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 김종민 의원이 12월 17일 열린 제259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위태로운 자영업 붕괴상황에서 자영업자 전업 및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의 중요성과 예산증액을 요구하였다.

김종민의원은 기초 의원이 된 이후 자영업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영업 업종별로 지역별, 거리별 제한을 두는 제도 즉,‘자영업총량제 시행’이라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상위법 등 현재 법과 제도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적영역을 제한 할 수 없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친 경험을 피력하며 지금도 법과 제도로서 지방정부에서 규정 할 수는 없으나 코로나19라는 대재앙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히려 자영업자 스스로 경쟁력 없는 자영업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 비율을 적정규모로 유지하고, 상호 생산성 있는 상생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라고 주장하고 자영업자의 잦은 개폐업으로 인한 건축폐기물 발생량 증가등 환경문제를 지적하며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고양시 자영업자 정밀한 실태파악, 스스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현실에 가까운 위로금 지급, 폐업과 함께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양질의 직업훈련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도시계획수립, 재건축, 재개발시 과도한 상가건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 슬럼화현상을 막는 지자체 차원의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정책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