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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여성가족재단 소속 연구원들의 과도한 외부활동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더민주, 파주1) 의원은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재단 소 속 연구원들의 과도한 외부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환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소속 연구원들의 외부활동이 과도해 고유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하며 “강의ㆍ정담회 참석, 자문회의 참여, 수행과제 이행 등을 위한 외부 출장횟수가 지나칠 정도로 많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여성ㆍ가족 분야의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재단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연구원들의 외부강의를 비롯한 대외활동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규정을 준수한 적정 수준의 대외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직접 돌봄사업을 제공하지만 그보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초등돌봄 서비스를 통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거점기능 수행 기관”이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현실은 부모와 아동에 대한 요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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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울릉군의회’긴밀한 공조로 상호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0일 울릉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부시의회와 울릉군의회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병수 울릉군수, 최경환 울릉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여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식은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울릉군과 자매도시가 되면 의정부 시민이 울릉군 관광 시 입장료 및 여객선 운임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특산물, 문화 관광 분야 등 교류·협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가 지난해 울릉군의회에 MOU 추진을 제안했고, 의정부시, 울릉군, 울릉군의회와 긴밀한 공조 끝에 의정부시-울릉군은 자매 결연, 의정부시의회-울릉군의회는 업무 협약이 성사되었다. 양 의회 협약서에는 상호 기관 방문, 간담회, 캠페인, 협약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교환 등 상호 위상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범구 의장은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신비의 섬 울릉군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다”며 “코로나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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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 Let’s DMZ 사업 전문화 및 조직체계 내실화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은 10일 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감사에서 Let’s DMZ 행사시기와 조직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Let’s DMZ 사업 개최시기가 매년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일정한 시기에 추진돼야 홍보효과가 클 것이며 도민의 참여도 기대할 수 있고 도 대표브랜드로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Let’s DMZ 평화예술제 사무국은 기획홍보 역할만 하고 있다면서 사무국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하나의 사업부서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협력국은 산하기관이 없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 경기아트센터 등에 공기관대행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무국의 기능조정을 통해 역할을 확대하여 전체적으로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사무국의 조직체계를 재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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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안문환 부의장,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안문환 부의장이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자치구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광진구의회 안문환 의원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안문환 의원은 6, 7대에 이은 3선 의원으로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부의장, 제8대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풍부한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경제와 복지, 안전, 환경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등 입법강화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문환 의원은 “올바른 정책은 소통과 현장에서 나온다는 신념으로 구민 목소리를 담은 생활정치를 펼치기 위해 달려왔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가 극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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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사서 등 전문인력 미배치 학교에 조속한 배치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미래교육국·운영지원과·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회원 관리, 도서관 전문인력 미배치교에 대한 조속한 배치 등을 주문했다. 권정선 의원은 질의에서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은 기업과 현장실습을 위한 업무협약을 활발하게 맺고 있는 반면 취업률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질의했다.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고졸 취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학생과 산업체 간 인식에 따른 미스매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정책적으로는 도청 산하의 여러 기관과 교육청의 분절된 정책이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원인을 알면 대책을 세워야지 사회 환경이 변했다고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경기도형 도제학교는 현장실습을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모형인 만큼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비 지원, 우수 현장실습 기업 인증 및 홍보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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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0일 군포소방서와 분당소방서를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했다. 현지감사에서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13%가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이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방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일 평택소방서와 안산소방서, 8일 여주소방서와 이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미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성 비위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으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다자녀가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미림 의원은 평소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큰 관심을 갖고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소방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발의했으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
- 이대희 기자
