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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윤영 의원, 道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민원대응방안 개선 등 적극행정 강력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박윤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2021. 11. 5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소극적인 민원 처리를 지적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박윤영 도의원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센터가 관리하는 소나무에 지지대가 파고든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조속한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놓고도 처리가 되지 않자 민원인이 약 3개월 후 재차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전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업무태만에 해당하는 행정처리를 하였다며 이와 같은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10년 31개에 달하였던 공원내 불법노점 정비 사업의 성과로 현재는 불법노점이 하나도 없어 경기도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불법 노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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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벤치마킹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5일 장사시설 벤치마킹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을 방문했다. 이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수, 박남숙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의원이 참석했으며, 시 관련 부서 및 용인 평온의 숲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벤치마킹을 하게 된 은하수공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에 위치하며, 총 대지면적 360,580㎡으로 화장로 10기와 10개소의 장례식장을 비롯해 봉안당과 자연장지 및 고객쉼터, 수유실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춰져 있는 도심 속 공원형 장사시설로 알려져 있다. 이주택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장은 은하수공원과 용인 평온의 숲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후 의회 등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용인 평온의 숲이 경기남부권역의 대표적 장사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평안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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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5일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2일간(11.5.~11.16.)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은 시흥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4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11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 27개 기관이며, 시흥, 양평, 포천, 의정부 등 피감기관 소재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적발, 시정을 요구해 행정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다. 남종섭 위원장은 “교육행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검토하여 합리적인 지적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하고, “의원 한 명 한 명이 그동안 충실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온 만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학생의 눈높이에서 경기교육의 오늘을 꼼꼼이 살피고, 희망찬 내일을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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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동남부발전연구포럼, ‘경기 동남부 지역 도농연계 성장방안 연구’ 용역 착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동남부발전연구포럼(회장 유광국, 더민주 여주1)는 4일 13시 30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 동남부 지역 도농연계 성장방안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동남부발전연구포럼 유광국 회장과 연구회 회원인 성수석 의원, 지석환 의원, 김규창 의원, 엄교섭 의원, 김인영 의원, 백승기 의원, 양경석 의원, 이명동 의원, 박덕동 의원, 양운석 의원, 이종인 의원을 비롯한 연구수행기관인 여주대학교 곽윤숙 책임연구원, 김진용, 박윤조 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동남부발전연구포럼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경기 동남부 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현황 분석 및 지역별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다. 곽윤숙 책임연구원은 “경기 동남부 인구유입의 증가, 지역 내 세대 간 격차 심화 및 도시와 농천지의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다” 고 말하며, “경기 동남부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강점 및 약점을 분석하여 경기 동남부 지역별 우위 분석과 협조체계 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해 공동모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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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통행료 선지급 방식으로 ‘항구적 무료화’추진 필요 법원에 호소문 제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4일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 3일 일산대교 운영사에 통보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5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수원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추진하였다.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기도에서 운영사에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MRG)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탄원서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며 경기도에서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일산대교 무료화가 항구히 유지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수원지법 앞 1인시위에서 소영환 위원장(고양7)은 “경기도가 손실금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여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정책 번복으로 주민들이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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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세대간 소통을 위한 청년연설대전 상장 수여식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는 지난 3일 시의회 3층 의장실에서 10월 9일 안양시 의회에서 개최된 ‘제5회 청년연설대전’의 상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온숲이 주관한 ’제5회 청년연설대전‘은 청년세대의 다양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미래세대에게 연설을 통한 민주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경지윤(성균관대학교)∙이연서(수원대학교) 학생이 성적 우수 부문으로, 김서현(건국대학교)∙문현빈(강남대학교) 학생이 우수 리더십 부문으로 선정되어 상장을 전달받았다. 최우규 의장은 “청년연설대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세대간의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더욱 내어달라”며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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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교섭단체 국민의 힘 직무교육 수료 및 업무 연찬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국민의 힘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한 「2021년 제50차 지방의회 직무교육」(제주)에 참여하여 교육을 수료하고 업무 연찬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루어졌으며, 향후 의회 일정에 대비한 지역별 맞춤형 재정진단 방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추진과정 및 핵심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최우규 의장은 교육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격려하며 “금번의 교육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날카롭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이에 김필여 대표의원은 “예산안 심사 전략과 혁신조례 재·개정에 대한 교육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므로 이와 같은 전문교육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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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소영 시의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관람객의 예술적 안목 성장에 기여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이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대중의 공감을 얻는 전시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의원은 제11회 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관람하며, 과연 대중들이 이번 전시에 대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셨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말하며, 