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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 위한 대진TP 역량 강화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대진TP)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이전센터 유치 등 기관 역량 강화를 통해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원웅 의원은 대진TP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환경 관련 사업이 신설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경기북부의 자연·인문적 환경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원웅 의원은 지난 9월, 제35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경기북부 지식재산센터’의 설립을 통해 기관운영의 개선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의원이 언급한 지역지식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제고하고자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기관이다. 2021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25개의 지역지신재산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나 경기도에는 안산과 수원 등 경기남부에만 설치돼 있다. 이에 경기TP 양은익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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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도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수의계약 체결 질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ㆍ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수의계약 체결을 질타했다. 신정현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ㆍ교육ㆍ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업무량이 급증했으나 시군별 인원 충원은 1~2명에 불과해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1명의 종사자가 76명의 사례관리를, 인천의 경우 50명 정도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데 경기도는 종사자 1명이 123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로 구성된 꿈드림 청소년단과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이 상당히 유사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구성시 꿈드림 청소년단의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고 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신 의원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최근 명지대학교 청소년활동연구소와 업무협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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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의원, “송파학사, 경기푸른미래관 입사 자격 조정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더민주, 파주1)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파학사와 경기푸른미래관의 입사 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도내 대학생과 청년들이 입사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는 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기도기숙사와 송파학사, 경기푸른미래관을 운영중인데 송파학사와 경기푸른미래관은 지원자격을 서울ㆍ경기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로 제한하여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 소재 대학생들은 입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조 의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사 제한을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입사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은 “주거의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입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입사생 선발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2018년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분석 연구’, 2020년 ‘청소년정책참여활성화 방안 연구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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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 3건 의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9일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병전우회의 구호․봉사활동 지원 및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지원 방안의 제도화를 이뤄냈다. 소속 의원 9명 전원의 참여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김귀근 의원 대표 발의)’,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이길호 의원 대표 발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장경민 부의장 대표 발의)’를 제25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이다. 이 중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고, 생활 속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민간 위탁)할 수 있다. 또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는 재난복구, 구호․봉사활동, 공익 행사 지원 등 군포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나서는 해병전우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규다. 폭언이나 폭행 등의 사고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지원하는 조례는 인권과 업무 효율 향상을 동시에 추구한다. 민원 처리 과정의 위험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업무 담당 공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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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8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올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맞춤형 금융방역체계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위 의원들은 보증부실 현황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채권회수 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망 강화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양질의 직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다양한 직업훈련과 창업 기회의 제공을 통한 고용 증진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2021년 9월말 현재 유형별 일자리사업 50개를 통해 7,206명의 취업자를 탄생시킨 바 있다. 의원들은 취업연계 지원 실적, 맞춤형 취업 알선 실적, 기관 이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노사 신뢰경영 및 기관 사업 효율화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감사 기관은 경기북부지역 산․학․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기반 첨단업종을 중점 육성하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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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사)한국그린스마트스쿨 연구회 자문위원 위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민주·하남2)은 사단법인 한국그린스마트스쿨 연구회 설립 행사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그린스마트스쿨 연구회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사단법인이 설립되었으며, 4차산업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추진위원장 임종호 대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더 나아가 4차산업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작년에 설립한 그린스마트스쿨 추진단에 걸맞는 교육 변화를 주도하는 (사)한국그린스마트스쿨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문위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과의 소통에도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학생의 입장에서 즐기며, 공부할 수 있는 놀이시스템 안착과 스마트 운동시설이 하남시 관내 학교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경기도교육청·경기도·경기도의회 간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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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여성건설기능인 양성, 코로나시대 취약 여성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 이루어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불어민주당, 화성1)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우수하게 추진되는 사업을 격려했다. 