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주파수 재할당(3G·LTE)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통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밝혔다.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하고,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통 3사는 정부가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기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이 전파법 규정 방식 등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통 3사는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 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에 앞서 통신 3사는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낸 바 있다.

과기부는 오는 17일 이통 3사와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