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12월 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금천구 시민단체연합「금천시민행동」대표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확대 및 재정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금천혁신교육지구 협치추진단, 금천교육나눔 협동조합, (사)마을인교육,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금천사회경제연대 등 금천지역 시민단체 대표 2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금천사회경제연대 김혜숙 이사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취약가정의 돌봄과 교육 나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사회 단체의 가치와 사명감을 폄훼하고 예산삭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라며 오세훈 시장의 퇴행적 시정에 대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발표문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의 운영이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시민단체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돌봄 나눔사업 등 지역사회 문제가 재정부족으로 인해 그 역할에 한계가 발생되면 안 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처음으로 5,000명대를 돌파한 데 대해 서울시에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월 1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5,123명 늘어난 45만 2,350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것은 사태 발생 이후 처음이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5,075명, 해외유입은 48명이며, 이 중 서울지역 발생자는 2,212명이다. 우선, 김인호 의장은 의료현장 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중증환자 병상 및 대기환자 재택치료 관리 상황을 살피고, 의료진의 건강 보호 및 처우 개선에도 힘써달라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가장 큰 걱정은 병상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정 대기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병상 확보 및 재택치료자에 대한 해법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병상 여력이 이만큼 좋지 않다면 의료현장은 이보다 더한 상황에 몰려있을 것이다.”면서 “지난 2년간 높은 수준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강도 근무를 이어오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내년부터는 공모제로 뽑은 교장의 중간평가 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되어 학교구성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앞으로는 공모제로 뽑은 교장의 중간평가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고 1일 밝혔다. 박세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공모교장의 중간평가결과를 자료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나, 몇 시간 후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된 자료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학교구성원들은 공모교장을 선출한 당사자들인데 정작 공모교장이 4년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제대로 활동했는지 어떠한 평가자료도 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반환받을 것이 아니라 공모교장의 중간평가결과 자료를 각 학교 홈페이지 올려 학교구성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부서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으로 학교구성원의 알권리 보장 및 평가결과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공모교장의 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이 11월 29일 혜화동 안심마을 보안관과 함께 야간 순찰을 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혜화동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은 매일 밤 21시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2조의 순찰대가 2인 1조로 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이 날 함께 심야 순찰을 함께 한 전영준 의원은 현장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보안관들의 고충을 경청하였으며, 추운 날씨에 대비하여 핫팩과 방한화를 순찰대에 지원하였다. 전영준 의원은 이번에 준공된 성균관로 보행특구 사업 준공 현장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는 전영준 의원이 공약사업으로 ‘혜화동 아이들 특화마을 조성’ 및 ‘걷기 좋은 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성균관대 입구 사거리부터 성균관대로 이어지는 도로 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다. 보도를 확장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조성하고 가로수 수종 개량, 보행 편의시설 설치 등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였다. 전영준 의원은 “주민을 위한 정책 중 1순위는 안전이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며 “최근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직업 특성 상 심야에 귀가하는 분들이 많아 이런 사업을 확대하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이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글과 수묵, 사진으로 만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윤상원’ 전시회에 참석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사)윤상원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전국 순회 중인 이번 전시는 윤상원 열사의 일대기를 담은 작품들과 이야기마당·노래마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조석환 의장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윤상원 열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수많은 시민들이 일궈낸 위대한 업적을 마음 깊이 새기는 자세를 보였다. 조 의장은 “아직도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가야할 길이 남았다”며,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상원 열사 전시회는 1일부터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호 의원 대표 발의)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계숙 의원 대표 발의) 등 의원 발의 5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건 중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은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박인범 부의장을 비롯한 총 5명의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정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지난 1년의 시정과 의정활동을 살펴보며 내년도 나아가야할 방향을 결정 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과 집행기관이 함께 힘써 주기를 당부했으며“내년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가 국회와 정부에 대해「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1일,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인범 의원(무소속, 나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소속 의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인범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및 권한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동 결의문은 “부활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중심이자 출발점은 의회”임을 천명하고, “그러나 지방분권과 자치영역이 확대되면서 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헌법에도 정부보다 국회가 먼저 나오고,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가 단체장보다 앞서 규정되어 있다.”며 “의회가 민주주의의 최우선 근본이며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동 결의문은 “의회가 있고 나서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재원 상환을 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9월말 현재 가계대출액은 전국 1,249조원, 경기도 302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대출 급증에 기여한 것”이라 설명하며,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률은 11.3%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영상 어려움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관리기금·지역개발기금 등을 통해 3차에 걸쳐 지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당초 향후 10년간 차입재원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추가세수가 4조원 이상 발생함에 따라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일 도청오거리 교통섬에서 개최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기부자 및 복지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로 이웃의 어려움이 큰 시기인 만큼, 더 많은 도민의 마음이 모여 사랑의 온도탑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에 따뜻한 정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연말연시 온정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열매 대표 모금 캠페인이다. 