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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안산시 선수단 환영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2일 안산 와스타디움 회의실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안산시 선수단 환영식'에 참석해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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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안산시 선수단 환영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2일 안산 와스타디움 기자실에서 열린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안산시 선수단 환영식'에 참석해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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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애인전용 e-스포츠 경기장 개관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2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안산시 장애인전용 e-스포츠 경기장 개관식'에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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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부천시의회는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전국 시 · 군 · 자치구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부천동(원미1동, 역곡1 · 2동, 춘의동, 도당동) 출신 정 의원은 제8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재선 의원으로 그동안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정 의원은 근로자 처우 개선, 지역 공공개발 및 도심 정비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재현 의원은 “지방의정봉사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마음에 되새기고 있다. 앞으로도 항상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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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11월 월례회의 열어 의사일정 등 협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제7대 김포시의회 마지막 정례회가 오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김포시의회는 3일 11월 월례회의를 열어 2021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이같이 협의하고, 주요 안건인 예산안 등과 관련한 심화 교육을 회기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2021년도 제4회 추경안, 조례 등 일반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김포시민원탁회의와 공공디자인 교육에 대한 참여 안내와 함께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3차 회의 일정을 협의하며, 그동안의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보고서를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집행기관 보고는 △김포시 공공마을버스 추진 △버스정류소 광고 형태 개선 △김포시 광역철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를 들은 후 시의원들은 김포시 공공마을버스 추진과 관련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없도록 빈틈없는 추진을 당부했고, 광역철도사업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사업개발 보고와 관련해서는 부지 용도에 대한 시민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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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착공식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이 3일 오후 2시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 날 착공식에는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 및 장순원 부의장, 유승용 운영위원장, 오현숙 행정위원장,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의회 의원들과 김영주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 및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도서관 건립 예정 부지인 신길11구역 무상귀속부지 신길동 4946번지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보고를 듣고 내빈들의 축사 진행 후 시삽식 순서로 진행됐다.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은 지역주민과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으로 의견을 반영한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문화시설로, 지하2층에 수영장, 지하1층 주차장, 지상1~5층 도서관으로 구성해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고기판 의장은 “오늘은 문화체육이 공존하는 공간인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의 첫 삽을 뜨는 의미있는 날”이라며, “주민 여러분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이뤄낸 구민에게 필요한 문화공간인 만큼, 완공되는 날까지 주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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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시군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논의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3일 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도내 시군의회 담당자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준비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이날 연찬회는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김인태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시군의회 실무 담당자 등 47명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8월 1차 연찬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쟁점과 후속 조치 사항 등을 공유한 데 이어 이날 2차 연찬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전북도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실무에 대해 시군의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도의회사무처 전웅용 총무담당관의 자치법규 정비상황을 설명한 뒤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송지용 의장은“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도의회와 시군 의회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의회가 시군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며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이수준 기자
- 2021-11-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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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 시민단체와 자원순환 정책토론회 시간 가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평촌 · 평안 · 갈산 · 귀인 · 범계동)은 지난 2일 안양YMCA 지하1층에서 안양 지역 시민단체들과 쓰레기 배출 감소와 효율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위한 토론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병일 위원장과 안양지역 시민단체 안양YMCA · 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시민단체가 참여하였으며, 현재 안양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은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며 토론회 소감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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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소관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이은주 위원장, 더민주, 화성6)는 지난 11월 3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에 연대 중인 소관 공공기관 5개 노동조합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김장일(더민주, 비례) 부위원장, 김미숙(더민주, 군포3), 김영해(더민주, 평택3), 김현삼(더민주, 안산7), 남운선(더민주, 고양1), 심민자(더민주, 김포1), 안혜영(더민주, 수원11), 이원웅(더민주, 포천2), 허원(국민의힘, 비례) 의원과,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 12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소관 공공기관 노동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특히 이전을 앞두고 있는 4개 기관(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이전 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무기계약 전환노동자 처우 개선, △경영 효율성 확보 및 독립적 운영을 위한 조직 운영, △정규직 정원 확대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이전 관련 주거 및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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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 시교육청 시설과, 예산과 정담회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추민규(더민주당, 하남2)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설과, 예산과 업무 보고 및 정담회를 하남상담소에서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 미사고 LED 진행 보고 와 천현초 체육관 마무리 작업 및 덕풍중 인조 잔디 사업에 따른 경과보고를 받았다. 