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시의회가 지난 8일 열린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행정감사에서 서울시의회 유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4)이 손은경 서울시향 대표에게 “구성원들의 근무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그간 서울시향 내부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 의원은 “근무시간 중 이석 및 외부출장이 비일비재하니 느슨한 조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을 참고해 내부 직원, 단원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해 달라”고 했다. 이에 손 대표는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조직원들과 우선적으로 소통하고 제도적인 안을 만들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정의당, 비례) 의원은 10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으로서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성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송치용 의원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출범했는데, 연구원과 재단의 근본적 차이는 현장성과 활용성에 있다”며 “이제 재단으로서 단순한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여성의 실질적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2중, 3중고를 겪는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송 의원은 “재단 내 하급직에 대한 갑질 등 다양한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이 존재하는데, 재단 조직 내부 분위기가 원칙과 규칙이 아닌 온정주의를 따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원칙과 규칙에 따라 재단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경기여성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 거버넌스 네트워크 활동가를 여성안심ㆍ활동가ㆍ플랫폼ㆍ2030 등 4가지 네트워크 분야에 총 128명을 위촉(1년)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은 5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을 수상했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WBC복지TV, 아시아타임즈,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복지리더를 발굴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며 격려해온 전통 있는 시상식이다. 신정현 의원은 청년의 좌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요즘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외계층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는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가 인정됐다. 신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속 18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청년세 대를 위한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청년세대가 겪는 사회적ㆍ문화적 구조의 문제점을 연구해 청년 문제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로 2019년 7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 법ㆍ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안정한 프리랜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 안정성을 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0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16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경기도 적십자사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마스크 기부, 추석맞이 식료품 전달, 희망풍차 나눔 후원자 릴레이 등을 꾸준히 실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며 “인도주의적 사랑으로 세상에 따뜻한 빛을 밝히는 적십자 가족 여러분의 발걸음에 경기도의회도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묵묵히 봉사활동을 실천해 온 모범 봉사자 3명을 선정해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5층 강당에서 열린 연차대회에는 윤신일 경기도지사회장, 김양숙 경기도지사부회장, 노용국 봉사회 도협의회 회장 및 수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산구의회 김철식 의원이 지난 11월 9일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한 김철식 의원은 용산역사민족공원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용산구의원들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용산공원을 주민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철식 의원은 “구의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구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라며 “더 열심히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로 알고, 주민의 행복과 용산구 발전을 위해 더욱더 힘쓰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김해련 소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예산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출자료를 근거로 “작년에 3건의 예산전용이 발생하였데 모든 사업이 높은 비율로 전용이 되었고 전용일자 또한 예산심의 완료 시점에서 발생하였는데,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 발생, 전액 전용 또는 일부 전용 후 불용 처리, 전용의 반복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각종 변칙적인 예산집행의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윈원장은 “예산의 불용처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연도 말 변칙적 회계처리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해련 소장은 “대부분 행사비가 집합행사비인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변경하였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21년 예산불용사업이 8건이고,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이월이나 불용되는 것은 집행기관의 역량부족으로 기획, 예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지난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불공정 거래업체)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의 건설업 페어퍼 컴퍼니 사전 단속에서 부적격 판정이 예고되었다가 청문절차를 거쳐 적격으로 변경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며, “실례로 1인의 대표가 종합건설사와 수 개의 전문건설사를 소유하고 서로의 인력을 공유하는 경우 회사의 실체가 있으니 적격업체라고 판정하였는데, 이들 회사는 엄연히 다른 법인격이므로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불공정 업체로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현행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르면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 금액 등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의무 위반 ▲일시적인 경기도내 사무실 운영의 경우 등에는 불공정 거래업체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김 의원은 특사경과 업무협조를 통한 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민주, 