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이 2021년 정례회를 열고, ‘원전안전과 환경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9일 오후 2시 영상 회의를 통해 '2021년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 ‘원전안전과 환경권 수호를 위한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연에 대한 대책,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 통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촉구했다.

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원전 인근지역 국민들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국민의 6%인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고 지방 재정 분권에도 부합하므로 조속히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향후 각 당의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고 314만 국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

또 2019년 입법 발의 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원전이 없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지자체 소속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아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원전 인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제는 원전으로 인한 위험도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따라 내년에는 국회 기자회견 및 대토론회 실시, 여ㆍ야 지도부 면담, 주민 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임원진은 현 집행부 단독 출마에 의거, 연임이 확정됐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지난 43년 동안 원전 인근지역 314만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원전 운전으로 인한 위험 속에서 살아왔고 지역 원전이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들의 미래 세대들도 같은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원전의 혜택은 절대다수 국민들이 보고 그로 인한 위험은 국민 중 6%인 314만 명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