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2023년 대한민국 물가상승률이 5%대를 넘어서며 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난방비 폭탄이라는 요금이 나오자 파주시가 전국 최초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한 세대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시민의 어려움에 현장 중심의 시정을 펼쳐 가고 있는 김경일 시장과의 시정 방향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Q. 민선 8기 파주 시장에 취임한 지 8개월, 햇수로는 2년이 되었는데요. 먼저 그동안의 소회와 취임 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하고 계신지요? 

 

A.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로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위해 더 듣고 더 행동하고자 했습니다.

 

상생발전 계획 수립, 교통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 파주문화재단 설립 등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적극 힘썼습니다.

 

파주시 민선 8기의 정책은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고, 시민이 바라는 변화, 시민이 원하는 파주시 발전을 이루고자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발전을 위한 제언, 이동시장실이 계속되길 바라는 의견 등 190건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재 이동 시장실은 기업인 이동 시장실, 외식업인 이동 시장실 등 분야별 소통 강화를 위해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인·예술인 등 대상을 더욱 늘려 이동 시장실을 더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Q. 민선8기가 출범한 작년이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성과의 해로. 신년사에서 '달리는 말은 멈추지않는다'는 뜻을 지닌 마부정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정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A. 파주시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시 전 세대에 2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정책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맞물린 난방비 폭등은 민생 모두의 고통인 재난과도 같은 위기에 난방비 폭탄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시민의 충격이 큽니다. 모든 시민의 삶이 힘든 현실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민생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전 세대 난방비 지급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생이 곧 방향이고 방안입니다.

지역경제의 답은 파주페이입니다.

 

파주페이를 사용하면 소비를 통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이 확산되는 상생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자자체는 지역화폐를 축소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파주페이의 상시 10% 할인 인센티브 지급에 필요한 47억 4000만원의 시비재원을 추가 반영해 총 104억원의 지역화폐 발행·운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기둔화에 대응하고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4년 간 이자 2%를 보전하는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절감 지원,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및 발굴도 추진 예정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생계가 더욱 힘든 계층을 보호하고자, 기초연금 1736억원, 생계급여 506억원, 주거급여 323억원을 반영했으며,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관련 사업 예산도 늘렸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경제 불황의 어려움 속에서 파주시는 지역경제와 시민의 안정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Q. 2023년 1호 결재로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결재하셨는데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이번에 완강하게 결정한 계기와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2004년에 성매매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거의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평등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성매매 집결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곳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폐쇄해야 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성매매 집결지 정비 계획을 2023년 제1호로 결재했습니다.

 

부시장을 총괄로 9개 부서와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가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TF도 구성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1월에는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의 업무협약 체결하였으며, 2월 들어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도 시작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과감하게 철거하고자 합니다. 파주경찰서는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을, 파주소방서는 화재예방 등 안전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주민협의체도 구성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꾸준히 논의하고 소통해 갈 계획입니다.

 

Q. 그동안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가로막던 민간투자 제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100%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해져 파주지역의 5개 공여구역에 대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파주시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노력을 하였는데 그동안의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A. 파주시 관내 미군반환 공여지는 문산읍 캠프게리오웬, 캠프자이언트, 광탄면 캠프스탠턴, 월롱면 캠프에드워즈, 조리읍 캠프하우즈까지 5곳으로, 2007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반환되었습니다. 

 

반환된 후 특별법에 따라 대학유치 및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유치 무산, 도시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등 사업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교통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과 수차례 민간제안 공모 등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전체 5개소 미군반환 공여지에 자금조달 및 책임시공 등 사업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민간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수한 민간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던 20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재무건전성 기준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수차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다니며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그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어 100%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하게 지난 7일 시행령이 개정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류되었던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승인 등을 정상화 하겠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획인구 약 5만2000명의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Q. 김경일표 친수하천으로 문화와 여가, 시민을 잇겠다는 포부 밝히셨는데요. 친수하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파주시 '동서남북 하나로' 시민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중심 파주, 친수도시 파주로의 도약을 위해 새해 첫 현장 행사로 소리천을 방문했었습니다.