의왕2)은 10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에서 여성친화도시, 입양가정에 대한 연구 지원과 성평등 의식 확산의 일환으로 모계 성본주의에 대한 인식 확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태환 의원은, “경기도 각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표면적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재단에서 실제로 각 시군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지원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재단에서 입양 지원체계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입양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 가정에서 발생하는만큼,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입양 자체를 줄이고,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입양에 대한 연구내용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 중 부의 성을 따르는데, 민법 제781조에 의하면,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10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의 시군별 편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의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이 31개 시군에 60명에 불과한데, 이러한 인력으로 수시 점검과 불시점검을 동시에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공공화장실 52,738곳, 민간개방화장실 31,027곳, 합쳐서 83,765곳의 공중화장실을 점검했는데, 각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며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 2,481건에서 올해 7,202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몇몇 지자체는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군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불법촬영 탐지 장비보유 현황 역시 시군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며 “의왕시 보유 현황은 렌즈탐지기 1개, 전파탐지기 1개에 불과한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운영지원과·미래교육국·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만 있는 조직인 미래교육국이 존재이유와 특색을 살려 독창적 미래교육정책을 수립할 것과 노후화된 교육도서관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전면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배수문 의원은 지난 3년간의 미래교육국의 성과를 질의하며, “미래교육과 관련된 정책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데로 이행될 뿐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미래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어 “세상의 변화 속도에 추월 당해 잘못하다간 부서명은 미래교육국인데 실제로는 현재에 국한된 정책만 수립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배 의원은 “미래의 인구구조는 출생률 저하로 하드웨어적인 교육현장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일본 도쿄 내 폐교가 15%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많은 폐교가 속출할 것으로, 일본처럼 폐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채명 안양시의회(호계1,2,3동,신촌동)의원은 9일 오후 관내 안양소방서를 방문했다. 이날 이채명 의원은 최근 경유차 운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 공급과 관련, 소방차 운행에 차질은 없는지 요소수 재고 물량 및 요소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고 주요현안 및 개선방안,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방문 날이 마치 소방의 날이라 더욱 뜻깊었으며, 안양시 소방행정에 대한 업무협력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나눴고, 이재정 국회의원을 대신해 김서경 보좌관이 함께 했다. 이채명 의원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난번 모친의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으로 출동해 병원이송까지 최선을 다해 준 고마움도 표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을 대신한 김 보좌관은 의원님께서도 이채명 시의원과 함께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뜻을 전했다. 나윤호 안양소방서장은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사)수원여성인권돋음은 9일 저녁, 수원시 권선구 소재 수여성병원(원장 정진석)과 성평등한 사회·폭력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여성병원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과 최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문제로부터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명자 의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여성들의 인권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영옥 의원은 “여성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환경에서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각종 폭력으로부터 사각지대 없이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망을 구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장동일, 안산3)는 10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방문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과 탄소중립추진을 위하여 도내 6개 환경기관을 통합하여 지난 7월 28일 출범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새롭게 출범한 진흥원의 현안들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며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장동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앞으로 경기도 환경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으로 그 책임은 막중하다”며, “새로 신설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하고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여 경기도 환경사업 전담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방문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상황과 향후 운영방안을 청취하고 공사 내 제3-1매립장과 자원화단지 시설 등을 둘러보았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서 경기․서울․인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들과 함께 사용하겠다며 지난해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도교육청 북부청사 시설 개선사업이 홍보는커녕,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공간으로 남아 ‘깜깜이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개 공간 개선사업에 총 55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현재 조성된 공간들에 대한 홍보와 외부인 방문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당초 공간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들 공간의 교육적 효과, 소통·협력 제고 기능을 강조해왔던 것에 비해 도교육청의 홍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외부인 이용현황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대호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e-book 이용으로 인한 독서공간의 실용성 문제 등 공간 활용도가 저조할 것이라고 당초 교육위원들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조성된 공간을 운영하는 현 단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들의 시설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연구단체 광진도시재생연구회가 11월 8일 6층 브리핑실에서 연구용역결과 사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마친 도시재생연구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고자 집행부를 초청했다. 