먼저 김인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한 감정을 ‘코로나블루’라고 하는데, 이에 가장 영향을 받는 그룹은 20대, 여성, 저소득층이었다. 코로나19는 취약계층에게 그만큼 잔혹했던 것”이라 설명하며,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이들 취약계층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을 도모해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여성건설기능인 양성사업’은 건설일자리팀과 여성능력개발본부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도배·필름 과정이다. 연중 85명을 교육하여 59명 수료, 실습 40명, 취업 15명의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김인순 의원은 “최근 대학을 졸업한 여성노동자가 도배업에 뛰어들어 고수익을 올렸다는 기사를 보며, 여성의 직업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다”면서, 일자리재단이 여성특화 교육을 운영하며 건설현장의 성별 불균형 완화 및 여성유입 기회 확대에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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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일자리가 답이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과 정규직화를 통한 안정적 고용을 주문했다. 김장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노동집약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며 “일자리가 답이다! 일자리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현재 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유형별로 지나치게 폭넓고 얕게 추진되고 있다. 올해 10,351명의 일자리를 배출한 데 비해 예산은 1,654억 원이 들었다. 이를 계산해보면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600만원이 든 격이다. 이 고용이 모두 안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그리고 뿌리사업을 근간으로 한 4차산업혁명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교육 또한 부족해 심도 낮은 교육이 진행되어 전문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자리사업 예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용장려금이 62%, 창업지원금은 1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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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등 교통 불편 해결돼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더불어민주당, 고양1)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촉구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남운선 의원은 일자리 미스매치와 관련하여 산단 내 기업체들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 통해 어떻게 미스매치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남 의원은 “일자리 수요-공급간 불일치의 주요 원인으로 교통문제를 지적한 민원이 있었다. 일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J-BUS(공동 출퇴근버스) 사업을 운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파주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수요응답형(DRT) 버스 등을 참고하여 원거리 노동자의 출퇴근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출퇴근 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원은 일자리재단의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에 대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일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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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곽미연 의원, 평택시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곽미연 의원은 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미연 의원을 비롯해 홍선의 의원과 평택시 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 가족다문화팀장, 평택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초등교육지원과장, 송신초등학교 교장, 장학사, 평택송화초등학교 교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에서 이중언어 교육 등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문화교육의 진흥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시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 등을 공유하며, 각 기관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곽 의원은 “다문화가정이 점점 증가하는 현실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시스템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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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관내 복지시설에 기부금 전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는 8일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날 원유민 의장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정구선 국장은 화성아름마을(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송산면), 그린힐스(아동공동 생활시설, 비봉면), 동탄효드림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반송동)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 15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하였다. 기부금 재원은 제157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회의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이 불가한 행사관련 예산 1억5천만 원을 코로나 피해 계층 등을 위해 기부하자는 결정에 따라 마련되었다. 관련 예산은 31개 시․군에 나뉘어 지정기부금 단체를 통한 지정기탁방식으로 전달되었다.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은“관내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고 기쁘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주위에서 들려오는 훈훈한 미담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가진 것을 나누는 기부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 폭넓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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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내년부터 학교급식 전면적 제도 개선...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교급식 경비에 인건비가 포함됨에 따라 학교에 따라 인건비의 영향으로 학교급식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차등화되어 공평한 급식의 질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의회가 적극 제도개선에 나선 결과 내년부터는 학교급식비에서 인건비가 분리되는 만큼 안정적인 학교급식 질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성훈 의원은 질의에서 “전체 학교 급식경비 중에 인건비 비율이 높은 학교는 성남의 경우 52.62%나 되고 양평의 경우 67.75%가 되는 곳도 있다. 또 인건비 비율이 낮은 학교는 4.25%, 19.5%인 곳도 있다.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것은 관내 학생들이 공평하게 일정한 식재료를 가지고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급식만족도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성훈 의원은 “도교육청이 실시한 급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5점 만점에 3.5, 학부