특히 가상 스포츠 교실 구축과 스마트 클라이밍 도입의 필요성도 제시되었으며,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 및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더구나 가상 스포츠 교실 구축과 스마트 클라이밍 안착을 위한 새로운 교육 트렌드 구축은 이미 혁신 교육에서 자리 잡고 있는 등 시 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김광섭 예산과장은 “부족한 예산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즐기면서 다닐 수 있는 학교문화 안착에 노력할 것이며, 늘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경기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원 시설과장은 “천현초 체육관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학교에서의 물품 구입이나 시설 공사에서 타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이제는 하남지역의 업체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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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2021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김장 나눔 행사’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1월 2일 부암동주민센터에서 ‘2021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 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장,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최경애 의원, 노진경 의원이 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세검정새마을금고와 방송인 김제동의 후원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담근 김치는 저소득 주민 7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여봉무 의장을 비롯한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김치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종로구의회도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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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경희궁 역사적 가치 바로알기’ 심포지엄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1월 1일 광화문아트홀에서 열린 ‘경희궁 역사적 가치 바로알기’ 심포지엄에 종로구의회 강성택 부의장, 김금옥 운영위원장,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라도균 의원, 전영준 의원, 최경애 의원, 노진경 의원이 참석하여 사직동, 교남동 주민과의 소통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엄에서는 원래의 모습을 잃은 경희궁의 역사·문화적 가치, 그리고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작성 시 반영사항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종로는 6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시다 보니 여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며 “이런 특수성을 종로만의 매력으로 발전시키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살기 편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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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백년다리 사업 시민혼란 및 불신만 초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백년다리 사업 중단으로 시민혼란 및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가 노들섬을 잇는 한강대교 남측 아치교 구간 신교와 구교 사이에 백년다리(공중보행교) 설치 사업을 2019년 3월 착수하여 설계와 공사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지난 8월 갑자기 1년간 공사 일시정지('21.8.21~'22.8.31)를 선언함에 따라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가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한강대교 현장 감사를 진행하면서 터져 나온 말이다. 서울시의 백년다리 사업은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회가 구조 및 디자인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타당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게 설계에 착수하였고 지난 5월 공사계약까지 마쳤으나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용역('21.8.25~'22.8.24)과 연계하여 광역보행체계 차원에서 새롭게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공사가 일시정지된 상태이며 결국 해당 용역의 결과에 따라 백년다리 사업의 향방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 날 현장 감사에서 성흠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의 백년다리에 대한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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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오중석 시의원 “청량리 미주아파트 정비구역부터 지정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11월 2일 열린 2021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량리 미주아파트에 대해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2018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이후 `20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초 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서울시는 동대문구와 주민들에게 도로에 대한 소유권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현재 2년째 진행 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비상근 위원회로서 정비 구역의 경계, 개략적인 높이, 용적률 등과 같은 건축 범위 등을 결정하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심의 사항이 아니다. 오중석 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심의 사항도 아닌 도로의 소유권 문제를 핑계로 정비구역 지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서울시의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이다”라고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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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서울시의원,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방안 마련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2일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 간 학력 격차, 돌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월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2020년 코로나 학력 격차 실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1학기 동안 서울을 비롯한 전국 중·고교 수학 학업성취도 분포(851개 중학교·408개 고등학교)’에서 중위권(B·C·D등급)이 감소하고, 상위권(A등급)·하위권(E등급) 증가 추이가 두드러지는 등 학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수업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 스마트기기 및 원격교육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원격교육 관련 사업은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정작 사회소외계층 및 하위권 학생들의 학습을 실질적으로 지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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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사청문은 1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주요 시책인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주거 복지, 도시재생사업실행 책임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경영 및 정책수행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사장 후보자가 서울의 대표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채감축, 운영 효율화 확보 및 조직 안정에 적합한 인재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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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서울시의원, “수십 억 시민 혈세 들어간 서울시 공공앱 56%가 폐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가 개발한 공공앱(어플리케이션)의 절반 이상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개발된 공공앱 78개 가운데 56%에 달하는 44개가 폐기되었다. 