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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정확한 세입추계 위해 ‘경기도 도세 세수추계 자문위원회’에 도교육청 참여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용재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 분석을 위해 ‘경기도 도세 세수추계 자문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의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채철 의원은 “사업 계획 수립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가용재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 분석이며 재원을 분석하려면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방교육전입금의 재원인 ‘지방교육세’와 ‘시도세전입금’ 중 경기도로부터 받는 ‘시도세전입금’에 대한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 ‘경기도 도세 세수추계 자문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세입, 세출 운용 현황을 공시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 상 공시하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의 열람 횟수가 한 자릿수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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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 의원,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경기도 학생들 교육권 침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11월 10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최하위를 간신히 면한 상황으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과 교육세 세입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이다. 2021년 보통교부금 기준을 살펴보면, 경기도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756만 원으로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 평균 1천29만 원보다 273만 원 낮다. 이에 이진 의원은 “학생 1인당 지원금이 전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꼴지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학생 수가 적은 전라남도의 경우는 경기도 보다 2배 이상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 수를 감안하여 경기도 학생들이 정당한 혜택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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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비효율적인 조직 편성, 언제쯤 개선할 요량인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ㆍ기획조정실ㆍ(재)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비율적인 조직 편성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며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을 재구조화 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운영하기엔 아직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우리나라 교육 예산의 25% 이상, 즉 19조를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며 “경기교육의 위상과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도록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 재무기획관은 세입ㆍ경리ㆍ관재ㆍ학교회계ㆍ계약심사 등 5개 팀으로 구분되어 있고, 올 하반기 공유재산 심의권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3급 기획관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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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 학교종사자 인력 배치 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관리 비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ㆍ기획조정실ㆍ(재)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규모나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 종사자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무능하고 안일한 행정관리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날 박덕동 의원은 “학교회계직원과 학교업무종사자는 각급 학교에서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및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력이지만, 이들의 배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일부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 대비 50%에 육박할 정도로 과다 배치되거나 이와 반대로 과대ㆍ과밀학교에 학생 수 대비 7% 수준에 못 미치는 인력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 규모와 학생 수를 고려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어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예산 불용 문제를 질타하면서 “당초 예산 편성과의 격차가 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다양한 교육분야 예산이 턱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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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전문성 강화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전면 개편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개편과 시설직 공무원 정원 증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김은주 의원은 “광명 지역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고양 지역의 학부모와 학교가 ‘아동학대’와 ‘교육적방임’으로 서로 고발한 사례 등 학교와 교육공동체 간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학생의 입장이 아닌 교사와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도교육청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서 “광명 지역 사례와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에 대하여 특별휴가와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은 피해아동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며,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호사 또는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학생옹호관 등을 포함하고 단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운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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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우석 도의원, “디지털 원주민들(Digital Natives)의 난독사회 진입, 학생 문해력 퇴보에 대한 경종 울려 …”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군포의왕ㆍ광주하남ㆍ구리남양주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대변인ㆍ기획조정실ㆍ(재)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기초 문해력 교육 실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1주일 평균 27.6시간으로 2019년 대비 10.2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증가 요인 외에도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김우석 의원은 “오늘날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사용하는 ‘디지털 원주민’들이 등장하면서 호모사피엔스가 이룬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인 문해력 교육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대에 맞는 문해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한글책임교육 정책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초등 저학년의 기초 문해력 강화시키고자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한글교육 시수를 27시간에서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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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무단점유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 요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10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점유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경근 의원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임대료 징수율이 50%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도교육청에 공유재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상권이 있어서 정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됐으면 이건 우리가 나중에 명도를 해서 퇴거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도 있다”고 말하며 “토지를 사용·수익허가를 득하고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사용허가 수익자에게 토지소유 권리를 