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조실 합동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24일(목) 대구시청에서 규제제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기업들의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분야 전문가, 규제개선 과제 건의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신산업 등장을 저해하는 규제과제 30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구시는 2008년부터 지역 내 분야별 직능·기관·단체 실무책임자 30여 명이 참여하는 규제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규제를 발굴해 왔다. 특히 2021년 12월에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분야별 과제 발굴 회의(4회)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2회)를 통하여 45건의 규제를 발굴하였고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최종 30건을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선정했다. 건의한 주요 과제는 ▲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 규제 완화 ▲ 저위험 의료기기 탐색적 임상시험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정 ▲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정 ▲ 자율주행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방안 마련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

• 홍종락 기자
• 2022-02-24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