- 이대희 기자
- 2021-11-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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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마켓경기 실적 저조 질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진 부의장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인 8일(월)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갈수록 부진한 마켓경기 실적 저조와 수당 중복 지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사이버장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마켓경기는 운영 및 홍보, 마케팅 등 관련 사업비만 약 10억에 달하는 진흥원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데 “올해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다시 예전 경기사이버장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올해 9월까지 마켓경기의 매출은 약 12억 5,000만원으로 작년 22억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매출 부진 이유와 향후 마켓경기 운영방안에 대해 따져 물었다. 더불어 “농수산진흥원 입장에서 편할 수 있어 보이는 단순한 용역 위탁이 아니라 마케팅 인력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농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노력을 보여 달라”며 마켓경기 성과 극대화 방안
- 이대희 기자
- 2021-11-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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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도의원, “전라북도에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해야” 주장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이 8일(월) 전라북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출신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활동을 기억하고, 각종 역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전북독립운동기념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다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지킨 애국지사의 땅이자 투쟁의 장이지만, 전북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 기념관은 전무한 상태”라며, “이대로라면 세월의 무서운 힘 앞에서 전북 지역 독립 운동의 역사가 잊혀지는 것도 기우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근 의원은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의 사례를 예를 들며 전북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는데, 박용근 의원은 “경북의 경우 지난 2014년 기존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도 출연기관으로 승격시킨 후, 2017년에는 약 296억 원을 들여 신축ㆍ개관했다”라고 연혁을 설명한 뒤, “현재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경북지역을 배경으로 한 독립운동가 약 2천명에 대한 기록물들을 전시 중인데, 자라나는 학생들이 역사적 사료를 생생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 이수준 기자
- 2021-11-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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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1월 8일(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문화건설안전위원 및 의정발전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여건 개선, 전라북도 한옥사업, 전통무예 발전방향 등 문화·예술·체육·안전·건설 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개선책을 마련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도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협치를 통한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대학교수·관광협회 회장 등 이론 및 현장의 전문가들로 2020년 7월 구성되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활동기간은 2022년 6월까지다.
- 이수준 기자
- 2021-11-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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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 전통적 가치관 회복 위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촉구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8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가칭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효 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퇴색하는 경로효친사상과 같은 전통적 가치관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기술문명의 발달로 선진국 반열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한국 사회의 질서와 공동체적 가치를 지탱해온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라는 어두운 그늘이 깔려 있다. 날로 늘어나는 존속범죄 발생 건수만 봐도 달라진 세태의 단면을 알 수 있다. 도내에서만 하더라도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존속범죄 건수는 170건에 이르고 이 중에서 존속살해와 살해미수도 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노령화와 핵가족화 현상의 심화, 서구식 개인주의 확산 등 사회문화적 변동이 효행에 담긴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를 촉발했고,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가 존속범죄와 같은 비극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영규 의원은 “민간 영역에서 일부 효행 장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체계화되어 있지 못해서 지역사회 전반의 사회적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효 문화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민관
- 이수준 기자
- 2021-11-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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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 전북도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나서야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군산4)이 8일 386회 정례회를 통해 전북도가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위원장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바다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해양문화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전북도의 노력과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180만 도민의 해양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관련 시설 건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거점 지역 선정과 관련해 정치적 논리를 떠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문화를 가진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군산은 일찍이 1899년 개항해 122년 동안 전북의 관문 역할을 해왔으며 지역경제의 번영과 쇠락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한 지역”이라며 “새만금 사업의 중심이자 드넓은 해역을 보유하고 있는 군산시가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의 입지”라고 밝혔다.
