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2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부청사 어린이집 원장 갑질 사건에서 인권담당관 역할 부재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용수 의원은 인권담당관에게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다른 기관도 아니고 경기도가 위탁 운영을 맡긴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내용조차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인권담당관이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자치행정국장에게 “직장내 괴롭힘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언급하며,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 120 콜센터 공무직원의 인사 및 복지증진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현황,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사업 등에 관해 질타를 가했다. 김영해 의원은 “배달특급 평택시 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2,000여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하루 평균 618건의 주문과 하루 평균 1,500만원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다.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라고 하기에도 성과가 지나치게 부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배달특급 자체에 대한 소비자와 업체 모두의 불만이 많다. 그런데 이 모든 불만은 수용하면 기존 민간앱과의 차별성이 없다”며 소상공인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별점을 삭제하고, 거리기준으로 상위에 업체들이 노출되도록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지역화폐 없이 배달특급이 생존할 수 있을지”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32명이 교육받아 27명이 취업했던 성과가 좋은 사업이었는데 올해 일몰됐다”고 지적하며 도비 사업으로로라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추가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사용범위 확대, GRRC 사업에 대해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화폐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역화폐의 문제점으로 낙전수익, 선수금 이자수익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알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거주하고 있는 시에서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용 지역별로 인센티브 면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 10억 미만의 사업자로 한정한 부분을 폐지하는 방안 등 지역화폐 사용을 광역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GRRC(Gyeonggi Regional Research Center) 사업에 관하여 경기도 지역 대학들이 소멸위기에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대학 자체에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지역의 열악한 산단 현황과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 제고를 집중 질타하였다. 이원웅 의원은 “2021년 경기도 내 산단 면적을 비교하면 남부 산단이 88%, 북부 산단이 12%이고 산단 GRDP를 비교하면 남부 산단이 96%, 북부 산단이 4%로 경기 남·북부의 격차가 더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도 북부에서 생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여건 악화 및 경기도의 부실한 북부지역 지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원웅 의원은 북부지역의 중심 산업인 가구·섬유 산업에 대한 지원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남부지역에는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이 유치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경기도가 균형·공정의 가치를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 경기도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에 덧붙여, 이원웅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수출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는 만큼, 이에 발맞춰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수출 확대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 비즈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교육협력국·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의 예산이 사용되지만 무상급식과 관련된 기본조례도 없이 사업이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성준모 의원은 “2022년도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학교 급식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를 근거로 집행을 하는지?”라고 질의하며, “큰 틀에서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학교급식 예산의 대부분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며, “이미 1조 원을 넘어선 큰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본 조례조차 없는 것은 넌센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어 성 의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급식비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조리실무사 관련 급식실 환경 개선 등 급식 관련 내용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무상급식의 법적 안정성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캠퍼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강조했다. 최경자 의원은 “제2캠퍼스는 학생들이 원하는 자유활동을 본인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지만 이천 백록분교에 준비중인 제2캠퍼스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사업안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전혀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처음 시도되는 제2캠퍼스에 다양한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현장에 모든 것을 떠넘기듯 맡기지 말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캠퍼스는 학생이 다니는 원적교(본캠퍼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떠나 주도적으로 교육경험을 하는 제2의 교육공간으로 일정기간 동안 동료와 머물며 온라인 수업,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공간이며 이천 소재 부발초 백록분교를 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현장의 차별과 노동인권 현주소를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채철 의원은 행감질의에 앞서 온라인 상에 공개된 조리실무사의 글 중 인용된 내용을 소개하며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도교육청 교육과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인권 문제와 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며 모두 발언을 하였다. 