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8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후 질의에서 “서울 관내 특성화고 환기시설 설치 완료율이 50%에도 못 미쳐 학생 안전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찔림·베임·충돌·화상 등 안전사고 발생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성화고 실습실 환기시설 설치 및 보호장비 비치 유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가진 특성화고 중 실습실 수 대비 국소배기장치가 완료된 고교는 48%(19개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6개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실습실이 전무했다.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공업고등학교의 경우 환기시설인 국소배기설비는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조치다. 방진마스크 및 안전복·안전장갑·보안경·용접면 등의 보호장비 구비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 어린이집의 10곳 중 8곳 이상이 CCTV가 노후화돼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서울시 어린이집 5,053개 중 85.4%인 4,315개의 어린이집 CCTV가 설치 5년 이상 된 노후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9년 2,200건, 2020년 2,790건, 2021년 10월 현재 2,77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지난 4월 개인정보위원회의 열람 지침이 개선되어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노후화된 어린이집 CCTV 교체 시급성이 지적된다. 서울시의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한 CCTV 열람요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48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CCTV영상은 아동학대 의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서울시가 어린이집 노후 CCTV관련 개선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아동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8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포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포상자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40명을 선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교육위 소속 의원으로서, 도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 조례는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거버넌스 개념의 협력과 협치를 뛰어넘은 학교현장 속의 합치가 이뤄지도록 구성됐다. 박희자 의원은 “ 학부모의 자발적인 학교 참여와 학부모 교육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드는 것이 도내는 물론 더 나아가 전국 교육의 기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수상의 소감을 말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와의 건강한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학부모 문화가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 합치를 펼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황명선 대표회장, 이하 ‘협의회’)는 11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예산’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유로 2021년도 558조 원보다 8.3%가 증액된 60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영업 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 원,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3조 9천억 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업예산이 202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으로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하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민주, 수원6)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공연 중 예술단이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예술단이 수원 외에도 도내 시군을 돌며 순회공연을 함으로써 많은 도민들에게 문화적 향유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황수영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자체 제작 공연 중에서 예술단 공연의 비중이 아주 높고, 대소극장 대관운영 현황을 보면 예술단 공연마다 너무 많은 날짜를 먼저 선점하고 있어 외부단체가 공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그로 인해 도민들도 폭넓고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예술단 공연만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극장 사용률에는 공연뿐만이 아니라 무대 셋업 기간과 리허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포함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 합리적인 셋업 일수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숨죽었던 공연 생태계를 살리려면 극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많은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아트센터의 무대는 많은 예술인들이 한번이라도 서기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민주, 성남1)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 콘텐츠 플랫폼의 확장을 주문하고, 문화예술분야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청년예술 거버넌스 모델과 청년예술센터 플랫폼의 체계적인 구상을 촉구했다. 먼저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 개관 30주년을 축하하며, 시대의 춤꾼 이애주 이사장님 별세에 대해 영면을 빈다고 운을 띄었다. 또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연대 지지차원에서 만든 공연은 시의적절 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경기아트센터가 공공기관 최초로 OTT플랫폼에 공연콘텐츠 배급을 시작했고, 인기 플랫폼 왓챠(Watcha)를 통해 창작뮤지컬 ‘유월’ 영상을 시작으로 공연 동영상서비스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연 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장하고, 국내외 OTT플랫폼의 주사용자인 2030세대에게 공연문화가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경기도 시군의 자체 문화사업 비율이 65.2%로 전국 7위이고, 인구 만 명당 평균 자체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는 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상담사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박관열 의원은 시·군 직업상담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 현실을 지적하면서 “구직자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연계해 주는 직업상담사가 정작 본인은 매년 실적을 검증해야 고용이 유지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며 직업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덧붙여,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교육프로그램이 모두 북부 캠퍼스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일자리재단이 북부로 이전하는 만큼, 미래기술학교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동부 및 남부에도 개설되었으면 한다”며 지역별 균형있는 사업 계획을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내년에 사회적경제원으로 독립된다고 할지라도 사회적기업 지원에 있어 사회적경제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일자리재단이 마지막까지 판로지원 등 관련 사업을 책임감 있게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하였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는 “직업상담사의 처우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른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 개편 및 요소수 