올해 캠페인은 모금액은 275억7천만 원을 목표로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간 진행된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기도청 오거리를 비롯해 화성, 김포, 용인, 안산, 안양, 파주 등 도내 7개 지자체에 모금액 목표 1% 달성 시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해 모금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주시의회가 12월의 첫째 날, 제33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다. 정덕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수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중 가장 집중력이 필요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며 “앞으로 17일 간의 회기 동안 그간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여 우리 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 등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총 12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 가운데 사전에 의견 조율을 마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이다. 홍성표 의원은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와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해당 법률에 근거해 양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정한 것이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성경찬 전라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1일(수) 국회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신속한 선거구 확정과 지역대표성을 고려한 지방의원 정수 결정을 주장했다. 성경찬 의원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결정(2014헌마180)에 따라 2022년 지방의원 선거부터 선거구 인구비례가 4:1에서 3:1로 변경되고, 지역의 불균형발전으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농촌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까지도 더욱 약화되어 지역 현안 해결이나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더욱 불리해지는 현실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고창군의 선거구 1개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성 의원은 인구 감소의 악순환에 따른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를 막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한 정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 지역의 정치적 역량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최소 2명은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 역시 지방의원의 정수를 스스로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30일 오후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부설 노인대학(학장 송영석)에서 김형두 지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김원기 의원은 이날 특강을 통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진행한 후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군별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100세를 책임질 수 있도록 앞장서 일 하겠다”고 하였다. 김형두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원기 도의원께서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 사업을 쉽게 설명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하였다. 한편, 김원기 의원은 3선 경기도의원으로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정책자문 위원과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객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복지정책과 소방안전서비스 분야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30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중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한 토지보상문제와 도로 등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타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간접 보상대책으로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토지 보상 추진을 요청하고 도로·상수도 등 공공기여 확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토지 보상과 생활 이주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17번 국도 백암 양지 간 도로의 심각한 차량 정체가 반도체클러스터 준공 이후에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구간의 도로 확장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환 의원은 산단입지과에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차량 정체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물량 배정을 받고 미승인된 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상호 하남시장이 1일 하남시의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 하남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하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호 시장은 이날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시 본예산(안)을 7725억원으로 책정하고,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시장은 “2018년 취임 후 의회 도움과 시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민선 7기 3년 반의 시간은 ‘지속가능한 도시’ 하남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가꾸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지난 3년 5개월 동안 교통·보육·문화 공공 기반시설을 비약적으로 늘렸고, 시민 공동체의 연대와 포용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또 “민선 7기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 개통, 3기 신도시와 함께 지하철 9호선과 3호선 연장 확정으로 명실상부한 ‘하남 지하철 시대’를 준비했다”며 “공보육 비율도 경기도 평균 11.8%에 비해 하남시는 21.5%로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재정 위협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지난 11월 30일 용산구의회 의장실에서 제58주년 경우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용산재향경우회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정재 용산구의회 의장은 제8대 전반기,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여 남다른 사명감으로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성실히 헌신 봉사해오셨으며 특히 경우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김정재 의장은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힘쓰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한다.”