회의에는 도시재생연구회 이경호(위원장), 문경숙(간사). 안문환, 전은혜, 이명옥, 고양석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다수가 참석했다. 시작에 앞서 이경호 대표 연구위원은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효율적 행정 구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2가지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며, 직접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온 만큼 연구 내용을 경청해주시고 다음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MZ세대가 찾고 싶은 지역상권 특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건대역, 아차산역, 광나루역 등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량철도레일, 건널목 설치, 우산포인트 인테리어 등 매혹적인 볼거리 제작과 광나루역 광장인문학거리, 사진 벽화 기부거리, 상부공원 전망대 카페 등 특색 있는 지역 포인트 조성, 아차산-용마산을 활용한 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의 시도 간 이동수단인 광역특별교통수단의 목적에 맞는 차량 종류의 다양화 및 지역업체 우대,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현재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댓수 779대의 147%인 1,151대가 운행 중에 있다. 조광희 의원은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차량구입비와 운영비 일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업체의 차량을 우선구매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교통약자의 시도 간 이동을 위한 광역교통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가 직접 구매해서 운영해야 하는 광역특별교통수단은 이용자의 특성메 맞춰 차량을 다양화하게 도입하여야 한다”며 “휠체어를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도 이용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 차량을 다양하게 하고, 짧은거리를 주로 이동하는 소형 특별교통수단 및 다인승 중대형 특별교통수단 등 다양한 차량의 종류를 특별교통수단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 케이서비스에 성과상여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들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격’ 이라며 질타를 가했다. 허 의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킨텍스를 위해 일한 직원 전부에 대해서 경영성과가 고루 분배됐어야 했는데 임직원에게만 돌아갔다. 전년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 개선이 없는 것을 보면 킨텍스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실제로 2020년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 원 의원은 임금피크제와 자회사 성과 공유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 케이서비스에 대한 성과공유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전 이재명 지사께서도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 밑에서 평화부지사를 지내고 현재 킨텍스를 이끌고 있는 이화영 대표는 노동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아실 것이라는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며, “킨텍스의 성과를 위해 일한 자회사 노동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의원은 1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2021년도 광역버스노선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의정부 신청 노선(의정부공영차고지∼서울역)이 선정되었음을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대광위 광역버스노선정위원회 심의가 개최되었고, 신규 19개 신청 노선 중 총 7개 지역 선정 및 이중 의정부시 노선이 포함되었다. 권재형 의원은 “교통복지 활성화를 요청하는 의정부 시민의 요구를 받아왔고, 이번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을)과 경기도의 도움으로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된 이래 3번째 광역버스 노선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향후 대광위는 선정된 노선을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 공고, 운송사업자 선정, 한정면허 발급 및 운송개시 준비 등을 일괄로 추진할 예정이다. 권재형 의원은 의정부시 주민들의 교통안전·편의 증진을 위하여 광역버스 증차와 관련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 건의하며 의정부시에서 출발하는 G6000번·G6100번 광역버스 개통을 이루어 냈고, 최근 경기프리미엄버스 신규노선에 의정부시 4개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는 11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에 참석하여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편성과 내년 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 지급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인 경강선 GTX-A 연결 접속부 설치에 대한 정당성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모든 대선 주자들의 공약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한편,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7월 GTX유치 민간공동협의체 출범, 시민 16만6000여명 서명 국토부 전달한바 있으며, 광주시가 수도권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40여년 자연보전권역까지 개발 이중 규제 받아 교통 인프라 부족·지역낙후 등을 감내해 왔기에, 경기동부권의 서울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GTX-A 노선의 수서역에 경강선 접속부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천·여주·원주시와 212억원의 비용을 공동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이날도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으로 “정부의 신속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는 1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이선중 강사는 청탁금지법과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해당 법의 주요 내용 및 사례,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했다. 이어서 강의를 진행한 김소희 작가는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1등한 날’을 샌드아트 공연으로 재해석해 교육생들의 청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날 교육은 마지막으로 시의원 전원이 청렴 서약식 ‘시민과의 약속’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며 마무리됐다. 