이양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수의계약에 따른 미납금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인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용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토지를 이 분들에게 매각하는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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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현백 시의원, 판교대장지구 공공시설 인수협의체 2차 총괄 회의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는 민ˑ관ˑ정 공동으로 구성된 판교대장지구 기반시설 인수인계 관련 공공시설 인수협의체 2차 총괄 회의를 시청 3층 산성누리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부시장(장영근) 주재로 성남시와 분당구청 그리고 해당 사업소 관계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참석하여 인수인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현백의원은“ 우선 시설인수인계에 앞서 성남시는 사업시행자인 화천대유의 청렴이행서약서 등에 근거하여 부당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하며 “ 부당이익 환수 등을 통해 대장지구의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및 송전탑 지중화 등 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의원은 “ 성남시 각 인수인계 부서에 인수인계 관련 당초 계획, 개선사항, 향후 개선 계획을 구분하여 11월 성남시의회 정례회 의정활동 자료로 요구했다”고 밝히며 더불어 “ 대장지구 풍경채, 엘포레, 더샵, 대우 등 각 단지 대표들께 단지별로 시설개선 사항을 취합하여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대장지구 1단계 준공승인을 10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2개월 연장하고 이 같은 내용의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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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2021유스그린키퍼 '아동청소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정책 발표회'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10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1 유스그린키퍼 「아동 청소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정책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책 발표회는 기후위기로 침해받는 아동·청소년들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개최하였으며,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기후환경 문제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들을 제안하는 동아리 ‘유스그린키퍼’와 함께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박춘호 의장과 홍헌영 위원장은 ‘기후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흥시의 대중교통 개선’, ‘제로 웨이스트샵 확산’,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등 유스그린키퍼 아동․청소년 대표 3명이 제안하는 정책들에 대해 경청하며 시의회에서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화답하였다. 박춘호 의장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시기에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정책들을 제안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흥시의회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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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11월 정기 의원간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는 1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자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11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1평택지역화폐 가맹점 지위상실 추진(기획항만경제실) ▲2021년 행정기구 개편 추진(행정자치국)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사업 추진 현안 보고(환경국) 등 3건에 대해 안건별 소관 실‧국․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 외에도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기획항만경제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조성 현황(기획항만경제실) ▲출입통제시스템 「스피드게이트」설치·운영(행정자치국) 등 9건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했다. 홍선의 의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면서 “의회와도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긴밀히 소통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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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겨울철 부주의로 인한 취약지역 사고 예방 상황 점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10일 고양소방서와 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서 사용료 문제 해결과 물류창고·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사고 예방을 당부하였다. 소영환 의원은 “현재 고양시 소유인 고양소방서 부지에 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인데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소방서가 사용료를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말하였고, 이경호 고양소방서장은 “고양시, 경기도와 소방청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것”을 말하였다. 또한 소 의원은 “광주지역의 경우 특성상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등 수도권의 물류수요가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고, “최근 이천 물류센터 사고와 같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고사례도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물류창고에 대한 사전 교육과 단속을 통한 예방에 신경쓸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황은식 광주소방서장은 “광주지역의 130여개 창고에 대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율안전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대면 홍보를 강화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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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보건건강국에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여 보건의료인력 충원 및 지원에 적극적인 대처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위드 코로나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을 대비하여, 보건의료인력 충원 및 지원에 필요한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드 코로나에 따른 확진자 폭증과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에 충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했다. 이에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류영철 국장은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기존의 생활치료센터와는 다른 재택 치료 확대 등도 적극 고려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더 많은 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경희 부의장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가 예상되는 만큼,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부족 및 열악한 근무 환경이 문제가 될 것이라 우려하였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에 하여 류영철 국장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확충 등에 대한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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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역 화재안전 상황 대책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은 10일 광주소방서와 고양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파악과 체계적 관리를 당부하였다. 김용찬 의원은 “농촌지역의 비닐하우스 등이 불법으로 창고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고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보니 밀집되어 전소되는 특성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비닐하우스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까지 있고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라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소방점검시 불법증축물에 대하여 시청의 협조와 함께 직접적인 고발절차를 검토할 것을 말하였다. 이에 이경호 고양소방서장은 “고양 지역 549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거주민에 대한 단독형경보기를 보급하였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점검을 계속하겠다”라고 하였다. 