임채철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조원고에서 진행된 영어전문강사 신규채용건과 관련하여 “조원고에서만 2번의 채용절차를 거쳐 8년간 영어전문강사로 재직하셨던 분인데, 사전에 양식이 공개되는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전형에서 과락으로 탈락시킨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중등교장협의회장에 대하여 “4년마다 대량 실직의 문턱에 서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강사 인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11월 12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 교육력 회복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진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해 학생 맞춤형 개별지도가 필요하고, 기초학력 교원전문가들의 연수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초학력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연수 운영 예산으로 9700만 원이 편성되어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 3단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온배움튜터, 예비교사멘토링제 등을 통하여 기초학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습자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며,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교육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배움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어떤 것을 지원해야 하는지 도교육청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여섯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입시위주의 대입제도와 고교학점제의 괴리가 큰 점을 우려하며, 고교학점제의 대상인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데 도교육청의 홍보 및 소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가 교육부보다 2년 앞당겨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서 교육을 하기 위한 공간재구조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체제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황 의원은 “고교학점제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은 좋은 정책이지만, 교원에 대한 수급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입시위주의 현행 제도와는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와 소통이 부족하여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교육이 선제적으로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악취의 원인이 되는 가축먹이에 냄새 저감제를 첨가하여 분뇨의 배출전에 1차적으로 냄새를 저감시키고, 그 후 발생물질에 대해서는 물리적 방법과 시설보강 등을 병행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황의탁의원은 12일(금) 전북한우협회장과 전북한돈협회장 등 축종대표들을 비롯해, 도내 사료회사 관계자, 도청 축산 및 환경 업무 담당자들과‘가축분뇨 냄새 저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축먹이에 냄새저감제를 섞어 공급하는 실험결과가 발표됐으며 실험은 시․군 및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김제와 익산의 2개 양돈 농장에서 6개월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가축 먹이에 미생물제를 섞어 공급한 농장의 경우 그렇지 않은 농장에 비해 악취 저감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향후 지속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해 축산분뇨 냄새 저감 방법에 새롭게 적용할 방법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정책 간담회를 주최한 황의탁 도의원은 “그동안의 가축분뇨 악취 저감 정책은 냄새 발생물질인 분뇨가 발생한 후에 실행하는 정책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단체인 스카우트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사에게 가산점 부여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덕동 의원은 청소년 단체 활동인 ‘스카우트’ 단체의 저조한 활동 실적을 두고 “지도교사 가산점 제도가 없어져 청소년 단체를 담당하겠다는 지도교사가 없다”며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교사의 부재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손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임교사와 학생 전체가 함께하는 전체교육이 아닌 선별적 활동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이유에서 청소년 단체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학생들이 공동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단체의 유지 및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학교 체육 관련해서 최저학력 이상을 확보해야 대회출전이 가능한 등 무한경쟁 사회에서 학생들이 선수로도 활동해야하고 학업도 챙겨야 하는 학생선수들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크다”며 교육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여섯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찬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 내에서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별도의 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내 대안교실’이 학생들을 한 교실에 배치하면 그 안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 지역에 있는 서울산업정보학교를 보면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을 고교 3학년 과정에서 보건, 바리스타 등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이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의 교육을 위탁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학업중단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11월 12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과정국ㆍ융합과학교육원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2024년 초등학교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논·서술형평가가 강화되므로 초등교육 전 교과과정에 기초·핵심어휘에 대한 학습활동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1년 5월 17일부터 한 달 간 ‘2022 개정교육과정을 위한 국민 참여 설문조사’에 논·서술형 평가 활성화를 위해 여러 교과에서 읽기와 비판적 사고, 쓰기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48.1%로 가장 많이 나왔다. 김우석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과정부터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실수업이 개선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교과별 기초ㆍ핵심어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교과 수업의 이해가 불가하고 학업성취와 학습동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주로 국어교과에서만 해독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논ㆍ서술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12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학․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과학고(과학영재학교)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의학계열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경근 의원은 “최근 3년간 졸업생 중 의학계열 진학자 수를 살펴보면, 2018년 8명, 2019년 11명, 2020년 13명으로 의학계열 진학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과학영재학교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재학 중 지급된 장학금 등 지원액 환수조치 실행 외에도 적절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관계자는 “2018년부터 고입 입학전형에 의학계열에 진학 시 장학금 등 지원액 전액을 회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입학전형요강에 의해 의학계열 지원자 23명(합격 13명, 불합격 10명) 모두 장학금 지원액 전액을 회수하였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여섯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실있는 준비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는 고교학점제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전면도입을 하게 되는데 가장 시급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살펴봤다”고 밝히며, “도교육청이 교원의 수급 문제라든지 학생의 과목선택권 등 교육과정 격차에 대한 대비는 잘 준비하고 있으나 시설 격차에 있어 도시 및 농촌, 신설 학교 및 오랜 전통이 있는 학교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 현장방문을 통해 공통적으로 공간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다. 