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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속한 설치 및 홍보 당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민주, 고양8)은 12일 진행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홍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란 지금까지 비장애아동 중심이었던 놀이터에서 벗어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조성한 놀이터를 말한다. 최승원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를 주문한 결과 공원녹지과에서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설치되지 않은 곳 중 몇 군데라도 우선 설치하여 아이들이 통합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장애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를 통해 타 지자체에서도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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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12일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2일 경기지역 요소수 품귀사태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장현국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11.5~18) 중 이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요소수 품귀 사태로 경기도 교통과 물류·운송·건설·농업,·소방 등 전 분야에 걸친 타격이 우려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행감 시작 전인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경기도청 환경국·농정해양국·건설국․철도항만물류국 국장과 버스정책과·회계장비담당관 과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경기도 대응현황 파악을 마친 의원들은 “위급 상황에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한편,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문경희 부의장은 요소수에 대한 전략물자 지정·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문 부의장은 “요소수 국내 생산이 사업성 부족으로 2011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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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채신덕 도의원, “경기도체육회 – 변화와 혁신의 의지가 있는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더민주, 김포2)은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채신덕 부위원장은, “체육회가 행정사무조사 등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사실 독립 운영을 통해 객관적 내부 문제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체육회장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시작하였다. 채 부위원장은 현재 체육회 체재가 회장 등의 주관적 의지가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체육회는 도민의 삶과 관련된 중요 단체이기 때문에 도민 시선에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도록 감사기능 등을 제대로 갖추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 간 지속적으로 종목단체 활성화가 체육회의 중요한 축으로 역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학교 중심의 엘리트 체육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단체가 중심이 되는 선진국형 클럽화가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그것이 체육회의 중요한 존재이유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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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도의원, ‘쌈지공원’ 관련 예산과 사업이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12일 열린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쌈지공원을 장려하게 되어 있으나 예산과 사업이 전년 대비 감소된 사실을 지적하며 도시녹화 확대 추진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는 전체예산 159억 원으로 1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쌈지공원 예산은 기존 12억 원에서 8억8천500만 원으로 감소했다”며 “도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을 위해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조례」까지 만들며 소규모 공원 조성을 장려하고 있는데 예산과 사업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그간 쌈지공원 관련 사업이 오랜 기간 진행된 관계로 대상지가 줄어들었다”며 “도시 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쌈지공원 관련 예산확보에도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고양시가 22개의 쌈지공원을 확대 조성해 일상 속의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사랑받으며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는 반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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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11월 12일 제307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출연금 동의안」 등 총 11건을 처리하고 11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 중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자 추후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일부 수정(운전면허증 등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 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됐다. 그 밖에「동두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등 10건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며, 집행부의 계획을 확인하고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문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부터 시작한 수어통역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만들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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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고성군에서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전문 지식 및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기간 동안 의원들은 김창범(前 수원시 팔달구청장) 교수의 '예산 심사 기법', 박노수(서울시립대 도시의정발전연구센터 부센터장) 교수의 '행정사무감사 실무', '4대 폭력 예방, 부패방지 교육' 동영상 강의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을 들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의원들의 기본 역량과 의정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청렴의식 제고 등 기본 소양을 넓혀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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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GH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요구 및 체육시설 관리 부적절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민주, 광명2)은 12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GH가 참여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공공재개발은 GH와 같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광명7구역, 고양 원당6구역과 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이 선정된 바 있다. 정 의원은 “광명7구역 지역주민들은 그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사업이 GH가 참여하여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 한층 고무되어 있다”며 “공공재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158번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구역에서 누락되면 이 지역의 낙후는 예견되는 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포함시켜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광명7구역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다 해제된 지역으로 노후한 주거환경이 시급한 곳으로 공공재개발 신청 시 158번지 주민들도 함께 봉사활동과 동의서 제출을 위해 노력했는데, 누락되어 상실감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애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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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관선체육회시절 답습… 체육회 대표할 자격 없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민주, 성남1)은 12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관상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인 사무처장이 공식 석상 등에서 도체육회를 대표하는 상황에 대해 신랄하게 질타했다. 