 

공릉천과 문산천을 중심으로 파주시 24곳에 친수거점을 조성해 서울에서 파주까지 원(one)라인 계획을 시민들 앞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운정호수공원과 공릉천, 문산천 등 도심 곳곳의 친수공간에 생태·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쉼터로 바꿔 시민에게 편안하고 여유로운 쉼의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임진각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공릉천과 금촌천, 문산천을 각각 이으며 13km 상당의 산책로와 자전거 통행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곳곳에 있는 친수도시 파주의 아름다운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쉼과 치유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Q.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도시 파주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문화는 힘! 파주시만의 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파주시는 경기 북부에서 처음으로 17만 상당의 민속유물과 100만점이 넘는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수장고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수장고 주변에 무대공연 종합아트센터와 국립한글박물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및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50만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등 공감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로 박물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관람장과 전시장 등을 포함해 21만㎡ 국내 최대 규모로 꾸려집니다.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기반으로,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출판단지 등과 연계해 역사가 살아 숨쉬고 문화가 나날이 커지는, 파주시만의 역사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Q. 파주시는 DMZ, 혜음원지, 감악산 국립자연휴양림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A. 12시간 체류형 관광지를 완성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임진각 평화 곤돌라'와

 

지난해 8월 개관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DMZ 기억의 전당까지 더해지면, 파주시의 임진각관광지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화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마장호수에 편의성과 안전성을 위해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중 미국이 건설한 유일한 교량인 리비교의 문화공원 조성 등 파주시는 관광인프라 발전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미와 평화적 가치까지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파주의 수려한 생태·자연환경과 DMZ 평화관광 자원 등 파주만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 공릉관광지 캠핑장 추가 조성 및 정비를 완료하고 리비교 문화공원과 법원문화공원에 가족친화형 야영장을 설치하여 파주가 경유형 관광지가 아닌 12시간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 관광의 성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100만 도시 준비를 위한 파주시 철도망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노선 추진 등 현재 GTX-A노선이 완공되면 접근성이 더욱 커질 것 같은데 GTX-A노선 사업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떤가요?
 
A. 파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출발 도시로 2024년 개통과 함께 환승센터 건립을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자 제안사업인 대화역에서 금릉역을 잇는 지하철 3호선은 조속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고 김포공항, 부천, 시흥, 안산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은 올해 상반기 내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통일로선과 고속철도 KTX‧SRT 파주연장을 반영시켜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구상하는 파주∼광화문∼광주∼여주를 잇는 GTX-F노선도 조만간 착수할 '경기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GTX-A노선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대심도 도심 고속철도로 노선 직선화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된 혁신적인 철도 교통수단입니다.

 

해당 노선은 현재 재정사업으로 건설 중인 삼성~동탄과 연결돼 파주~일산~삼성~동탄으로 이어지며 총 83.1㎞ 구간입니다. 최고 속도 180㎞/h, 평균 시속 100㎞/h로 달리며 수도권 남북을 잇게 됩니다.

 

GTX-A 노선은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운정~삼성 구간 공정률은 44%, 파주시구간인 1공구의 공정률은 40%입니다.

 

아울러, 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철도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환승센터도 건설중으로 GTX-A 노선 개통시기에 맞춰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Q. 202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 감소시대,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위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파주시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의 배경은 무엇이며, 어떤 의의가 있나요?

 

A. 파주시 인구 증가는, 10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파주시는 수도권임에도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재와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각종 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에 힘입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운정신도시 조성은, 파주에 젊음과 성장 가능성을 더했습니다. 작년, 파주시는 인구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인구 50만 명을 2년 이상 유지하면 대도시 특례가 인정돼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추진이 가능합니다.

 

인구 50만 돌파를 기반으로,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권한과 기회를 확대하며, 파주시만의 맞춤형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상생발전 더불어 성장 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일하기 좋은 파주,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교육환경으로의 개선을 이루고, 민간 보육서비스 수준을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100만 도시 파주시의 미래가 모든 시민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고, 파주시의 상생발전을 이루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세대별·분야별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파주시민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 민선8기는 오롯이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시민이 체감하는 파주시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중심 더 큰 파주'로 미래를 향해 성과를 이뤄나가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100만 도시 파주로의 힘찬 발걸음에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