홍선의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실천함으로써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청렴역량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면서 “지역사회의 리더 및 주민대표로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청주 화학물질안전원 및 군산시청 2개소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비교견학에는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권현미 위원장과 이종한 위원 및 환경지도과장 등 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청주 화학물질안전원을 방문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교육, 사고대응 사례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관련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위원들은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주민 고지를 위한 과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질의ㆍ응답하며 평택시 화학물질 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례를 꼼꼼하게 비교했다. 다음으로 참석자들은 군산시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2021년 군산시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도상훈련’에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화학사고 발생 후 시간별 상황에 맞는 부서별 역할과 사고대응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청취하고 질의ㆍ응답하며 평택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하여 벤치마킹했다. 권현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 농업발전연구회’는 8일과 9일 이틀 간 완주군과 세종시 현장을 방문해 공공급식․로컬푸드 등 국내 푸드시스템 선진사례를 견학했다. 이번 현장 견학에는 권영화 대표의원, 김영주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과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과장 등 관계공무원, 평택희망포럼 대표, 평택로컬푸드 생산자협의회장, (사)국민농업포럼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연구회 회원 등은 8일 완주 청년키움식당을 방문해 재료 선별, 메뉴 개발, 고객응대 등 매장운영 전반에 관한 노하우와 지역 내 우수한 로컬푸드와 연계해 청년들의 성공적인 외식창업을 지원한 사례를 살펴봤다. 이어 국내 로컬푸드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가공센터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각 시설의 현황, 설립 과정, 특수시책 등을 청취하고 실제 운영 중인 시설을 함께 둘러봤다. 9일에는 세종로컬푸드㈜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를 직접 체험하며 도농복합도시라는 유사점을 살려 해당 매장의 추진 전략과 운영 사례 등을 평택 지역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어 방문한 세종시 전통장류테마공원 뒤웅박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강북구 인수동 빗물마을 현장을 방문하여 빗물관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빗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물순환 시스템으로의 발전을 주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현장에서 서울시의 빗물마을 조성사업 및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받고, 인수동 빗물마을에 설치・운영 중인 빗물저금통, 투수블럭, 저류형침투트렌치 등 빗물관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일일이 점검하였다. 위원회는 그 동안 마을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빗물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시의 물순환 회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공감과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물부족 상황과 미세먼지, 폭염, 열섬 등의 도시기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빗물만이 아닌 유출지하수, 중수, 재처리수 등 다양한 도시 수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물순환 도시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성흠제 위원장은 물순환 회복 및 물환경 보전을 위해 물순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가 국가주요기반시설인 현장 교통시설물의 잠금장치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이 잠금장치 열쇠를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대형사고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11월 3일)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국가주요기반시설인 교통신호제어기와 무인단속시스템(CCTV)의 현장제어기 잠금장치에 대한 보안지침이 없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서울시는 현장제어기 보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도에 전국의 신호제어기 열쇠가 한 개로 통일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만의 별도 잠금장치를 신호제어기에 사용하고 있어 ’15년도 이전과 이후 2가지 종류 열쇠만으로 모든 제어기 함체를 열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년도 이전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 현장제어기도 1개의 열쇠로 통일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15년도 이전의 전국 호환용 신호제어기 열쇠는 인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제2선거구)은 지난 2일에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도 지적된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진단과 개선을 촉구했다.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특별회계 설치문제를 우려해 이를 엄격하게 규정해 재정효율성을 높이고자 2014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의 특별회계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고 기획조정실에서도 분석과 점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진단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분석과 점검을 하겠다고 하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예산부서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 굳이 이렇게 뒤늦게 점검을 예정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특별회계 운용 현황을 보면 비율이나 규모 측면에서 개선되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9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상태의 응급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 도구로 지하철 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기다. 현재 서울 지하철에는 역당 1개꼴로 총 282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운영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응급구호 현황을 보면 2017년 32건, 2018년 35건, 2019년 44건, 2020년 28건, 2021년 9월 말 기준 26건으로 총 165건의 응급구호가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내용 연수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다. 