김 의원은 “팔당호에서 인명사고가 간혹 발생하는데, 선박이나 제트스키 등을 이용한 기존의 구조방식 이외에 광범위한 지역에 적합한 드론 등 첨단시설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취약계층에 단독화재감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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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경기도의원, 보건건강국 행감에서 경기북부지역 의료기관 확충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재만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양주2)은 10일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지역 인구증가에 비례한 의료기관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재만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인구증가에 비해 의료기관 수는 매우 부족하고 의료체계가 미약하다. 북부에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2곳, 지역응급의료센터 8곳, 지역응급의료기관은 8곳에 불과해 의료체계가 전혀 안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재만 의원은 “경기 남부지역은 인구가 많아 병원 수가 북부보다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을 고려해도 경기북부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원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안성휴게소 같은 곳도 의료체계를 갖춰 놓았는데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북부지역은 의료체계가 미비하고 경기북부지역 공공의료확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진행하였으나 후속조치가 없다” 며 “양주에는 경기북부지역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 의료부지가 15.000평이 있음에도 10여년 동안 그대로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고 요구했다. 또한 박재만 의원은 “재정이 부족해 민자유치방안도 요청했으나 안되고 있다” 며 “손가락 하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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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경기북부권역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대상 백신 접종사업” 확대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는 11월 10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정책에서 경기북부지역이 소외받는 의료 불평등 현실을 지적하며 균형있는 정책추진” 을 당부했다. 왕성옥의원은 “불법체류자, 이주노동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인데도 도 직접사업으로 남부권역에만 백신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부권역에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질타하였으며 북부권역 특성상 공장, 농업등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책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왕성옥의원은 보건건강국에서 관련 소송이 도립정신병원, 노인전문병원, 그리고 닥터헬기 관련 등 3건이 있음에도 보건건강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음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닥터헬기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헬기운항사 관리 주체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될 예정인데,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외상중증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체계적인 사업설계를 제안했다. 이어, 마지막 질의에서는 공공 의료원에서의 갑질문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를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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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경기도의원, 11월10일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더민주,동두천1)은 11월 10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도정질의에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감염병 대응을 경기도와 시·군이 더욱 긴밀하게 공조하도록 건의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제적 방역 조치를 한 동두천시의 예를 들며 외국인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률을 연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한 결과지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은, 자칫 해당 지역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었으나, 민·관·군이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거주 주민들의 보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광혁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인력과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 등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현황에 관한 우려도 지적했다. 과도한 업무량과 노동시간으로 번아웃되어 우울감을 토로하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1,380만 경기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직장 내 갑질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공무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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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오한아 시의원,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사후 대책 강구 요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11월 9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사후 조치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작년,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3대 과제 10대 대책 중심의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는 총 50개팀으로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수는 311명에 달한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사후 조치에 대한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한아 의원은 “체육계의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대부분 상사와 동료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다수의 가해자와 소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소수의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 했을 시 오히려 피해자가 구설수에 휘말리고 추가 피해가 나오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오 의원은 “사건 신고 후부터 사건이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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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보건건강국 행감에서 공공심야 약국지원 대책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은 10일, 2021년 보건건강국 행감에서 공공심야 약국에 대한 현실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공공심야 약국은 인건비 보조 성격으로 월 30만원의 도비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공공심야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인 약사가 필요한데 지원 받는 금액만으로는 전문인력을 쓸 수가 없다. 약국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여기에 필요한 홍보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월 30만원 지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며 “심야 약국은 수익을 전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민에게 필요한 현실에 맞는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혜원 의원은 안성휴게소 공공병원의 활성화 방안과 약국 운영에 대한 검토, 코로나 19 대응으로 소진한 의료인들의 심리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주장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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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 경 시의원, SH공사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자산관리 직접수행 관련 조례 개정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9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자산관리 직접수행 관련 조례 개정에 보다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경 의원은 2019년 12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주택·토지,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업무가 추가된 부분을 언급하며, “SH공사가 법령개정에 따라 자산관리방안 용역을 통해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작년 7월 서울시에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고 하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도시공사는 이미 국토부의 자산관리회사(AMC) 본인가 승인까지 받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예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SH공사는 경기 및 인천도시공사보다 먼저 서울투자운용을 설립해 서울리츠를 운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타 공기업에 비해 조례 개정이 매우 늦어지고 있다”면서 SH공사의 자산관리회사 추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SH공사가 서울시 주택정책과와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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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위드코로나 시대, 병원 종사자 포상 실시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시흥2)은 10일, 2021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에 병원 종사자에 대한 포상 실시와 코로나 19 예방 교육의 강화를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2년 가까이 겪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고생이 많은 병원과 기초지자체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필요하다”라며 보건의료인력의 노고를 치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의 편차가 심하다. 