과밀이나 과대 학교 같은 경우는 공간 확보할 곳이 부족한 실정이었고 특히, 공간을 재구성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간재구조화 요청을 하는 학교도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를 위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점유 도유지에 대한 조속한 해소와 부과금 체납 해소를 촉구했다. 최갑철 의원은 무단점유 도유지 관리 개선여부를 질의하며, “아직 무단점유하고 있는 도유지가 많은데 원상회복을 위해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단점유에 따른 부과금 체납액이 10억에 가까운데 이 또한 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 조세정의과와 협력을 통해 부과금 체납액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도 “현재 31개 시·군에서 8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의 상당수가 코로나19 지원활동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지원활동과 별개로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도유지 무단점유 해소와 부과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민주, 남양주4)은 1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까지는 학교급식 경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학교에 따라 인건비의 영향으로 학교급식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각각이었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급식의 질 관리가 어려웠으나, 도의회가 적극 제도개선에 나선 결과 내년부터는 학교급식비에서 인건비가 분리되는 만큼 도교육청 급식담당부서에서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학교급식 질 제고와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박성훈 의원은 질의에서 “재학생 규모가 비슷한 학교의 급식경비를 비교해 보면 인건비 비율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의 학생 1인당 실질 급식비 편차가 매우 컸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차등화된 가격대의 학교급식을 제공받아 왔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결국 급식만족도가 낮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실타래처럼 얽혀 있던 학교급식 예산 중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분리하도록 했고 도청의 분담액을 20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지난 10일 실시된 2021년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 시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에서 무분별하게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작년 5월 착공한 BT-IT 융합센터 건립공사에서 무려 31건의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2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BT-IT 융합센터 건립공사는 벤처기업(IT기술 융합형 헬스케어) 지원공간 조성을 위해 (구)국방벤처센터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작년 5월 착공해 지난 7월 준공됐다. 당초 1년 2개월 단기로 계획된 공사였지만, 잦은 설계변경 끝에 공사기간이 계획보다 3개월이 연장되었고, 총 공사비도 75억 원에서 20억 원이나 늘어나 95억 원이 투입됐다. 홍 의원은 “주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임시보행자통로 신규설치 검토 ▲설계내역서에 철거공사(기계, 전기, 통신, 소방, ELV) 누락 ▲철거되는 스테인리스 부산물 수량 오류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었어야 할 공종·물량 누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 탄소중립도시연구회’는 1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탄소중립도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곽미연 대표 의원, 이해금 ․ 이윤하 의원, 평택시 환경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송탄출장소장, 환경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장,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장 등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는 평택대학교 김문일 교수로부터 정부 정책 분석, 국제에너지기구(IEA) 최신보고서에 대한 분석, 평택시의 기후, 산림 및 도시숲에 대한 분석, 세계 주요도시의 탄소중립 전략 분석, 평택시의 탄소중립 정책 및 사업 제안 등 주요 과업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평택시는 점차 팽창하고 있는 도시인만큼 증가하는 인구를 고려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 곽미연 대표의원은“오늘 보고회는 정부 정책 및 평택시 현황 분석 등을 통해 평택시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와 공유․협력하여 평택시가 환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국내제작사의 차량 납품 지연에 따른 거액의 지체상금을 부과 중인 가운데 향후 예정된 교체사업 지연에 대한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현재까지 국내제작사 모두 차량 납품지연에 따른 최대 15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고, 특히 2호선 신조차량은 196칸 중 현재까지 6칸만 납품받은 상태로 기술력 문제로 인한 지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납품지연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되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더 이상 정해진 일정 지연 없이 조속히 납품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하여 송 의원은 “향후 공사는 5·8호선 298칸 등 1,000칸이 넘는 노후전동차 교체계획을 예정하고 있는데 국내제작사의 납품지연 문제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 외에 합리적인 대책안은 없는 실정으로 자칫 향후 노후전동차 교체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김상범 공사 사장을 질책했다. 송 의원은 “단순히 교체계획을 뒤로 미루는 것은 시민안전 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푸른도시국에서는 유아숲지도사를 채용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 요건인 성범죄결격사유 조회를 거르거나, 자격증 보유 현황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유아들의 전인적 교육을 위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지난 11월 11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푸른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숲지도사 성범죄결격사유 조회 및 자격증 현황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였다. 봉양순 의원은 법적 요건인 성범죄결격사유 조회가 되지 않은 사례를 들며, “채용 시 필수적인 결격사유조회를 하지 않거나 연 1회씩 해야 하는 주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제302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로 더 신경 쓰고 있겠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격 요건을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보유자로 숲해설, 자연해설, 유아숲체험 등’으로 뭉뚱그려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으며, 시직영보다 관리가 힘들다는 용역의 경우, 수시 배치를 이용하여 이중 혹은 부정수급 가능성을 인정한 관계자의 답변에 “그런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공무원 해외파견시 파견국에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이나 현지상황에 대한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파견계획을 세우고 파견자를 선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라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은 2021년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으로 1년간 파견 예정이었던 공무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파견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파견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파견을 취소하지 않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6개월이나 국제교류센터에 근무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인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홍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1월 파견자를 선발하여 이시카와현에 파견 관련 서류를 송부하였고 출국전 파견준비 등을 위해 국제교류센터에 근무토록 하였으나, 5월 일본의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 등으로 주한일본대사관 비자 발급 제한방침에 따라 파견자의 출국이 불가하게 되었다. 