- 2021-11-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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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교육시설관리센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특정 지역 쏠림 현상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인력배치 시 교육수요에 따른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기형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지 않고 특정 시군 교육지원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직렬별로 살펴보면, 학교에서 시설관리를 하려면 건축, 토목, 조경, 전기통신 모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천·연천·파주·안성 지역은 건축, 토목, 조경 자격증을 가진 근무자가 한 명도 없는데 분야별로 최소한 한 명씩은 배치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기술등급이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 있는데 기술경력에 따라 나눠지는 것으로 특급은 최고 경력자인데 이 역시 경기남부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특정 교육지원청에 편중되어 있으면 다른 교육지원청의
- 이대희 기자
- 2021-11-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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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공공기관 위탁 시 재위탁 조항 탄력적 운영 요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위탁 시 재위탁 조항의 탄력적 운영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종찬 의원은 “공공기관과 위탁을 하는데 공공기관의 출연기관에서 재위탁을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산하 기관인 경우 재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에 따르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에 의해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분 발언 시 안양 경기게임마이스터고 산학협력관 설립 시 경기도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산학협력체제 구축방안으로 산학협력관 운영을 논의하였으나 공유재산 무상 사용 문제로 인해 산학협력관이 운영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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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재율 위원장, “도 보건건강국 현재 조직으론 역부족” 조직확대 방안 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11월 10일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도민건강을 위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 도 보건건강국 조직과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2년째 계속되는 펜데믹에 따른 도민 심리 안정 및 위드코로나 대응, 예방접종 등 감염병과 관련한 업무의 증가, 기존의 공공의료 업무 수행 등 보건건강국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건건강국 조직과 인력으로 늘어난 업무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민의 건강권도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행정수요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보건건강국에서는 TF를 꾸려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진행하여 업무에 필요한 인원 증원 등 조직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앞으로 있을 또 다른 감염병도 함께 준비해 달라” 고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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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 도의원, 도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인증 통일을 위한 메뉴얼 마련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설치중인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시·군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LED 바닥신호등 끊어짐과 습기발생문제를 지적하면서 “설치 후 하자보수를 시·군이 모두 부담하는 만큼 시·군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수리·교체가 발생할 상황을 사전에 예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 확인결과 현재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제품인증종류가 시·군마다 모두 다르며, 몇몇 제품만이 한국정부가 지정한 KC인증을 받았다”면서 “현재 제각각인 인증종류를 KC인증으로 맞추거나, 인증을 통일시킬 수 있는 표준메뉴얼을 도차원에서 시·군에 제시해야한다”고 건설국에 주문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시·군별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은 매해 거의 동일하다”라고 도의 보호구역과 관련한 주관부서 부재를 지적하며 “조직의 업무배치 및 활동,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
- 이대희 기자
- 2021-11-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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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 ‘청소년 담배판매금지 홍보’철저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 서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00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한 후, 다시 편의점을 찾아 “방금 불법 판매를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 경우 업주는 형사처벌(청소년보호법)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식품위생안전법)을 받지만,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와 관련한 처벌을 두고 편의점 등 업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은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이 담배 판매 업소에 청소년임을 속이고 담배 구매 후 판매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이에 판매 업체에 ‘담배판매 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위반 시 처벌 내용’ 등도 상세히 알리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담당부서를 통해 관내 담배 판매 업체에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안내”형태로 발송 완료 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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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송상국 부의장 “온기와 희망이 전달되길 바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10일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뒤편 마당에서 열린 ‘소흘읍 민·관 합동 행복나눔 김장담그기’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소흘읍 새마을회, 이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범대, 시설채소작목반, 포천시 노인복지관 등 소흘읍 단체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절임배추 500포기를 담가 저소득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했다.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여러 단체가 함께한 이번 김장 담그기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정성을 담아 만든 김치와 함께 온기와 희망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나눔 김장담그기는 민·관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협력함으로써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가구에 김장나눔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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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회 나무를 심는 회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9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화랑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열린 '제9회 나무를 심는 회展'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장애인 작가들의 전시 작품을 관람했다. 이날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이 주최하고 경기도와 안산시, (사)한국미술협회가 후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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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21 안산시 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과 김동규, 한명훈, 이경애 의원은 9일 성포동 안산시실내게이트볼장에서 열린 '2021 안산시 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회원들의 건강과 선전을 기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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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을 비롯한 강준모 의원과 손세화 의원은 10일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최하고 포천시 420 장애인 권익옹호연대에서 주관한 제9회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도보 행진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 나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회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와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단식에 참석한 강준모 의원과 손세화 의원은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도보 행진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했다. 