위드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과 요양원 종사자들이 퇴근 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 경우, 취약자가 많은 병원이나 요양원의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며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병원과 요양원 등 종사자의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환자들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며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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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보건건강국 행감에서 정신과병상 감소 문제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조재훈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오산2)은 10일, 2021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정신질환자에 비해 정신과 병상이 줄어드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조재훈 의원은 “현재 정신과 병상을 병원당 10개에서 8개로 줄였고, 2023년도에는 6병상까지 줄인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더 늘어났다고도 보고 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들은 더 늘어나는데, 병상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조재훈 의원은 “예를 들어 100병상을 갖고있는 정신병원에서 경기도 지침에 따라 60병상으로 줄이게 되면, 병원의 규모가 완전히 줄어드는 것인데, 병상 간 이격규정 준수문제, 코로나로 인한 위생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것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규모가 40% 가량 줄어드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병원 설립시에도 주민 반발이 심했다. 법이 개정돼서 무엇을 줄인다고 할 때는 무턱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보다 함께 토론해서 고민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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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 서울관광재단, 관광특구상품권 판매에 앞서 사용처 안내에도 신경써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관광특구상품권은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서울관광재단이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서울시 내 대표적 관광특구 다섯 곳을 중심으로 발행되었다. 서울관광특구상품권은 구매 할인율이 50%에 달하며, 5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앞서 관광재단은 “서울관광특구상품권은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서울시 관광특구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가맹점에는 결제 수수료 절감과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는 지난 11월 9일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임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에게 본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질의하면서 특구상품권의 불만사항이 담긴 블로그와 SNS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용자 불만사항으로는 △업주의 상품권 사용 거부 △사용처 위치 상이 및 폐점 △사용처 소수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지적에 관광재단 대표는 제로페이와 연관된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벌어진 것 같다면서 향후 사용자가 간단하게 안내받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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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사업의 효율성 문제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강화 문제를 언급했다. 최종현 의원은 “안성휴게소의원 일일 평균 내원환자가 20명 미만인데, 인건비만 월 4200만 원이 넘게 든다”면서 “향후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민의 심리 및 정신 관련 문제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중요한 곳인데 정작 직원들의 처우는 열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2019년 기준 52.9개월, 2020년 기준 51.6개월, 2021년 기준 51.6개월로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비전문요원의 평균 재직기간 역시 2019년 기준 34.6개월, 2020년 기준 29.6개월, 2021년 기준 25.4개월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퇴직자는 2019년 101명, 2020년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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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오현정 시의원, 한강변 외래식물 퇴치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8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변 외래식물 퇴치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9월 24일 조선일보에 식물계 황소개구리 가시박에 관한 내용이 보도됐다. 가시박은 생태계 교란 생물로서 강한 번식력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는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기 위해 5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한강변 산책로(자전거길)의 잠실철교와 워커힐 사이에 우후죽순으로 가시박이 덮혀 있다. 상수도 보호 구역 특성상, 약물이 아닌 수작업으로 제거하고 있다. 이에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인력과 장비 등을 보충해 예전의 한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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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오현정 시의원, 경계선이 분명치 않은 청원경찰의 직무, 명확해져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의 단속전담 공무원과 청원경찰 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금지행위의 단속)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8조(근무자의 업무 및 근무지역)에 따르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등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에서 청원경찰 직무는 경비구역 내 경비에 한정된다고 유권해석 한바, 시 조례 및 취업규칙 등으로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에 경비가 아닌 단속 업무를 규정하더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청원경찰들은 경비 업무만 할 수 있다. 