며 “항상 치안활동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용산재향경우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고 소감을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송영만(더미주, 오산1) 의원과 김진식 도시각장애인엽합회 회장 및 회원, 정호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장현국 의장은 현장축사를 통해 “40년 간 장애라는 편견과 제약을 걷어내기 위해 싸워온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장애인 권리와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1년 설립된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및 문화체험교실 운영, 점자 소리소식지 보급 등 장애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31개 시·군 지회에 8,268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는 1일 제16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연제창 의원은 ‘6군단 부지 반환 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송상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연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조용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강준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손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박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36건의 조례·규칙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4건 등 총 51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15일과 16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포천시 시정운영에 대한 계획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30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25일부터 시작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주요시설의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위원회는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청년공간 기흥 ▲(재)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현황, 운영실태, 각종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협소한 주차시설, 낮은 접근성 등 주민들의 임시 청사 이용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청사 건립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수지고등학교와 인접해 있는 만큼 공사 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청년공간 기흥에서는 다양한 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재)용인시정연구원에는 특례시 용인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용인도시공사에는 각종 사업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원균 위원장은 "이번 현지 방문은 행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30일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재영 의원은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위원회 구성 시 성비의 균형을 맞추고, 용역 업체 선정 시에는 가급적 관내 업체의 선정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민사소송 패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용인시축구센터에는 교육생 증감과 무관하게 축구 인재 육성을 당부했다. 이어, 용인시인재육성재단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금 지급으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했다. 명지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부합하는 화장실 설치·관리와 경찰대학교 불법 주차·안전 문제 등 지역주민 민원 해결 위한 대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포은아트홀 주말 관람 이용자가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르피아 주차장의 주차 편의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구성원과의 소통 미흡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사업 홍보지의 경우 월간 또는 연간 일정을 수록해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30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제남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교통정책과는 주차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중교통과에는 택시쉼터 같은 건축물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대중교통과는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사고 발생 및 보고사항과 관련해 시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하고, 건설정책과에는 둔전리 농민마트~국도45호선 접속 부분에 모현읍 방향 진입로 개설을 위해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이어, 생태하천과에는 플랫폼시티 내 탄천 정비 및 경안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규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중앙시장 5일장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상 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간 별 요금 차등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 통행이 적은 구간 및 시간대에도 계속 가동되는 신호등 현황을 파악해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간이 짧고 교통신호가 많은 지역(천리 신미주A~서리 입구, 김량장동 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는 1일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이날 열린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3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올해 초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계획하고 간담회, 업무보고 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당초 계획 대비 활동에 다소 제약이 있었다. 이에 3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해 추가적인 간담회, 비교견학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및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홍선의 의장은 “3개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활동기간이 연장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의욕적인 활동을 통해 평택시와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는 1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30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37건(원안가결 28건, 수정가결 8건, 의견제시 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과 함께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의 제안 설명도 진행됐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필수경비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02억 원(1.57%) 증가한 2조 6,099억 원으로 상정됐다. 한편,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난달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으며, 23일부터 30일까지 평택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평군의회가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정례회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요 제·개정 조례안, 규칙안,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등을 다룬다.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살핀다. 2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선호)는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다룬다. 6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순옥)는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며,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등을 다룬다. 또한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제3차~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진 군정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해 현안 및 주요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참석해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는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산단(수익산단)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 산단(손실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1차로 평택 진위 테크노밸리와 파주 법원1 일반산단의 결합개발을 추진하는 중이며, 이번 2차 사업은 안산과 포천에서 이뤄지게 됐다. 2차 사업 대상지는 GH의 사전 기초용역을 통해 시군 참여 의향, 개발 여건, 손실보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으며, 경기남부의 안산시 단원구 일원 61만㎡를 수익산단으로, 경기북부 포천시 소흘읍 일원 38만㎡를 손실산단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산단계획 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2026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제354회 임시회 5분발언 및 상임위·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재차 경기북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내년도 하남시 예산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1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포함한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의회는 정례회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김상호 시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는 2일부터 20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앞서 하남시는 올해 대비 800억6천100만원(11.56%) 증가한 7,725억 원(일반회계 