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 위기대응 정책포럼’(회장 장윤호 의원)은 8월 20일 오후 4시 30분, 울산광역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양이원영 국회의원을 초대하여 울산지역 태양광 협동조합의 애로사항에 대해 민원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단체 회원 장윤호(연구회 회장)의원, 김성록 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서민태 울산태양광협동조합장, 송영호 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 대표, 김완규 비지에너지협동조합 대표, 배병준 프렌츠에너지협동조합 대표, 박재준 세수 대표가 참석했다.

서민태 울산태양광협동조합장은 “태양광협동조합이 태양광사업을 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동서발전 등 발전사업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산업자원부에 확인할 것이며 필요하면 법 정비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송영호 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 대표는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기사와 전기기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자.”며 “약 8년간 태양광설비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있지만 시공만 가능하다. ESS장치 화재를 볼 때 설비규제는 강화하고 설치규제는 완화하였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ESS 가중치가 5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00% 충전으로 효율을 높이는 게 문제였다. 지금은 80% 충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력 판매시장 개방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답했다.

배병준 프렌츠에너지협동조합 대표는 “100KW 소규모 발전사의 수익예측이 힘들다. 수익성도 높이고 예측가능하게 해야 한다. 주차장이나 태양광 설치 시 관공서에서 검토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했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장흥의 경우 2,000여 농민이 태양광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신재생에너지를 고정가격을 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앱으로 원스톱 설치 여부를 알려준다. 우리도 빠른 인허가 등 절차의 신속성과 편리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재준 ㈜세수 대표는 “RE100 전력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과 재생에너지 송배전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이용가능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하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RE100 전력소비자들이 가중치와 인센티브를 모두 지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윤호(연구단체 회장)의원은 “양이원영 의원님의 전문성에 신뢰감을 느낀다. 신재생 에너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시나 민간영역에서 같이 노력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계속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