지금까지 시 예산만 47억 6천여만 원이 투여됐고, 현재 폐기된 공공앱에 들어간 시 예산은 17억 7천여만 원이다. 폐기된 앱 중 개발비 산출이 불가능한 8개 앱까지 합하면 그 액수는 2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2020년 12월에 2억 1,450만원을 투여해서 개발한 ‘CPR 서포터즈’앱은 출시 1년이 되어가지만 누적 다운로드 수는 309회에 불과하다. 또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2016년 개발한 ‘엔젤아이즈’ 앱은 공모사업으로 5억 원을 투여했지만 서울시 자체 앱 측정결과 ‘개선’ 등급을 받아 현재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된 공공앱에 대해서는 유지비, 다운로드 수, 앱 성과측정결과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서울시로부터 받았다.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가 이제야 공공앱 사전심사와 관리강화 계획을 새롭게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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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상구 시의원, ‘신월여의지하차도 운영 개선 시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신월여의지하차도 전반적인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11월 2일 실시된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폭주하는 민원 및 징수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관통하는 신월여의지하차도는 66개월 공사 끝에 올 4월 16일 개통했다. 상습정체구역에 조성되는 지하도로이기에 2,400원의 통행료를 내더라도 기존 30여분 걸리는 이동시간을 8분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가 무색하게 개통 이후 민원이 들끓고 있다. 개통 이후 9월 27일까지 집계된 유무선 민원 접수 건수는 총 17,698 건으로 하루 평균 109건 이상의 민원 접수가 된 것이다. 박상구 의원은 "이정도면 민원유발시설이라는 오명이 무색할 정도다.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신월여의지하차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라며 "개통 전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징수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 최초로 무인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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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호대 의원, “능력주의에 숨은 부의 대물림 구조, 개선 위해 교육청의 부단한 노력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2일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향신문 기사를 언급하며,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고스란히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의 구조화를 서울교육이 막아줄 것을 주문했다. 해당 기사는 부모의 ‘수저 계급’이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자녀의 ‘수저 계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사교육비로 연결, 과외를 통해 아이를 특목고로 보내고, 이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거쳐 대기업에 취업하여 고연봉, 고소득을 보장받게 되는, 결국 부모의 재력이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순환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호대 의원은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재 교육을 통한 불평등 구조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가 신봉하는 능력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입고 만들어진 기이한 사회병리현상이며, 능력자가 사회를 지배할 권력을 갖는다는 사회이념인 능력주의는 명백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한승희 서울대학교 교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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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2022년 예산(안) 보고 등 현안 논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는 3일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2년 예산(안) 보고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예산정책위원회 이필근 위원장(더민주, 수원3)을 비롯해 김인순(더민주, 화성1), 김은주(더민주, 비례), 김태형(더민주, 화성3), 성준모(더민주, 안산5), 윤용수(더민주, 남양주3), 장대석(더민주, 시흥2), 채신덕(더민주, 김포2)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2년도 도세 세입예산 목표액 보고가 있은 후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2년 예산(안) 보고, 예산정책담당관실의 2022년 예산(안) 분석 총괄 보고 순으로 위원들의 예산 관련 질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필근 위원장은 “2022년 도예산은 올해보다 4조 6,937억원이 늘어난 33조 5,661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인만큼, 최근 2년동안 코로나19로 고생하신 도민들을 지원하고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예산담당부서에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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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박창순 위원장)는 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내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방안 연구(청소년쉼터의 기능전환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위기청소년의 주 대상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기존 청소년쉼터의 기능전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더민주, 성남2) 위원장, 김미리(더민주, 남양주1), 송치용(정의당, 비례대표), 신정현(더민주, 고양3),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이진연(더민주, 부천7), 장태환(더민주, 의왕2)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박창순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새로운 위기 상황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신속·효과적으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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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서비스 기념행사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스마트앱 서비스 제공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방재율(더민주/고양2)위원장, 최종현(더민주/비례)부위원장, 이혜원(정의당/비례)부위원장, 김영준(더민주/광명1)의원, 박재만(더민주/양주2)의원과 문정희 경기도복지국장,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축하인사, 카드섹션 및 기념촬영으로 진행되었다. 스마트앱 서비스 사업은 ’19년에 개발된 편의시설 스마트앱을 ’21년 길찾기 연동, 음성인식검색, 편의시설 사진자료 제공, 위치연동 내주변 편의시설 지도 표시, 신속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편의시설 사진자료를 현장조사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였다. 방재율 위원장(더민주/고양2)은 축사를 통해 “2019년 광역단위 최초로 개발된 편의시설 앱을 금년에 더욱 편리한 앱으로 개선하여 서비스하게 되었다.”며 “앱 개발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모든 보건복지 위원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문정희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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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 후반기 대변인단 90차 논평,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시범사업 환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시범사업’ 실시를 환영하며, 주거빈곤 아동들의 주거환경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경기도가 아동주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클린서비스 시법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수원, 고양, 부천, 시흥 내 주거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은 22가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아동주거빈곤 가구들에 곰팡이·해충 제거,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서비스, 냉난방기, 세탁소, 밥솥 지원, 책상, 침대 등 아동용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147만 아동 가구 중 10만 가구 정도가 주거빈곤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주거빈곤은 아동들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다. 