부족 사태 등에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며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로 개편함에 따라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스포츠센터와 같이 인원 수로 제한했던 곳에 대해 백신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는 등 방역수칙이 변경되어 기존의 지원 방식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요청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요소수 부족으로 민간업계, 소방당국 등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금 수요가 있을 업종 등을 파악하여 정책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혜영 의원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8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촉구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 이전과 관련하여 적절한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도심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소음이나 시민들의 안전 문제, 남북으로 도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도 발의한 점을 들며, 경기도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도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T/F팀을 만들어서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와 지자체에서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주한미군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미군공여지가 반환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기름유출이 심했던 현장 상황을 얘기하며, 작년 11월 의정부시 소재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오산2)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조직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재훈 의원은 “공무원 대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 시·군 공무원들은 어떻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하며, 복지국 소속 공무원들 일부만 교육받았는데 적어도 복지국 공무원이라면 이유불문하고 모두들 교육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것이고, 공무원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여 개선된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조직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100% 교육받기를 바란다. 그래야 추후 일반 시민 대상으로도 강좌를 열어서 교육받지 않겠나. 본 위원도 함께 고민할테니 예산을 조금 세워서 함께 논의해보자” 고 제안했다. 조재훈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은 31개 시·군이 각자 다르게 교육하는 것 같은데, 잘 하고 있는 특정 시·군을 기준으로 삼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이전 대책 및 대위변제율 관리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에 나섰다. 먼저 이원웅 의원은 “경기신보 이전이 남양주로 결정됨에 따라 경기융합타운에 신축 중인 사옥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신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동북부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데, 기관 이전은 이전대로 하고 신축 사옥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게 될 경우 주변의 시장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도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이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신보가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점차적으로 일상을 회복해가는 가운데, 경기신보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대위변제율의 상승은 피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대진TP)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이전센터 유치 등 기관 역량 강화를 통해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원웅 의원은 대진TP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환경 관련 사업이 신설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경기북부의 자연·인문적 환경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원웅 의원은 지난 9월, 제35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경기북부 지식재산센터’의 설립을 통해 기관운영의 개선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의원이 언급한 지역지식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제고하고자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기관이다. 2021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25개의 지역지신재산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나 경기도에는 안산과 수원 등 경기남부에만 설치돼 있다. 이에 경기TP 양은익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ㆍ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수의계약 체결을 질타했다. 신정현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ㆍ교육ㆍ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업무량이 급증했으나 시군별 인원 충원은 1~2명에 불과해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1명의 종사자가 76명의 사례관리를, 인천의 경우 50명 정도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데 경기도는 종사자 1명이 123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로 구성된 꿈드림 청소년단과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이 상당히 유사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구성시 꿈드림 청소년단의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고 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신 의원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최근 명지대학교 청소년활동연구소와 업무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더민주, 파주1)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파학사와 경기푸른미래관의 입사 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도내 대학생과 청년들이 입사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는 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기도기숙사와 송파학사, 경기푸른미래관을 운영중인데 송파학사와 경기푸른미래관은 지원자격을 서울ㆍ경기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로 제한하여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 소재 대학생들은 입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조 의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사 제한을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입사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은 “주거의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입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입사생 선발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2018년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분석 연구’, 2020년 ‘청소년정책참여활성화 방안 연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9일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병전우회의 구호․봉사활동 지원 및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지원 방안의 제도화를 이뤄냈다. 