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활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금융 질서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미국 달러(USD)나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다. 전통적인 암호화폐가 투기적 성격이 강한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한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성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정착될 경우, 국내 기업은 복잡한 환전 절차 없이 저렴하고 신속한 글로벌 결제가 가능해지고, 이는 수출 기업의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로 직결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경제의 금융 포용성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청년층, 저신용자들도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사회 전반의 금융 불균형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도입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금융사기 유형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정부 정책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가짜 코인 발행, 허위 수익 보장, 유명인 사칭, 정부 로고 도용 등의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한다고 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코인이‘합법적’이거나‘공식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 특히“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연계된 투자”라며 특정 코인을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광고나 메시지는99% 이상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특정 민간 코인의 투자를 보장하거나, 특정 플랫폼을 공식 지정하는 일은 없다.
이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당부 말씀을 드린다. △‘수익 보장’, ‘공식 추천’ 등의 문구는 의심부터 하자. △투자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공식 발표 여부를 확인하자. △지인 추천이라 해도, 직접 알아보고 판단하자. 사기범은 신뢰를 가장한 접근을 즐겨 쓴다.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링크나 투자 앱은 설치하지 말자. 악성코드 및 해킹의 위험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제대로만 활용된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원이자, 금융사기를 줄이는 방패막이 될 수 있다. 제도권 안에서 통제되고 신뢰받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정착된다면, 불법 다단계, 고수익 미끼 사기, 투자 빙자 범죄 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정부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 정비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병행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의 경각심이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바로 사기의 시작이다. 이제는 디지털 금융시대. 스마트한 투자자는 기술만큼, 판단력도 함께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