실제로 곰팡이 냄새를 들키지 않기 위해 탈취제를 몸에 뿌리고 다니는 주거빈곤 아이들이 많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아동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다 보니 잦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주거빈곤 가정에서 자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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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진택의원, 노진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노진초등학교 학교 회의실에서 노진초등학교 이일숙 교장, 김석규 장안면장, 화성시청, 화성교육지원청 및 오산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노진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1971년 3월 17일 개교한 노진초등학교는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현재 우수관로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노진초등학교 교육혁신 및 미래학교 공간 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수관로 문제에 대해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교육권과도 직결된 만큼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써 계속해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정담회를 바탕으로 노진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단순한 노후 환경 개선이 아니라 교육혁신과 공간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는 미래학교로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성시청 관계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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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의원,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경기도 균형발전정책 실효성 의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병권(행정1부지사)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가평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허가 논란과 가평군의 중첩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지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소방행정,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 문제, 경기도 하천의 수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등 경기도와 지역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경호 의원은 도정질문 서두에서 가평군에서 소위 쪼개기 허가가 있던 것에 대하여 “전기위원회의 허가 심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분명함에도 경기도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허가한 것은 관행적이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행정편의주의를 악용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가평군 중첩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가평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못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대기업과 대학이 들어설 수 없고,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행위규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식품 및 숙박업 설치 금지 등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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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이정훈 변호인 수임제한 위반 주장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사법적폐청산연대가 3일 "이정훈 전 의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임제한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600억원대 사기사건의 피해자는 박 아무개 변호사의 소개로 이정훈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및 관련 사건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2020. 4. 13.부터 2020. 7.경까지 사건 선임을 위해 A변호사와 수차례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A변호사를 직접 만나 이정훈 전 의장으로부터 당한 사기 사건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했다"면서 "특히 수차례 미팅을 진행하면서 A변호사에게 사건에 관한 자료와 주요 증거자료 등을 보내주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A변호사는 위 자료들을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소송대리인이 사임하면 사건을 수임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청구이의의 소' 및 관련 사건의 수임 의사까지 밝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 피해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이정훈 전의장은 지난 9월 23일경 1600억원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A변호사를 선임했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청구이의의 소'는
- 이창희 기자
- 2021-11-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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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4개 특례시 의장·국회의원·시장협 간담회…실질적 특례권한 확보 방안 모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3일,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국회의원·시의장 간담회’에 참석해 특례시 명칭 부여에 따른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 특례시의회 의장과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박광온(수원정)·김진표(수원무)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특례시 시장이 참석해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인구 100만 대도시 추가 특례를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사무권한 이양,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가칭)'의 국회 제출 및 조속한 심의, △450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례시의 구체적 청사진 제시,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특례시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 내실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석환 의장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 입법과정과 행안부 등 관련부처 협의에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4개 특례시 의장과 시장단은 그동안 국회, 행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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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황선화 복지건설위원장, 제1회 쓰레기환경대상 조례부문 우수상’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황선화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29일 ‘제1회 쓰레기환경대상’ 조례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1회 쓰레기 환경대상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현과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정책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사단법인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부설 쓰레기센터에서 주최하고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후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상하는 것이다. 조례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황선화 위원장은 성동구의회 제8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활정책 연구단체 회장을 맡아 자원순환과 쓰레기문제 인식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과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교육과 지원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에 이바지하고 지역 사회의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황선화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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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생활정책 연구단체, ‘제1회 쓰레기환경대상 활동부문 감사패’수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생활정책 연구단체가 지난 10월 29일 ‘제1회 쓰레기환경대상 ’에서 적극적인 생활정책 과제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활동부문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제1회 쓰레기 환경대상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현과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정책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사단법인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부설 쓰레기센터에서 주최하고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후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상하는 것이다. 