먼저 최 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가 올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독립법인이 되었다”며, 이전에는 “경기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산하 임의단체로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독립된 법인으로 재출범한 만큼 경기도체육회를 대표하는 이원성 회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독립법인이 된 후 경기도체육회 회장과 사무처장의 활동을 보면 관선체육회장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체육회 정관상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부회장이고,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회장을 대신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사무처장은 관선체육회장 시절 경기도체육회를 대표하던 사무처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의 역할을 할 근거가 전혀 없는 사무처장이 공식 석상 등 경기도체육회를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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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이대로는 안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영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시대전환, 양평1)은 10일과 11일, 2021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감에서 6개의 의료원에 누적된 문제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영주 의원은 “1년 정도 의료원 본부와 6개 병원에 누적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자료를 수집했는데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사안들은 경기도의료원에서 감사에 들어가지 않느냐” 며 “감사실 인원도 문제지만 권한도 약하고 의료원장이나 병원장들의 영향력 하에서 독립적인 것 같지도 않다. 감사를 실행하고 결과에 대해 징계조치하는 것과 관련해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속해서 응급의료센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렸다. 경기동북부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병원과 함께 응급센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며 “점진적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하나씩 확보해나가는 중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보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천병원이 2020년 11월 두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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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재율 위원장, “경기도 의료원 외래환자 등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기능 회복 준비해야” 주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11월 11일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은 코로나 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일반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수가 줄고 있어 그 기능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코로나 19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은 코로나 대응에 집중함에 따라 일반 외래환자와 일반환자 수가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써 일반 도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기능도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 감염병 이외에 다른 질병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진료가 필요한데 계속해서 일반환자가 줄면 코로나 이후 그 회복이 쉽지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도민뿐 아니라 특히, 우리사회 취야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기본적 설립목적으로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만큼 의료원장 및 병원장 등 경영진은 지금부터라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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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천영미 도의원, 의용소방대 교육프로그램 개선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천영미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매월 진행되는 의용소방대 의무교육 프로그램이 매번 같은 내용으로 일률적이다”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 하였다. 또한 “미니안전체험관에 대해 아이들과 시민의 호응도가 높은데 남부는 10개지만 북부는 3곳에 있어 북부지역 설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편차없이 남북부에 골고루 체험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천 의원은 “충북 음성에 국립소방병원이 개청되었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사건사고가 많은 만큼 경기도 내에 소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천영미 의원은 안산 의용소방대와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12일에는 자치행정국(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포함), 인권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이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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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효과적 전기차 화재 진압 방안 개발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전기차의 경우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일반적인 화재 진압 방식으로는 진압이 어렵다”며, “전기차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현옥 의원은 분당소방서의 전기차 화재진압 시연 영상을 제시하며 “분당소방서에서는 ‘전기차 화재진압용 관창’을 개발하여 하부화재를 진압하고, ‘질식소화포’를 덮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등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난본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장비 도입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소화전 주변은 주정차금지구역임에도 불법 주정차가 많다”며, “현재 본부에서 KT와 협업해 내비게이션에 ‘소화전 주정차 금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어 서 의원은 “도민들이 다양한 내비게이션 어플을 사용하는 만큼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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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 지역 특성 반영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분당소방서를 포함하여 6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10일 분당소방서 감사에서 “대장동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판교저유소 화재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니 화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소방서에서는 “복합물류센터 화재는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한다”고 하였다. 지난 5일 평택소방서에서는 “평택시 도로 특성상 진입이 힘든 곳이 많으니 현장에서 지휘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안산소방서에서는 “대부도에 휴양시설과 레저스포츠 등이 발달해 있는 만큼 직원들이 구조구급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8일 진행된 여주소방서와 이천소방서에는 “요소수 부족으로 소방활동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였으며, “이천 물류창고 화재시 스프링클러와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하여 피해가 커진 만큼 평소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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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 ‘소방시설 오작동’ 문제 소방재난본부 질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시설 오작동’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소방본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국중현 의원은 “작년 대략 13,000건 ~ 14,000건의 소방시설 오작동이 발생했으며, 정상출동 사례는 전체 출동의 0.38%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한 소방 인력과 예산 낭비가 막대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방시설 오작동 문제가 하루 이틀 발생한 사안이 아님에도 여태껏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복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조속히 소방시설 오작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보완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소방본부장에게 요구했다. 