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규제샌드박스, 혁신의 디딤돌인가! 새 정부 기조를 역행하는 족쇄인가

정부는 해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K-컬처, K-POP, K-FOOD 등 한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관광대국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관광 진흥을 넘어 내수시장 활성화와 경기 회복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현재 일부 대기업 중심의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방산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나, 국내 소비를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민간 중심, 시장 주도형 경제기조’와 코스피 4000 시대의 청신호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더 많이 소비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국내 핀테크 기업의 지난10여 년 노력 끝에 탄생한 외국인 전용 코인ATM기(익스체인지ATM) 보급은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혁신적 시도였다. 하지만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당 서비스를‘미신고 가상자산사업’으로 판단해 전면 중단시킨 사건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되었다. 핀테크 기업 다윈KS는2020년IC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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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