비엔날레 준비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이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미디어아트에 대한 시민 이해도나 공감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언급하며,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을 예술로 받아 들여야 할지, 미디어아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친절한 해설과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영 의원은 미술관이 전시만 기획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며, 서울시립미술관이 비엔날레의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비엔날레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예술적 안목 성장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부터 추진한 유통망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며, 야심차게 준비한 찾아가는 전시라는 콘셉트가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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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 신월여의지하도로 구난시간 단축 방법 찾을 것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4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장이 7km가 넘는 신월여의지하도로 내 사고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명을 구난하도록 현장 접근 시간을 점검하고 사고 위치 및 유형별로 도로운영사와 협력하여 구난 체계 정립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신월여의지하도로에 화재 또는 사고 발생 시 양천소방서와 영등포소방서가 동시에 출동하여 터널 입구에는 약 2분 정도 후 도착하고 약 70~80km/h 속도로 7.5km를 이동하여 터널 종점부에는 총 9분 후에 도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구난 골든타임인 5분을 초과하고 있다”고 어려운 구난 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월여의지하도로에는 비상시 반대 방향 터널로 넘어갈 수 있는 터널식 회차로가 6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 반대 방향에서도 소방차가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입구에서 진행 방향 3/4 지점은 회차를 하여도 6분 이상이 소요되어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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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평남 의원, 화재안전정책 서울형 개발로 변화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지난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실시된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화재안전청책의 개발과 변화’에 박차를 가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최근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안전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이 ‘발생 건수’에서 ‘사망자수’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몇 년간 화재 발생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건수는 오히려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김평남 의원은 “2016년 1차 화재안전정책이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전략적 수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소방재난본부도 정책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개발과 변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화재안전정책 기본방향과 발을 맞추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적용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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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묵 위원장, 총력을 다해 주민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는 서울시 예산 바로 잡을 것!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금천1, 더불어민주당)은 최기상 국회의원(금천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 함께 금천구 주민자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중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의 부당한 감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의 김기덕 부의장,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기찬 교육위원장, 경만선 시의원, 이동현 시의원, 임만균 시의원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은 주민이 납부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을 주민이 살고 있는 동(洞)으로 환원하고, 주민들이 모인 주민총회에서 발굴선정된 과제의 재원으로 활용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동(洞)을 대상으로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 97억 1,145만 원(22개 자치구, 236개동)이 배정될 것을 통보하였고, 지역의 주민자치회는 이를 기준으로 비대면 회의 개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어렵게 지역 사업을 발굴심사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2021년도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점을 빌미로 당초 주민자치회와 약속하였던 97억 1,145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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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시의원, 아리수 신뢰 저하에 대해 직접 사용한 수돗물 필터를 제시하며 대책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기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은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신뢰도, OECD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음용률을 지적하며, 아리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서울시의 아리수 음용률은 36.5%로 OECD 선진국의 5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최근 환경부의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 ‘수돗물 정수기 설치 후 마신다’가 49.5%로 나타났으며, ‘생수를 구매해서 먹는다’는 32.9%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기도에서 상수도 관련 공무원 대상으로 조사결과, 10%만 수돗물 그대로 음용으로 나타나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대책이 시급하다. 김기대 시의원은 지난 유충사태나 붉은 수돗물 사건으로 가정에서 세면대 · 싱크대 수도꼭지와 샤워기에 수돗물 필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터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안전한 아리수라면 필터비용을 따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만큼 시민에게 가계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기대 시의원은 가정에서 직접 3개월간 사용한 샤워기의 수돗물 필터를 준비하여 얼룩과 검은 이물질의 성분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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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 ‘변종 드라이브 스루’대책 마련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법규의 테두리를 벗어난 소위 ‘변종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위원회는 앞서 3일, 승차구매점(이하 드라이브 스루 매장, DT) 증가로 유발되는 교통 정체, 보행안전 위협 등의 문제를 한 커피전문점 경영진의 증인 출석 하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확산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추세이다. 유명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의 경우, 별도의 DT 전용 점포를 신설하고, 개점 전 「도로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하여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어 보행시설물, 도로안전시설,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고, 때로는 안전요원도 배치하며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송아량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법규의 테두리를 벗어난 ‘변종 드라이브 스루’의 성행이 향후 도로교통 시스템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종 드라이브 스루’란 법령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별도의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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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훈 시의원, “서울시, 선도적으로 공공갈등 관리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11월 3일 열린 2021년도 공공개발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공공갈등 관리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갈등’이란 서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의미하며, 서울시장은 시정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의무가 있다. 문병훈 시의원은 최근 송현동 부지교환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공공개발기획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개발기획단이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했다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공공개발기획단의 고질적인 사업지연 문제도 모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부서의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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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 다문화가족 생활자립 돕기 위해 나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오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광진 다문화가족들과 함께하는 한국어교실을 운영 중에 있다. 