문제는 지하철 내 자동심장충격기의 내용 연수가 곧 도래한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 2022년부터 130대, 2023년 116대, 2024년 5대, 2025년 31대 총 282대를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하며 해당 계획을 지금 당장 세워야 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 의원은 9일 열린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역 장애인화장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지하철역 장애인화장실 문제는 각종 언론에서 끊임없이 보도되고 장애인단체들이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특히, 4호선 신용산역과 3호선 구파발역의 경우 남자화장실 내에 여자 장애인화장실이 위치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림막과 차단문을 설치했었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가림막 등을 설치해 장애인화장실 개선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남자화장실에 여자 장애인화장실이 존재해 출입 시 발생하는 모멸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해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해 개선을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휠체어를 타지 않고 편리하게 분리된 공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장애인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교통공사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가치에 인식을 높여야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9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되는 유찰로 2년 가까이 공실 상태인 지하철 6·7호선 상가의 탈출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 6·7호선 역사 내 상가의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2019년 12월 말 일괄입찰 방식으로 임차해 운영하고 있던 기존 GS리테일의 명도 완료 이후, 6차례에 걸쳐 입찰계획을 세워 공모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유찰되어 현재까지 대다수 상가가 비어 있는 상황이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주요 비운수사업 중 하나인 상가임대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상가는 총 1,620개소인데, 그 중 가장 최근 6차 입찰공고 기준 6·7호선 역사 내 임대차 대상점포 279개소가 공실이다. 송아량 의원은 “GS리테일 명도 시기와 코로나19 발발 시기가 겹쳤고,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입찰공모 시 제안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교통공사가 매 공모마다 일괄입찰 방식이 아닌 상가 그룹화, 철거 가능 조건 제시 등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1차 입찰공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9일, 오세훈 서울시장,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이 머리를 맞댔다. 성중기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976년 첫 입주를 시작해 45년이 지난 현재, 주민들은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배관 노후화로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와도 답보 상태인 재건축으로 인해 지속적인 삶의 질 저하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1981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 내구연한을 두 번 지나고도 5년이 더 경과되었다. 압구정아파트 지구는 2017년 11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보류’라는 지구단위계획(안) 심의결과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논의는 중단되어 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강남 부동산 가격을 희생양으로 삼아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공급 확대가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나, 재건축 추진은 무기한 유보로 강남권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은 외면된 채 사실상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도 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은 11월 8일 제303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에서 단속 및 유지관리를 하는 인력의 직렬과 근무시간이 제각각인 상황과, 현장인원에 대한 철저한 근태관리, 현장지시 및 완료확인 등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 경비․단속 및 시설물․녹지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단속), 공무직, 공공안전관(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로 총 5개 직렬이며, 총 491명으로 주․야간으로 근무하고 있다. 출퇴근 관리는 지문인식도 있으나, 일부 수기작성으로도 하고 있어 김기대 시의원은 이를 지적하고 정확한 근태관리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작업의 지시와 완료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수시점검을 통해 한강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역시 촉구하였다. 김기대 시의원은 10월에 한강공원 현장점검을 하고, 곳곳에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조사하였다. 데크바닥 돌출, 화단 석재 파손, 자전거 이용시설 출입문 노후 등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이러한 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은 9일, 2021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감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성폭력 위험 노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은 항상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민간시설에서도 너무 많은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 며 “돌봄 종사자들은 이용자들과 밀착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성폭력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요양보호사들의 교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요양보호사들은 참고 견디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이용자들은 본인에게는 아무런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센터를 바꿔 가며 서비스를 받는다. 성폭력을 행사하는 이용자는 새로운 센터로 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요양보호사는 똑같은 상황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문제가 있는 성폭력 행사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는 11월 9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왕성옥의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 9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은 해당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이를 반영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왕성옥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며, 이를 외주 연구용역에만 의존하면 안된다고 유감을 표시하였다. 