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는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된 제259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5분 발언을 통해 선제적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하여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 보급을 제안했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비대면 체온계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는 상태고 다중이용시설 출입구에 설치돼 있는 기기들이 사람들의 체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공산용품 온도계가 구입 ·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에 식약처에서‘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보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공이용시설의 정의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을‘어린이집’으로 변경해 영ㆍ유아 보육시설에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국 · 공립 어린이집에서 가정,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으로 확대 적용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시민공동체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현장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함을 지적하면서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은 원도심 활성화와 주변의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다수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구 등 원도심 지역에 상가 등 수요기반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실해가고 있어 건물에 공실이 많다면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원도심 건물의 공실에 입주하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중구 제2뿌리공원 사업추진과 관련 대전시의‘지역균형발전기금’등을 활용한 예산지원을 적극적 검토 할 것과 기존 보문산권에 있는 오월드, 뿌리공원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보문산이 가지고 있는 오랜 역사와 문화가 상징될 수 있도록 관광활성화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여 보문산의 관광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조성사업 관련 시설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유교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운영방안도 같이 구상하여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기획조정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에 지역이 갖고 싶다고 기관을 다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 가진 과학 도시의 역할, 교통 도시로서의 역할, 미래 지식 산업을 이끌어 가는 인프라 등 적합한 기관이 온다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대상 기관들을 적극 유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공동체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공공갈등관리, 특히 우리 시의 대표적인 갈등사례인 열병합발전소와 보문산전망대에 대한 대처가 어떠한지 질의했다. 아울러 공공갈등의 해소를 위한 우리 시의 역할로는 갈등의 이해당사자 사이를 조율할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역할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집행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UCLG총회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참여 도시 및 기관 섭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93 대전엑스포 이후 우리 대전에서 개최하는 최대 국제행사인 만큼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된 질의에서 DCC(대전컨벤션센터)와 차별화되는 중부 이남권 최고의 전시컨벤션 센터로 조성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3,000명 이상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 공연장이 만들어지도록 예술공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 구성을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며 일반민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만약 유출이 되었을 때의 대응체계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도입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는 업무처리 시에만 활용하고 삭제해야 할 것 이라며 대전시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인재상이‘책임감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상으로 바뀌었음을 언급하고 이에 따라 바람직한 공무원 인재상도 변화되어야 함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은 밀레니얼 세대와 같이 젊은 공직자분들이 점차 중심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예측된다며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맞춤 교육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 등이 활성화되고, 교육의 방식이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언급하고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합리적인 방식과 체계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는 자원봉사품앗이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지원센터를 자원봉사센터로의 명칭 변경 및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우수자원봉사자제로 용어를 변경하여 자원봉사 기관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일을 서로 거들어 주어 품을 지고 갚는 품앗이에 착안한 자원봉사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자발성과 무보수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원봉사의 기본방향과 서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실제 자원봉사자 상호간 품앗이제를 활용하는 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현재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으로 대전시에서는 집단감염 예방 및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재래시장 및 사업장 등에서 개인위생수칙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시설적인 부분의 지원과 촘촘한 감시로 더 이상 확진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최근 보육교사가 잇따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고 근무하는 시설의 원생과 동료 교사가 확진되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전하며, “결핵은 만성 감염증으로 한번 걸리면 평생 고생하는 질병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아동을 상대하기 때문에 건강이나 의료 등에 주의를 귀울일 필요가 있다”며“어린이와 관련된 안전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각별한 관심과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박 의원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기반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으며,“이번 조례안은 주변에 조성된 유아숲 체험 등을 통해다양한 산림교육으로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보존에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해「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채 의원은“대전 내 가정 밖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의 직접적 영향 받는 가정 밖 청소년 등은 사각지대중의 사각지대로 다른 정책보다 우선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청년 기본조례와 관련해 “본 조례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내일센터 설치·운영 시 복지환경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보증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창업 등을 위해 대전시만의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택 건설사업 통합심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심의 전 단계인 사전의견 조회부터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적인 의견조회가 되어야만 실질적인 통합심의가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산업단지 기업유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게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고, 특히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도심의 산업단지로 특성에 맞게 면적의 분할을 작게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및 공유자전거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이동의 편리함과 함께 주차 등에 따른 불편함 및 위험성이 상존하는데 업체와 합의를 통해 주차존 설치 등에 대해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감소로 대중교통의 적자폭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알뜰교통카드마일리지원사업 등을 통한 이용자의 교통비 절감 시책의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시내버스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규로 버스노선의 확장이 필요하고, 유개승강장 설치도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차이가 없도록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역세권 마스터 플랜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역 환승센터 조성 시 편리성과 도심융합특구와 맞물려 창조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대전역전시장과 원동 철공소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전통시장 비대면 판로확대 관련한 질의를 통해 “현재 29개 전통시장 중 12개소까지 확대한다고 계획 되어있는데 17개 남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구간 경계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현재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번으로 구간 경계가 되어 있어 도로명을 기준으로 구간 경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타슈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사용요금이 저렴한 타슈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전기를 이용하는 타슈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현행 조례상 원도급은 49%, 하도급은 70%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시 이외의 민간기관에서 발주 시 원도급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역업체를 위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개인 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축대, 석축 등에 위험요소가 있어도 소유자의 관리 능력이 없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온통대전배달앱 관련 질의를 통해 “타시도의 성공사례 등에 대해 벤치마킹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트램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타지자체에서 수소트램을 시운전하고 있고 한번충전에 150km까지 달릴 수 있어 전기방식만 검토하지말고 트램과 관련된 좋은 기술이 있다면 우리시도 수소트램방식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특수학교 통학버스 및 통학시간, 대전가원학교 과밀 문제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특수학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 노력을 주문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학교 여성 위생용품 지원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하반기에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것을 격려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조직 및 인원 충원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사전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의 적정성, 행정의 책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했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 구성 인원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위원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 구청으로 전출한 예산과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대전평생학습관의 늘푸른학교와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 초등학교 학력인정 과정 운영을 건의했다.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학원강사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건의문”에 대해서 대전시로부터 학원강사·사무직·차량기사 등 종사자 전부 약 14,000명을 자율접종 대상으로 선정하여 7월 말부터 우선 접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학교에 출강을 하고 있는 예술강사 등 방과후강사 등에도 조속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불거진 학교용지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언급하고 철저한 사실 조사를 통해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운동부를 육성·지원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학교 감염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2학기 전면등교 실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학교기본운영비 배분기준 변경과 나비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고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대응 등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