한국어교실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주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정도에 따른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족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현정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더 이상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라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넘어서 다문화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다문화가족 모임 ‘다빛나’와 함께, 세계요리 유튜브 촬영을 진행했으며, 현재 다문화가족 통역·교육과 관련된 협동조합 개설을 앞두고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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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연천군의회는 지난 3일 다목적복지센터 건립공사를 시작으로 4일 신답리 둘레길까지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24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이번 현장확인은 2021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사업현장을 돌아보며 사업추진 경과 및 추진 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연천군의회 의원들은 각종 주요 시설물을 확인하며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한편 내실있는 활용방안 등을 주문하였다. 최숭태 연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현장확인을 통해서 점검한 사항과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현장 중심의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통해 주민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천군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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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위원장, “2021년 첫 행정사무감사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조속 시행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민주, 성남1)은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의 규모파악과 극복방안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경기도내 관련업계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소상공인 등을 비롯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도내 전환대상 지도자 319명 중 47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작년 8월 말 배포된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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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 한국장애인부모회 특별공로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주최 “제37회 전국장애인 부모대회”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공로상은 의정활동 중 장애인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권익증진에 노력해온 것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김명철 의원은 평소 모두가 다함께 같이 사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라는 신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쏟았다. 그 결과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하여 제정하였으며 그 밖에도 장애인 공공시설물 우선배정,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물품 우선 구매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명철 의원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음에도 이렇게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 영광으로 생각한다. 진정한 복지는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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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서울시의원, 21년 서울시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횟수 9,157회 나갔지만 관련 보고서는 無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2일(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서울시 1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했다. 현재 서울시는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업, 슈퍼마켓, 도소매업 및 제과점업을 대상으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금지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자치구별 월별 사용실태 지도점검 결과 2020년에 총 5,564회, 2021년에는 9,157회를 점검했다. 그러나 지도점검 이후 개선점, 한계점 등 관련 보고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실태에 대해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점검을 위한 점검식으로 점검 횟수만 늘리는 것이 1회용품 억제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며,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는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다회용 컵 사용 인프라 구축 등 다회용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다회용품 보급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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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서울시의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효과분석 엉망 그 자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2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기후환경본부의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건물부분의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공건물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민간건물에는 이자를 받지 않고 사업비를 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거부터 공공부문은 예산 집행률이 높지만, 민간부문 집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민간 부문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해 민간부문에서도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투입 예산 대비 에너지 절감량 산출에 있어 각각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결과 산출로 인해 엉터리 결과가 나오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견됐다. 마지막으로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단순히 계산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후환경본부를 대표하는 사업 중 하나임에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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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아동학대 유치원도 모두 ‘우수’... 유치원 평가 실효성 부족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4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까지 모두 ‘우수’를 받은 현행 유치원 평가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교육 평가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유치원 105곳에 대한 평가 결과가 모두 ‘우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아동학대 건으로 송치된 유치원 2곳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유치원 평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교육청은 ‘2019 누리과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유치원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원내 자체·서면평가만 진행해 왔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48개 평가항목이 41개 항목으로 축소됐으며, 더 나아가 41개 항목 중 31개 항목은 유치원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설정하여 ‘셀프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듯 원내 자율적 평가가 가능하다 보니 평가 결과가 모두 우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양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아동학대 발생 유치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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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는 5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시작으로 14일간(11.5.~11.18.)