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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5년 '규제개혁 시작' 군민 체감할 혁신 성과 예고
지이코노미 음석창 기자 |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난 28일 군청 대통마루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지역 경제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규제 혁신을 선언했다. 이번 위원회는 두 가지 중요한 안건을 다루며, 곡성군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첫 번째 안건은 바로 ‘2025년도 곡성군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이었다. 군은 올해 규제혁신의 목표를 민생과 경제 활성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민생규제 집중개선 ▲현장중심 규제발굴 ▲규제혁신 역량강화라는 3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민생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자치법규 내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상위법령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 등이 포함됐다. 또한, 규제발굴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및 중앙규제 건의과제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을 통해 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라는 점이다. 군은 규제혁신이 단지 상부의 지침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음석창 기자
- 2025-04-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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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1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구미시는 11월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불합리한 규제개선, 시민행복ㆍ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2021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배용수 구미시 부시장과 김진한 금오공대 교수 외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보고와 규제개선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날 심의를 통해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과도한 규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례에 대한 규제개선안 4건을 심의ㆍ의결하였고, '구미시 종합 비즈니스 지원센터'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 및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배용수 구미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홍종락 기자
- 2021-11-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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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1일 07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