7493억 원, 특별회계 232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1일과 22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영)를 열어 「하남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3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방미숙 의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일까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숙, 구구회, 이계옥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 하였으며, 이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순자, 임호석, 안지찬, 김영숙, 최정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은 3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7일 제2차 본회의 개의, 1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22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그 밖의 안건 54건 심사, 6일, 16~17일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하며,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와 소통하고 힘을 모아 분권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이 1일 오전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능실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했다. 수원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에서 추진한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은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들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서행 운전 30km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홍보했다. 조석환 의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왕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3건, 시정질문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첫날인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3일까지 예산 및 조례안 제안 설명과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6일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제4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한다. 7일~16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거쳐 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질문과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의회 포상조례안」,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31건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전년 대비 482억원(9.5%)이 증액된 5563억원(일반회계 4673억원, 특별회계 890억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제안한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2006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4%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한다. 특히, 2006년 법 개정 시 장애인고용의무 직종에 초·중등교원이 포함되면서 교원 임용시험 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정윤경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교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장애인고용비율을 1.97%으로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지금의 장애인 교원 충원 방식으로는 매년 수십,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처지”라고 했다. 특히, “전국 교·사대 장애인 학생을 모두 교원으로 채용할지라도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장애 교원의 원활한 교수 활동을 위해 보조인력 및 시설·장비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5일, 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기전문상담교사협회 임원진과 위 센터에 재직 중인 전문상담사ㆍ임상심리사ㆍ사회복지사,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관계 공무원,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현재 학교 4대 비교과 영역이라 불리는 사서, 영양, 보건, 상담 분야 중 유일하게 상담 관련 법령이 부재한 관계로 학생 상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상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김은주 의원은 위 센터 및 학교상담실에 근무 중인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 총 5회의 협의를 거쳐 만든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견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김 의원은 “조례 준비과정 중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동의하고 당연한 권리이지만, 민주적인 소통절차를 이미 여러 번 거치고, 또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항의문자와 성명서 배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11월 29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하고 심의한 ‘2021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였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매년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정책 대안 제시 및 시의성 있는 질의 여부 등 심사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한 후 상임위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제6대·7대 노원구의회 의원을 거쳐, 상반기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및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맡았다가, 하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봉양순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에너지공사, 푸른도시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소관사무에 관하여 정책적으로 비판하고 여러 사업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여 시정 및 건의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태양광 및 대기오염과 같은 굵직한 주제에서부터, 세빛섬 공공성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6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에서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학교 내 방화셔터 설치는 강제규정으로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화재연기를 차단해야 사고발생지점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방화셔터 아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가 작동해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019년에는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다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이마저도 동일한 이유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방화셔터 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지침을 전국 시도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지침 내용은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를 설치해 동일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1,300여개 학교 중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를 설치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 항공기 소음피해 환경개선사업에 성남 지역 학교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채철 의원은 “분당 지역 학교들은 30년이 다 되어가는 노후 학교들이라 군항공기 소음을 막을 수 있는 창호가 오래되어 차음이 잘 안된다”면서, “에어쇼 같은 행사라도 하는 시기에는 한달 내내 학생들이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며 공부하고 있다”며 성남지역 학교도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환경개선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수원공항 위주로 군 항공기 소음측정 용역을 시행했고 그 외에 별도로 경기도 내 전역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시행했다”면서, 2022년도에 성남지역 학교에도 군 항공기 소음피해 환경개선사업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과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 나정숙 의원은 27일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에서 열린 '2021 전국 베이커리 경연대회'에 참석해 대회 참가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부천시 관내 건축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조정에 따라 시민들의 어려움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9일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는 ‘부천시 건축 조례’ 중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건축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중토록 하는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완화한다는 것.