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 동구청이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동구청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3천만원을 받는다.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시상은 자지단체의 규제혁신 관심도 제고와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다.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단의 공적 평가, 공개 검증 등을 거쳐 분야별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동구청은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분야에서 수상을 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적극적 규제 발굴과 개선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구청은 올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발굴하고, 개선을 건의한 규제는 ▲신규 식품영업자에 대한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비용 건강보험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기준 완화 ▲음악 및 게임 관련법 위반업소 과징금 처분 기준 개선 등으로 모두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