국 의원은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소방 정책과 계획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이번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실제 소방 운영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출동 및 화재 건수가 작년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구조·구급 활동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1년 행정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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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 시급하다더니… 이제 와 ‘추후 가능’하다는 도교육청 공기정화장치 사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양평)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숙의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 전승희 의원은 “도교육청이 공기정화장치 사업과 관련해 각급학교에 전달한 공문에 ‘그린스마트 사업 대상, 학교 통폐합 예정이 없는 한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공기정화장치 설치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행정국장의 답변과는 모순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지난 2회 추경에서 도교육청은 시급한 사업이라는 사유로 공기정화장치 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큰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 와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여름방학이든 추후에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사업이 추진된 탓에 현재 공기정화장치와 관련한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전승희 의원은 “도교육청은 해당 사업을 준비하면서 학교 교실의 공기질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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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석주 시의원, 증가하는 국·공립 유치원에 폐교위기 사립유치원, 대책을 마련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석주 시의원(국민의 힘, 강남6)은 지난 10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생률 감소로 전반적으로 유치원 충원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계속 증설되는 국·공립 유치원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석주 시의원은 “강남·서초 유치원의 경우 167개소의 사립유치원 충원율을 보면 3분의1이 텅텅 비어있어 충원율 인가수에 비해 학생수가 5,000여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계속해서 국·공립 단설, 병설 유치원을 증설하여 사립유치원이 아사 직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처해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대책과 고민이 없는 서울시교육청을 향하여 3가지 출구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립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할 것.둘째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하여 유치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셋째 장애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제시했다. 이석주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을 신청하자니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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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영민 시의원, 목동중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은 양천구 소재 목동중학교(교장 경종록)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목동중학교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0년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 41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오랜시간의 역사만큼이나 학교의 여러 시설들이 노후화가 진행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목동중학교의 교실 리모델링(창틀 및 바닥 교체), 전기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낡은 시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에 목동중학교는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에 앞장선 문 의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코로나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요즘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학생들과 교직원, 주민들의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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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시의원, 에너지효율 높다는 노후 열사용시설 교체 사업 왜 적극 지원 않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11월10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서울시가 노후 열사용시설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태도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송 의원이 지적한 노후 열사용시설 교체사업은 2019년부터 에너지공사가 추진해 온 노후 열사용시설 사용가의 난방품질 개선사업으로 공사와 열수급 계약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세대당 40만 원 또는 실공사비 30%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공사 자체 산정결과 8.4%에 달하는 열효율 개선이 예측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기대효과가 높은 고효율 에너지 사업임에도 실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원단지는 ‘20년 지원 대상 66개 단지 중 3개 단지, ’21년 지원 대상 84개 단지 중 2개단지에 그치고 있다. 송 의원은 저조한 사업추진 실적을 엄격한 지원기준 적용에서 찾았다. 실제 지원 단지 중 △1순위: 사용 승인 경과 월수가 큰 단지 △2순위 : 1순위가 동점일 경우, 입대위 의결 찬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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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송정빈 시의원,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발전 확대에 내실 있는 사업계획과 적극성 필요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송정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 제1선거구)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부진한 실적과 낮은 효율성, 민원 발생에 대한 미흡한 대응력 등 여러 운영상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8년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대하여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총 38개소 5.02MW 용량의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개의 발전소 건설을 완료했으며 발전 용량 또한 0.7MW에 미치지 못해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송정빈 의원은 교각 하부, 차량기지, 옹벽, 주차장 등 다양한 부지 형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들은 발전량 측정에 대한 통일된 측정 기준이 없어 객관적 운영 실적비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발전용량뿐만 아니라 부지면적에 따른 발전량 비교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과거 수많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중단되거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다” 며 “내실 있는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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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 미아역 사고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는 교통공사가 되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현재 254역 4,100여 대 설치 중인 대용량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의혹이 나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대용량 공기청정기’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공기질 개선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 사업 중 하나로 1-8호선 254역 4,100여대를 1차, 2차에 걸쳐 현재 설치 중인 사업이다. 