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국민의힘·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은 지난 제30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관악구가 추진한 스마트복합쉼터 구축사업의 계약 절차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구 의원은 이번 사업이 공사․용역․물품이 혼합된 형태로 계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의무화한 분리발주 검토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계약 목적물과 금액 비중에 따라 공사 또는 물품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함에도 불분명한 근거로 혼합계약이 체결되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동수급 대표사로 지정된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구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도 언급했다. 구 의원은 “총 사업비 약 5억8천만 원, 개소당 1억 6천~7천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다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최고 수준의 단가”라며 불필요한 물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애초 4개소 설치 계획이 주민 민원으로 3개소로 축소된 뒤, 설치와 철거․재설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반복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자민 의원은 “행정은 오직 구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세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필요 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악구는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중견기업과 같다. 구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이며, 앞으로도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