- 이수준 기자
- 2021-11-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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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 와룡공원 유아숲 체험장 및 어린이 놀이터 조성 현장 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이 11월 5일 와룡공원(명륜3가산2-14) 유아숲 체험장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사업은 전영준 의원이 그간 애정을 가지고 추진한 명륜어린이집 대수선 공사, 혜화동 아이들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와룡공원 내에 유아숲 체험장과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연을 최대한 살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모험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령별로 2개 사이트로 나누어 조성하며 유아숲 체험장은 연내 준공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2022년 준공 예정이다. 이미 준공된 산책로 개선사업과 야생화 식재사업 현장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는 전영준 의원의 7대 공약 중 하나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날 전영준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구간을 꼼꼼히 살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고, 무엇보다 안전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영준 의원은 “와룡공원 유아숲 체험장과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키울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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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민자치회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주민자치협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을 비롯한 박연숙, 이은진 의원은 화성시의 지난 2년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후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현황 및 각 지역별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던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위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광용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원들과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회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하여 화성시 주민자치분야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의 주요 쟁점은‘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운영책임자는 읍면동장이, 운영자는 주민자치회로 되어있는 것을 주민자치회로 통일시켜 자율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위탁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황광용 위원장은 “현행 교육문화기능에 편중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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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 ‘2021 서울사회복지大賞’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회의실 열린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에서 대회장상을 수상했다. 본 시상식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복지TV, 아시아타임즈가 후원하는 것으로, 전국 각지의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시민, 공무원, 사회복지 종사자 등 복지역군을 발굴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임 의원은 평소 사회적 약자, 장애인 편의, 동물보호, 청소년인권, 청년주거복지 등 다양한 복지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창신스마트봉제센터 건립사업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실천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종국 의원은 “사회복지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됨 없는 복지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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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전북도교육위원장, 완주교육청 소속 공무원 수억 원대 횡령 사고 '참담함과 깊은 유감' 밝혀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수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의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위원장(전주6․교육위원회)은 8일 전라북도의회 제386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전북교육청 공직사회 투명성, 신뢰성, 기강 확립 철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은 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위 행위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하다면서 “교육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깊은 유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횡령 사건으로 그간 전북교육청이 쌓아온 청렴이라는 공든 탑이 일순간에 무너졌다”라면서 “ 김승환 교육감 3선 임기말에 발생한 레임덕 현상의 징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상, 개인의 일탈이나 특정지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회계업무 보조자인 해당 공무원의 업무는 반드시 상급자의 관리․감독이 뒤따르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보조자에 불과한 직원에게 회계업무를 떠넘기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관리자의 업무태만이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것은 아닌
- 이수준 기자
- 2021-11-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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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및 취약계층 화재안전 시설 점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8일 의정부소방서와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의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기 의원은 의정부소방서의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시연한 자리에서 “경기북부 최초로 의정부에서 도입하여 상습적인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했다”고 말하고, “긴급차량이 중복출동하는 경우나 출동시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윤호 의정부소방서장은 “긴급차량의 출동이 중복되는 경우는 먼저 접수된 사고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사고 현장의 거리와 교통상황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중복 출동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 또한 관계기관과 정기적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우선 신호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후주택의 주택의 단독형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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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용수의원, 소방대원 정신건강 보호 및 의용소방대 지원사항 점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5일 의정부소방서와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대원들의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의용소방대의 적극지원과 복지 향상을 당부했다. 윤용수 의원은 “경기북부의 넓은 지역특성상 지역안전센터가 많고 인력부족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정원대비 부족한 인력의 충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이제철 포천소방서장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응급구조를 전공한 대체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예측할 수 있는 결원을 고려하여 인력 충원을 위한 건의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소방대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근무가 수면부족 및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동료 상담소인 ‘소담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원들의 정신건강회복 및 복지향상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벌집제거나 동물포획 등 기타 경미한 소방활동 업무 등은 과감하게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 소방대원은 구조업무 및 교육, 훈련에 집중하여 인력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필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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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내년부터 학교급식 전면적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교급식 경비에 인건비가 포함됨에 따라 학교에 따라 인건비의 영향으로 학교급식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차등화되어 공평한 급식의 질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의회가 적극 제도개선에 나선 결과 내년부터는 학교급식비에서 인건비가 분리되는 만큼 안정적인 학교급식 질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성훈 의원은 질의에서 “전체 학교 급식경비 중에 인건비 비율이 높은 학교는 성남의 경우 52.62%나 되고 양평의 경우 67.75%가 되는 곳도 있다. 