홍성임 의원은 또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해외 파견을 위해서는 해외파견이 꼭 필요한지, 파견자가 근무하게 될 현지 사정은 어떠한지 등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있었어야 하지만, 이러한 사전 조사 없이 기존에 파견했던 곳에 무리하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이병도 도의원은 도내 장애인 보호구역이 단 1곳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이동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확대와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12일 도청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우리 도 장애인 보호구역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생활시설과 복지관 등 장애인이용시설을 합한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99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단 한 곳을 제외하고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교통시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의원은 “장애정도와 종류에 따라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그리고 지적장애, 휠체어이용 장애인은 물론 지체장애가 있어 보행하는데 2~3배의 시간이 걸리는 분까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께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이병도 도의원은 도내 장애인 보호구역이 단 1곳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이동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확대와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12일 도청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우리 도 장애인 보호구역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생활시설과 복지관 등 장애인이용시설을 합한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99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단 한 곳을 제외하고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교통시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의원은 “장애정도와 종류에 따라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그리고 지적장애, 휠체어이용 장애인은 물론 지체장애가 있어 보행하는데 2~3배의 시간이 걸리는 분까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께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오평근 도의원이 12일 도청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도 미불용지란 지방도 확포장 등 공사사업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마쳐야 한다. 오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방도 미불용지는 총 4,763필지, 면적 5,155,400㎡(약 156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매년 1억 정도의 예산만 세워 10필지에서 30필지 정도의 미불용지만을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19년의 경우 1억 예산으로 30필지(5,910㎡) 보상, ’20년은 보상실적이 전혀 없었고, ‘21년에는 2억의 예산으로 10필지(7,119㎡)의 보상을 추진 중인 상태다. 오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 해당 토지주가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미불용지 보상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 주민편의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미불용지 조사용역을 통해 총 보상액을 추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 매년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수립하여 보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전북도는 미불용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재만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양주2)은 12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위드 코로나 시행 후 확진자 증가 대응 위한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박재만 의원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 되면서 1일 2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보니 각 시군에서 감각이 무뎌져 심각성이 큼에도 방역도 신경쓰지 않고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재만 의원은 “자택에서 2주 동안 격리되는 확진자들에 대해서 유선으로 결과를 듣고 환자와 소통하고 있는데 담당 간호사 1인당 50여 명의 환자와 전화 통화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확진자 관리에 좀 더 신경 써 달라” 고 요구했다. 또한 박재만 의원은 “각 시군이 과거처럼 홍보를 더 자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인 시군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 앞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하루 3천~4천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면 과거로 똑같이 돌아갈까 우려된다” 며 “경기도와 전체 의료원이 확진자 관리에 좀 더 신경써 달라” 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재만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과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 추연호 의원은 12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안산 에너지 비전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하고 탄소 중립과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안산이 선도적인 지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선제적인 치매 예방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최종현 의원은 “전반기부터 치매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강조한 바 있다”며 “이제는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중앙정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복지국, 보건건강국뿐만 아니라 관련 산하기관들까지 모여 치매 예방 정책을 위한 TF를 구성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최종현 의원의 질의에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치매 예방은 결국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본다”며 “내년 초에라도 다양한 분야를 모아 건강한 노년을 만들기 위한 포럼을 진행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정희 복지국장도 “다가오는 시대에 통합돌봄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경기복지거버넌스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종현 의원은 “치매 예방은 보건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11일 저녁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진행된 '제1회 안산 SDGs 포럼' 마무리 세션에 참석했다. 박은경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사람과 사람의 연결 및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 할 제도적 지원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더민주,동두천1)은 11월 12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1년 2월 전국최초로 ‘경기도 뇌병변 장애인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후 조례안을 기반으로 한 ‘22년 뇌병변 장애인지원 예산 등에 관한 실태조사 용역을 검토하고 ‘대소변 흡입용품 지원’과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를 증진하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서비스’ 사업 확대를 건의하였다. 