이은주 의원은 이런 “대용량 공기청정기”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용량 공기청정기’는 앞서 설명했듯이 1·2차로 나눠서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시 1차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고, 2차에는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차 사업에서는 낙찰업체가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서를 A모델로 제출하였는데 실제 납품은 외형이 전혀 다른 B제품으로 납품했고, 2차 사업에서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관리규격을 “스틸 본체 녹막이도료, 나연 1급 도료 도장 2회 이상”으로 지정하고 실제 납품된 공기청정기 또한 다른 제품이 설치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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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공공의료의 위상제고를 위한 시립병원 투자 강화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 11월 11일 목요일 서울의료원과 서울시 시립병원,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자살예방센터, 은혜로운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시립병원의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현재 다수의 시립병원들이 장애인 고용률이 미달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면서, 나아가 단순히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다양한 직무개발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시립병원의 이른바 ‘착한 적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의와 정책제언이 실시되었다. 병원 차원에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대책방안이 아니라 구체적·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위원들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립병원의 의료수입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들이 위상제고를 위해서 의료장비 등의 투자와 인력확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그 밖에도 ▲ 장애인생산품 목표구매액 설정의 적정성 ▲서울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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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 가락시장 “양배추 95%, 무·배추 86% 이상 특정 법인이 독과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가락시장 채소 일부 품목에서 특정 도매법인의 독과점이 심하게 나타나 출하 농민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매법인 간 수탁경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4)은 서울시 경제정책실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시장 내 F법인의 채소 일부 품목 독과점에 따른 도매법인 간 수탁경쟁이 사라져 농민들의 출하 선택권 제한과 농산물 가격 지지와 출하서비스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로 이어지고 있어 산지 출하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락시장 내 F법인은 양배추 거래에 있어 반입 물량의 95%, 무·배추의 경우 86%, 대파는 53%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품목의 도매법인 간 수탁경쟁 제한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법인 간 경쟁이 없어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현재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법인은 6개 법인으로, F법인을 제외한 5개 도매법인은 과일류 45개 품목, 채소류 146개 품목, 기타 2개 품목을 포함한 193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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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서울교통공사 장기미수채권 617억 대부분 회수불가로 부실 관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작년 1조1천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서울 도시철도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장기미수채권 대부분이 회수불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재정위기 속에 있는 공사는 장기미수채권 951건 617억이 발생했고 이 중 68%인 418억이 법적소송 결과 회수불가로 대손 설정된 상황이다”며, “최근 5년 내 채권소멸시효가 경과된 건도 27건 약 2억4천만 원으로 나머지 미도래채권도 곧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미수채권 발생부서 부서장과 본부장이 소송 등 채권추심, 대손설정, 제각 등의 모든 의사결정을 전담하는 등 비전문가에 의한 채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총괄 전문 관리부서가 없는 점, 발생경위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시스템적 내부감사 절차가 미흡한 결과로 발생했다”며, “특히, 채권관리의 생명은 신속성이나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체 채권관리, 소송에만 주력하여 승소한 후에야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채권확보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늦었다”며 김상범 서울교통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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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성비 불균형 여전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제303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비 불균형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시행 전년도인 2012년부터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연도별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여 2021년 7월 말 기준 40.8%로 9년 동안 약 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그 동안 여성위원 비율 제고를 위한 관리 정책을 펼친 결과 여성위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추세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214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는 총 68개(여성위원 부족 56개, 남성위원 부족 12개)로 성비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분야 또는 노동, 건설, 도로 등 관련 분야 위원회의 경우 여성이 1명도 없거나 여성 참여율이 매우 저조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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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아이밍코리아 후원물품 전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11일‘고양난다(복지나눔 1촌맺기)’사업의 일환으로 동시통역어플 제작회사인 ‘아이밍 코리아’로부터 동시통역어플용 태블릿PC를 후원받아 관내 이민자통합센터, 고양경찰서 외사과, 농업기술센터 외국인 근로자 담당부서에 후원물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후원물품은 외국인 민원상담이 많은 이민자통합센터, 고양경찰서 외사과, 농업기술센터 내 비치되어 외국인 방문자 상담 및 외국인 민원처리 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은“경기도 등록외국인수는 약 35만 명이며, 고양시 내 등록외국인은 약 1만 명이 넘어 관공서 외국인 민원처리 시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번 후원을 통하여 외국인 민원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이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는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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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도의원,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 장안구 소재 2개 지하역사內 지하통로 연장”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과 동탄~청주공항 내륙철도에 관해 집중질의 하였다. 이필근 의원은 인덕원~동탄선을 언급하며 “당초 2021년말 사업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규모SOC 사업의 경우 주민의 관심이 많다”며 “지역주민들은 2021년 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6개월 가량 늦어진 것은 문제가 많다. 