또 인건비 비율이 낮은 학교는 4.25%, 19.5%인 곳도 있다.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것은 관내 학생들이 공평하게 일정한 식재료를 가지고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급식만족도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성훈 의원은 “도교육청이 실시한 급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5점 만점에 3.5, 학부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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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박혜옥 의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 박혜옥 의원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특히, 박혜옥 의원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내실 있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각계각층의 시민과 폭넓은 대화를 하면서 시민의 불편사항과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박혜옥 의원은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며 “시민 여러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이 행복한 포천,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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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유통업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당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도의원(더민주, 광명2)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광명생활용품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 이진발 조합장은 “광명유통단지는 IMF를 겪으면서 서울시에서 이주해 온 유통업체들이 2005년 조합인가를 받아 200여 개의 업체가 집적화를 이룬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광명유통단지에 기존의 유통업체가 모두 입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간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정대운 지난 “2020년 5월 도지사가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13개 획지에 대해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5개 획지가 신청됐다”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제외하면 유통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은 2구역 66개 획지에 불과하여 기존 업체가 모두 입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별계획구역인 A2구역에도 기존의 유통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정의원은 “영세한 유통업체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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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성환 도의원, 도내 뮤지션들을 위한 녹음실·스튜디오, 경기도 권역별로 최소 4군대 이상 확보할 것을 제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2021. 11. 8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음악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시설인 녹음실이나 스튜디오 등을 확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임성환 의원은 “올해 문화재단의 사업 중에서 민주주의의 노래가 잘되었다고 생각한다”말하며 “그러나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단발성으로 추진되고 있어 경기도의 대표콘텐츠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 내 음악인들의 활동과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상음향 관련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녹음실과 영상편집,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경기도 권역별로 1개씩, 총4개의 녹음실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성환 의원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원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문화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경기문화재단과 문화원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 간의 역할이나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문화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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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상호 경기도의원, 연천군 전곡선사박물관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마련, 산하기관 대표의 임기 준수 요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천)은 11. 8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곡선사박물관이 연천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하기관 대표의 임기를 정확히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의 전곡선사박물관은 동아시아에서 최초 발견된 구석기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곳임에도 정체성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구석기 시기의 생활상에 걸맞는 테마를 반영한 시설물과 편리한 동선 설계를 통해, 체험뿐만아니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전곡선사박물관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취약한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박물관의 정체성을 재확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유상호 의원은 “현재 문체국 산하기관 대표의 임기가 관행적으로 연임되고 있다”며, “산하공공기관 대표의 정확한 임기를 명시하여 이로인한 부작용을 제거하고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주문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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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지역 교육장,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역할”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교육장들이 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기 위해 비즈니스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진희 의원은 “지역 교육장의 역할이 학교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 문제들이 학교와 교육지원청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교육장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황 의원은 “최근 민식이 법 시행됨에 따라 학교 근처의 민원, 경기도 내 학교의 학생들 코로나 확진 현황,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와 도교육청 본청에서 해결 가능하지만, 특성화고, 특수학교, 예고의 현안문제 등 지자체와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와 현장에서 교장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업무들이 있다. 이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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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안양 재개발 신축 아파트와 학교간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중재 노력 당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안양 역세권 지구 재개발 관련 신축 아파트와 학교간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청 의 중재 노력을 당부했다. 임채철 의원은 안양 역세권 지구 재개발과 관련해서 “신축 중인 아파트 조합 측에서는 원활한 분양 등을 위해서 동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데 학교 측에서 반대해서 협의 진행이 되지 않는 등 학교 측과 아파트 조합 측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감정평가원에서 사생활 침해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A~E등급 중 사람 얼굴의 표정까지 분별할 수 있는 B등급 이상(12m)에 비해, 신축 중인 아파트는 학교 복도 측까지 100m, 교실까지는 161m로 신축 중인 아파트는 C등급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결국 지역주민들과 상생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과 지역발전 모두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 학교가 사립학교라 도교육청의 권한 밖이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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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지원인력 요구 및 진로교육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변호사 등의 전문인력 충원 등 지원인력을 요구하고, 학생들의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진로체험교육센터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자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의 과로로 인한 건강위협을 언급하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지원인력 없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업무, 심의결과에 따른 민원대응,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모두 해당 업무 담당 장학사가 혼자 하고 있다”며, 변호사 등의 전문인력 충원 등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본인의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교육 10년이 지난 이제부터는 경기교육이 아이들의 진로를 염두에 두고 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진로체험교육센터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경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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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안양 학교 몰카 사건 및 광명 아동학대 사건 철저한 후속 조치 요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안양과천ㆍ광주하남ㆍ광명ㆍ여주ㆍ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최근 경기교육 현장에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위법하고 부당한 사건인 광명지역 학교 담임교사의 아동 정서적 학대 사건과 안양지역 학교장의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에 대해 질의를 전개했다. 