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유주언 기자 | 이주배경아동‧청소년들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국회에서 실태 진단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공개 포럼을 연다.

제도 밖 이주아동,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들이 체류자격, 언어 장벽,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교육·의료 등 기본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오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제27차 아동복지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임미애, 차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권한대행,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 주최한다.

전문가들 “국적이 권리의 기준이 되어선 안 돼”
기조강연에서는 초록우산 노충래 아동복지연구소장이 이주배경아동의 실태를 짚고,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가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짚는다. 특히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와 인천대학교가 현장에서 마주한 언어·제도 장벽 문제와 사회통합 지원모형을 발표하며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책임 부재 지적…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통합 대책 절실”
종합토론에는 아동권리보장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재외동포청 등 정부 관계자가 대거 참여해 정책의 공백과 개선책을 논의한다. 특히 정익중 원장이 좌장을 맡아 각 기관별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이주배경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재단은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