소속 의원 9명 전원의 참여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김귀근 의원 대표 발의)’,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이길호 의원 대표 발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장경민 부의장 대표 발의)’를 제25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이다. 이 중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고, 생활 속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민간 위탁)할 수 있다. 또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는 재난복구, 구호․봉사활동, 공익 행사 지원 등 군포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나서는 해병전우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규다. 폭언이나 폭행 등의 사고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지원하는 조례는 인권과 업무 효율 향상을 동시에 추구한다. 민원 처리 과정의 위험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업무 담당 공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8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올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맞춤형 금융방역체계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위 의원들은 보증부실 현황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채권회수 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망 강화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양질의 직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다양한 직업훈련과 창업 기회의 제공을 통한 고용 증진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2021년 9월말 현재 유형별 일자리사업 50개를 통해 7,206명의 취업자를 탄생시킨 바 있다. 의원들은 취업연계 지원 실적, 맞춤형 취업 알선 실적, 기관 이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노사 신뢰경영 및 기관 사업 효율화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감사 기관은 경기북부지역 산․학․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기반 첨단업종을 중점 육성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민주·하남2)은 사단법인 한국그린스마트스쿨 연구회 설립 행사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그린스마트스쿨 연구회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사단법인이 설립되었으며, 4차산업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추진위원장 임종호 대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더 나아가 4차산업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작년에 설립한 그린스마트스쿨 추진단에 걸맞는 교육 변화를 주도하는 (사)한국그린스마트스쿨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문위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과의 소통에도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학생의 입장에서 즐기며, 공부할 수 있는 놀이시스템 안착과 스마트 운동시설이 하남시 관내 학교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경기도교육청·경기도·경기도의회 간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불어민주당, 화성1)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우수하게 추진되는 사업을 격려했다. 먼저 김인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한 감정을 ‘코로나블루’라고 하는데, 이에 가장 영향을 받는 그룹은 20대, 여성, 저소득층이었다. 코로나19는 취약계층에게 그만큼 잔혹했던 것”이라 설명하며,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이들 취약계층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을 도모해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여성건설기능인 양성사업’은 건설일자리팀과 여성능력개발본부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도배·필름 과정이다. 연중 85명을 교육하여 59명 수료, 실습 40명, 취업 15명의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김인순 의원은 “최근 대학을 졸업한 여성노동자가 도배업에 뛰어들어 고수익을 올렸다는 기사를 보며, 여성의 직업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다”면서, 일자리재단이 여성특화 교육을 운영하며 건설현장의 성별 불균형 완화 및 여성유입 기회 확대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과 정규직화를 통한 안정적 고용을 주문했다. 김장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노동집약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며 “일자리가 답이다! 일자리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현재 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유형별로 지나치게 폭넓고 얕게 추진되고 있다. 올해 10,351명의 일자리를 배출한 데 비해 예산은 1,654억 원이 들었다. 이를 계산해보면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600만원이 든 격이다. 이 고용이 모두 안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그리고 뿌리사업을 근간으로 한 4차산업혁명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교육 또한 부족해 심도 낮은 교육이 진행되어 전문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자리사업 예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용장려금이 62%, 창업지원금은 1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더불어민주당, 고양1)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촉구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남운선 의원은 일자리 미스매치와 관련하여 산단 내 기업체들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 통해 어떻게 미스매치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남 의원은 “일자리 수요-공급간 불일치의 주요 원인으로 교통문제를 지적한 민원이 있었다. 일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J-BUS(공동 출퇴근버스) 사업을 운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파주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수요응답형(DRT) 버스 등을 참고하여 원거리 노동자의 출퇴근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출퇴근 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원은 일자리재단의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에 대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곽미연 의원은 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미연 의원을 비롯해 홍선의 의원과 평택시 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 가족다문화팀장, 평택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초등교육지원과장, 송신초등학교 교장, 장학사, 평택송화초등학교 교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에서 이중언어 교육 등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문화교육의 진흥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시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 등을 공유하며, 각 기관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곽 의원은 “다문화가정이 점점 증가하는 현실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시스템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는 8일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날 원유민 의장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정구선 국장은 화성아름마을(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송산면), 그린힐스(아동공동 생활시설, 비봉면), 동탄효드림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반송동)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 15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하였다. 