정 위원장은 “안양 학교 내 화장실 몰카 사건으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심적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며 “현재 희망자에 한해 진행되고 있는 심리치료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요리치료, 연극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교직원들 대상으로는 경기도 및 안양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게 전문가 집중 심리치료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 예방 등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교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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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혁신학교 지정 시 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적 절차준수” 요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학교 지정 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애형 의원은 “혁신학교 신청은 학교현장에서 신청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고,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교육청 혁신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신청과정에서 발생한 학교 내 갈등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심사에 임하는지 질의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미사고등학교의 사례를 들어 “교직원의 동의율은 46.8%이고, 학부모의 동의율은 51%로 참여율이 저조하였지만, 도교육청에 보고된 회의자료에는 90%의 교사가 전문적인 혁신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통과가 된 사안”이라며 “학부형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설문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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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 의원, 경기도교육청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 선정 시 소수직렬 배려 필요성 제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안양과천·광주하남·광명·여주·이천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에 소수직렬의 배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모범공무원 표창 추진실적을 3년간 비교해 본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행정실 직원 세 분야로 구분하여 전·하반기 각 30여 명씩 추천받고 있는데 비해, 유치원의 경우 선정 실적이 19년도 상반기 2명, 하반기 3명, 20년도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21년도 상반기 1명에 불과하다”며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 선정에 유치원 교직원 등 소수직렬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향후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 선정에 있어 유·초·중·고 교직원들이 골고루 선정되어 소수직렬이 소외받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진 의원은 “과거에는 유치원 수도 적었지만 현재는 도내 2,000개가 넘고 ‘처음학교로’명칭도 사용하는 등 유치원 교육이 명실상부한 공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유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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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지역교육청별 학교민주주의 지수와 교원징계, 학교폭력 상관관계 지적하며 극복 방안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 안양과천, 광명, 여주,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민주주의 지수와 교원징계 건수, 학교폭력 건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이기형 의원은 “초·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어떠한가”에 대해 교육장에게 질의한 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경우 2019년 기준 초 58건, 중 314건, 고 76건으로 보통 중학교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사건 발생 수가 이어지지만, 여주의 경우 초 11건, 중 16건, 고 52건으로 유독 고등학교가 높은 학교폭력 발생율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주교육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여주교육장은 “여주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타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여 학생들이 섞어있다 보니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발생율이 높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런 현상을 그냥 수동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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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교육지원청 홍보영상 제작 시 외부자료 활용 주의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안양과천·광주하남·광명·여주·이천교육지원청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홍보영상 제작 시 외부자료 활용함에 문제점이 없는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근 의원은 여주교육지원청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지원청 홍보영상을 제작,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정보통신 윤리 교육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각종 자료 및 영상의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리자가 부재한 새벽시간을 이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직원의 사후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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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학교 안전지킴이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 요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보호인력인 학교 안전지킴이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을 강조하고, 지난 10월 27일 안양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의 철저한 사후조치를 당부했다. 김종찬 의원은 “초등돌봄, 배움터지킴이 등 다양한 자원봉사 형식의 인력이 교육현장에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우려, 노조 설립 등으로 관리자 입장에서의 부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약을 체결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운영하는 학교 안전지킴이의 경우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시군 별로 실비지급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인력인 학교돌봄이라든지 학교 안전지킴이 등을 우리 교육공동체 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최소한 그분들이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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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일반 예산 감소 문제점 제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일반 관련 예산 감소 문제를 질타했다. 박덕동 의원은 “본 의원은 평소 교육 관련 예산이 줄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국 예산이 특히 눈에 들어온다”고 말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한 학교 혁신 지원 예산이 교육의 해당되는 내용임에도 8억8천만 원에서 7억3천만 원으로 1억5천만 원 가량 감소 됐고, 초등교육과정 운영도 47%씩 감소됐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및 교육일반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궁금하다”며 그 세부 경위를 질의했다. 