사업시기가 변동되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장안구 소재 2개 지하역사인 장안구청4거리역은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양쪽으로 길게 연결이 필요하며,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역은 한쪽이라도 지하통로를 50m 이상 길게 연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올해 4월 사업자 선정하였고,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에 전 공구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의원님 요청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 의견을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동탄~청주공항(내륙철도)선에 관하여 인천공항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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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성별임금 격차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은 1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현 의원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성별ㆍ고용형태별 임금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서울시는 2019년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공공기관에 대한 성평등 임금공시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 완료를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경기도에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6월 기획재정위원회에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상정되었으나 실효성 문제로 부결되었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공공기관에는 성별임금 차이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며 “그러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제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경기도 남성은 38.8시간, 여성은 34.5시간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은 21,028원, 여성은 14,838원이며,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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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 사용 내역 점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의원은 1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성인지 부분 관련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경기도 여성친화정책, 홍보내역, 사업제안 사항 등 전반적인 성인지 예산 사용내역을 점검하였다. 백현종 의원은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각 분야의 정책이 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백 의원은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의회에 별도로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순늠 국장은 “규정상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시인하며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노조가 결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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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공동주택 관리 대책 개선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11일 진행된 제255회 임시회 업무보고 특별위원회에서 시 집행부의 공동주택 관리 대책 개선 및 강화를 요구했다. 이희재 의원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공동주택이 많아 시가 새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입 예정 예산 대비 실제 수행할 과업의 범위와 규모가 적어 보인다”며 “재건축을 고려하는 주택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니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주택정책과는 먼저 14개 공동주택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2개 단지가 재건축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신설될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추후 지역 여건과 변화에 맞춰 재건축 업무 지원도 담당할 수 있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시에 주문한 신금자 의원은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면 설치․확대, 아파트 단지 내 휠체어 이동 저해 환경 개선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시가 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소통행정을 통해 공감대 형성․확산을 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시는 여러 방면으로 공동주택 관계자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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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제26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11일 연꽃테마파크 내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6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박춘호 의장과 이금재 부의장을 비롯한 김태경·이상섭·홍헌영 위원장과 오인열·안돈의·송미희 의원은 우리시 농업 발전에 헌신한 유공시민 시상식에서 수상자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전시부스를 관람하며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박춘호 의장은 “오늘 행사는 그동안 어려운 시국임에도 열심히 각자 위치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농업인들을 위한 자리”며 “국민경제의 밑바탕인 지역 농업을 살리기 위해 시의회에서도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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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13회 의회대상 수상자 선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임일혁 의장 등 시의원과 외부 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2021년도 제13회 광주시 의회대상」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심사결과, 문화예술부문 황일영(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부장), 교육부문 김세원(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주무관), 체육부문 김도선(경안중학교 육상부 지도자), 지역사회봉사부문 김경희(새마을운동광주시지회 새마을자문위원), 지역안정부문 정인섭(광주시자율방재단 사무국장), 행정부문 박석중(도로관리과 시설정비팀장), 지역경제부문 윤지영(광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환경보전부문 최숙향(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너른고을생태분과위원) 등 8개 분야에 1명씩 8명이 선정되었다. 광주시 의회대상은 문화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봉사, 지역안정, 행정, 지역경제, 환경보전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선발ㆍ시상함으로써 노고에 대한 감사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한편, 2021년도 광주시 의회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29일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이대희 기자
- 2021-11-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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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광덕 도의원, 3인 구급차 탑승률 개선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에 진행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법정 필수인원이 3인(운전1, 구급대원2)임에도 불구하고 3인 구급차 탑승률은 타시도 80%이상에 비해 경기도는 61%정도”라며, 이에 “구급차 탑승에 따른 법정 필수인원 탑승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였다. 이어 오광덕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 관리 강화인데 일선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안마의자나 가전제품 등 목적과 맞지 않는 용도로 구매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현황 점검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일에는 자치행정국( 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포함)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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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경기북부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및 권한 확대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김원기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2급 상당인 반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3급 상당”이라며, “소방공무원이 지방행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타 기관과 비교해서 계급체제가 불균형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원기 의원은 “지속적으로 북부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을 주장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소방대상물이 있어 효율적인 재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위를 상향해야한다”고 강조 하였다. 더불어 “경기북부 소방 안전을 위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도 징계와 포상에 대한 독자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별도로 “재난현장 회복지원 차량이 더욱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김원기 의원은 2017년에도 북부소방본부장 직급 샹향과 경기북도 신설을 촉구하는 등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의