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포승(BIX)지구, 킨텍스 등을 현장점검한 바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유행과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일자리가 불안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추진 성과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은주 위원장은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사업 추진 성과가 부진하지는 않았는지 집중 점검하고 위원회 차원의 합리적인 비전과 대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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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군포중학교 체육관 건립 공청회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중학교는 1일 학부모와 주민,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관(급식실) 건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이은광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명진 군포중학교 체육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학교와 주민들 숙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이학영 의원은 1982년 설립되어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군포중학교에 체육관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체육관건립에 대한 많은 관심을 느낄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이 군포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군포중학교 체육관 설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후 공사 추진과정 설명과 질의과정에서는 공사시 소음 등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군포의왕교육청 시설관계자는 다양한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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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왕시 공동주택 미화노동자 간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왕시의회는 지난 3일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공동주택 미화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환경미화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미화노동자의 퇴근시간에 맞춰 오후 3시 30분과 4시 30분 2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윤미근 의원, 전경숙 의원과 시 관계공무원(건축과장 정용섭),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상임대표 임정옥),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운영위원 신영배) 관계자와 관내 아파트 미화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참석한 미화노동자들은 현장의 휴게시설 불량, 고령자 채용시 차별 등 시설개선부터 고용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제시했다. 전경숙 의원은 “미화노동자의 생생한 불만을 들으니 가슴 아프다”며, “좀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섭 건축과장은 “아파트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고 입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를 이끈 윤미근 의원은 “의왕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에 대한 조례가 아파트노동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시와 협의하여 실행하겠다”며
- 이대희 기자
- 2021-1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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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박순복 의원,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박순복 의원이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평소 헌신적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광진구의회 박순복 의원은 그 공로를 높이 인정받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순복 의원은 제8대 광진구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협력하는 의회 구현과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으며, 후반기에는 복지건설위원으로 아동·여성·입양가정·한부모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또, 장애인 인권보장 소통 간담회, 자율방범대 연합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사회 홀몸가구,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 대상 김장김치 만들어 드리기, 어르신 경로잔치 대접하기, 어린이 생일상 차려주기 등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듯함을 나누고 있다. 의정봉사상을 수상한 박순복 의원은 “구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불러주셨다”며, 입법활동과 계속적인 소통으로 구민이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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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8일부터 22일까지 제25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 기간 중 시의회는 먼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장경민 의원)’,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이길호 의원)’,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김귀근 의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1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이어 10일부터 15일까지는 시청 각 부서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보완 및 개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16일부터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 필요 우선순위와 적합성 등을 고려해 각 예산 과목의 증감을 결정할 예정이다. 성복임 시의회 의장은 “모든 안건이 중요하기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길호․이희재․이견행 의원)을 포함해 의원 모두가 임시회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연구했다”며 “시민 편에서 합리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기 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은 시의 수험생 지원 업무 수행을 고려해 회의 진행을 잠시 멈춘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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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공모 시상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과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은 3일 단원미술관에서 열린 '2021 제22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공모 시상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수상 작품들을 둘러봤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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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21 안산청소년의회 제2차 상임위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과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 송바우나 의원은 3일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실에서 열린 '2021 안산청소년의회 제2차 상임위원회'와 환영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출범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써온 청소년의원들을 격려하고 회의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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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홍지동 36번지 도로 개설 공사현장 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은 11.4일 홍지동 36번지 일대 도로 개설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일대는 고지대에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진·출입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양방통행이 안되어 주민 불편이 큰 지역이었다. 그동안 정재호 의원은 주민 의견을 모아 꾸준히 집행부에 전달하고, 공사 시행을 요청하는 등 사업진행에 힘을 실어왔다. 도로 개설 공사가 준공되면 인근 주민들과 상명대학교 기숙사 학생들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사고 예방 효과도 매우 클 예정이다. 정재호 의원은 “그동안 차량 이동에 불편을 겪어 왔던 주민들께 송구한 마음” 이라며 “특히 이 지역은 고지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커 주민 안전을 위해서 꼭 도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 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호 의원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며 “도로 개설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고 소감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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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산시의회는 지난 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이라는 주제로 의원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의는 젠더미디어연구소 김윤정 강사를 초빙하여 폭력의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폭력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강의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폭력은 인권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성평등 감수성 가지고 폭력 방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때 성평등 국가로 나갈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장인수 의장은 “이번 특강은 아직도 종종 우리사회를 경악하게 하는 각종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를 다시 