결국, 청원경찰은 단속업무를 할 수 없어서 올해 상반기 한강사업본부는 단속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단속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에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단속 전담 공무원과 청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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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 시의원, 카페 자동문 수리·식당 경사로 설치해주고 유니버설 관광 환경 조성하겠다는 서울관광재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이 202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급급한 서울시 다누림 관광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누구나 여행하기 편리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누림 관광 (유니버설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관광재단은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지원,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제 운영,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운영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지원 사업은 숙박업소, 음식점, 쇼핑 상점 등에 관광 약자를 위한 설비를 설치 및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매년 5억 5천만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인증제 사업과 연계하여 접근성 개선 업소에 대해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을 부여하고 다누림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김소영 의원은 고무판 경사로 설치, 자동문 수리, 도움벨 설치 등 단순 공사를 해주고, 유니버설 시설로 인증까지 하고 있는 사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소영 의원은 “유니버설 시설 인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접근성 개선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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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내국인 정원 꼼수’외국인학교,국내 부유층 자녀 명문대 발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0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내국인 입학비율 기준을 위반한 외국인학교가 국내 부유층 자녀의 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한 발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학교 내·외국인 학생 비율표’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외국인학교 중 약29%(5개교)가 ‘내국인 입학비율 학년별 정원 30% 이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외국인학교의 경우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이 무려 절반 이상인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외국인 고교의 인가정원은 160명이지만 내국인 학생 수는 82명으로 과반이었다. 또 다른 고교도 인가정원은 60명이지만 내국인 학생 수는 34명으로 역시 과반의 현황을 보였다. ‘외국인학교’라는 명칭이 무색해지는 방증이다. 외국인학교는 통상적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자녀를 위한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를 지칭한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내국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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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산업진흥원, 고졸 채용자는 일괄 시설관리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1월 9일 서울산업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의 고졸 채용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최선 의원이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졸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1년까지 총 19명의 고졸자가 채용되었다. 그러나 채용자들의 부서는 인프라운영팀 및 시설서비스팀이었으며, 담당 업무는 19명 모두 시설서비스직(미화, 보안, 시설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채용인원 전원이 시설서비스직 업무에 배정되었으며, 고졸자 가운데 일반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산업진흥원측에 따르면, 신입지원 채용 시 어떤 분야든지 모두 응시자격요건을 공개경쟁으로 하여 학력 및 경력의 제한이 없는 ‘역량 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졸 채용자들이 모두 시설서비스직에 배정된 것은 고졸 지원자들이 해당 업무 채용공고에 지원했고,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학력과 상관없이 역량을 인정받아 선발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블라인드 채용’은 오히려 역설적인 결과를 낳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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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기재 의원, 영유아의 정상적 언어발달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투명마스크’지원 지속되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9일 제303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유아의 언어 및 정서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울시의 ‘투명마스크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확인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7월 들어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다 10월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 보육공백 최소화와 영유아의 신체ㆍ언어 및 정서 발달 지연을 방지할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보육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교사의 입모양이나 표정을 보고 말을 배우는 영유아들의 언어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투명마스크 지원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아이들의 언어발달과 정서 교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육교사의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개당 1만 원 가량인 투명마스크를 어린이집에서 계속 구입해 착용하기에는 부담이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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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시의원, ‘이산가족 실태조사 홍보’ 수수방관하는 남북협력추진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11월 9일에 진행된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산가족 실태조사 무관심과 교류협력사업 제안의 미흡을 지적했다.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는 올해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교류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의 홍보를 요청하고자 지난 3~4월 서울시로 두 차례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은 통일부와 협력하여 대시민 홍보를 위해 시와 자치구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이산가족 실태조사 참여를 적극 독려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혜련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표출이 가장 많은 지하철 승강장이나 시내버스 TV는 영상매체심의회에서 제외되었으며, 자치구 홍보 또한 25개 자치구 중 5개만 신청하여 참여율 20%로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적극 독려로 적혀있지만, 실태를 파악해보면 서울시는 자치구에 공문 하나 이외에 노력한 것이 전무하며 그 결과 불과 5개 자치구만 홍보에 참여하는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고 밝히며, “자치구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평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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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 경 시의원, “균형발전본부 위탁용역사업 수우미양가 중 모두 가를 받아도 수탁 적격자가 되는 평가지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8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본부 발주용역의 높은 수의계약 비율과 특정 업체가 수차례 단독응찰 해 수탁 받는 문제를 지적하고, 수의계약 심사 시 반영되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경 의원은 “최근 3년간 균형발전본부가 발주한 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용역 발주현황 중 수의계약이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특정 업체가 단독응찰 해 용역을 수주하는 현상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균형발전본부의 높은 수의계약 비율과 특정 업체가 반복해 수의계약을 수주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총 연매출이 18억 원이고, 직원이 8명뿐인 한 업체는 올해에만 균형발전본부 용역 총 3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는데, 연차별 계약금을 포함하면 총 용역비가 14억 원에 해당한다”며 “기업신용정보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동종업계 30위 이하 순위인데, 전문성 있는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닐 뿐더러 충분한 홍보에도 불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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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광성 시의원, 유명무실한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속도 규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더불어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8일(월) 제303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 정규 속도와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단속 방안 마련 역시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광성 의원은 “한강공원 자전거 이용자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면서 관련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속도 관련 사고 역시 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장은 한강공원의 자전거 규정속도인 20km/h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강사업본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1,513만 명이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연평균 105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전거 사고 다발 지역 15개소 분석 결과 과속, 동선 상충 등이 주요 자전거 사고의 원인이었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인용 이동장치 PM이나 전기자전거도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한강공원 자전거 정규 속도인 20km/h는 사실상 잘 지켜지고 있지 않으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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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마을자치 정책 정상화를 촉구하는 강북시민, 주민 인증샷 전달식 가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1월 8일 오전, ‘마을자치정책 정상화를 위한 강북시민행동’으로부터 마을자치 정책 정상화를 촉구하는 강북시민, 주민 인증샷을 접수하고, 전달식을 가졌다. 