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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이렇게 지원됩니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1월 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경제지주에서 지난 3월 11일에 원예용 무기질비료 판매기준가격 산정 작업을 완료 후 현재 비종별 보조금액 산정, 농업인별 물량 추가 배정 및 판매관리시스템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는 3월 28일부터는 원예용 무기질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판매관리시스템 정비 전에 비료를 구매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역농협에서 소급하여 가격을 보조할 계획이다. 농업인별 지원물량은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이는 무기질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 및 하천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비료 산업 분야도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95% 이내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한편 농지매입 등으로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 작목 전환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 정길종 기자
- 2022-03-16 19: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시범사업 주파수 배치안 확정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의견수렴을 거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시범사업 주파수 배치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토부가 추진 중인 C-ITS 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통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미리 공유·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통신 인프라로, ’21.8월,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다양한 통신방식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었다. 두 가지 기술 모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파수 배치안이 필요하였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효율·국제동향·이용안전성·기존 이용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안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확정된 배치안은 다음과 같다. C-ITS로 공급된 70㎒폭(5,855∼5,925㎒) 중 하위 20㎒폭은 LTE-V2X로, 상위 30㎒폭은 WAVE로 분배한다. 또한 잔여 20㎒폭은 보호대역*으로 설정하되 5G-V2X 등 차세대 C-ITS 기술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배치안이 확정됨에 따라 C-ITS 양
- 정길종 기자
- 2022-03-16 19:00
공정거래위원회,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ㆍ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 정길종 기자
- 2022-03-16 18: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 스페이스엑스 육성하는 신규 사업 착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주도의 소형발사체산업 육성을 위해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22년부터 ’27년까지 6년간 총 27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쟁형 연구개발을 통해 소형발사체의 상단용 엔진을 개발하고, 누리호의 75톤 엔진을 1단으로 하는 2단형 발사체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민간기업 주도의 경제적 우주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소형위성을 군집으로 운용하는 위성개발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 위성에 적합하고 경제성·적시성 측면에서 중대형 발사체보다 강점이 큰 소형발사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형 위성의 발사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형발사체의 부재로 해외 중대형 위성의 발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성의 발사일정이 정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스페이스X를 혁신적 우주기업으로 육성한 미(美) 항공우주국의 상업용 궤도 수송 서비스 프로젝트(COTS)와 같은 지원을 통해 경제성을 갖춘 소형발사체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기획하였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형발사체 개발을 희망하는 우주산업체이며 산학연 연합
- 정길종 기자
- 2022-03-16 18:52
특허청, 참신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을 찾습니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특허청은 신제품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2022 디투비(D2B)디자인 박람회(페어)(Design to Business)에 참가할 기업을 3월 17일부터 4월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디투비(D2B)디자인 박람회(페어)’는 참가기업에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공급하고,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의 권리화와 사업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 디자인을 공모하는 ‘기업부문’과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디자인을 출품하는 ‘자유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참가기업은, ‘기업부문’ 주제 제시부터 심사, 시상까지의 과정을 함께하여 우수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업 및 제품의 인지도를 상승 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2021년에는 총 3,697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총 3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동형 살균기기, 시계, 통조리 캔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대한 우수 디자인이 선정됐다. 우수 디자인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피아바(FIABA)의 김현정 대표는 “디투비(D2B)디자인 박람회(페어
- 정길종 기자
- 2022-03-16 18:52
농촌진흥청, 데이터와 인공지능, 영농현장에서 꽃피운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한데 모은 디지털 기술이 농업분야에 활용되어 농업생산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농업을 조기에 농업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은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선진 농업국가는 농업 전반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농업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온실에 사물인터넷이 운용되는 등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 3월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영농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 분야에 활용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농업 분야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디지털 농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선정한 10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시설원예 스마트팜의 환경, 생육, 경영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공지능이 스스로 최적의 환
- 정길종 기자
- 2022-03-16 18:50
미리 체험하는 대학 강의, 미래 인재로 자라는 동대문 고교생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동대문구가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대학의 우수한 자원 및 인력을 활용하여 관내 고교생에게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2022년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한다.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사업은 자치구-고교-대학이 연계하여 고등학생들에게 기존 교과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적성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균형 발전 및 미래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 외부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올해 동대문구에서는 해성여고가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됐다. 해성여고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와 연계하여 정규수업, 동아리활동, 진로·진학 등 3개 분야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인재육성사업은 교과 수업에서 접하기 힘든 융복합 교육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직업에 대한 진로·진학 선택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학생과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 및 진로·진학 정보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교생들에게 공교육의 틀 안에서 꼭 필요한
- 이승현 기자
- 2022-03-16 18:48
제주시, 제주대학교와'제22기 제주시 여성대학'위탁협약 체결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는 3월 16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주대학교와 제22기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위탁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시와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가 운영 위탁을 체결해 교육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제주시와 제주대학교는 이날 협약 이후 수강생 모집 및 세부 일정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며, ▲리더십 ▲제주문화·역사 ▲환경 ▲건강 ▲경제 ▲소통 ▲성인지 감수성 ▲현장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제22기 제주시 여성대학 수탁기관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제주대학교는 1999년부터 제주시 여성대학을 운영해 1,593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바 있다. (※ 20,’21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취소)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안동우 제주시장은 “21년간 제주시와 함께 여성대학 운영을 위해 협력해준 제주대학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제22기 여성대학이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역량 강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여성대학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제공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 김미현 기자
- 2022-03-16 18:45
안동우 제주시장, 주간 간부회의 개최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안동우 제주시장은 16일 오전, 각 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주간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들불축제 취소 후속조치, 예산신속집행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공직자들이 선거업무에 충실해준 덕분에 지난 3월 9일 대선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며,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시민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이므로 선거 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선거 중립에도 만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7256명(3.16.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하루 44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별진료소 및 행정안내센터, 역학조사 등의 업무 과중으로 공직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천여 공직자들이 51만 제주시민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공직자들의 코로나19 확진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각 부서 특정 업무 분야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총무
- 김미현 기자
- 2022-03-16 18:44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으로 주거이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해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ㄱ씨는 10년 넘게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ㄱ씨는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됐다면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ㄱ씨는 거주하던 주택에서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ㄱ씨는 ㄴ구청에 몇 차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ㄴ구청은 ‘이 사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의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 민원 사례와 같이 공공용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
- 정길종 기자
- 2022-03-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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