이에 광주하남교육장과 안양과천교육장은 “세부적인 내역을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며, 광명교육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영교육이나 교육복지 등의 체험활동의 기회가 적어져서 감소되었으며, 청사 외벽 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그 부분이 감소되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예산이 곧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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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비위 공직자 솜방망이 처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안양과천ㆍ광주하남ㆍ광명ㆍ여주ㆍ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현장 교직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 제도를 체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은주 의원은 “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안양 혁신학교 화장실 몰카 사건의 가해자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입직한 경우이다. 평가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모 평가점수는 자체평가 백점 만점에 96.5점, 외부평가 96.17점, 그 중 공동체 항목에서는 20점 만점에 19.2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런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보면 공모 과정 평가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 교장공모제와 학교 내 교원 평가 체제의 미흡성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성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의 느슨한 대응과 가해교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이는 경기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으로 향후 명확한 처벌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성비위 관련 각종 문제가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사 제도를 체계화해 줄 것”을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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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평생교육국 각종 위원회 운영 점검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현종 의원은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활성화된 위원회가 있는 반면 단 한 차례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 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은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ㆍ폐합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백 의원은 평생교육국에서 추진중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생교육사 인건비 지원,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양성, 장애인 평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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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홍보 강화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 받아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될 예정인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영호 의원은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을 받는데 신청 방법은 시ㆍ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접수 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라고 설명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신청률이 30%를 넘지 못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신청 등 검토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 의원은 “요즘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범죄 문제가 심각한데 아동과 여성, 청소년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은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청과 협력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범죄 예방교육을 준비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도내 14개의 시ㆍ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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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철 경기도의원, 청년예술인 공연기회 확대,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에 안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제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이 11. 8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예술인에 대한 공연 기회 확대 방안 마련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체험 등을 실시해 어린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 등을 추진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철 의원은 기성예술인들과 비교해 청년예술인들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인데 “기성예술인들 행사에 청년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에 경기문화재단이 앞장서 줄 것” 요청했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인들에게 생애1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인들의 재능이나 기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전시가 주 목적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필요성이 있다” 말하며, “요즘 어린이 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안전 체험 등을 실시해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11월부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소방안전 체험을 시행 중에 있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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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경기도의원, 소방력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지난 5일 평택, 안산소방서에 이어 8일 여주소방서와 이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국중현 부위원장은 5일 평택소방서와 안산소방서에서 “화재 발생 원인 중 부주의 원인이 가장 많아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으며, 더불어 “전기차 화재 급증에 따라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책과 관련 장비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진행된 여주소방서와 이천소방서 감사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그동안 위축되어있던 의용소방대 활동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현직 소방관들이 소방장비를 사비로 구매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소방관이 개인 여비로 장비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장비 점검에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이번 현지 감사에서 국중현 부위원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신고 출동 현황 중 오작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출동이 발생하여 소방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 주문과 함께 “소방서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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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GH 사장 인선 빠르게 이루어져 공백기 최소화 주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공석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관장을 속히 선임해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철민 의원은 “기관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조직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로는 직원들에게 비전 제시와 목표 설정이 어렵고, 책임을 다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기관장을 선임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만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3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 질의에서 공석인 산하기관장 인선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기존 사업들이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하루빨리 기관장의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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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 공동주택 공공관리 도입 시급 문제 제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은 8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극행정으로 발생되는 공동주택의 비리와 관리직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주민의 상당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지만, 이곳을 관리하는 관리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로 짧다”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적은 