기부금 재원은 제157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회의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이 불가한 행사관련 예산 1억5천만 원을 코로나 피해 계층 등을 위해 기부하자는 결정에 따라 마련되었다. 관련 예산은 31개 시․군에 나뉘어 지정기부금 단체를 통한 지정기탁방식으로 전달되었다.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은“관내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고 기쁘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주위에서 들려오는 훈훈한 미담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가진 것을 나누는 기부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 폭넓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교급식 경비에 인건비가 포함됨에 따라 학교에 따라 인건비의 영향으로 학교급식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차등화되어 공평한 급식의 질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의회가 적극 제도개선에 나선 결과 내년부터는 학교급식비에서 인건비가 분리되는 만큼 안정적인 학교급식 질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성훈 의원은 질의에서 “전체 학교 급식경비 중에 인건비 비율이 높은 학교는 성남의 경우 52.62%나 되고 양평의 경우 67.75%가 되는 곳도 있다. 또 인건비 비율이 낮은 학교는 4.25%, 19.5%인 곳도 있다.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것은 관내 학생들이 공평하게 일정한 식재료를 가지고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급식만족도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성훈 의원은 “도교육청이 실시한 급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5점 만점에 3.5, 학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진 부의장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인 8일(월)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갈수록 부진한 마켓경기 실적 저조와 수당 중복 지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사이버장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마켓경기는 운영 및 홍보, 마케팅 등 관련 사업비만 약 10억에 달하는 진흥원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데 “올해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다시 예전 경기사이버장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올해 9월까지 마켓경기의 매출은 약 12억 5,000만원으로 작년 22억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매출 부진 이유와 향후 마켓경기 운영방안에 대해 따져 물었다. 더불어 “농수산진흥원 입장에서 편할 수 있어 보이는 단순한 용역 위탁이 아니라 마케팅 인력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농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노력을 보여 달라”며 마켓경기 성과 극대화 방안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이 8일(월) 전라북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출신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활동을 기억하고, 각종 역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전북독립운동기념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다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지킨 애국지사의 땅이자 투쟁의 장이지만, 전북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 기념관은 전무한 상태”라며, “이대로라면 세월의 무서운 힘 앞에서 전북 지역 독립 운동의 역사가 잊혀지는 것도 기우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근 의원은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의 사례를 예를 들며 전북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는데, 박용근 의원은 “경북의 경우 지난 2014년 기존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도 출연기관으로 승격시킨 후, 2017년에는 약 296억 원을 들여 신축ㆍ개관했다”라고 연혁을 설명한 뒤, “현재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경북지역을 배경으로 한 독립운동가 약 2천명에 대한 기록물들을 전시 중인데, 자라나는 학생들이 역사적 사료를 생생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1월 8일(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문화건설안전위원 및 의정발전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여건 개선, 전라북도 한옥사업, 전통무예 발전방향 등 문화·예술·체육·안전·건설 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개선책을 마련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도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협치를 통한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대학교수·관광협회 회장 등 이론 및 현장의 전문가들로 2020년 7월 구성되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활동기간은 2022년 6월까지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8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가칭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효 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퇴색하는 경로효친사상과 같은 전통적 가치관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기술문명의 발달로 선진국 반열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한국 사회의 질서와 공동체적 가치를 지탱해온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라는 어두운 그늘이 깔려 있다. 날로 늘어나는 존속범죄 발생 건수만 봐도 달라진 세태의 단면을 알 수 있다. 도내에서만 하더라도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존속범죄 건수는 170건에 이르고 이 중에서 존속살해와 살해미수도 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노령화와 핵가족화 현상의 심화, 서구식 개인주의 확산 등 사회문화적 변동이 효행에 담긴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를 촉발했고,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가 존속범죄와 같은 비극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영규 의원은 “민간 영역에서 일부 효행 장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체계화되어 있지 못해서 지역사회 전반의 사회적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효 문화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민관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군산4)이 8일 386회 정례회를 통해 전북도가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위원장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바다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해양문화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전북도의 노력과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180만 도민의 해양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관련 시설 건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거점 지역 선정과 관련해 정치적 논리를 떠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문화를 가진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군산은 일찍이 1899년 개항해 122년 동안 전북의 관문 역할을 해왔으며 지역경제의 번영과 쇠락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한 지역”이라며 “새만금 사업의 중심이자 드넓은 해역을 보유하고 있는 군산시가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의 입지”라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이 11월 5일 와룡공원(명륜3가산2-14) 유아숲 체험장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사업은 전영준 의원이 그간 애정을 가지고 추진한 명륜어린이집 대수선 공사, 혜화동 아이들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와룡공원 내에 유아숲 체험장과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연을 최대한 살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모험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령별로 2개 사이트로 나누어 조성하며 유아숲 체험장은 연내 준공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2022년 준공 예정이다. 