강북시민행동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를 일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증샷 운동을 시작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강북구의회에 전해진 인증샷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에 참여해 온 강북구 주민이자 시민들이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정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주민 인증샷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일주일간 566명의 주민이 참여하였고, 이를 강북구의회에 전달한 것이다. 인증샷을 전달 받은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은 “마을자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는 강북시민행동에 감사드린다”며 “강북구의회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정책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마을자치정책 정상화를 위한 강북시민행동’을 대표해 강북구의회에 인증샷을 전달한 최인정 강북구 마을자치 센터장은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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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더좋은가치서초 정책연구용역 현장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더좋은가치서초’(회장 : 박지남 의원)는 나라살림연구소(소장 : 정창수)와 민간위탁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산업 직영 및 공공 운영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였다. 삼척 대이동굴지대를 운영하는 대이동굴관광센터를 방문하여, 대금굴을 둘러보고, 안금수 소장으로부터 현황을 브리핑 받았다. 대이동굴지대는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구역 및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총 3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누적 1,400만명의 관광객과 620억원의 입장 수입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서 삼척 용화항과 장호항을 오가는 해상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해양관광센터를 방문하여, 브리핑을 통해 총 2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2017년에 개장한 시설을 둘러보고, 연간 탑승객 40만명 및 30억원의 안정적인 운영수입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 25명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삼척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의 고향으로 ‘황영조 기념관’이 있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강릉관광개발공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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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중앙도서관 이전, 청사 주변 유해환경 방치, 낮은 직원 복지 정책 등 질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운영지원과·미래교육국·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지 매각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중앙도서관의 이전 계획, 직장어린이집 주변의 유해환경 방치, 방치하다시피 한 직원 복지 등 각 부서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부지 매각에 따라 2023년 1월 철거가 확정된 중앙도서관의 이전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고,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만 몇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이전이 1년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도 결정된 것도 없고, 시일이 짧아 신축하지도 못할 시간인데 묵묵부답인 것도 답답하다”며, 조속한 이전계획을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행감장 주변을 보니 직장어린이집 바로 옆에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방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에도 불법주차된 차량도 많은데 주차 공간이 없어 거기다 차를 세운 건지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어린이집 주변을 그렇게 방치하는지 답변해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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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자치경찰위원회와 청소년 범죄 예방 위한 정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9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천영미 의원을 비롯해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안산 단원·상록경찰서,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안산시, 안산시 교육지원청의 청소년 범죄 예방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올해 7월 자치경찰이 출범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 등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들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했다. 천영미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청소년 범죄 예방 관련 기관이 모두 함께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관계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 개최에 따른 법적, 행정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나 법적인 해결이 근본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다”면서 화해 제도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의 경우도 처벌보다는 예방 및 선도에 있음을 설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에 대한 관심과 활성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에 천영미 의원은 “현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이 궁극적으로 기초단위 자치경찰로 재편되어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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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학생 관심사와 수요 반영한 학교 운영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계획수립으로 정원미달 사태를 초래한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전면적인 운영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학생 중 동남아 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군서미래국제학교의 모집대상을 한국, 러시아, 중국 국적 학생으로 하고 모집단위도 시흥시로 제한했지만 학교가 시흥시 남부지역에 위치한 탓에 중부와 북부지역 학생들은 교통 문제로 인해 입학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결국 2022학년도 1차 학생 모집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꼬집고, “이는 교육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한 도교육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학생 모집계획 개선을 묻는 안광률 의원의 질문에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군서미래학교는 향후 기숙형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해 안광률 의원은 “모집단위를 시흥시 거주 학생으로 제한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라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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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집행부 자료제출 비협조로 행감 중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비협조를 이유로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제외한 포천·파주·김포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날 중지된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6일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 속개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원인은 의원 요구자료로 제출된 공모교장의 중간평가 결과서에 대한 각 교육지원청의 회수 요청에 있었다. 