성동구의회 생활정책 연구단체는 황선화(회장), 민운기(총무), 남연희, 김종곤, 은복실, 임종숙 의원 6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현실에서 다양한 생활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고 미래세대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0월 출범하였으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진행, 벤치마킹을 위한 시설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본 연구단체는 주민들로 구성된 15개 단체와 성동 쓰레기책임행동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지구와 인간, 인간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주민대상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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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고양시민 출퇴근길 정체 해소 위해 노오지JC 램프 추가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경기도의원은 3일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을 만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양·김포시민들의 심각한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노오지JC램프 추가 설치를 촉구했다. 노오지JC는 2000년 11월 20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영업을 개시했고, 2007년 12월 28일 완전개통 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교차하는 분기점이다. 특히 노오지JC는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 강서구의 경계점에 있으며, 고양시와 바로 연결되는 김포대교와 방화대교를 직접 연결하는 요지이기에 활용에 따라 파급효과가 큰 분기점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노오지JC~김포대교~일산IC는 출퇴근 시간 심한 정체로 이 구간을 통과하는 고양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고양 방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방향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의 진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구간을 통과하려면 인천공항요금소 내에 설치된 회차로를 통해 고양 방향으로 회차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운영 중이다. 이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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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장 간담회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은 3일 오전 11시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홀에서 열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용인, 수원, 고양, 창원 4개 특례시 시장, 의장, 국회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례시 출범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사무 16개를 지방분권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추가해 개정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대도시 특례사무를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국회 정상 심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 열렸다. 김상수 부의장은 "450만 특례시민이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 구호에 그치지 않는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용인시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며 민의를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의 초석을 다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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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정계숙 의원 대표 발의) ▶「동두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김운호 의원 대표 발의)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최금숙 의원 대표 발의)등 의원 발의 3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출연금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2022년 주요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 시정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대응상황 변경에 따른 혼란이 오지 않게 홍보와 방역 긴장의 끈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촉구”를 강조했다. 또한 본회의 생방송에 수어통역 도입과 관련하여 “시민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의회가 될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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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풀뿌리 의정대상 행정혁신분야 우수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전국 지방의원 풀뿌리 의정대상 행정혁신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풀뿌리 의정대상’은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발전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장 협의회, 기초발전연구회가 공동 주최하여 협치·복지·환경·행정혁신·우수입법 5개 분야에서 공적이 큰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 달간의 공모를 거쳐 정치학 교수 등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 결과, 모범적인 지방자치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행정 혁신에 공헌한 정계숙 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제7대~제8대 동두천시의회 재선의원인 정계숙 의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발로 뛰는 적극 의정을 펼치며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시민의 대변자’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다년간 답보상태였던 ‘복합화력발전소 상생협력지원금 140억 원 체납’과 ‘LH 의 송내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2억 원 미납’ 등 문제점을 파헤치고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 내어 시민 숙원을 해결하는 강단 있는 추진력이 돋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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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초등돌봄교실 19시 연장 운영 확대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민주, 수원2)은 3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5분자유발언에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돌봄 실현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19시까지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두에서 박옥분 의원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와 관련하여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대부분 학원들이 오후 3~4시부터 운영하기에 매일 오후 2시 이전에 하교를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초등돌봄 없이는 맞벌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을 19시까지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도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은 수립되지 않았다”며, “도내 초등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연장 운영을 반대하고 있어 과연 경기교육이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2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올해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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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수원 RnD 사이언스파크 조성,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완수해나가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3일 제356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14년 이후로 8년째 답보상태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황대호 의원이 언급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경기도가 수원시에 요청하여 2014년 수원시 권선구 성균관대 소유의 그린벨트 약 35㎡ 면적의 부지에 에너지(E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관련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당시 수원시는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해 2019년 완공까지 총 2,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곳이 