이미 준공된 산책로 개선사업과 야생화 식재사업 현장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는 전영준 의원의 7대 공약 중 하나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날 전영준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구간을 꼼꼼히 살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고, 무엇보다 안전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영준 의원은 “와룡공원 유아숲 체험장과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키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주민자치협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을 비롯한 박연숙, 이은진 의원은 화성시의 지난 2년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후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현황 및 각 지역별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던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위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광용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원들과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회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하여 화성시 주민자치분야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의 주요 쟁점은‘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운영책임자는 읍면동장이, 운영자는 주민자치회로 되어있는 것을 주민자치회로 통일시켜 자율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위탁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황광용 위원장은 “현행 교육문화기능에 편중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회의실 열린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에서 대회장상을 수상했다. 본 시상식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복지TV, 아시아타임즈가 후원하는 것으로, 전국 각지의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시민, 공무원, 사회복지 종사자 등 복지역군을 발굴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임 의원은 평소 사회적 약자, 장애인 편의, 동물보호, 청소년인권, 청년주거복지 등 다양한 복지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창신스마트봉제센터 건립사업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실천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종국 의원은 “사회복지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됨 없는 복지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수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의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위원장(전주6․교육위원회)은 8일 전라북도의회 제386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전북교육청 공직사회 투명성, 신뢰성, 기강 확립 철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은 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위 행위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하다면서 “교육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깊은 유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횡령 사건으로 그간 전북교육청이 쌓아온 청렴이라는 공든 탑이 일순간에 무너졌다”라면서 “ 김승환 교육감 3선 임기말에 발생한 레임덕 현상의 징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상, 개인의 일탈이나 특정지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회계업무 보조자인 해당 공무원의 업무는 반드시 상급자의 관리․감독이 뒤따르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보조자에 불과한 직원에게 회계업무를 떠넘기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관리자의 업무태만이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것은 아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8일 의정부소방서와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의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기 의원은 의정부소방서의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시연한 자리에서 “경기북부 최초로 의정부에서 도입하여 상습적인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했다”고 말하고, “긴급차량이 중복출동하는 경우나 출동시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윤호 의정부소방서장은 “긴급차량의 출동이 중복되는 경우는 먼저 접수된 사고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사고 현장의 거리와 교통상황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중복 출동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 또한 관계기관과 정기적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우선 신호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후주택의 주택의 단독형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5일 의정부소방서와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대원들의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의용소방대의 적극지원과 복지 향상을 당부했다. 윤용수 의원은 “경기북부의 넓은 지역특성상 지역안전센터가 많고 인력부족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정원대비 부족한 인력의 충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이제철 포천소방서장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응급구조를 전공한 대체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예측할 수 있는 결원을 고려하여 인력 충원을 위한 건의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소방대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근무가 수면부족 및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동료 상담소인 ‘소담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원들의 정신건강회복 및 복지향상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벌집제거나 동물포획 등 기타 경미한 소방활동 업무 등은 과감하게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 소방대원은 구조업무 및 교육, 훈련에 집중하여 인력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교급식 경비에 인건비가 포함됨에 따라 학교에 따라 인건비의 영향으로 학교급식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차등화되어 공평한 급식의 질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의회가 적극 제도개선에 나선 결과 내년부터는 학교급식비에서 인건비가 분리되는 만큼 안정적인 학교급식 질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성훈 의원은 질의에서 “전체 학교 급식경비 중에 인건비 비율이 높은 학교는 성남의 경우 52.62%나 되고 양평의 경우 67.75%가 되는 곳도 있다. 또 인건비 비율이 낮은 학교는 4.25%, 19.5%인 곳도 있다.