하는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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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서울시의원,“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매년 증가했지만 정작 고용부담금은 40억 증가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3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년도 대비 10배 가량 증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 2022~23년은 3.6%, 2024년부터는 3.8%이며, 해당연도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을 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납부방법은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보면, 매년 장애인 고용률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동시에 “정부가 제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전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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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병훈 시의원, “서울시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11월 3일 열린 2021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18년부터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와의 공동 발표를 포함하여 10여 차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여 민간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있다. 문병훈 시의원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이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10여 차례 주택 공급 정책의 내용이 복잡하고 정책 명칭은 정제되지 않아 시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저층주거지 대상 사업의 경우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각 대책에서 중복되고 있으니 각 사업의 차이를 시민들에게 더 정확하게 설명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의원은 8·4대책, 2·4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이 주로 서울시 내 자치구를 대상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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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용 의원, 120 다산콜재단, 상담사가 진정 원하는 심신 치유 프로그램 마련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20다산콜재단의 전화 상담사들은 장시간 통화 상담으로 모두 만성적인 근골격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문의 건수 가 크게 늘어나면서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인원 보강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유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4)은 11월 3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도 120다산콜재단 소관 행정감사에서 상담사들 다수가 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심신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대표는 일반적으로 재단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은 일반 상품 판매 상담사와 달리 공공기관의 정책과 관련한 공적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 업무 집중 강도가 매우 크다면서 여기에 악성 민원 전화 등이 상담상들의 심신과 건강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하였다. 유 용 의원은 재단에서도 이를 고민하고 안식휴가와 여러 가지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은 다행이라 여기지만 사후처방 성격이 강하다면서 정확한 조사와 근거를 토대로 상담사들의 의견과 선택이 녹아있는 예방적 힐링 프로그램 마련 도입을 적극 주문하였다. 이에 120다산콜재단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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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노승재 의원,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제도개선 시급하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지난 11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1)은 서울시의회 제303회 상임위에서 2021년도 미디어재단TBS 소관 행정감사에서 이강택 대표이사를 상대로 TBS방송광고 매출 하락의 개선책에 관한 질의를 통해 이에 대한 재단의 역할과 대응책을 물었다. 그간 TBS 등 중소방송사는 지상파 TV 및 라디오 방송 광고 결합 판매를 통해 지원액을 조달받아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역성을 보장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지상파 광고 매출이 급감하였고 지원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10월 19일에는 중소방송공동 주최로 ‘방송광고 결합판매의 현과제와 중소방송 공적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가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공적자원의 필요성과 함께 방통위의 견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TBS의 역할을 묻는 노승재 의원의 질의에 이강택 미디어재단 대표이사는 언론학회와 방송학회 토론회 등 교류의 장을 넓히고 있으며 대외정책팀을 신설하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승재 의원은 결합판매 제도를 보완한 지원책 마련을 위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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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 폐지가 아닌 지원 확대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가 15년째 시행해온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단 한 차례 시·군 의견조회만으로 폐지를 결정해 가벼운 처사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4일 제35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 개편이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며 경기도의 의견 수렴 과정과 개편내용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도내 시·군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어린이집’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교사 인건비의 10%를 시·군과 함께 분담하여 지원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경기도 보육정책과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했고, 단 한 번의 의견조회만 실시 후 올해 12월에 사업을 일몰하겠다고 결정했다. 성준모 의원은 “2006년부터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왔으면서 단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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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1억 연봉에 별도 공간... ‘특급우대’ 원로교사 제도 재검토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4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로교사’ 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등에 따라 현재 유·초·중·고는 원로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로교사의 축적된 교육경험과 노하우 활용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자는 목적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 원로교사 현황’에 따르면 현행 원로교사 제도는 기존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 서울 관내 원로교사들은 주당 평균 5.3시간만 수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교사들이 한 주에 평균 20~25시간 수업하는 것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다. 심지어 한 고등학교 원로교사는 주당 수업시수가 1시간에 그쳤지만, 연봉은 1억 이상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의 업무분장이 ‘동료교사 학교 적응 지원’, ‘학생 생활지도’ 등 비교적 간단한 업무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5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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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신정호 시의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과태료 부과 취소, 행정절차 문제점 지적 !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최근 서울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시민의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환급해주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조례입법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2일 제303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근거 없이 과태료를 부과 취소 및 환급을 하는 등 행정을 집행한 기후환경본부의 행정처리 과정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에서 제기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이나 장착 불가 차량 및 저소득층(소상공인)에 대해 유예기간 설정, 과태료 기준 완화, 관련 조례 내 유예 규정 명시 등 대시민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였다. 