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이 청년농업인 정책의 방향을 단순 인력 유입 확대에서 안정적인 정착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농지·주거·판로·금융이 연계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정부가 2018년부터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여만 원의 생계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해 왔고, 충남도 역시 선발 인원을 2018년 200명에서 2025년 335명까지 확대하는 등 외형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청년농업인의 중도 이탈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소득 구조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농업 진입을 권하는 것은 결국 부채를 떠안은 농업인을 양산할 수 있다”며 현행 정책의 한계를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가 추진 중인 농지 지원, 교육, 융자 사업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청년들이 각종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유입 실적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 의원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원스톱 정착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농지 선임대-후매수 제도 도입 ▲충남형 농촌 행복주택 확대 ▲청년농산물 공공급식 쿼터제 도입 및 기업 연계 유통 모델 구축 ▲리턴팜 프로그램 도입 ▲디지털 농업 역량 강화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방 의원은 “지금 청년농업인의 정착 기반을 탄탄히 마련한다면 10년 뒤 충남 농촌은 청년들의 활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