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것은 관내 학생들이 공평하게 일정한 식재료를 가지고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급식만족도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성훈 의원은 “도교육청이 실시한 급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5점 만점에 3.5, 학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 박혜옥 의원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특히, 박혜옥 의원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내실 있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각계각층의 시민과 폭넓은 대화를 하면서 시민의 불편사항과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박혜옥 의원은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며 “시민 여러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이 행복한 포천,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도의원(더민주, 광명2)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광명생활용품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 이진발 조합장은 “광명유통단지는 IMF를 겪으면서 서울시에서 이주해 온 유통업체들이 2005년 조합인가를 받아 200여 개의 업체가 집적화를 이룬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광명유통단지에 기존의 유통업체가 모두 입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간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정대운 지난 “2020년 5월 도지사가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13개 획지에 대해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5개 획지가 신청됐다”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제외하면 유통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은 2구역 66개 획지에 불과하여 기존 업체가 모두 입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별계획구역인 A2구역에도 기존의 유통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정의원은 “영세한 유통업체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2021. 11. 8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음악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시설인 녹음실이나 스튜디오 등을 확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임성환 의원은 “올해 문화재단의 사업 중에서 민주주의의 노래가 잘되었다고 생각한다”말하며 “그러나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단발성으로 추진되고 있어 경기도의 대표콘텐츠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 내 음악인들의 활동과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상음향 관련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녹음실과 영상편집,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경기도 권역별로 1개씩, 총4개의 녹음실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성환 의원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원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문화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경기문화재단과 문화원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 간의 역할이나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문화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천)은 11. 8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곡선사박물관이 연천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하기관 대표의 임기를 정확히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의 전곡선사박물관은 동아시아에서 최초 발견된 구석기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곳임에도 정체성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구석기 시기의 생활상에 걸맞는 테마를 반영한 시설물과 편리한 동선 설계를 통해, 체험뿐만아니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전곡선사박물관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취약한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박물관의 정체성을 재확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유상호 의원은 “현재 문체국 산하기관 대표의 임기가 관행적으로 연임되고 있다”며, “산하공공기관 대표의 정확한 임기를 명시하여 이로인한 부작용을 제거하고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주문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교육장들이 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기 위해 비즈니스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진희 의원은 “지역 교육장의 역할이 학교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 문제들이 학교와 교육지원청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교육장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황 의원은 “최근 민식이 법 시행됨에 따라 학교 근처의 민원, 경기도 내 학교의 학생들 코로나 확진 현황,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와 도교육청 본청에서 해결 가능하지만, 특성화고, 특수학교, 예고의 현안문제 등 지자체와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와 현장에서 교장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업무들이 있다.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안양 역세권 지구 재개발 관련 신축 아파트와 학교간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청 의 중재 노력을 당부했다. 임채철 의원은 안양 역세권 지구 재개발과 관련해서 “신축 중인 아파트 조합 측에서는 원활한 분양 등을 위해서 동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데 학교 측에서 반대해서 협의 진행이 되지 않는 등 학교 측과 아파트 조합 측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감정평가원에서 사생활 침해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A~E등급 중 사람 얼굴의 표정까지 분별할 수 있는 B등급 이상(12m)에 비해, 신축 중인 아파트는 학교 복도 측까지 100m, 교실까지는 161m로 신축 중인 아파트는 C등급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결국 지역주민들과 상생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과 지역발전 모두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 학교가 사립학교라 도교육청의 권한 밖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변호사 등의 전문인력 충원 등 지원인력을 요구하고, 학생들의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진로체험교육센터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자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의 과로로 인한 건강위협을 언급하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지원인력 없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업무, 심의결과에 따른 민원대응,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모두 해당 업무 담당 장학사가 혼자 하고 있다”며, 변호사 등의 전문인력 충원 등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본인의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교육 10년이 지난 이제부터는 경기교육이 아이들의 진로를 염두에 두고 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진로체험교육센터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안양과천ㆍ광주하남ㆍ광명ㆍ여주ㆍ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최근 경기교육 현장에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위법하고 부당한 사건인 광명지역 학교 담임교사의 아동 정서적 학대 사건과 안양지역 학교장의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에 대해 질의를 전개했다. 