추가로 왕성옥의원은 “통합사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1년 예산의 10%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개발비용과 해마다 투입되는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을 고려할 때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며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11월 9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당면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와 여주 이전문제는 종사자, 집행부, 의회 등 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수탁시설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 증가에 따라 더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조직진단 실시한 후 현실에 맞추어 촘촘하고 견고한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재율 위원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이전 예정지의 주택부족 문제와 장거리 출․퇴근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 이전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이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는 합법성과 합리성을 근간으로 모든 문제를 종사자, 도 집행부, 도의회, 유관기관 등 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리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는 11월 9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내 직원 복무규정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출장규정을 수정 또는 새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왕성옥의원은 재단의 조직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능력이 있는데도 승진‧ 월급‧ 보직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고, 이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공통된 어려움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며 의회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소통을 강화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왕성옥의원은 “재단 수탁사업이 전체예산의 거의 66%를 차지하여 실제 재단이 목적성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34% 정도밖에 안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고,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시에도 직원간 지나친 격차를 좁히기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조직내 사기진작과 전체적인 근로의욕 고취가 재단의 성과와 직결되어있어 중요하다는 의견을 언급하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성과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영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시대전환, 양평1)은 9일, 2021년 경기도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행정의 개혁에 대한 연구를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거시적 차원에서 새롭게 복지정책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해주시고 새로운 민선 8기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거시적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복지정책의 시스템이 공공, 법인, 시설장,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공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법인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은 워낙 잘 알 것이다. 부적절한 운영이라든지, 비리, 갑질 등 수 많은 문제 속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종사자들, 특히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종사자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아실것이고 또 공공의 예산들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며 “각각의 영역에서 개혁 방안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분들의 처우개선과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구체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복지개혁 연구를 내년 상반기 때 진행해주시면 어떨까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실률 증가를 우려하며 대형 실내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공간활용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원웅 의원은 먼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전시업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킨텍스의 목적 달성이 쉽지 않다”면서, 1전시장은 3개, 2전시장은 6개 등 25개 사업장 중 9개가 공실 상태인 점을 들어 입주기업들의 민원이나 요청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이화영 대표이사는 “오피스에 입주해있는 일반 비즈니스 회사들은 만족도가 높지만, 식음사업장 부문은 전시 및 방문객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식음사업장에 대한 임대수수료 30% 감면, 관리비 면제 등으로 대응해 온 만큼 내년 전시가 정상화될 경우 방문하러 오시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도록 공실에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다중 집합이 제한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형 실내 전시공간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새로운 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운동부 선수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교과성적 강요가 결국 진로·진학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대회 출전 자격부여의 성적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선수들에게 과도한 교과성적을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교과수업 성적이 부족해 대회 출전 자체가 무산되고, 수상실적이 없어 대학 진학을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운동을 꿈으로 삼고 진로를 찾아가는 아이들에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교과성적 강요는 결국 학생선수들이 일반학생보다 꿈을 찾기 위한 과정이 더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며, “학생선수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교과수업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현재 포천 관내 3개 학교를 통합해 신설 중인 포담초등학교와 관련하여 “포담초등학교 설립 이후 폐교가 되는 3개 학교 부지에 대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은 9일 오후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행복샵 사업 성과를 격려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TP가 추진 중인 경기행복샵 사업과 관련하여, “군포시에 위치한 한 자세교정의자 제조 기업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경기행복샵에 입점하면서 매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행복샵의 지원 내용과 홍보 전략 등을 질의했다. 경기행복샵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경기TP가 함께 도내 중소제조기업 및 사회적 배려기업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온라인 홍보관으로서 입점일로부터 최대 3년간 매출연동수수료를 최대 2% 할인 지원한다. 