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종전에 부과되던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김주삼 의원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자에게 심리적 금전적 부담을 주어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이행강제금이 강화됐다”면서 “어쩔 수 없는 위반을 감수하며 생활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주민의 관점에서 코로나 상황 속 이행강제금의 강화는 경제적 여건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삼 의원은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상습적 건축물 위반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꼭 필요하나 사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29일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 강사를 초빙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선출직 공무원 맞춤형 청렴교육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정립하고자 마련됐다. 부천시의회는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반부패·청렴에 대한 국민 관심이증가함에 따라 청렴교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특강’, ‘샌드아트-1등한 날’, ‘청렴서약식’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첫 강의에 나선 정수효 강사가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법령의 주요 위반 사례 등 다양한 실전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서 강의를 진행한 김미향 작가는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1등한 날’을 샌드아트 공연으로 해석해 선보였다. 끝으로 시의원 전원이 ‘시민과의 약속, 청렴 서약식’을 통해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며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교육은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으로 내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에서는 29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위원회 △안건처리 △시정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2조 6,926억 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액 2조 6,225억 원보다 701억 원(2.67%)이 증가했다. 제안설명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초연금 등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외부재원 변경사항을 포함한 세입과 세출 정리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차 본회의에서는 재정문화위원회 14건, 행정복지위원회 17건, 도시교통위원회 8건,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정질문은 13명의 의원이 나섰으며 모두 66건의 사안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다. 한편, 오는 12월 1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등 안건처리 후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55회 정례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부천시의회 강병일 의장은 29일 오전 9시 30분 시의회 시민접견실에서 장덕천 부천시장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인사운영 등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기관 간 균형적인 공무원 승진기회 부여 ▲공무원 보수 등의 지급과 교육훈련 ▲후생복지사업의 통합 운영 등이 있다. 강병일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단순한 권한 이양과 인력 운영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의 새로운 출발을 뒷받침하는 의회 사무기구 조직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덕천 시장도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시흥시의회가 30일 의장실에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관계자와 ‘시흥-송도 전력구공사’와 관련한 면담을 가졌다. ‘시흥-송도 전력구공사’는 시흥시가 송도 전력공급을 위해 신시흥 변전소에서 시작하여 봉화로와 배곧 중심상가 약 7.2km를 지나는 345kV급 전력구공사로, 주민들에게 사전 의견 청취 없이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면담에는 박춘호 의장을 비롯하여 이상섭 위원장, 오인열 의원, 김창수 의원이 참석하여 ‘시흥-송도 전력구공사’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지난 22일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창수 의원이 5분자유발언으로 ‘시흥-송도 전력구공사’에 대한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박춘호 의장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답할지 고민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좌장을 맡은 ‘지역청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정책토론회’가 30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청년세대의 지역사회 참여 모색과 청년단체 육성과 지원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김도현 이사장(온숲)은 주제발제에서 청년이 지역을 떠는 이유를 일자리(취업), 살자리(부동산), 놀자리(문화), 머물자리(참여)로 나눠 분석하고 청년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방안으로 사회경제적 역량 제고, 청년공간 설치 및 유휴공간의 활용,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유도 등을 제시했다. 이동훈 회장(청년문화단체 에이포), 오재호 연구위원(경기연구원), 최광현 과장(안양시 청년정책관), 조운희 단장(경기복지재단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이 나선 패널토론에서는 지역 청년의 이탈현상, 청년의 참여유도, 안양시 청년단체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지원의 주요사업, 민관협치 거버넌스,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구축 등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특히, 오재호 연구위원은 2020년 8월 ‘청년기본법’을 시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 2차’가 지난 29일, 연구활동을 마치고 그간 연구성과를 집대성하여 5가지 정책제안 사항을 선정했다. ‘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 2차’는 지난 해 1차 연구단체의 성과를 계승 발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지난 2월 출범했다. 연구회는 관악구의회 이종윤(대표), 김순미, 김옥자, 왕정순, 이상옥, 임춘수, 표태룡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간 10차에 걸친 연구모임을 실시하며 코로나19 방역과 안전대책,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 관악구 선출직들의 공약실천과 효과적인 정책수행에 대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연구회의 최종 정책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로당 통폐합을 통한 운영 활성화(임춘수 의원) ▲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김옥자 의원) ▲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제안(왕정순 의원) ▲ 관악구 장애인 나들이 전용버스 도입(이상옥 의원) ▲ 서부선 경전철 115번역사 위치 변경 제안(표태룡 의원) 이상 5가지 정책제안 내용들은 오는 12월 16일, 관악구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30일 오산지역상담소에서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의정(광역)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관한 한국전문인대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 분야의 리더를 선정ㆍ시상함으로써 그 공로를 격려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송영만 의원은 8대에 도의원으로 선출되어 10대까지 3선 의원을 지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주민을 대표해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지역현안 해결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기에 수상하게 됐다. 