- 이대희 기자
- 2021-11-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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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경기도 다문화 학생 교육 퇴보 우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다섯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 학급을 지도감독하는 교사에게 주어지던 가산점 폐지를 지적하며 다문화 학생의 교육 퇴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비율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 형평성 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현실적인 정책을 일몰시킨 점에 대해 우려가 된다”는 생각을 밝히며, “일반 학생들이 아닌 다문화 학생들을 교육할 때 다문화 학생들의 성향이나 교육에 대한 측면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야 하며,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을 건넸다 이어서 황 의원은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약 3%로 이는 전체 학생 중 약 4만 명에 해당되는데, 다문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따돌림이나 입학 거부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례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문화 학생들이 학업을 중
- 이대희 기자
- 2021-11-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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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고교학점제 시행 앞두고 교원역량 강화 필요성 제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ㆍ경기도교육연수원ㆍ경기도학생교육원ㆍ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ㆍ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교원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애형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게을 앞두고 여러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 고교학점제 특성에 따른 교원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직 교사가 교육비용을 일부 자비 부담하는 형태로 복수전공ㆍ부전공을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어서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해와 비교하여 교원역량 강화 지원 예산이 2분의 1로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원역량 강화 연수 예산 증액을 주문하였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 의원은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경기도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의뢰하였다. 조사결과, 코로나-19 학습격차가 심해진 주요 원인으로 ‘학교 및 교사별 원격수업의 질’이
- 이대희 기자
- 2021-11-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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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 유아·초등 저학년 담당교사의 투명한 립뷰 마스크(Lip-view Mask) 착용 필요성 제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ㆍ경기도교육연수원ㆍ경기도학생교육원ㆍ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ㆍ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초등 저학년 담당교사의 투명한 립뷰 마스크(Lip-view Mask) 착용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립뷰 마스크란 입 모양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로 본래 코로나-19로 입이 가려져서 입 모양을 통해 시각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김우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은 학생과 교사 간 원활한 소통이 불가하고, 특히 영유아·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언어 습득 과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아이들이 교육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와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입장과 보건당국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해야한다는 두 가지 입장의 공적이익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모든 법률과 행정에는 기본원칙이 존재하지만,
- 이대희 기자
- 2021-11-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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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도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위드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검사 폭증에의 기민한 대응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위드 코로나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 검사 폭증을 대비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 검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충원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드 코로나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 검사 폭증을 대비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뿐 만 아니라 경기도내 민간 검사 기관도 있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 감염병 검사 폭증에 따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역량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로서 파악하고 싶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길 요청하였다. 그리고 문경희 부의장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그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그리고 최근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비유전자 검사 대상이 확대되
- 이대희 기자
- 2021-11-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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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방안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회장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는 ‘경기도 소방사고 유형별 분석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판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화재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해 매우 비통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소방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제도 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착수보고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최갑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금껏 빠른 출동과 효과적 현장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었다”고 언급하며, “소방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 사고에 대해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중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그동안 경기도 소방이 주먹구구식이었던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선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연구 주제가 까다로워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