또한, 유광혁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문자서비스, ‘온(ON, 溫)마음편지’를 이용한 중장년 마음돌봄상담 홍보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예전, ‘10대들의 쪽지’, ‘Dear. Annie’와 같은 공개형 상담사례 도입을 통해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광혁 의원은 저소득 청년근로자들의 복지 정책, ‘청년 노동자통장’의 중도해지율이 경제적 이유로 높아지는 문제에 관해, 통장해지 전, 유예기간을 두어 중도해지를 예방할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한 ‘청년거버넌스’의 사업 방향 수정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과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은 11일 선부동 제일종합시장 내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열린 '가정사랑 온가족 체험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이날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가 주최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가 주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은 12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미옥 의원을 비롯해 신용일 한경대학교 교수, 노석원 장애인평생교육학회 이사, 자립생활지원시민연대 이종희 회장·이영이 총무, 우윤정 JL한꿈예술단 이사, 김영식 드림온학교 교장 등 전문가들과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명래 장애인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 조기발견체계 및 서비스 연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장애인 재활·여가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시에서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사업들을 소개했다. 토론자들은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가족에게 떠넘기기보다 국가가 책임지고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교육·돌봄·복지’가 어우러진 평생교육시설을 제도화하여 장애인 가족의 해체를 막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미옥 의원은 “시의회에서도 무장애 도시 조성, 장애인 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조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은 11월 12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의 일원화 또는 상호연계가 필요하다며 부서간,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하였다. 왕성옥의원은 경기일자리재단의 잡아봐(JOBABA)플랫폼과 경기복지재단의 경기청년포털, 여성능력개발본부 꿈날개 사이트 등 청년 관련 사이트들이 링크로 서로 콘텐츠를 공유하여 연결되어야 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연구분야에서도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일자리재단에서 유사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년정책의 총괄인 복지국에서 기관간 주기적 협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주문하였다. 또한, 왕성옥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내 청년일자리본부에서도 취업위주의 수탁사업만 추진하지 말고 청년창업도 지원하는 다방면의 사업을 기획해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은 출연금등 자체재원으로 창업사업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생애최초국민연금 가입 장려 홍보영상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영상자료를 경기지식e, 경기청년포털, 잡아봐, 꿈날개 등 관련 사이트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시흥2)은 12일, 2021년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역보장협의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급식비, 경기도의료원 평가기준,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지역보장협의체, 특히 읍면동협의체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지역보장협의체의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장대석 의원은 “직업재활훈련시설의 급식비가 150개 시설 중 1/3만 지원되고 있으며, 일 500원의 금액만 지원되고 있다.”라고 하며 훈련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의료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괄적인 공공기관 평가기준 때문에 코로나 19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의료원의 노력이 가려지게 되어 안타깝다.”라고 하며 평가기준의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첫 번째 욕구인 건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통합돌봄 시스템에 보건분야도 참여하기 바란다. 복지국, 보건건강국, 의료원이 연계하여 공공의료원이 통합돌봄에 참여하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가 공공의 영역에서 ESG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위드 코로나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 폭증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야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복지국에 청년 주거안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여 주길 주문하였다. 이에 문정희 국장은 도시주택실 등 청년 주거안정에 대한 정책 집행을 위하여 실․국 간 협의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답변에 대하여 문경희 부의장은 부서 간의 업무 분장 등은 이해하나 청년복지정책과에서 청년 복지를 총괄하는 만큼 청년 주거안정에 대하여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길 요청하였다. 문경희 부의장은 복지국, 보건건강국, 소관 기관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라는 개념을 선도적 도입하는 것에 대한 계획 등을 질의하였다. 이에 문정희 복지국장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ESG) 개념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복지기관에 대한 평가지표에의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문경희 부의장은 보건건강국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해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향사항기부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해외동포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라북도는 해외 동포가 약 200만 명(26개국 71개 향우단체)에 달할 것으로 추산 중이고, 이들 과의 네크워크 교류 사업으로 지역간 교류추진 지원, 호남향우회 제안 사업 협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박용근 의원은 “전북 출신의 해외 동포와 우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해외사무소가 신설되는 것 만큼의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뒤, “다만 해외동포와 실질적인 연결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근 의원은 “최근 오랜 논의 끝에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적용 범위를 해외동포까지 확대한다면 기초적인 지원보다 더욱 애향심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신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조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오산2)은 1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 미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조재훈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전체 정원 250명 중 1명만 장애인 직원으로,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인 3.4%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0.25%이다. 