올해 9월말 기준 입점기업 수는 2,428개사로, 신규입점기업의 증가에 힘입어 4,126천건, 1,085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위 제품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제조업체들이 경기행복샵에 입점하고 진출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확대와 지속 추진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입점하고 매출을 상승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더불어민주당, 고양1) 의원은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친환경적 관점을 제시했다. 남운선 의원은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2024년 파리시 자전거길 구상’ 정책을 소개하며, 친환경·탄소제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제3전시장 등 주변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현 시점이 주차공간의 전환을 시도할 적기라고 말했다. 남 의원이 언급한 ‘2024년 파리시 자전거길 구상’ 정책은 2024년까지 모든 파리시 길을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 파리 시내 60ha의 주차공간(전체의 45%)을 녹색공간, 인도 확장, 자전거길 및 보관박스, 배송차량 및 공유자동차 주정차, 장애인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전환하고 파리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남 의원은 “GTX-A 킨텍스역 개발시 환승센터를 조성할 계획이고 고양시가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함에 따라 킨텍스 또한 주차장을 없애고 친환경적 교통을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9일 오전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TP의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강조하는 한편, 이관 예정사업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허원 의원은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 8개의 지역만 참여한다는 것은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한 “뿌리산업의 숙련노동자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련노동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수당 등 인센티브 등을 통한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허 의원은 2022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관이 예정된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9월 말 기준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면서, “연말 이후 이관계획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경기TP에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이에 덧붙여 허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경기T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 및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한 임대료 감면 등을 격려하는 한편, 홍보비 집행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안혜영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전시사업참여 취소업체 등에 대한 패널티의 감면을 요청드린 바 있는데, 융통성을 발휘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킨텍스를 이용하는 도민들과 기업에게 그간 받은 혜택을 나누려는 노력에 감사하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안 의원은 “2014년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 대형 행사 개최시 사고에 대비하여 소방인력이 근접대기를 하도록 바뀌었는데, 킨텍스 전시장 자체에 119가 주둔해 있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안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킨텍스의 홍보비 집행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언론사 창간광고에 대한 킨텍스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8년 450만원에서 2020년 제3전시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은 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국의 대행사업 수행 기관에서 벗어나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의 총괄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및 역할을 명시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눈길을 끌었다. 신정현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은 전체 사업중 대행사업의 비율이 90%에 달해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하고 “또한 대행사업을 다시 민간업체에게 재위탁하는 구조적인 모순이 계속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하며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구분하고 자체사업 비중 확대와 31개 시군 지원 등 고유기능 확대를 담은 조례 개정을 예고하였다. 이어 신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국의 대행사업 수행 기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초 평생교육국이 민간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자체사업비를 늘려 광역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시군 평생학습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을 지니는 고유사업에 대한 고민이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국회 기획재정위원)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늘(10일) 대표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차기 5년”임을 강조하며 “국회 이전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이전을 포함한 사법신도시 건설을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과 후보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맡기로 한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4기 민주정부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국가균형발전 어젠다와 정책에 대한 갈증이 크다.”고 밝히며, “균형발전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체성인만큼 관련 정책을 섬세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김병기, 김성주, 김정호, 문진석, 박재호, 서삼석, 신정훈, 양경숙, 윤영덕, 이상민, 주철현, 홍성국 의원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1월 9일 양주시의회에서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안순덕, 한미령 시의원,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정희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후원금을 전달한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위해 우리 양주시의회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후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울때일수록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힘차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지역 장애인복지발전과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후원 소감을 밝혔다. 