공사 중 계약 공사비가 최초 421억 9천만 원에서 657억 1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235억 2천만 원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42번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시민의 세금인 공사비가 55.7% 증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년간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시민들의 편익도 2년간 연기됐다”고 하며 “이런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심각한 오류로 인해 변경이 됐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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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조상호 의원, 사회서비스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남게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떠나보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11월 2일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직이 다수의 직원에게 폭언,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기관장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속 직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등 여러 건의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산하 어린이집에서 원장은 직장 내괴 롭힘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도 버젓이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인 직원은 가해자인 원장을 피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인사발령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의 외모 비하, 성희롱을 비롯한 지위와 위력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와 퇴사를 고려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이 밝혀졌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조 의원은 “피해자는 직장이 옮겨지고, 가해자는 원장직을 유지하며 다른 직원들을 관리하도록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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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동일 의원, 정부의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대비 경기도 적극적 역할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일 열린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실현과 관련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영세한 중소제조업체 및 도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기술·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호소하는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목표치가 미흡하다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 경기도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경기도는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자치단체이므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조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2018년 기준으로 경기도는 1억 3천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전국 총 배출량의 17.9%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업부분의 감축계획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도는 비산업 부문인 일상생활(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중심으로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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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평남 시의원,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의 불합리한 설계변경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지난 10일 제303회 정례회 중 실시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중 유입수문 작동기(액츄에이터)등 다수의 설비가 사용도 하기 전에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2020년 10월 서남물재생센터 인수TF 점검 결과를 반영한 현장 실정보고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총인처리시설 여과기 유입수문 액츄에이터의 당초 형식인 ‘ON-OFF형’이 이미 2015년에 설계변경이 한 차례 이루어졌음에도,종합시운전 과정에서 ‘개도제어형’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하면서 4,3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됐다”고 지적하고, “이미 설치된 ON-OFF형은 사용하지도 않은 채 철거하는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이와는 별도로 기계분야에서 ‘농축기용 폴리머 용해장치’의 폴리머 약품투입 장치도 20kg 개별포장 약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비가 설치된 상태에서 전동윈치를 통한 300kg 톤백(마대) 약품 사용 방식으로 설계변경한 것을 확인했으며,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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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진택 의원, 남양뉴타운 주변 도로공사 추진현황 점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오진택 의원(더민주, 화성2)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화성시 및 LH 관계자들과 함께 남양뉴타운 주변 도로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구간은 남양뉴타운~지방도322호선 연결도로 신설·확장 1.6Km(4차로) 및 남양·샘터교차로 개량 2개소 등 화성 남양뉴타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기도 집행부 및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논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뜻을 모았다. 오진택 의원은 경기도 건설국 관계자에게 “화성남양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남양읍사무소 앞에서 송림리(지방도322) 신설도로 4차선 연결도로(600m) 구간의 조속한 개통이 필요하다”며 강력히 요청했다. 오진택 의원(더민주, 화성2)은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는 등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전달하여 화성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화성시 동화길 85 이원타워 3층,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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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노식래 의원, 김헌동 후보의 반값 아파트 한계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최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의 예를 들며 토지임대부 주택의 한계를 지적했다. 10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김헌동) 인사청문회에서 노식래 의원은 “후보자가 반값아파트 실현방안으로 제시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건축 단계가 됐을 때 후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크고 분쟁의 소지가 많다”며 제도적인 보완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중산시범아파트는 1970년 준공된 7층, 6개동, 228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이미 1996년 재난 위험진단 D등급을 받고 2004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조합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은 주민 소유지만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1970년대 토지임대부 주택이기 때문이다. 계속된 주민들의 토지 매각 요구로 2017년 서울시가 토지소유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나 주민 100% 동의 조건이어서 토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 노식래 의원의 지적으로 각 동별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매각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노식래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이런 한계로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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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 성공적 그린뉴딜 위한 탄소인지예산 도입의 인식개선교육 확대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은 11일 경기도의회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인지예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도 관계자들의 소극적인 행정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그린뉴딜TF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도에서는 탄소인지예산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탄소인지예산은 인센티브 재설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온실가스감축 저해요인의 파악을 용이하게하며, 시민기후예산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소통·참여유도 등이 기대되지만, 오히려 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탄소인지예산 시범사업에 참여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도입목적에 대한 답변으로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대한 저감유도’가 제일 많다”고 설명하며 “탄소인지예산의 주된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 예산수준을 파악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인식개선이 시급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성남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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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 “특수학교 내 CCTV 설치, 더 이상 지체해선 안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8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특수학교 내 CCTV설치와 관련해 질의했다. 