한편, 제9회 두 바퀴로 가는 세상은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운동을 전파하기 위해 소흘읍행정복지센터에서 포천시청까지 약 11.5km의 거리를 도보로 행진했으며, 중증장애인 및 활동보조인력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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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확산 제고 측면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늘리도록 권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구입을 독려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일자리 및 사회참여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박람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법적 의무구매비율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황 의원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사회를 조성하고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박람회를 통해 구비 실적을 확산시키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박람회를 일회성 행사로 치부하지 말고 평소에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독려해서 구매 실적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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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폐교 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 제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 통학구역 조정 관련 집행부 발의 조례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소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의했다. 최경자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은 학령기 인구 감소로 남부에 비해 폐교율이 높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옛 가평역 폐선부지를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조성한 음악 복합 문화 공간인 ‘음악역1339’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가평군 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꿈의학교와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것처럼 폐교를 활용해 경기 북부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학생들의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별로 자체 규정으로 통학구역을 정하는 지역, 통학구역조정위원회에서 정해서 결정하는 방식 등 제각각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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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관행적인 1인 수의계약을 통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탈피하고 지역업체 선정에 관심 기울여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1월 5일부터 3일간 군포의왕 등 13곳의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했다. 11월 10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수의계약 발주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일부 업체에 집중된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발주가 아니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총 526건에 달하고 이 중 일부 업체에 집중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윤경 위원장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1인 수의계약 체결 시 대상자의 적격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몰아주기 탈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내 지역업체 활용 등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직도 기존 업체에 관행적인 수의계약 발주가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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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정확한 세입추계 위해 ‘경기도 도세 세수추계 자문위원회’에 도교육청 참여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용재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 분석을 위해 ‘경기도 도세 세수추계 자문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의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채철 의원은 “사업 계획 수립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가용재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 분석이며 재원을 분석하려면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방교육전입금의 재원인 ‘지방교육세’와 ‘시도세전입금’ 중 경기도로부터 받는 ‘시도세전입금’에 대한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 ‘경기도 도세 세수추계 자문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세입, 세출 운용 현황을 공시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 상 공시하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의 열람 횟수가 한 자릿수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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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 의원,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경기도 학생들 교육권 침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11월 10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최하위를 간신히 면한 상황으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과 교육세 세입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이다. 2021년 보통교부금 기준을 살펴보면, 경기도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756만 원으로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 평균 1천29만 원보다 273만 원 낮다. 이에 이진 의원은 “학생 1인당 지원금이 전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꼴지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학생 수가 적은 전라남도의 경우는 경기도 보다 2배 이상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 수를 감안하여 경기도 학생들이 정당한 혜택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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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비효율적인 조직 편성, 언제쯤 개선할 요량인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ㆍ기획조정실ㆍ(재)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비율적인 조직 편성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며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을 재구조화 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운영하기엔 아직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우리나라 교육 예산의 25% 이상, 즉 19조를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며 “경기교육의 위상과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도록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 재무기획관은 세입ㆍ경리ㆍ관재ㆍ학교회계ㆍ계약심사 등 5개 팀으로 구분되어 있고, 올 하반기 공유재산 심의권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3급 기획관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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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 학교종사자 인력 배치 