신 의원은 “과태료에 대한 부분, 특히 부과와 감면 또는 취소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법이나 시행령 또는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면서 “기후환경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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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소관 복지시설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실 소관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등 15개 복지시설의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감사에서는 서울시 동남보조기기센터의 ▲보조기기 임대사업 관련 이용자 욕구조사 미흡 ▲노후된 보조기기 ▲대여용 보조기기 관리 미흡 등 사업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였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예산 집행절차 부적정 ▲돌봄가족 휴가제 및 심리상담사업 수행방식 등 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센터 목적 사업에 더욱 집중하도록 요구하였다. 곰두리체육센터에는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석면을 조속히 제거하도록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서울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의 바우처 택시 이용 만족도 제고방안 마련 ▲커리어 플러스센터 사업 활성화 필요 ▲노인전문요양원 재활치료사업의 여건 조성 ▲기관의 지속적 예산 불용률 발생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영실 위원장은 “서울시의 복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들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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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평택에코센터 현장 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1월 3일에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평택에코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등을 둘러보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인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건설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평택에코센터는 주민민원을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260톤/일), 생활자원회수센터(50톤/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184톤/일) 및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210톤/일) 등의 폐기물자원화시설은 지하에 배치하고, 상부에는 다목적체육관과 야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 시설로, 2019년에 개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센터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차량동선과 운영편의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상부에는 기능별 상호 연계성 및 이용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시설과 옥상조경 등을 통해 주변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선정이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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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시의원, “TBS 자구 노력 절실하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북1)은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출연금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 대해 자구적인 노력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재단 설립 초기에 TBS는 재단 운영 3년차부터 TBS FM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을 낙관하고 서울시 출연금 비중을 대폭 줄여가겠다고 호언장담했다”라며, “현재까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뒷짐 진 채 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에만 기대려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미디어재단TBS의 출연금을 전년 대비 123억 원을 삭감한 252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2021년도 총예산이 515억 원인 것에 비교해볼 때 재원의 70%를 서울시에 의존해 왔다. 또한 광고 수익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FM 광고는 상업광고가 허용되고 있지 않아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등 많은 공공기관으로부터 협찬받고 있어 실제 서울시 재원 의존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 자명하기에 논란을 낳았다. 이종환 의원은 “TBS가 재단화 이후 상업광고만 허용되면 마치 재정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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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 체계적 관리로 내실 다질 것!”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1월3일 서울시 경제정책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와 관련해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정책 전반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가 추진한 신규 사업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현장･실무 중심 인턴십을 제공하고, 청년 취업 수요가 높은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기업과 연계해주는 일자리사업이다. 서울시 경제정책실에서 주로 추진하던 청년 대상 일자리 정책은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청년들을 공공기관에 연계하여 인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면, 올해 신규로 추진된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쿠팡･맥도날드･AIA 등 유망기업에 연계하는 차별점을 두어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증진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교육위탁업체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적 문제, 인턴-기업 매칭과정의 관리 소홀, 급여 산정 및 복지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최선 의원은 “최초 모집인원이 350명인데 50명이 직무교육 도중 이탈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참가자들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컸음을 보여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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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시의원, TBS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2일 개최된 2021년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도 미디어재단 TBS 행정사무감사에서 TBS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광석 의원은 미디어재단 TBS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밀검증한 결과 최근 3개년 TBS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이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청취율 향상을 위한 TBS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관련 질의에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펜데믹 상황은 물론 다른 방송사들과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해 TBS 임직원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TBS 라디오 프로그램의 청취율이 주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프로그램의 청취율을 1% 증가시킨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임을 잘 알고 있지만 청취율 향상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TBS 대표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TBS가 더욱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기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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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오한아 시의원,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강화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11월 4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관,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강화을 요구했다.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은 최근 3년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같은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3년간 ‘서울역사지킴이’, ‘중고학생 인턴제’, ‘청소년 박물관 톡’ 프로그램 3개만 운영하고 있다. 오한아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작년과 올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라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미술관과 박물관이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기관인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코로나19로 대면 관람이나 전시가 줄었지만 청소년 대상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오 의원은 “미술관과 박물관의 청소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같이 학교를 연계하거나 관련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며 “미래의 고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청소년 대상 예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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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상생안, 보여주기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 담겨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3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을 상대로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가맹택시의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이 편리한 택시문화 정착을 위한 상생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위원회는 ’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플랫폼 택시의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 등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머니를 비롯하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요구 하였다. 