- 이대희 기자
- 2021-11-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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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인구 변화 추이를 고려한 교실 활용방안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은 1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교육회복종합방안’을 언급하며 교육청에서도 인구증감에 따른 인구 변화 수치를 고려하여 교실 활용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학급을 운영하는 지역에 대해선 교육청이 해당 지역의 학령인구 추이를 면밀히 파악해 과밀·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반면에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인구유입 요인이 적어 유휴교실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학생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실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 의원은 청주 모듈러교실 설치사업 중단을 예로 들며 “경기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으로 모듈러 교실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 전문가와 소통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 모듈러교실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당
- 이대희 기자
- 2021-11-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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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성비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민주, 남양주4)은 1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을 일으킨 교장 몰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사회 정서상 교육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두가 경각심을 갖도록 강력한 징계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최근 4년간 교육지원청별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하며, 음주운전 195건, 성비위 80건, 폭행․상해 32건, 향응․금품수수 12건, 아동학대 25건, 기타 217건 등 총 561건에 이른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박 의원은 “하지만 총 561건의 징계 중 파면은 5건에 불과하고, 성비위 사건의 경우 가장 높은 처분 결과가 해임이었다”라며, “비록 감사부서는 감사를 통해 징계요구를 하고, 처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성비위 사건과 같은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파면 처분 등 엄중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처분 결과가 약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감사관이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
- 이대희 기자
- 2021-11-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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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소외계층 위한 김장 담가드리기 행사 동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의원들이 11월 10일 능동 정자마당에서 열린 ‘2021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담가드리기’ 행사에 동참했다. 광진구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9일과 10일 양일간 일정으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개최됐으며, 구·동 새마을부녀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다문화 이주여성이 참여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그 따뜻함을 더했다. 행사 둘째 날인 11일에는 박삼례 의장과 박성연, 장길천, 박순복, 김미영, 장경희 의원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김장에 참여했으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등 따듯한 겨울나기 준비를 함께 했다. 의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추위도 잊게 했다며, 추운날씨에도 나눔의 정을 보여주신 새마을부녀회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장김치가 우리 이웃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진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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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사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지난해 교육행정위원회는 진로·직업 탐색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채용박람회 개최 예산 5억 원을 확보했음에도 당초 계획의 1/3 수준인 10곳 미만의 기업만 참여해 올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며, “직업계고 학과 체험과 홍보 또한 코로나19를 사유로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홍보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기업과 학생 간 미스매칭 문제 등을 해소하여 학생 개개인의 역량이 중심이 되는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채용박람회와 학과 체험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이제 위드코로나 체제를 맞이한 만큼, 현장감 있는 입시와 취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정부형 도제학교보다 9~10% 이상 취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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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공기정화장치 추첨은 비합리적, 기능성 우선으로 선정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공기정화장치 계약방식은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진행하면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소음이며, KS 통과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별 소음 측정결과는 다를 수 있다”며, “따라서 소음이 가장 적은 제품 위주로 선정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각 제품의 기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첨을 통해 제품을 선정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석종 행정국장은 “공기정화장치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며, “다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복수의 제품 중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중범 의원은 “전자기기나 가전제품들은 발전속도가 빨라 처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기 시작한 2019년도에 비해 현재 더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기정화장치 선정을 공정성을 핑계로 추첨하는 것보다는 각 제품의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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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저조한 석면교체 공사 진행률… 분리발주 실시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석면교체 공사 진척률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사의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2027년까지 완전 제거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학교 석면 교체공사가 현재 진척률 51%로 상당히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석면 공사 진행이 더딘 이유에는 학교 행정실의 업무 과중과 업무 경험 부족 등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석면 공사가 상당한 시일이 걸려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학교의 부담이 있다는 하석종 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해 안광률 의원은 “방학 등을 활용하여 공사 추진을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안광률 의원은 “예산 전출 시에도 석면 공사 예산을 공사비 항목이 아닌 학교회계전출금 항목에 포함하여 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행정실의 불만이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 시·도와 같이 분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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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전기차 충전기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설치ㆍ 운영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민주, 고양8)은 11일 진행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원 