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관리 비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ㆍ기획조정실ㆍ(재)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규모나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 종사자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무능하고 안일한 행정관리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날 박덕동 의원은 “학교회계직원과 학교업무종사자는 각급 학교에서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및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력이지만, 이들의 배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일부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 대비 50%에 육박할 정도로 과다 배치되거나 이와 반대로 과대ㆍ과밀학교에 학생 수 대비 7% 수준에 못 미치는 인력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 규모와 학생 수를 고려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어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예산 불용 문제를 질타하면서 “당초 예산 편성과의 격차가 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다양한 교육분야 예산이 턱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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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전문성 강화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전면 개편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개편과 시설직 공무원 정원 증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김은주 의원은 “광명 지역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고양 지역의 학부모와 학교가 ‘아동학대’와 ‘교육적방임’으로 서로 고발한 사례 등 학교와 교육공동체 간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학생의 입장이 아닌 교사와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도교육청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서 “광명 지역 사례와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에 대하여 특별휴가와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은 피해아동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며,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호사 또는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학생옹호관 등을 포함하고 단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운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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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우석 도의원, “디지털 원주민들(Digital Natives)의 난독사회 진입, 학생 문해력 퇴보에 대한 경종 울려 …”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군포의왕ㆍ광주하남ㆍ구리남양주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대변인ㆍ기획조정실ㆍ(재)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기초 문해력 교육 실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1주일 평균 27.6시간으로 2019년 대비 10.2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증가 요인 외에도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김우석 의원은 “오늘날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사용하는 ‘디지털 원주민’들이 등장하면서 호모사피엔스가 이룬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인 문해력 교육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대에 맞는 문해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한글책임교육 정책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초등 저학년의 기초 문해력 강화시키고자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한글교육 시수를 27시간에서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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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무단점유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 요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10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점유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경근 의원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임대료 징수율이 50%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도교육청에 공유재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상권이 있어서 정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됐으면 이건 우리가 나중에 명도를 해서 퇴거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도 있다”고 말하며 “토지를 사용·수익허가를 득하고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사용허가 수익자에게 토지소유 권리를 이양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수의계약에 따른 미납금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인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용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토지를 이 분들에게 매각하는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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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현백 시의원, 판교대장지구 공공시설 인수협의체 2차 총괄 회의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는 민ˑ관ˑ정 공동으로 구성된 판교대장지구 기반시설 인수인계 관련 공공시설 인수협의체 2차 총괄 회의를 시청 3층 산성누리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부시장(장영근) 주재로 성남시와 분당구청 그리고 해당 사업소 관계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참석하여 인수인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현백의원은“ 우선 시설인수인계에 앞서 성남시는 사업시행자인 화천대유의 청렴이행서약서 등에 근거하여 부당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하며 “ 부당이익 환수 등을 통해 대장지구의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및 송전탑 지중화 등 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의원은 “ 성남시 각 인수인계 부서에 인수인계 관련 당초 계획, 개선사항, 향후 개선 계획을 구분하여 11월 성남시의회 정례회 의정활동 자료로 요구했다”고 밝히며 더불어 “ 대장지구 풍경채, 엘포레, 더샵, 대우 등 각 단지 대표들께 단지별로 시설개선 사항을 취합하여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대장지구 1단계 준공승인을 10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2개월 연장하고 이 같은 내용의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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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2021유스그린키퍼 '아동청소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정책 발표회'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10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1 유스그린키퍼 「아동 청소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정책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책 발표회는 기후위기로 침해받는 아동·청소년들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개최하였으며,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기후환경 문제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들을 제안하는 동아리 ‘유스그린키퍼’와 함께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박춘호 의장과 홍헌영 위원장은 ‘기후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흥시의 대중교통 개선’, ‘제로 웨이스트샵 확산’,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등 유스그린키퍼 아동․청소년 대표 3명이 제안하는 정책들에 대해 경청하며 시의회에서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화답하였다. 