보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잦은 폭행피해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 감시단이 적발한 비리가 무척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탄소중립2050’을 위해서 공동주택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공동주택의 공공관리 문제를 도 차원에서의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공공위탁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공위탁관리 시범 사례를 참고하여,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동주택 공공관리 도입은 거주민들의 관리비 절감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보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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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8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등록 차량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등록 차량을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해서 써야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원시에 있는 유명 백화점 등 몇 군데를 방문해 조사해보니,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등록한 차량 중 승합차도 있었지만, 흔히 고급차량으로 꼽히는 외제차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하며 “개인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했을 때도 승합차가 오는 경우가 많았고, 외제차가 온 적은 없었다”는 경험을 언급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1,332대 중 215대가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이었다. 최종현 의원은 “과연 시설들에서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을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서 쓸지 의문”이라면서 “요양시설 이용자를 모시기 위해 고급 차량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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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경기도 주택정책 재정립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민주, 구리2)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주택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창열 의원은 “최근 4년간 집값이 치솟으면서 벼락거지, 영끌매수, 로또 청약 등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부동산경기가 심각하다”며, “올해 경기도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대비 최고 수준으로 지난 8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은 5억 1천만 원으로 1월 보다 22.6%, 7월 대비 3.5% 이상 상승하는 등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증가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신용대출을 포함하여 주택자금을 마련한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부동산가격 안정화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주택공급, 서민금융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시나리오별 정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향후 문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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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실태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조재훈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오산2)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조재훈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작년에 몇 건 정도 경기 남북부 지역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려고 했는지 알고 있나.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게 힘드니까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건수를 이 인원으로 할 수 있는가. 장애인 권익을 보호해주며, 양질의 옹호를 해줘야지 건수를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며 “직원들 간 문제를 야기하면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부끼리 싸우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우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탁문제도 잘 선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 역시 주도면밀하게 잘 들여다보면서 선정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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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왕성옥의원,“긴급 복지사업 대상 기준 완화 필요” 개선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는 11월 8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19로 한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의 기준완화를 주문하였다. 왕성옥의원은 코로나 19라는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재난 속에서 문정희 복지국장이하 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긴급복지에서 소외받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현 시스템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위기가정 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어 왕성옥의원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한시적으로 대상기준을 융통적으로 적용하여 두텁게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사업 관련 명시이월된 사업이 결국 교육참여자 지원예산으로 변형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1회성 홍보사업으로 소비하지 말고 청년들의 관심분야인 취업, 창업, 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온라인 교육 콘텐츠 관리를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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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나 경기도의원 ‘미흡한 기관·부서간 협업체계’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은 8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면적 훼손 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과정에서 기관 또는 부서간의 미흡한 협업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년 감사원 감사, 19년 도 자체 감사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누락 등 사후관리의 부적정함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1년 동일한 사항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또 다시 지적을 받았다”고 말하며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권자인 사업부서(개발부서)와 부과권자(환경부서)가 서로 달라 사업 승인부서에서 인·허가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협력금을 부과할 수 없어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신·증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신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갈등조정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장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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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영남권은 골프장이 부족한 반면 제주와 호남권은 골프장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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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골프연습장협회, 일본 대표 레저기업 리솔그룹과 업무협약식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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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 호흡 보여준 이소미·임진희, LPGA서 첫 승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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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제주공항렌트카 KLPGA 드림투어 14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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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신한투자증권 GTOUR 파워매치.. 환상적인 티샷 대결 및 박빙 승부 끝 이용희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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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A,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사장으로 크리스 매드슨 (Chris Madsen)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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