중간평가 결과서가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세원 의원은 “공모교장 초빙시 학교구성원들은 공모교장이 제시하는 4년 동안의 청사진을 신뢰해 교장으로 선임하지만, 임기가 마칠 때까지 공모교장이 제대로 활동했는지 어떠한 평가결과도 확인할 수 없다”며, “왜 이렇게 깜깜이로 평가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최근 안양 관내 학교에서 발생된 교장 몰카사건의 해당 교장도 공모교장으로 우수한 중간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며, 이 자료가 왜 비공개해야 하는 자료인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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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경기꿈의학교 중도 포기 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단체의 참여기회를 박탈한 경기꿈의학교 중도 포기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참여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꿈의학교는 지원단체 수에 비해 선정되는 단체 수가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꿈의학교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 중도 포기는 다른 단체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꿈의학교 선정단체의 운영 중도 포기 현황은 2019년도 2%, 2020년도 8%, 2021년 9월 현재까지 3%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중범 의원은 “다른 단체의 참여기회를 박탈한 중도포기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도교육청이 정한 향후 1년간 참여자격 제한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중범 의원은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공간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김대중홀에 대해 “지역주민과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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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 “경기꿈의대학 강좌, 양보다 질이 중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양평)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꿈의대학이 당초 설립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좌 운영과 회계검사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전승희 의원은 “꿈의대학에 참여하는 기관별로 운영 강좌의 편차가 해마다 극심해지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오히려 전년보다 강좌 수가 100개 이상 늘어난 곳도 있다”며, “특히 똑같은 주제의 강좌만 5~6개씩 개설되면서 강좌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 이들 강좌가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거점형 강좌는 만족도가 낮으며 최근 온라인 강좌 활용으로 강좌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이 또한 생활기록부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학생들의 실적 채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꿈의대학 강좌 운영의 양적팽창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좌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강좌들의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방학 중 또는 주말 강좌 개설 등 근본적인 프로그램 개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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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전북도의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그림의 떡' 주장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8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설 체육학원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쓸 수 있다. 문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도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점수는 124개소로 일반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점수(1,061개소)에 비해 거의 1/10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진안군과 무주군을 비롯한 동부권 5개 시군과 서남부권의 고창군과 부안군 등 총 7개 시군은 가맹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집행율도 일반인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9월말 기준 일반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율은 79.5%로 80%에 육박하는 반면, 장애인은 50.7%로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김명지 의원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쓰지도 못하는 이용권을 주면 뭐하겠냐”고 꼬집으면서 “가맹점수를 확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 이수준 기자
- 2021-1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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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이은주 의원, 더민주, 화성6)는 11월 9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K-경기 뉴딜정책과 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평가모델 선행조사 및 사례 비교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회장인 이은주 의원을 비롯하여,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 심민자 의원(더민주, 김포1),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11), 이동현 의원(더민주, 시흥4) 등 연구회 회원과 홍세영 안양대학교 교수, 심민석 교수, 홍선기 박사 등 연구진, 미래산업과 박종일 과장, 김래언 경기도형뉴딜 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홍세영 책임연구원 등은 뉴딜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국내 및 해외사례(미국, 영국 등 유럽 연합)를 예시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의 뉴딜정책 평가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진정한 뉴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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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 취업률 제고를 위한 특성화고 운영 개선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미래교육국·운영지원과·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전담교사 활동의 자율성 보장과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학과 개편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는 등 내실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경기도 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2019년 28.3%, 2020년 27.1%, 2021년 26.1%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취업전문교사 배치, 기업과의 MOU체결, 현장실습 비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맺는 기업과의 MOU체결이 숫자만 늘 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특성화고들이 산학연계를 위해 기업과 많은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있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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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뒤떨어진 경기미래교육.. 치열한 고민 필요, 교육도서관의 역할 재설정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미래교육국·운영지원과·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래교육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정작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ICT 기반 소프트웨어 AI 교육 등의 대응에서는 제일 뒤처지고 있다며, 내실있는 미래교육의 인프라 확충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고은정 의원은 군서국제미래학교, 생태숲 미래학교 등 미래형 학교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경기미래학교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드는 학생 주도의 성장학교”라고 말하자, 고 의원은 “미래학교 추진은 기존의 교육 틀을 깨는게 중요한데 공간혁신에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쉽다”며, “미래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AI교육컨텐츠와 교육과정이 미흡하고, 기껏 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센터도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미 인천, 부산 지역은 폐교를 활용해 소프트웨어 AI 교육센터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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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수원시홍재복지타운 등 주요사업 현장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10일 주요 사업 현장 5개소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는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원시홍재복지타운, 곡선지구 제12호 문화공원,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5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특히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수원시홍재복지타운은 권선구 곡반정동 91-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복합사회복지시설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장애인주간보호시설·사회복지회관 등이 들어선다. 