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김익태(국민의힘, 서초1·3,방배2·3동/4선, 전 재정건설위원장), 안종숙(양재1·2,내곡동/3선, 현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을 지역위원장(代)/전 서초구의회의장), 박지남(방배1·4·본,반포2·본동/초선, 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우(서초2동·서초4동/초선, 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29일 우면산에 위치한 공군부대에서 열린 지뢰제거작전 외부검증 및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육군 제1580부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군 관계자로부터 작전 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토의한 후, 지뢰제거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1980년대 군사안보를 목적으로 M14 지뢰(플라스틱 재질, 소위 ‘발목지뢰’)가 매설된 우면산이 위치한 서초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지뢰가 매설된 유일한 자치구로서, 91년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후 20여 년에 걸쳐 연인원 수천 명 이상의 장병이 작전에 투입되어 매설지뢰의 98%를 제거하였으나, 최근 수년 동안에는 단 한 발의 지뢰도 발견되지 않아, 군 당국에서는 사실상 안전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체 우면산에서 군부대를 중심으로 극히 일부 구역에만 지뢰가 매설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 주변 안전 철책 방비를 보완하고, 산행을 하는 주민들에게는 가급적 등산로 이외의 구간을 벗어나 철책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합동참모본부 지뢰제거TF장, 공군 방공포대대장 등 군 관계자 외에 서초구청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 관계자와 통장 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서초구의회를 대표하여 최다선 김익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73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군장병의 작전 노고를 널리 치하하고, 군 당국의 대국민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끝까지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참석한 안종숙 의원은 후방지역 지뢰 안전제거를 내년 대통령선거 국정과제로 채택하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서초구도 동참할 것과 군당국에는 유엔 지뢰제거 국제표준행동 아이마스(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초구의회는 민·관·군 소통체계에 적극 협력하여,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지뢰 위험지의 대국민 공개 및 홍보를 강화하고,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 명확하게 하여, 지뢰 위험구역 설정을 적정하게 확보하도록 개선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면산 산행을 하시는 주민들께서 만일 지뢰(별첨 사진 참조)를 발견하게 되면, 관계당국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