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표창' 수상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2천만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올 한해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주민참여단 구성·활용, 주민소통 및 언론 홍보 등 규제혁신 행정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대구시는 ’20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 全 과정(규제발굴~규제해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신고 시민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했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했다. 우선 규제혁신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구성한 주민·기업참여단(20명)은 ‘2021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113건의 과제를 제출해 3건(우수 1, 장려 2)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또한, 지역 내 직능·기관단체 실무책임자 37명으로 구성된 규제제로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애로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힘든 주민들과 소상공인들

• 홍종락 기자
• 2021-12-13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