박춘호 의장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시기에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정책들을 제안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흥시의회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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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11월 정기 의원간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는 1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자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11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1평택지역화폐 가맹점 지위상실 추진(기획항만경제실) ▲2021년 행정기구 개편 추진(행정자치국)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사업 추진 현안 보고(환경국) 등 3건에 대해 안건별 소관 실‧국․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 외에도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기획항만경제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조성 현황(기획항만경제실) ▲출입통제시스템 「스피드게이트」설치·운영(행정자치국) 등 9건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했다. 홍선의 의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면서 “의회와도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긴밀히 소통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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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겨울철 부주의로 인한 취약지역 사고 예방 상황 점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10일 고양소방서와 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서 사용료 문제 해결과 물류창고·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사고 예방을 당부하였다. 소영환 의원은 “현재 고양시 소유인 고양소방서 부지에 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인데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소방서가 사용료를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말하였고, 이경호 고양소방서장은 “고양시, 경기도와 소방청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것”을 말하였다. 또한 소 의원은 “광주지역의 경우 특성상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등 수도권의 물류수요가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고, “최근 이천 물류센터 사고와 같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고사례도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물류창고에 대한 사전 교육과 단속을 통한 예방에 신경쓸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황은식 광주소방서장은 “광주지역의 130여개 창고에 대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율안전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대면 홍보를 강화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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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보건건강국에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여 보건의료인력 충원 및 지원에 적극적인 대처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위드 코로나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을 대비하여, 보건의료인력 충원 및 지원에 필요한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드 코로나에 따른 확진자 폭증과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에 충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했다. 이에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류영철 국장은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기존의 생활치료센터와는 다른 재택 치료 확대 등도 적극 고려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더 많은 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경희 부의장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가 예상되는 만큼,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부족 및 열악한 근무 환경이 문제가 될 것이라 우려하였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에 하여 류영철 국장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확충 등에 대한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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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역 화재안전 상황 대책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은 10일 광주소방서와 고양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파악과 체계적 관리를 당부하였다. 김용찬 의원은 “농촌지역의 비닐하우스 등이 불법으로 창고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고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보니 밀집되어 전소되는 특성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비닐하우스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까지 있고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라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소방점검시 불법증축물에 대하여 시청의 협조와 함께 직접적인 고발절차를 검토할 것을 말하였다. 이에 이경호 고양소방서장은 “고양 지역 549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거주민에 대한 단독형경보기를 보급하였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점검을 계속하겠다”라고 하였다. 김 의원은 “팔당호에서 인명사고가 간혹 발생하는데, 선박이나 제트스키 등을 이용한 기존의 구조방식 이외에 광범위한 지역에 적합한 드론 등 첨단시설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취약계층에 단독화재감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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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경기도의원, 보건건강국 행감에서 경기북부지역 의료기관 확충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재만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양주2)은 10일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지역 인구증가에 비례한 의료기관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재만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인구증가에 비해 의료기관 수는 매우 부족하고 의료체계가 미약하다. 북부에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2곳, 지역응급의료센터 8곳, 지역응급의료기관은 8곳에 불과해 의료체계가 전혀 안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재만 의원은 “경기 남부지역은 인구가 많아 병원 수가 북부보다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을 고려해도 경기북부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원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안성휴게소 같은 곳도 의료체계를 갖춰 놓았는데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북부지역은 의료체계가 미비하고 경기북부지역 공공의료확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진행하였으나 후속조치가 없다” 며 “양주에는 경기북부지역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 의료부지가 15.000평이 있음에도 10여년 동안 그대로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고 요구했다. 또한 박재만 의원은 “재정이 부족해 민자유치방안도 요청했으나 안되고 있다” 며 “손가락 하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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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경기북부권역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대상 백신 접종사업” 확대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는 11월 10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정책에서 경기북부지역이 소외받는 의료 불평등 현실을 지적하며 균형있는 정책추진” 을 당부했다. 