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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노인복지 및 성평등기금 조성액 확대 및 적절한 활용방안 마련해야” 주문

지난해 노인복지 및 성평등기금 조성액 대비 2% 내외 활용 불과해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17일 전라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복지여성보건국 결산 및 예비비 심사과정에서 성평등 및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액 확대 및 적절한 가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0년말 기준 성평등기금의 조성액은 약 33억 5천만원,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액은 약 21억원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각 기금의 지출액은 각각 전체 대비 약 2% 내외인 41백만원과 43백만원에 불과해 적절한 가용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가 강타한 이후 어르신 등 취약계층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한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서는 여가 중심이 아닌 더욱 다양한 범주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정책 환경 또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군 부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며 전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단체 4개(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전북가족복지문화원, 군산여성의전화) 지원 사업을 확대해 연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금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성 규모를 식품진흥기금 등과 같이 1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며, “도민 보호의 관점에서 기금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분주하게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