1만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6,000억 원이 넘는 경제 유발 효과, 광교 테크노밸리-아주대 의과대학-삼성전자와 연계한 경기도 최대 첨단산업 벨트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제기된 ‘입북동 땅 투기’ 의혹으로 사업이 연기되면서 8년째인 아직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2014년 이후 매번 선거철마다 야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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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찬의원, 5분발언에서 안양 학교장의 학교 내 불법 촬영 사안 지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11월 3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사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촬영한 영상이 확인되어 체포된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찬 의원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성폭력, 성희롱 문제를 없애고 건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학교 관리자가 이런 추악한 범죄의 당사자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경기교육현장에서 발생했으며, 경기교육의 품격이 어디까지 떨어졌기에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인지 경기교육 책임자인 이재정 교육감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 도덕성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어야 할 교사 집단에서 온갖 자격연수과정을 다 거친 교장이 한 학교의 최고 관리 책임자로서 후배교사들을 감싸고 배려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 대상화하고 이를 위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은 한 개인의 일탈로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정말 참담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초등교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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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권한확보 총력… “속까지 꽉 찬 특례시 돼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는 3일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에서 개최된 ‘특례시 시장·시의장·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 행사 참석 중인 이재준 고양시장을 대신해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이 참석했으며, 이길용 고양시 시의장,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정민·이용우 의원과 수원·용인·창원 특례시 시장·시의장·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힘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이 순항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하는 자리로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분권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출범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에 해당하는 ▲특례시 교육훈련 기관 설립 및 운영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비롯한 16개 사무를 지방분권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8호~23호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도약과 성공적 자치모델 정착을 위한 과감한 특례 사무 이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과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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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발달장애예술인 지원 필요성 확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발달장애인의 전문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 ‘군포시 발달장애예술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의 결과와 그 이후 지역에서 이뤄진 관련 사업, 이후 시의회의 활동 방향 등이 소개됐다. 먼저 군포문화재단은 올해 진행된 군포청년작가플랫폼과 제5회 군포 문화도시 포럼 등을 통해 활동을 지원한 발달장애예술인 사례를 발표했다. 또 2022년 추진 예정인 발달장애예술인의 작품 홍보가 이뤄질 ‘폐현수막 업사이클 아트 프로젝트’, 발달장애예술인 작가 동아리 지원이 가능한 ‘전문 강사 매칭 프로그램’ 등의 사업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원 연구모임 대표를 지냈던 신금자 의원은 “연구 과정에 함께했던 문화재단 관계자들이 다양한 지원․참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지역에 긍정적 변화를 확산해 준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이 변화가 더 확대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연구모임 소속이었던 장경민 부의장, 홍경호 의원은 2018년 제정된 ‘군포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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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 마이스(MICE) 포럼, 휴가시즌 경기도로 전세계인이 찾는 박람회 만들겠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 마이스(MICE) 포럼’은 2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해외 우수 MICE행사 벤치마킹을 통한 넥스트 노멀 경기MICE 수용태세 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전략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연구회 책임연구원인 동덕여대 윤영혜 교수는 “CES·MWC 등 우수 마이스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마이스산업 트렌드 변화를 읽고, 넥스트노멀 대비 변화된 마이스 환경을 반영한 경기도 및 시·군의 MICE 수용태세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이번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밝혔다. 연구회 회장인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경기도 MICE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플로리다 FIME처럼 전세계인이 휴가 시즌에 찾아와 제품 전시 및 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박람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뉴욕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오징어게임 체험과 같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컨텐츠를 새로운 베뉴인 백현 MICE에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 포럼의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용역으로 “경기도 MICE 문화컨텐츠 생성을 위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착수보고회 마무리 발언에 포부를 밝히기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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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정부경전철차량기지 임시 승강장 현장 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주)는 11월 2일 지난 10월 30일 영업개시 한 의정부경전철차량기지 임시승강장(복합문화융합단지)에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고산지구 입주자 및 향후 복합문화융합단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의정부경량전철(주))가 제안하여 지난 2020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측에서 전액 부담하여 진행하였으며, 의정부시에서도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화장실 설치를 완료하였다. 차량기지 임시승강장의 열차 운행은 평일 76회 휴일 72회로 운행할 계획이며, 지난 5월 본 공사를 완료하고 안전성 검토 후 국토부 사용승인 후 개통하게 되었다. 