올해, 광주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19살)이 지적장애 3급, 자폐 2급인 동급생 2명으로부터 약 2년 동안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논란이 되어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동급생으로부터 선물 받은 임신테스트기를 피해자 부모가 확인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됐다. 이후 1차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두 번째 심의를 열고, 결정을 번복하며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다. 성폭행이 발생한 샤워실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난항을 겪었고,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 부모의 상처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피해자 어머님과의 통화에서도 “CCTV 1대만 있었어도 경찰수사는 물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순선 의원은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 중 샤워실과 화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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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분권,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과 손 잡아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시도지사협의회는 1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수석부회장 유동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이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17개 광역 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와 연구원 협의체인 시도연구원협, 그리고 지방자치 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재정공제회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 공동연구 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방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협의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발전 촉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 이수준 기자
- 2021-11-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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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환경국 행감서 수소경제로의 빠른 전환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3)은 11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수소경제 구축의 중요성과 관련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태형 의원은 “대표적 수소에너지 사용처인 수소차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미흡하다. 수소차를 고려하는 도민 대부분이 비용 문제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적으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금을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수소 공급체계 및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난데, 아직도 수소에너지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시․군들이 쉽게 유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수소에너지의 안전성을 비롯해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민들의 인식 전환을 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지적받은 부분과 제안을 모두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로드맵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반영하여 수소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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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 후보자 “부적격”의견으로 경과보고서 의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11월 10일 김헌동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하였다. 첫째,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 등 주택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위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반값아파트의 공급규모와 공급시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점 둘째, 시민운동을 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반면, 사장 후보자 지명 후에는 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향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셋째, 과거 정부 및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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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광호 의원, 지하철, 터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9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터널 출입통제시스템’을 자동화하여 터널 내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차 운행 종료 후, 지하철 터널 내에서는 시설보수, 청소 등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만약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터널 출입부터 작업자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출입통제시스템 운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1~4호선’과 ‘5~8호선’은 본선 터널 출입 시 관리 방법이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5~8호선’은 QR코드 시스템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출입자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1~4호선’의 경우에는 역무원 등 직원들에 의해 출입자를 수기로 기록하고 있어 출입자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터널 출입 통제 시스템’이 없어 현장에서 많은 혼선을 초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터널 내 작업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인 ‘터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1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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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관광이 없는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의 부실한 경기도 홍보와 경기관광공사의 관광지 발굴이 공모사업에만 의존하는 점을 지적했다. 문형근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가 제대로 경기도를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관광 홍보는 경기관광포털에서 하고 있지만 경기도 관광을 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때문에 공사 홈페이지에도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올해 경기관광공사 사업 중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 골목 육성사업’이 주로 공모사업에 의존해 관광지를 발굴할 것이 아니라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함께 발굴하고 지자체 간 관광테마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문 의원은 “한국도자재단 산하 여주공예창작지원센터가 개관한지 2년이 되었는데 직원이 대부분 기간제인 것이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센터가 안정화하고 지속적 사업을 하려면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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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 “교직원에게만 추가반찬 제공하는 불공평배식, 더 이상 발생해선 안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8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은 제외하고 교직원에게만 추가반찬을 제공한 것을 두고 지적했다.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식단은 교직원과 학생의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도봉구에 위치한 C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추가반찬을 교직원에게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권순선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서울특별시 북부지원청이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올해 총 3회에 걸쳐서 교직원에게 추가반찬을 제공했으며, 이후 담당자에게 경위서를 받고, 학교보건진흥원측은 1,300여개 되는 서울시 초중고에 학교급식 운영 관리를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권 의원은, “동일한 식단을 제공하라는 교육청의 지침은 식중독예방차원에서 내린 지침이다”며, “동시에 교직원과 학생 간 차별을 금지하고, 급식운영 인력의 추가 노동 발생을 금지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포함되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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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연천 등 접경지역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유상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천)은 2021. 11. 