의원은 “2018년에 설치되어 2020년까지 이용한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량을 비교한 결과, 작년에 비해 올해 2배 이상 증가되었으나 충전기가 1개에 불과한 곳이 무려 40곳으로, 그 중 광주경찰서는 작년 1,541Kwh에서 6,998Kwh로 약 4.5배 증가하였고 남양주시 와부읍사무소는 작년 기준 충전량이 57,000Kwh나 되지만 충전기가 1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충전기가 모자라서 전기차를 이용하기 힘들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충전기 설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무작정 설치만 확대하기보다 수요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용지역 및 사용량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재적소에 충전기가 설치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필요한 위치에 충전기를 설치하여 도민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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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 노동국 행감, “외국인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시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11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을 강조했다. 이원웅 의원은 “산재사망 사고를 살펴보면 8명 중 1명이 외국인 노동자이다. 건설, 제조, 농축산어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피땀 흘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4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불법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할 만큼 열악하다. 불법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재방안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탄식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실태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문제이니 엄격하게 살펴보고 필요 조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포천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 20일을 앞두고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이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 쉼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포천 비닐하우스 사건 이후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불법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 숙소가 많다보니 시군에서도 고쳐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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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 “교원 자격연수 편법 난무… 원격연수 시스템 개선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ㆍ경기도교육연수원ㆍ경기도학생교육원ㆍ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ㆍ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원격연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연수 활성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직무연수를 원격연수로 대체한 바 있다. 박덕동 의원은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2021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교원 원격연수 이수내역을 살펴보면 전국 1,670명의 교원 중 경기도 내 442명의 교원이 중복 로그인 방식으로 연수실적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연수 실적은 교원 다면평가 지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평정과 성과상여금 평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며 “이는 교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원연수 본연의 목적과 공정성 부분에서 매우 어긋나는 행위”라고 통렬히 비판하였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인성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가 중복 로그인할 수 있는 허점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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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경기혁신학교 지정 절차 방법, 다른 대안은 없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다섯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교육이 바람직하고 경기교육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면 굳이 혁신학교를 지정이라는 절차, 즉 선별의 필요 없이 모든 초·중·고에 혁신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종찬 의원은 “경기교육에서 혁신교육을 도입한지 10여 년이 됐으며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말하며 “현재 경기도교육감께서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나 혁신학교가 좋은 정책이면 궁극적으로 경기도 내 초·중·고 전부 혁신학교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에 지정되지 않을 경우 혁신공감학교가 되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예산 부족 등의 재정적인 문제도 없을뿐더러 혁신학교를 지정함으로써 혁신공감학교와 차별화를 두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면, 굳이 혁신학교를 지정이라는 절차로 인해 학교와 학부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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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노동국, 노동자들의 위상 확보를 위해 노동의 어려운 현실을 동감하고 이를 치유하는데 선제적인 노력할 것”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1일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동국 운영 전반에 걸쳐 예산 확보와 적극행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장일 의원은 “노동권익에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 할 노동국의 인원 구성이 비정규직 30%인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 임금문제에 관한 시위를 오늘 아침에도 볼 수 있었다”며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동국 출범 이후 매년 예산이 150억 원 미만이다. 이는 노동자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매우 적으며, 현실적으로 낮은 예산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경기도를 실현하는 것이 힘들다”고 지적하며 “노동정책 개발에 힘쓰고, 적절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산업재해 관련 사업들에 관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미흡하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는 방안과 정책을 노동국에서 세워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과 상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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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노동국 행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11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제조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확대하여 재래형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시킬 것을 당부했다. 김영해 의원은 지난 2월, 제350회 임시회를 통해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원안가결 시킨 바 있으며, 이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김영해 의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필수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뒤따랐다. 2월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에게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지만 현재까지 위원회는 2회 개최된 데 그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분야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면서, 요양보호사 위험수당과 같이 당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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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A,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사장으로 크리스 매드슨 (Chris Madsen)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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