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인 전남 장흥군. 그곳에서 나온 메시지는 회의 이상의 무게를 지녔다. "지방이 흔들리면 국가는 없다." 단체장들의 공동 결의문에 담긴 이 한 문장은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22일,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이어졌다. 선언을 넘어, 다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전체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이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노벨문학도시 장흥에서 지방의 미래를 논의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문을 열며,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지금은 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 인구감소, 재정 불균형 등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단체장들은 실질적 자율권 확보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포함한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해 공동 건의문을 낭독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가 ‘자치분권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KDLC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정원오 성동구청장, 남상규 강원도의원, 박종길 달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은 중앙집권국가에서 자치분권국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두관 후보가 그간 자치분권에 기여한 업적과 자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분권을 필생의 과업으로 노력해왔다”라고 언급하며 “제4기 민주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그 바통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KDLC 상임대표를 맡고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세·지방세 비율 6:4 실현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 및 지방소멸 대응 과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제안 드리는 KDLC 10대 정책공약을 김 후보자가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