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자 감세’ 비난 겁먹고  골프장 소비세 인하 반대
-여당 반대로 국회 통과 사실상 불가능


 
정부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부자 감세’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일 “회원제 골프장의 소비세 인하는 부자 감세의 비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가피하게 도입할 경우에는 퍼블릭 골프장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관련 장관 및 단체장들은 청와대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토론’를 열고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키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진행했으나 여당조차 반대 뜻을 밝힘에 따라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은 1인당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포함해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2만1120원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 2009~2010년 해외골프 수요를 억제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퍼블릭 골프장의 반발도 컸다.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인하될 경우, 고객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세금 인하보다는 골프장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골프장경협회 이종관 팀장은 "대표적인 악법 중의 하나인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며 "1385억원의 경영 개선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물거품이 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순명 기자 ssm6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