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시가 영유아와 함께 공공시설을 찾는 보호자가 성별, 나이,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육아편의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모델을 개발했다.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 형태의 책자 및 e-Book으로 만들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나이, 장애 유무,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2020년)’을 발표하고,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립(2020년),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도화(2021년),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제정(2021년)을 통한 전국 단위 우수 사례 발굴 등 포용적 디자인 문화의 확산을 견인해왔다. 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인터뷰를 통해 ▲수유 및 이유 공간 ▲배변공간 ▲휴게 및 놀이공간 등 육아편의공간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영유아 보호자들이 자주 겪는 불편 사항과 시기별로 다양한 행태를 보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공간 구성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계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위기학생 발굴 및 위기 사안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초·중·고 학교의 위기관리위원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는 심리·정서·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위기학생을 발굴하여 학업중단·자살·자해 등 위기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며, 매달 정기적으로 학교의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교육청이 운영비 예산 4억 6천여 만원을 편성한 것은 대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존에는 위기학생이 발생한 후에 ‘사안처리’를 위해 비정기적으로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었으나, 앞으로는 위기 사건 발생 전에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위기학생 발굴과 위기 사안 예방’에 중점을 두게 된다. 둘째, 기존에는 학교 관계자로 참석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경찰청·NGO 등 학교 외부 기관의 다양한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함으로써 위기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다중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기존에는 별도의 운영 예산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위기관리위원회 운영비로 교당 100만원이 지원되고, 필요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전국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홍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만 3,280필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홍천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적용해 산출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홍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토지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 가격민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 및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성일 토지주택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마을에서는 최근 인제군청을 방문을 하여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200백만원을 기탁했다.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홍천군이 해빙기 급경사지 낙석·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홍천군은 해빙기를 맞아 오는 4월 15일까지 관내 도로 71개소, 공단·공원 9개소 등 급경사지 10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점검은 전문가·유관기관·지자체 등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합동으로 균열, 침하 등 비탈면 상태와 낙석 발생 우려 여부, 붕괴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위험요인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재난대책상황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보수 계획을 수립,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급경사지 안전점검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관리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방안 등은 급경사지통합시스템(NDMS)에 입력해 위험요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종삼 건설방재과장은 “해빙기 낙석·붕괴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파악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과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영업용 등록 차량, 인제군 지역 전 세대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4조제4항 따라 인제군이 군 의회에 상정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3월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됐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군과 의회가 함께 뜻을 모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제 지역 주민들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은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의 재산세(100만원 한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세액 (100%),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100%) 등이다. 특히 올해 인제군은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7월 1일 기준 인제군에서 거주하는 세대의 개인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감면안에는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영업제한 명령 대상인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시설의 7월과 9월 재산세 중과세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녕군은 22일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창녕양파 소비촉진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저장양파 출하 증가로 한 달 넘게 하락세가 지속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직능별 12개 단체가 참여해 우포누리쇼핑몰을 통한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으로 양파(15㎏) 230망을 구매해 재배 농가에 힘을 보탰다. 최옥순 회장은 “양파소비에 전 군민이 동참해 가격 급락으로 어려운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양파 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조생양파 본격 출하 시 더 떨어질 우려가 있어 양파 소비촉진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및 판촉행사 추진, 온라인 판매확대, SNS 홍보 등 전 군민 양파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예산군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며,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병행한다. 열람대상은 군 소재 단독·다가구주택 등 미공시 포함 개별주택 2만1000호와 공동주택 1만5000호이며, 개별주택가격(안) 상승률은 지난해 1.74% 보다 소폭 상승한 1.80%로 나타났다. 군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가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공시가격은 군청 홈페이지,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서 가격의 적정여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 소속 평가사를 통해 재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및 의견이 제출된 가격은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자로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기준 및 조세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소유자 또는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서울시가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권익침해 관련 상담시, 상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노동상담매뉴얼 2022'을 발간했다. 법적 해석과 신고 절차, 사후 조치 방법 등이 담겨 있으며 전문가는 물론 각종 기관의 노동상담자,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 누구나 활용 가능한 지침서다. 이번에 발간하는 '노동상담매뉴얼 2022'은 ’15년 초판 발행, ’18년 2차 개정 후 이번이 3차 개정판으로 최근 개정된 노동법과 대법원 판례, 변경된 행정해석 등을 반영했다. 또한 최근 상담이 늘고 있는 건설노동자 관련 및 노동조합 분야를 추가로 담고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개정판은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속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10인이 공동집필했다. 매뉴얼은 노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자주 찾아보는 노동법과 분야별 권익침해사례 및 조치방안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해와 해결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 상담사례를 포함 시켜 현장에서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 먼저, 상담 빈도가 높은 노동법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하여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화천군이 화천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화천군 가족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내달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착공한다. 화천군은 군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화천읍 옛 농협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산천어 주차타워 및 화천군 가족센터를 건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설은 연면적 5,649㎡ 규모로, 건물 지하 1~지상 4층은 총 137대 규모의 주차장으로 운영되며, 5층은 화천군 가족센터가 사용하게 된다. 기존 화천읍 상리의 협소한 공간에서 운영되던 화천군 가족센터가 총 1,044㎡의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게 되면, 출산과 육아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과 교류,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화천군은 산천어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장날을 비롯해 산천어축제 기간에 교통상황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산천어 주차타워가 들어서면, 인근 화천시장을 이용하는 군민, 가족센터 이용주민, 관광객들이 보다 여유로운 소비활동도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천군은 이에 앞서 2019년 화천읍 하리 옛 KT·G 부지에 차량 16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