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장위15구역 재개발 조합의 지종원 조합장이 본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번 고소는 본질적으로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한 ‘재갈 고소’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합장 개인의 비리 의혹을 다룬 기사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해명이나 해소가 아닌 형사 고소라면, 그 자체로 의혹의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
지 조합장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SNS 등을 통해 기사를 작성하고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이코노미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시 등록 정식 언론사이며, SNS가 아닌 정식 편집 시스템과 기사를 통해 공익적 취재보도를 해오고 있다. 고소인의 이같은 주장은 언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결여돼 있음을 드러낸다.
이번 고소의 핵심은, 본지가 지난 4월 17일 보도한「장위15구역 재개발 지 조합장, 내부 고발로 충격적 비리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 때문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장위15구역 재개발 조합원 전체에게 배달된 내부고발 편지에 담긴 의혹을 바탕으로, 지 조합장의 △공금 유용 △입찰 비리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제기했다.
▲수차례 해명 요청, 그러나 묵묵부답
본지는 기사 작성에 앞서 지 조합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입장을 듣고자 했으며, 공식 질의서도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조합 자금 1억 원이 조합장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경위, 대부업법 위반 의혹,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회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 조합장은 끝내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고, 기자의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기본은 사실 확인이며, 해명을 듣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조차 없이 작성된 허위 기사’라며 고소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비리는 덮을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호소
문제가 된 기사 내용은 본지 기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조합 내부에서 작성된 익명의 편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편지는 다수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공공의 정보다. 편지에는 “공공청사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무려 8억 4천만 원을 써낸 업체를 탈락시키고, 18억 8천만 원을 써낸 업체를 낙찰시켰다”는 구체적 주장도 포함돼 있다. 한 조합 임원은 “이 건물은 7억이면 충분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 조합장은 이를 국토부 고시 운운하며 ‘사실 무근’이라 했지만, 재개발조합이 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라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상식적으로는 불합리한 고가 계약이며, 이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와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또한 내부고발자는 “조합장이 과거 노숙자였는데, 특정 업체와 결탁한 이후 빠르게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다”며 “조합 자금 수백억 원이 오가는 상황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고 경고했다. 고소장에서는 이 같은 보도조차 ‘공익적 목적 없는 비방’이라며 문제 삼고 있으나, 공금 운용과 조합의 청렴성을 감시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책무다.
▲언론 재갈 물리기, 되레 의혹 키운다
이번 고소는 지 조합장이 조합원과 언론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당한 언론 보도에 형사 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조합 내부의 의혹을 은폐하려는 행위다. 특히 조합원들의 자산과 권리가 걸린 재개발 사업에서 투명성은 생명이며, 그 감시자 역할을 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은 곧 조합원 권리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비리 무관용’ 원칙과 충돌하는 민낯
무엇보다 이번 장위15구역 사례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재개발·재건축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 개발이 특정 소수의 이익 창구가 되어선 안 된다”며 “비리와 담합, 로비가 개입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 회계자료 실시간 공개, 용역업체 선정 투표 의무화, 외부 감사 상시 도입 등 강도 높은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조합 내부의 회계 불투명과 정보 독점, 공금 유용 문제는 그러한 개편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지이코노미는 조합 내부의 의혹과 불투명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보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본지는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내부 비리 의혹을 심층적으로 다룬 ‘장위15 의혹 추적 시리즈’를 곧 연재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의 자산과 미래가 걸린 재개발 사업이 특정인의 권력 사유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