이광호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국정감사 직전 상생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택시분야 협의체와의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이러한 일방적인 상생안이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지난 9월 14일 상생안을 발표했고 이중 택시와 관련해서는 카카오택시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해지하고 배차 혜택 서비스인 ‘프로멤버십’ 가격을 9만 9천 원에서 3만 9천 원으로 낮추기로 발표한 바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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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 시의원, 120다산콜재단 인력 증원에 신중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이 2021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다산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째 인력 증원 준비를 하고 있는 재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소영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20다산콜재단의 서비스 실적 저하의 원인이 인력 부족이 아닌, 직원들의 지나친 병가 및 특별휴가 사용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콜재단은 2022년 11명, 23년에 6명, 24년에 4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3개년 중장기 인력증원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김소영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재단의 인입콜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재단화 이후 자료를 보면 콜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다.”고 말하며,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무조건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직원들의 전체 병가사용일수가 2,290일에서 722일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병가를 사용하는 인원은 158명에서 123명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하며, 병가사용이나 특별휴가 사용에 대한 재단 차원의 관리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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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 우형찬 교통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하여 시민을 위한 택시로 거듭나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11월 3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 ㈜티머니 김태극 사장 등을 상대로 플랫폼 택시의 목적지 미표시에 따른 콜 거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위원회는 ’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머니를 비롯하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요구하고 플랫폼 택시의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 등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목적지 표시에 따른 선택적 배차로 시민 불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호출단계에서의 콜 거부는 사실상의 승차거부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목적지 미표시가 되는 카카오블루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이는 독점적 위치를 이용한 사실상의 요금인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은 “과거 목적지 미표시 운행한 결과 효과가 미비했다.”고 말하고 “목적지 미표시가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첨두시간의 택시 운행이 원활히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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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1월 3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시민소통기획관이 제출한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사업을 검증한 결과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이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첫째, 사업 영상들 조회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영상이 게시된 플랫폼별 정확한 자료의 누락이며, 둘째, 제출 자료에는 2019년 선정 당시와 2021년 선정 당시 유튜브 채널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기 다른 채널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해당 2개 채널의 운영자는 동일한 인물이며 채널명만 변경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셋째, 영상제작 후 초반에는 13여만 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나 이후 1년 6개월 동안 유튜브 조회수가 3천여 회만 증가하는 데 그쳐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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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연찬회 실시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4~5일 정읍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에서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11월 8일 개회하는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감사 방향설정과 예산안 심사자료의 사전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분야별로 정책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사전 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자료의 쟁점사항 및 질의 방향을 검토하고 토론을 실시했다. 이후 2022년도 실국별 주요 현안 및 주요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청취한 후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철수 위원장(정읍 1)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위원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면밀한 예산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이수준 기자
- 2021-11-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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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시의원, 서울런은 교육부 사업과 중복 사업,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교육은 교육청에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3일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의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채유미 의원은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은 이미 정부에서 진행 중인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과 중복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형 교육플랫폼이 사교육 시장에서의 콘텐츠를 담고 있는 점 또한 지적했다. 채 의원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이 평생교육국에서 담당해야 할 평생교육 지원의 방향임을 강조하며, 서울형 교육플랫폼은 사교육 시장에서의 정규교육 과정 콘텐츠를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 활동을 말한다. 채 의원은 서울형 교육플랫폼 관련 자문단과 관련하여 자문위원 중 교육청, 학교 등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자문 회의 내용 중 ‘저소득층에서 잠재력 있는 청소년 발굴’, ‘해당 사업의 성과는 입시 결과’ 등의 내용을 강하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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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 경 시의원, “서울시 행정편의주의로 발생한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사각지대, 서울지갑 통해 한번 클릭으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각지대와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경 의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해 “청년층은 19~39세로 폭넓게 이루어져있으나, 사업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39세에 육박한 청년들은 나이가 어린 청년들에 비해 남은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면서 복불복으로 진행되는 현행 선정 방식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19~34세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임대료를 지원하는 월세특별지원사업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중복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사업 간에 중첩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분석담당관에서 발간한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보고서」를 인용하며, “청년‧신혼부부
- 이대희 기자
- 2021-11-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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