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청년농업인 정책, ‘유입’ 넘어 ‘정착’ 중심으로 전환해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이 청년농업인 정책의 방향을 단순 인력 유입 확대에서 안정적인 정착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농지·주거·판로·금융이 연계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정부가 2018년부터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여만 원의 생계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해 왔고, 충남도 역시 선발 인원을 2018년 200명에서 2025년 335명까지 확대하는 등 외형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청년농업인의 중도 이탈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소득 구조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농업 진입을 권하는 것은 결국 부채를 떠안은 농업인을 양산할 수 있다”며 현행 정책의 한계를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가 추진 중인 농지 지원, 교육, 융자 사업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청년들이 각종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