왕성옥의원은 “불법체류자, 이주노동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인데도 도 직접사업으로 남부권역에만 백신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부권역에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질타하였으며 북부권역 특성상 공장, 농업등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책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왕성옥의원은 보건건강국에서 관련 소송이 도립정신병원, 노인전문병원, 그리고 닥터헬기 관련 등 3건이 있음에도 보건건강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음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닥터헬기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헬기운항사 관리 주체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될 예정인데,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외상중증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체계적인 사업설계를 제안했다. 이어, 마지막 질의에서는 공공 의료원에서의 갑질문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를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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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경기도의원, 11월10일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더민주,동두천1)은 11월 10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도정질의에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감염병 대응을 경기도와 시·군이 더욱 긴밀하게 공조하도록 건의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제적 방역 조치를 한 동두천시의 예를 들며 외국인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률을 연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한 결과지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은, 자칫 해당 지역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었으나, 민·관·군이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거주 주민들의 보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광혁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인력과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 등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현황에 관한 우려도 지적했다. 과도한 업무량과 노동시간으로 번아웃되어 우울감을 토로하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1,380만 경기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직장 내 갑질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공무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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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오한아 시의원,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사후 대책 강구 요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11월 9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사후 조치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작년,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3대 과제 10대 대책 중심의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는 총 50개팀으로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수는 311명에 달한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사후 조치에 대한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한아 의원은 “체육계의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대부분 상사와 동료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다수의 가해자와 소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소수의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 했을 시 오히려 피해자가 구설수에 휘말리고 추가 피해가 나오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오 의원은 “사건 신고 후부터 사건이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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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보건건강국 행감에서 공공심야 약국지원 대책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은 10일, 2021년 보건건강국 행감에서 공공심야 약국에 대한 현실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공공심야 약국은 인건비 보조 성격으로 월 30만원의 도비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공공심야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인 약사가 필요한데 지원 받는 금액만으로는 전문인력을 쓸 수가 없다. 약국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여기에 필요한 홍보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월 30만원 지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며 “심야 약국은 수익을 전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민에게 필요한 현실에 맞는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혜원 의원은 안성휴게소 공공병원의 활성화 방안과 약국 운영에 대한 검토, 코로나 19 대응으로 소진한 의료인들의 심리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주장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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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 경 시의원, SH공사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자산관리 직접수행 관련 조례 개정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9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자산관리 직접수행 관련 조례 개정에 보다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경 의원은 2019년 12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주택·토지,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업무가 추가된 부분을 언급하며, “SH공사가 법령개정에 따라 자산관리방안 용역을 통해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작년 7월 서울시에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고 하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도시공사는 이미 국토부의 자산관리회사(AMC) 본인가 승인까지 받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예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SH공사는 경기 및 인천도시공사보다 먼저 서울투자운용을 설립해 서울리츠를 운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타 공기업에 비해 조례 개정이 매우 늦어지고 있다”면서 SH공사의 자산관리회사 추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SH공사가 서울시 주택정책과와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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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위드코로나 시대, 병원 종사자 포상 실시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시흥2)은 10일, 2021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에 병원 종사자에 대한 포상 실시와 코로나 19 예방 교육의 강화를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2년 가까이 겪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고생이 많은 병원과 기초지자체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필요하다”라며 보건의료인력의 노고를 치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의 편차가 심하다. 