위원들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시공으로 남은 기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대표 강관석)에서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리노숙인들의 의료 지원과 재활, 사회 복귀를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관내 노숙인 지원 시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오늘 방문은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시민 안전을 도모할 목적에서 이뤄졌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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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민수당 지급액 등 결정 위원회, 부정수급 방지책 등 제도적 근거 미흡 지적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10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농민수당 지급액 등을 결정하거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 및 부정수급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전라북도는 총106,399농가에 642억8천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는데, 53개 농가가 부정수급 대상자로 밝혀져 3천만 원 가량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정수급 내역은 “주소 및 농업경영체 요건 등 미충족 7건, 경작여부나 농약ㆍ비료 적정사용 등 이행점검 결과 미충족 38건, 기타 타시군 중복신청 확인 등의 적발건수가 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의원은 “현재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방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결정하는 체계에 대한 조례 상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두 의원은 “전남, 충남, 경북 등 대부분 광역단체에서는 농민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당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농민수당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 이수준 기자
- 2021-11-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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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판수 의원, 동절기 화재 취약시설 예방 활동 강화 당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지난 5일 평택·안산소방서와 8일 여주·이천소방서에 이어 10일 군포·분당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절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를 당부하였다. 김판수 위원장은 5일 진행된 평택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기물 업체의 자연발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화재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하였으며, 안산소방서에서는 “고시원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더 신경 써 달라”고 주문하였다. 8일 진행된 여주소방서에서는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발전 장비 작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천소방서에서는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오늘 진행된 군포소방서에서는 “군포 지역은 공장과 물류창고가 많은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특히 겨울철은 화재위험이 많은 만큼 취약시설 화재 예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분당소방서에서는 “판교에 대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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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 전북도의원, '도립미술관 리모델링 공사 수년째 지연' 주장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의원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연되고 있는 도립미술관 야외정원 및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도립미술관이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구상 설계용역을 통해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미술관 외부 조경 및 경관조명 설치, 놀이시설 변경, 실내·외 휴식공간 및 화장실 설치 등 미술관 전반에 걸친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수차례 설계 변경과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완공 일자가 지연되면서 기본구상으로부터 3년이나 흐른 현재 시점에서도 사업을 여전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린위원장은 “도민들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위로받고자 미술관을 찾는데, 야외 공사 현장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어 이용할 수도 없고 미관상에도 매우 보기 좋지 않다”고 성토하며 “주인 의식을 갖고 올해 안에 반드시 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도립미술관 야외정원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10월 설계 변경이 또 한차례 이루어지면서 준공 일자가 당초 10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기되어 연말
- 이수준 기자
- 2021-11-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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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정훈 전 의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1600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이 지난 8일 첫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진솔한 사과와 피해회복 약속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10일 "이정훈 전 의장의 사기 혐의 부인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뻔뻔함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익을 얻은 것이 전혀 없고, 약 1100억 원이 넘는 피해자들의 돈은 전부 이정훈 전 의장에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럴 수는 없다. 사기가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또 이정훈 전 의장이 계속 사기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더욱 멀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정훈 전 의장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몇 년씩 재판을 질질 끌게 되면, 그 사이 피해자들은 말라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 회복 받을 수 있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이정훈 전 의장은 이날 또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럴 의도가
- 이창희 기자
- 2021-11-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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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수 전북도의원,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효과성 미미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은 지역고유의 문화관광 특색을 살린 기념 상품개발과 브랜드화를 통해 전북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기념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의원에 따르면 ’17년 12월부터 한옥마을 내 전용 판매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출액은 ΄18년 2억 1,600만원, ΄19년 2억 9,300만원, ΄20년 1억 7,500만원, ’21년 9월 기준 1억 3,6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21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예산투입 대비 매출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완수 의원은 “코로나 19의 영향도 있겠지만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입점업체 중 매출이 전혀 없는 업체도 14개나 된다”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펼쳐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사업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수준 기자
- 2021-11-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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