이에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정희 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에게 코로나19는 경제적, 사회적인 고립과 고통을 함께 안겨주는 크나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양주시의회에서 소중한 후원금을 지원해주셔서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양주시의회으로부터 후원받은 금액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인재교육원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할 연구 결과는 지난 2월 고질적인 체납으로 시 재정 악화의 주범인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 재정에 손실이 없는 세제 개편안 도출을 위하여 고양시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물이다 이날 세미나는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소유분 자동차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주제로 고양시정연구원 석호원 박사의 연구 결과 발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오경수 박사의 발제 ▲조추동 경기도청 세정과장, 김영남 고양시청 세정과장의 의견 발표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 물리적 거리 확보를 감안한 자리배치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개최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는 오는 11일부터 올해 두 번째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다음달 12월 21일까지 41일간 열린다. 이에 구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개최, 정례회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박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는 올 한해 구정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 마무리하는 시간일 뿐 아니라 2022년을 위해 예산부터 각종 사업을 결정하는 기간이다. 특히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서대문구 정책 전반에 선제적 대비 역시 필요하다.” 며 “이번 정례회에 다루는 안건 하나하나에도 이 같은 사안을 충분히 고려, 심도 있는 처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주요 일정을 보자면,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금)~18일(목) 까지는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시행한다. 이어서 22일부터 3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2월 2일(목)~ 1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9일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8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수술을 함께 진행했던 의료인들의 제보가 아닌 이상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고, 실제 수술시 내에서 유령ㆍ대리수술, 영업사원이나 원무과 직원 등이 수술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마취 상태의 환자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 인증사진 촬영, 집도의 무단이탈,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등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되었지만, 이후 6년 동안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며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 올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이미 지난해 2월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영상정보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이 9일(화) 제38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21년 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갑질 문화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난 6월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총 응답자 1,674명의 16.4%인 271명이 지난 1년간 갑질을 당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가해자 직급의 경우 5급(팀장급) 44.2%, 6급 이하(주무관) 33.2%, 4급(과장급) 19.9% 등의 순이었고, 주요 갑질 내용으로는 인격비하 발언 44.6%, 부당한 업무지시 34.3% 등이었다. 또한 갑질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그냥 참았다’가 87.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절차에 따라 신고했다는 응답은 0%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설문 결과에 대해 박용근 의원은 “갑질이 만연함에도 피해자가 도리어 참고 견뎌야하는 비정상적 문화가 사리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용근 의원은 갑질 가해 직급에 4급 이상 간부급도 다수 포진해 있는 것을 거론하며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김기영 도의원이 9일(화) 제38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권’과 관련된 정책은 부족해 시급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의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차에 돌입했음에도 인권담당관실의 업무 분장 상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언제나 ‘인권 수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인권담당관이 그간 정책적 의식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기영 의원은 “낙인과 차별은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권과 대규모 질병 간의 관계를 주장했는데, “질병에 걸린 것이 하나의 낙인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질병을 숨기게 되고, 결국 질병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이후 김기영 의원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누구나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현재 도가 추진 중인 각종 보건ㆍ의료, 노동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9일 개최된 2021년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도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근현대사의 보고인 강북구를 조속히 ‘역사특구’로 지정할 것을 주문했다. 안광석 의원은 관광체육국 질의에서 현재 서울시의 관광특구 지정 자치구가 강남권과 도심권에 편중되어 강북구가 소외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역사유적지가 많은 강북구를 ‘역사특구’로 지정하여 서울시의 관광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강북구는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의 묘소, 손병희, 이시영 등 순국선열의 묘역,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립4.19민주묘지 및 근현대사기념관 등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집적된 강북구는 ‘역사특구’로의 지정할 근거가 충분하다. 또한, 강북구가 ‘역사특구’의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해외 여행객들이 강북구를 방문하게 되면서 이들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학습하게 할 수 있음은 물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 의원은 “현재 관광특구 지정 기준은 지정 검토 시점의 외국인 여행객의 방문횟수를 포함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