11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로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유상호 의원은 “코로나19로 관광수요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관광과 숙박을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경기북부의 한탄강이나 임진강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콘텐츠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코레일 등과 협업하여 경부선, 호남선, 경원선으로 이어지는 열차를 활용한 테마관광 상품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탄강 주변이 유네스코 지질공원 주변 26개의 지질 문화 명소들이 각 지자체 별로 개발되다 보니 너무 단조롭다”고 지적하며, “경기관광공사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협업하여 개발을 추진한다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다” 말하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연천 등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농산품을 이용한 체험관광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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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 지방자치단체 최초,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 조례 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앞서 지난 8월 27일에 열린 ‘서울특별시 승강편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포함하여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에 있는 승강편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 조치에 미흡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동 토론회 등을 비롯하여 이어져 왔다. 서울시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강기 및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제2조),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제4조~5조) 또한 서울형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정의 및 인증을 규정하고(제7조), 승강기의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실태점검단 운영사항을 규정하며(제8조),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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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 버스기사 등 개별관광사업자 지원과 생활도자기 동호회 활성화 정책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2021. 11. 11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버스기사 등 개발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성환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공석인 점을 감안 해도 경기도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 미흡하다”며, 특히 “관광홍보를 위해 제작된 영상콘텐츠가 한국관광공사 등과 비교할 때 기대이하의 수준”이라며,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하는 등의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임성환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에 대하여 경기도 시군에 생활도자기를 제작하시는 동호인들을 위해 가마 등을 확충하고 동호인들의 도예작품을 차량을 통해 여주나 이천의 가마터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도자의 발전과 도자문화의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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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노동국 행감서 도민 체감도 높은 사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불어민주당, 화성1) 의원은 11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동국의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 사업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김인순 의원은 “마트 판매업, 외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상담 관련직 등 대면 업무를 진행하는 서비스직에 몸담은 모든 분들이 감정노동자에 속하고, 요즘에는 배달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별점테러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들까지도 감정노동자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은 매우 선도적인 정책으로 보인다”며, 전년에 비해 줄어든 예산과 낮은 집행률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도민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하기 어렵게 되어있다”면서 노동국이 출범 3년차를 맞아 더욱 고유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에 우수한 정책을 만들어놓고도 집행이 저조하게 이루어진 점을 안타까워했다. 또한 김인순 의원은 마을노무사 사업에 대해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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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 경기관광공사, 사업 운영의 체계적 계획과 실행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지석환의원(용인1. 더민주)은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운영의 체계적 계획과 실행을 요구했다. 먼저, 지석환 의원은 체계적이지 못한 언론 홍보비 집행을 질타하였다. 지의원은 2020년보다 홍보사업의 규모와 항목이 상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2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미집행액이 50% 이상인 예산을 연말까지 단기간에 집행하겠다는 것은 1년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올해 2월에 이루어진 업무보고 자료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하면서 이지투어버스 등 추경 감액 사업이나 사업조정내역 등 자료들을 알기 힘들게 작성한 점을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부실한 자료로 인한 실망감을 드러내었다. 특히 감액 예산 사업들을 묶어 한 가지 사업으로만 편성한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집행일 수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더불어 무장애관광에 대해, 지금하고 있는 안내 사업보다, 무장애관광이 가능하도록 여건의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난 행정감사에 이어 다시 한 번 지적했다. 또한, 현재 상당히 잘 마련되어있는 ‘경기도 무장애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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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지혜 의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방식의 문제점 제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기획재정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의 적정성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표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지혜 의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전액 지원 및 철거 후 지방개량비 지원 사업의 경우 수년전부터 국비매칭으로 진행한 사업이나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됐다”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나 아이스팩 순환 사업 등이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선정이 됐다”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일 사업은 정식으로 도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하거나 주민참여예산을 다년도사업과 단년도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달라”며 연속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기준과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공기관 평가 관련 자료를 보면 “평가점수표에 가점이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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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무장애 관광 인식개선 교육’ 부실 운영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11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장애 관광 인식개선 교육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관광공사는 ‘무장애 경기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4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관광업계,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숙박시설·관광지 VR 영상 및 안내지도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희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무장애 관광 교육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교육참여와 교육효과가 미비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관광업계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내용을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고 불편 및 민원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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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더딘 道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지급 사업 '에너지복지 확대방안 마련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은 11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의 부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에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는 주로 시내 외곽이나 농촌에 많다”며 “LPG나 도시가스가 없어 적은 사용량으로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시행중인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19년도엔 80개소가 추진됐지만, 20-21년도엔 각각 60개소로 그쳤다”며 “22년의 목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21년과 동일하게 6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 의원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서라도 예산확보는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필요한 수요만큼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이라며 “기반시설이 열악한 낙후지역엔 LNG배관망 뿐만 아니라 저렴한 청정연료 보급이 목표다”라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안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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