경기도 공무원 조직의 장애인 직원 재직 비율은 3.45%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정 비율에 미달된다” 며 “이런 식이면 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다. 정밀한 실험을 수행한다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장애인 직원 수가 너무 적다. 한꺼번에 장애인 채용 인원을 늘릴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법정의무고용률은 지키는 게 맞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내 장애인 직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맞다” 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하 ‘새경정’)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아주 비효율적인 조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간대별로 분석해봤더니 너무 심각하다” 며 “1년간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1명이 입원했다. 이 조직을 야간까지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것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이 12일(금)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의 미숙한 출향도민 관리를 질타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전북도 출향도민이 35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실제 향후회에 가입 된 출향도민의 수는 8천여명 뿐이라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향도민과의 소통 및 교류 방식에 있어 SNS를 활용하고 있다는데, 고령층이 많은 향우회 특성에 맞는 방법인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23년부터 고향기부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전북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한 고향기부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계 인구 육성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며 “출향도민을 도정 동반자로 구축한다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협력국·총무과·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리흄으로 인해 폐암 발생 노동자가 늘고 있는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에 대한 시급한 조치와 산재발생 시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 먹는 급식 메뉴 중 한 가지가 튀김이나 전요리이다. 그러나 고온의 튀김이나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분진에 노출되면 폐암 발생의 위험도를 높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 발생이 적은 인덕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설치된 학교가 몇 개교 정도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인덕션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전기 사용이 허용되면 교체해 주고 있다. 그리고 조리흄 발생 관련해서는 일단 긴급하게 6월에 전수조사해서 163개교 후드 등 불량이 있는 곳은 개선 조치를 했다. 또 전체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배기나 환기 시스템 등을 일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최근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폐암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협력국·총무과·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부족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과 조리흄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급식조리자는 극한직업이라 퇴사자가 급등하고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다. 실제로도 급식조리사의 퇴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차 정도 되었는데, 급식조리종사자 중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순간 노동이 강한 직업이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잦은 퇴사의 원인은 폐암 등과 같은 직업병이 생긴다는 불안감도 있겠지만, 특히 1인당 배치기준이 높아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크다. 공공기관 급식실 중에서 인원 배치기준이 가장 높은 곳이 학교 급식실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공공기관은 1인당 배치인원이 53.1명이고, 경기도 소재 학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하여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예산안 편성 등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제 내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지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급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내년도에는 입학준비금이 초등학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입학준비금의 지급대상에 유치원도 포함시킬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함에 따라 향후 유치원 입학준비금 도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의무교육의 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승마의 저변확대를 위한 말 산업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진용복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올해 ‘전국 말 산업 특구 지정 지자체 운영평가’에서 특구로 지정된 4개 광역단체(경기도, 제주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인 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말 산업 정보포탈 호스피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2018년 231마리, 2019년 202마리, 2020년 130마리의 말이 생산되었으나 올해 10월 기준 69마리에 불과해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말 산업 진로 체험이 신체 성장을 돕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교우관계에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많다며 차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말 산업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진 의원은 “말 산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더불어민주당, 광주3)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명동 의원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횡성군, 정선군 등 강원도 남부까지 남하하고 있는 추세이며,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밀검사 확대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해마다 발생하는 AI와 관련하여 주요 발생지인 철새도래지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해마다 AI가 발생하고 있는데, 검사 실적이 계획 대비 300%에 달해 성과를 부풀리려고 계획을 적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위탁하고 있는 원재료와 식육·식용란·식육가공품 등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검사 횟수가 2021년 9월말 기준 550건에 불과해 작년 2,240건 대비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김철환 의원은 경기도에서 검사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중 소 결핵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 농가에 대한 일괄 검사 등 소 결핵병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인수공통전염병 관련 교육을 홍보물 배포로 대체했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지 교육 효과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람·동물·환경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원헬스(One Health)적 