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성용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이 ‘혼선’이 아닌 차별화 기반 연합형 국정운영 모델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일 메시지 중심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환경 지속성·에너지 안보·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설계하는 통합 국가전략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산업·환경·에너지안보를 하나의 축으로 묶되, 기능은 분화하는 구조다. 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동시에 운용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확정된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 고시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총 2조2143억 원 규모의 국가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을 결정했다. 첨단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핵심 인프라 투자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동시에 정부는 전력 다소비 산업 구조에 대해 지역 분산형 산업·에너지 구조를 병행 구축하는 이중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형 첨단 산업 모델과 지역 분산형 에너지·산업 모델을 동시에 설계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이 주도하는 이중 전략 프레임은 기존 정책의 수정이나 후퇴가 아니라, 산업 집중과 분산을 병행 운용하는 국가 산업·에너지 포트폴리오 전략로 평가된다.

전력망 정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 중이다. 동해안~수도권 HVDC(초고압 직류송전) 전력망과 동서울 변전소 증설 사업은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돼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받으며 추진 속도를 확보했다.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협의 구조를 병행 구축해, 강행형 개발이 아닌 갈등 관리형 인프라 모델로 정책 집행 방식이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속도 중심 개발이 아닌 지속 가능성 중심 인프라 정책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정책 역시 이념 중심이 아닌 실용 중심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원전 정책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탄소중립 목표를 함께 고려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 속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한 단계적 전환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

정책 당국은 현재의 정책 구조를 “단일 노선이 아닌 다층 전략 구조”라고 설명한다. 산업 정책, 환경 정책, 지역 균형 정책, 에너지 안보 정책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능 분화 속에서 하나의 연합형 정책 거버넌스로 수렴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은 단일 방향성이 아니라 복수 전략을 동시에 운용하는 구조”라며 “정책 발언의 다양성은 방향 충돌이 아니라 역할 분담형 국정 운영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기존의 일원화 정책 구조는 속도는 빨랐지만 갈등 관리와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의 정책 구조는 산업 성장·환경 보호·지역 균형·국민 수용성을 함께 설계하는 통합 국가전략 모델로의 전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은 이제 개별 부처의 정책 영역을 넘어, 국가 경쟁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후·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 성장, 환경 지속성, 사회적 합의, 국가 안보를 동시에 담보하는 연합형 국정운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