정 위원장은 “안양 학교 내 화장실 몰카 사건으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심적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며 “현재 희망자에 한해 진행되고 있는 심리치료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요리치료, 연극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교직원들 대상으로는 경기도 및 안양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게 전문가 집중 심리치료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 예방 등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학교 지정 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애형 의원은 “혁신학교 신청은 학교현장에서 신청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고,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교육청 혁신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신청과정에서 발생한 학교 내 갈등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심사에 임하는지 질의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미사고등학교의 사례를 들어 “교직원의 동의율은 46.8%이고, 학부모의 동의율은 51%로 참여율이 저조하였지만, 도교육청에 보고된 회의자료에는 90%의 교사가 전문적인 혁신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통과가 된 사안”이라며 “학부형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설문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안양과천·광주하남·광명·여주·이천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에 소수직렬의 배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모범공무원 표창 추진실적을 3년간 비교해 본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행정실 직원 세 분야로 구분하여 전·하반기 각 30여 명씩 추천받고 있는데 비해, 유치원의 경우 선정 실적이 19년도 상반기 2명, 하반기 3명, 20년도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21년도 상반기 1명에 불과하다”며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 선정에 유치원 교직원 등 소수직렬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향후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 선정에 있어 유·초·중·고 교직원들이 골고루 선정되어 소수직렬이 소외받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진 의원은 “과거에는 유치원 수도 적었지만 현재는 도내 2,000개가 넘고 ‘처음학교로’명칭도 사용하는 등 유치원 교육이 명실상부한 공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 안양과천, 광명, 여주,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민주주의 지수와 교원징계 건수, 학교폭력 건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이기형 의원은 “초·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어떠한가”에 대해 교육장에게 질의한 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경우 2019년 기준 초 58건, 중 314건, 고 76건으로 보통 중학교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사건 발생 수가 이어지지만, 여주의 경우 초 11건, 중 16건, 고 52건으로 유독 고등학교가 높은 학교폭력 발생율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주교육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여주교육장은 “여주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타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여 학생들이 섞어있다 보니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발생율이 높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런 현상을 그냥 수동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안양과천·광주하남·광명·여주·이천교육지원청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홍보영상 제작 시 외부자료 활용함에 문제점이 없는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근 의원은 여주교육지원청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지원청 홍보영상을 제작,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정보통신 윤리 교육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각종 자료 및 영상의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리자가 부재한 새벽시간을 이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직원의 사후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보호인력인 학교 안전지킴이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을 강조하고, 지난 10월 27일 안양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의 철저한 사후조치를 당부했다. 김종찬 의원은 “초등돌봄, 배움터지킴이 등 다양한 자원봉사 형식의 인력이 교육현장에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우려, 노조 설립 등으로 관리자 입장에서의 부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약을 체결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운영하는 학교 안전지킴이의 경우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시군 별로 실비지급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인력인 학교돌봄이라든지 학교 안전지킴이 등을 우리 교육공동체 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최소한 그분들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일반 관련 예산 감소 문제를 질타했다. 박덕동 의원은 “본 의원은 평소 교육 관련 예산이 줄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국 예산이 특히 눈에 들어온다”고 말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한 학교 혁신 지원 예산이 교육의 해당되는 내용임에도 8억8천만 원에서 7억3천만 원으로 1억5천만 원 가량 감소 됐고, 초등교육과정 운영도 47%씩 감소됐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및 교육일반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궁금하다”며 그 세부 경위를 질의했다. 이에 광주하남교육장과 안양과천교육장은 “세부적인 내역을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며, 광명교육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영교육이나 교육복지 등의 체험활동의 기회가 적어져서 감소되었으며, 청사 외벽 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그 부분이 감소되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예산이 곧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안양과천ㆍ광주하남ㆍ광명ㆍ여주ㆍ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현장 교직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 제도를 체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은주 의원은 “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안양 혁신학교 화장실 몰카 사건의 가해자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입직한 경우이다. 평가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모 평가점수는 자체평가 백점 만점에 96.5점, 외부평가 96.17점, 그 중 공동체 항목에서는 20점 만점에 19.2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런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보면 공모 과정 평가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 교장공모제와 학교 내 교원 평가 체제의 미흡성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성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의 느슨한 대응과 가해교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이는 경기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으로 향후 명확한 처벌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성비위 관련 각종 문제가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사 제도를 체계화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