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시는 12월부터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업무 불편과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추진해 일하는 조직문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령과 현실이 맞지 않아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대구시 감사관실이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주는 제도이다.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인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업무와 관련 공직자는 감사와 문책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60건의 ‘사전 컨설팅감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의 고민을 해결하고 감사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역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설계 종합체험시설인 ‘국립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수련원 건립공사’(사업비 405억원, 사업기간 2023~2025년)를 추진하면서 ‘청소년기본법’과 ‘지방자치법’ 규정 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사무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혜택, 경제적 파급효과 등 실질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대구시와 여성가족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는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현장에서 업무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고민을 들어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하영숙 대구시 감사관은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감사 부담을 갖는 직원들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