위드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과 요양원 종사자들이 퇴근 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 경우, 취약자가 많은 병원이나 요양원의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며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병원과 요양원 등 종사자의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환자들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며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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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보건건강국 행감에서 정신과병상 감소 문제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조재훈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오산2)은 10일, 2021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정신질환자에 비해 정신과 병상이 줄어드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조재훈 의원은 “현재 정신과 병상을 병원당 10개에서 8개로 줄였고, 2023년도에는 6병상까지 줄인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더 늘어났다고도 보고 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들은 더 늘어나는데, 병상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조재훈 의원은 “예를 들어 100병상을 갖고있는 정신병원에서 경기도 지침에 따라 60병상으로 줄이게 되면, 병원의 규모가 완전히 줄어드는 것인데, 병상 간 이격규정 준수문제, 코로나로 인한 위생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것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규모가 40% 가량 줄어드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병원 설립시에도 주민 반발이 심했다. 법이 개정돼서 무엇을 줄인다고 할 때는 무턱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보다 함께 토론해서 고민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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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 서울관광재단, 관광특구상품권 판매에 앞서 사용처 안내에도 신경써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관광특구상품권은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서울관광재단이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서울시 내 대표적 관광특구 다섯 곳을 중심으로 발행되었다. 서울관광특구상품권은 구매 할인율이 50%에 달하며, 5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앞서 관광재단은 “서울관광특구상품권은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서울시 관광특구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가맹점에는 결제 수수료 절감과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는 지난 11월 9일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임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에게 본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질의하면서 특구상품권의 불만사항이 담긴 블로그와 SNS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용자 불만사항으로는 △업주의 상품권 사용 거부 △사용처 위치 상이 및 폐점 △사용처 소수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지적에 관광재단 대표는 제로페이와 연관된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벌어진 것 같다면서 향후 사용자가 간단하게 안내받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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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사업의 효율성 문제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강화 문제를 언급했다. 최종현 의원은 “안성휴게소의원 일일 평균 내원환자가 20명 미만인데, 인건비만 월 4200만 원이 넘게 든다”면서 “향후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민의 심리 및 정신 관련 문제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중요한 곳인데 정작 직원들의 처우는 열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2019년 기준 52.9개월, 2020년 기준 51.6개월, 2021년 기준 51.6개월로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비전문요원의 평균 재직기간 역시 2019년 기준 34.6개월, 2020년 기준 29.6개월, 2021년 기준 25.4개월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퇴직자는 2019년 101명, 2020년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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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오현정 시의원, 한강변 외래식물 퇴치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8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변 외래식물 퇴치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9월 24일 조선일보에 식물계 황소개구리 가시박에 관한 내용이 보도됐다. 가시박은 생태계 교란 생물로서 강한 번식력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는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기 위해 5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한강변 산책로(자전거길)의 잠실철교와 워커힐 사이에 우후죽순으로 가시박이 덮혀 있다. 상수도 보호 구역 특성상, 약물이 아닌 수작업으로 제거하고 있다. 이에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인력과 장비 등을 보충해 예전의 한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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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오현정 시의원, 경계선이 분명치 않은 청원경찰의 직무, 명확해져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의 단속전담 공무원과 청원경찰 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금지행위의 단속)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8조(근무자의 업무 및 근무지역)에 따르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등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에서 청원경찰 직무는 경비구역 내 경비에 한정된다고 유권해석 한바, 시 조례 및 취업규칙 등으로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에 경비가 아닌 단속 업무를 규정하더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청원경찰들은 경비 업무만 할 수 있다. 결국, 청원경찰은 단속업무를 할 수 없어서 올해 상반기 한강사업본부는 단속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단속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에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단속 전담 공무원과 청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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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 시의원, 카페 자동문 수리·식당 경사로 설치해주고 유니버설 관광 환경 조성하겠다는 서울관광재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이 202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급급한 서울시 다누림 관광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누구나 여행하기 편리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누림 관광 (유니버설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관광재단은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지원,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제 운영,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운영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지원 사업은 숙박업소, 음식점, 쇼핑 상점 등에 관광 약자를 위한 설비를 설치 및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매년 5억 5천만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인증제 사업과 연계하여 접근성 개선 업소에 대해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을 부여하고 다누림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김소영 의원은 고무판 경사로 설치, 자동문 수리, 도움벨 설치 등 단순 공사를 해주고, 유니버설 시설로 인증까지 하고 있는 사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소영 의원은 “유니버설 시설 인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접근성 개선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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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내국인 정원 꼼수’외국인학교,국내 부유층 자녀 명문대 발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0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내국인 입학비율 기준을 위반한 외국인학교가 국내 부유층 자녀의 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한 발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학교 내·외국인 학생 비율표’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외국인학교 중 약29%(5개교)가 ‘내국인 입학비율 학년별 정원 30% 이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외국인학교의 경우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이 무려 절반 이상인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외국인 고교의 인가정원은 160명이지만 내국인 학생 수는 82명으로 과반이었다. 