관점에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연구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우리 생활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 먼저 조사하고 예방하며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증 씨수소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각종 한우 품질 대회에서 경기도 한우가 입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며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있어서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전북금융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해 건립사업비를 조달하자는 주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전북금융센터 건립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사옥 건립과 병행한 방식으로, 재단 유동성 자산을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라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전라북도 금융산업 발전 운용기금 조례를 제정해 금융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5년 10월, 금융타운 추진을 위해 금융산업 육성 조례 제정으로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전북도는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한 이후 도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과 전북개발공사를 통한 건립방안이 검토됐지만 연거푸 제동이 걸림에 따라 금융센터를 전북신보 사옥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연말에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이로써 금융센터 건립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교육협력국·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순환도 잘 안되는 학교급식실 환경에서 급식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휴게공간도 없이 근무하고 있다며 조속한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박세원 의원은 질의에서 “올해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떨어지면서 조리종사원이 크게 다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급식실 휴게실 사고 발생 이후 교육청에서는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였는가?”라고 물었다.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사건 이후 전 학교 휴게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벽면 부착형 옷장을 다 철거하고 안전한 캐비넷으로 전면 교체하였으며,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도 시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박 의원은 급식종사원 휴게실에 대한 자료를 언급하며, “본인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화성 해원학교, 의정부 희망학교, 구리남양주 연세중에는 휴게실이 없다”며, “조리종사원 휴게실 최소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도 27개교나 된다”고 지적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한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 현안으로 부각된 요소수 대란과 반월시화 산단 대개조 사업의 예산 부실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였다. 김현삼 의원은 경기도가 요소수 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경기도가 정부의 요소수 확보 활동에 조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행정 규모와 역량을 감안할 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요소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경제실의 외교역량 강화를 요청하였다. 또한, 김현삼 의원은 요소수 이용 차량 중 경기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공공차량 및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와 관련된 민간차량의 경우 경기도가 확보할 요소수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경제실이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진 추가질의에서는 반월시화 국가산단 관련 산단 대개조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3년에 걸쳐 총 8,727억 원을 들여 사업 진행을 할 것이라고 국가가 사업 확정을 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 ‘1만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 생성, 100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2일 경기도청 북부본원에서 진행된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일자리 관련 정책과 뿌리산업 관련 사업에 대해 강조했다. 김장일 의원은 “일자리가 ‘경제’고, 일자리가 ‘밥’이다. 경제실은 234개 사업을 통해 3만 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이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이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장기고용과 안정성을 가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치기”를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일자리와 관련해 겹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들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지도 의문이다. 전문적인 능력과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 아닌 임시방편책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쓰기를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뿌리산업과 관련해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4차산업혁명 또한 뿌리산업이 공고히 받쳐줄 때 내실있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뿌리산업에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이 12일(금)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전주지역본부와 착한벗들이 함께한 ‘전주지역 농수산물 활용 사랑의 나눔행사’에 함께했다. 해당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수산물을 구입해 도움이 필요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 경제 공동체 의식 고취를 목표로 한다. 김이재 의원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많은 분이 힘들어하시고 있다”며 “준비한 농수산물꾸러미를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수산물의 구입, 꾸러미 제작, 배송을 도내 이주여성, 다문화 가족자녀들로 구성된 착한벗들에서 맡아 더욱 큰 울림이 있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불어민주당, 화성1)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 지적사항 점검에 나서는 한편,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인순 의원은 전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음 일자리사업,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도내 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에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이었으나,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인 고용의 주체인 민간기업이 빠져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한 결과, 청년친화강소기업 등으로 확장하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음일자리 사업의 경우 5060 은퇴자를 위해 설계된 사업이었으나, 전년 행감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실직한 40대 가장이 주 사업대상이 되면서 코로나에 합리적으로 대응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점을 제안하고 수용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높은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류광열 경제실장은 “이음일자리 사업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