송 의원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임대주택ㆍ공공건설임대주택ㆍ공공매입임대주택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대상자에 주거취약계층 외에 자립ㆍ자활 등 지원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혜대상자인 노숙인ㆍ정신질환자를 포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꼼꼼히 챙기는 등 사회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이 11월 25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성 있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별 키즈카페 면적과 시설은 전부 제각각인데, 준공일과 예산은 구체성이 없이 일괄 편성되어 있다”며, “시민을 위한 고민은 없고, 그저 시장 요청에 의해 급조된 졸속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키즈카페의 면적이 가장 작은 곳은 46m², 가장 큰 곳은 655m²로 자치구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과의 상생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키즈카페와 거리제한은 500m에 불과하다”며, “민간 키즈카페 업자들의 반발과 목소리를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서울시의 키즈카페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치구별 수요조사 측면보다 대상 아동과 부모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 등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30일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신청사 입주를 한 달 여 앞두고, 의장단이 직접 본회의장, 의원실 등 주요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오후 의회 광교신청사를 찾은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은 사업 추진기관인 경기도 건설본부와 공사대행기관인 경기도시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의원실, 의장실, 부의장실,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을 순차적으로 확인했다. 장현국 의장은 “광교신청사 이전은 지방의회 부활 30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 과업”이라며 “내년 2월 신청사에서 2022년 첫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두철미하게 현장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는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경기융합타운 부지 내 3만3,000㎡(지하4층, 지상12층) 규모로 신설된다. 경기도의회는 인테리어 작업, 시설 점검 등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내년 1월 중 신청사로 이전해 2월 중 개청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생산제품 우선 사용을 권장할 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고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여 이 규정을 개정, LED제품 생산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기존의 전라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역외기업의 과도한 거래제한 차별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나인권 의원은 “지역차별 논란이 있는 경쟁제한을 통한 육성이 아닌 도내 기업이 역외지역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가 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 업체가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조례안의 개정으로 도내LED산업의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원 시 능력 및 근무 여건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농산업경제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 2015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공공부분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의무 현황을 파악하고 능력 및 근무여건 등을 고려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했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매년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고용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이를 권고·공표하도록 개정했으며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능력 및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각종 권리보장,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무소속, 우정·장안·팔탄)이 30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지방의회 우수 Leader’ 상을 수상하였다. 전국신문사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상은,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국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에서 수여되었으며, 협회에서는 조례발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5분발언 등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최청환 의원은 제8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보내고 있으며, 시 정책방향과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5분발언, 시정질의 등을 통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로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전국최초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입법활동 측면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최 의원은 “토박이 정치인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29일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제3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ㆍ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언론인협회는 경기도내 언론인들의 권익향상 및 보호를 위하여 2019년 설립된 단체로,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시군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언론의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하여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초선답지 않은 강단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동료의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여성과 청소년, 비정규직 등 상대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방향 제시로 이목을 끌어 왔다. 코로나19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며 소외계층의 좌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요즘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는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가 인정되어 이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사회복지망 안으로 들여오기 위한 토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찬석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용인8)은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5공구 용인정거장 공사현장을 찾아 국가철도공단으로 관계자들로부터 공사현황을 보고 받고 안전시공을 당부했다. 고찬석 의원은 이날 오전 이탄희 국회의원(더민주, 용인정), 김중식 도의원(더민주, 용인7), 황재욱 시의원(용인),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등과 함께 GTX-A 용인정거장 공사현장을 시찰ㆍ 점검했다. GTX-A 노선(삼성~동탄) 사업구간은 39.5㎞로 2014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ㅊ조 9,408억 원이 소요된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으며 “GTX용인역 건설은 앞으로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이 될 중요한 사업"이라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찬석 의원은 “동절기에는 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철저한 현장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용인역 진출입 계획을 현재 추진 중인 용인플랫폼시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용인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0일 경기도교육청 앞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단식농성 현장에 방문해 이들을 격려했다.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은 지역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지난 16일과 17일 양일 간 파업하고, 도교육청 앞에서 30일로 7일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수석 부지부장이 단식농성 중에 있다. 김은주 의원은 “서울, 부산 등 10개 지역에서는 1유형으로 구분된 다른 지역과 달리 경기 지역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이 2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역간 급여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덧붙여,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처우개선과 돌봄시간 연장 등에 대해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은 지역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지난 16일과 17일 양일 간 파업했으며, 오는 12월 2일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를 포함한 학교 비정규직 총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