또 다른 고교도 인가정원은 60명이지만 내국인 학생 수는 34명으로 역시 과반의 현황을 보였다. ‘외국인학교’라는 명칭이 무색해지는 방증이다. 외국인학교는 통상적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자녀를 위한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를 지칭한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내국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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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산업진흥원, 고졸 채용자는 일괄 시설관리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1월 9일 서울산업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의 고졸 채용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최선 의원이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졸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1년까지 총 19명의 고졸자가 채용되었다. 그러나 채용자들의 부서는 인프라운영팀 및 시설서비스팀이었으며, 담당 업무는 19명 모두 시설서비스직(미화, 보안, 시설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채용인원 전원이 시설서비스직 업무에 배정되었으며, 고졸자 가운데 일반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산업진흥원측에 따르면, 신입지원 채용 시 어떤 분야든지 모두 응시자격요건을 공개경쟁으로 하여 학력 및 경력의 제한이 없는 ‘역량 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졸 채용자들이 모두 시설서비스직에 배정된 것은 고졸 지원자들이 해당 업무 채용공고에 지원했고,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학력과 상관없이 역량을 인정받아 선발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블라인드 채용’은 오히려 역설적인 결과를 낳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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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기재 의원, 영유아의 정상적 언어발달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투명마스크’지원 지속되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9일 제303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유아의 언어 및 정서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울시의 ‘투명마스크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확인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7월 들어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다 10월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 보육공백 최소화와 영유아의 신체ㆍ언어 및 정서 발달 지연을 방지할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보육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교사의 입모양이나 표정을 보고 말을 배우는 영유아들의 언어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투명마스크 지원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아이들의 언어발달과 정서 교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육교사의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개당 1만 원 가량인 투명마스크를 어린이집에서 계속 구입해 착용하기에는 부담이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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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시의원, ‘이산가족 실태조사 홍보’ 수수방관하는 남북협력추진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11월 9일에 진행된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산가족 실태조사 무관심과 교류협력사업 제안의 미흡을 지적했다.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는 올해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교류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의 홍보를 요청하고자 지난 3~4월 서울시로 두 차례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은 통일부와 협력하여 대시민 홍보를 위해 시와 자치구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이산가족 실태조사 참여를 적극 독려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혜련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표출이 가장 많은 지하철 승강장이나 시내버스 TV는 영상매체심의회에서 제외되었으며, 자치구 홍보 또한 25개 자치구 중 5개만 신청하여 참여율 20%로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적극 독려로 적혀있지만, 실태를 파악해보면 서울시는 자치구에 공문 하나 이외에 노력한 것이 전무하며 그 결과 불과 5개 자치구만 홍보에 참여하는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고 밝히며, “자치구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평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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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 경 시의원, “균형발전본부 위탁용역사업 수우미양가 중 모두 가를 받아도 수탁 적격자가 되는 평가지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8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본부 발주용역의 높은 수의계약 비율과 특정 업체가 수차례 단독응찰 해 수탁 받는 문제를 지적하고, 수의계약 심사 시 반영되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경 의원은 “최근 3년간 균형발전본부가 발주한 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용역 발주현황 중 수의계약이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특정 업체가 단독응찰 해 용역을 수주하는 현상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균형발전본부의 높은 수의계약 비율과 특정 업체가 반복해 수의계약을 수주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총 연매출이 18억 원이고, 직원이 8명뿐인 한 업체는 올해에만 균형발전본부 용역 총 3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는데, 연차별 계약금을 포함하면 총 용역비가 14억 원에 해당한다”며 “기업신용정보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동종업계 30위 이하 순위인데, 전문성 있는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닐 뿐더러 충분한 홍보에도 불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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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광성 시의원, 유명무실한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속도 규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더불어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8일(월) 제303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 정규 속도와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단속 방안 마련 역시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광성 의원은 “한강공원 자전거 이용자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면서 관련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속도 관련 사고 역시 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장은 한강공원의 자전거 규정속도인 20km/h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강사업본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1,513만 명이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연평균 105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전거 사고 다발 지역 15개소 분석 결과 과속, 동선 상충 등이 주요 자전거 사고의 원인이었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인용 이동장치 PM이나 전기자전거도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한강공원 자전거 정규 속도인 20km/h는 사실상 잘 지켜지고 있지 않으
- 이대희 기자
- 2021-11-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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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렌트카 KLPGA 드림투어 14차전] 장소희, 드림투어 첫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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