현장방문에서 위원들은 사업시행자 및 의정부시청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승강장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은 “고산지구 입주자 등 향후 지역 인구 증가에 따라 이용자들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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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태희의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정담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1)은 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센터장·정춘우) 외 1명과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2021년 제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공유 ▲향후 항교 실설 추진계획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배치 협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 등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양주교육지원센터(센터장·정춘우)는 “학교 신설 및 적정한 학생배치를 위하여 지역의원 및 유관기관과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태희 의원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양주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적정한 학생배치를 위해 적극 힘써주기를 바라며, 지원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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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엄교섭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돌봄공백 문제 해소를 위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및 반도체 분야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용인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엄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자녀 돌봄 공백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며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어왔다”며 “국가에서 돌봄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돌봄체계 확대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의 실질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현재의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논산시, 광주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24시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최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며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 결과,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필요성에 많은 도민이 공감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도민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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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등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촉구 성명’ 발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들이 “정부는 인구 100만 대도시 추가 특례를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질적인 사무 권한 이양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에서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를 열고,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 ▲특례시 출범과 함께 450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행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처리하는 특례시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 내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도약과 성공적 자치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시 사무 이양이 절실하다”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시장·백군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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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사업추진, 갈등해소와 상생을 위한 권고안 제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2일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소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관련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진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전산망 등 인프라구축에 대한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4단계 스쿨넷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학교현장 안정화를 위해 현장중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황진희 의원은 소위원회 활동결과와 관련하여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을 △2~3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교육청이 직접 추진해 줄 것, △서비스 안정화와 관리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규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청이 중심이 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교원단체 등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 취하 요청, △교직원들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조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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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11월 3일 폐회했다.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조금석, 김현주, 최정희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펼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겸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정겸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계옥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정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구구회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겸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이계옥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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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홍성룡 서울시의원, 국가안전대진단 총체적 부실…점검 실효성 높여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2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2021년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작년 7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실점검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8년 3월 27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강남의 모 빌딩은 대진단 당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지만, 불과 8개월여 만인 그 해 11월 건물 붕괴위험이 발견돼 입주민이 모두 퇴거한 사례가 있었다. 대진단 이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360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42개소는 대진단 당시 지적사항이 있었던 곳으로 나타났다. 대진단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에서 감사기간 동안 대진단을 실시한 시설을 임의로 선정해 다시 점검한 결과, 성동구의 모 아파트에서는 방화문이 파손되거나 폐쇄된 사례가 발견됐다. 방화문 파손이나 폐쇄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중대 위반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진단 당시 이를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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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창원 의원, 건설공사 민원처리, 안전사고 처리, 하도급 업자가 알아서 하세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 부당 하도급 계약 관행이 관습으로 자리잡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11월 2일 실시된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현장설명서 또는 하도급 계약서 상에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한 내용을 특약 사항으로 명기하는 부당계약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부당계약 내용이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있으며,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계약의 내용은 ▲민원처리비를 일반관리비에 포함 ▲안전사고 및 민원처리 ▲공사 시 소음, 진동 관련 비용 ▲산재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소요경비 ▲소음, 진동 관련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방음벽 설치 ▲자재 상하차비 등이며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창원 의원은 “시민 안전과 관련된 비용 전부를 수급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안전 확보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사설 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같은 관행이 매년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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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노식래 의원, 이건희 기증관 용산 유치 재차 주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이건희 기증관의 용산 유치를 재차 주장했다. 노 의원은 3일 오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21일, 지자체 땅에 국가가 미술관을 지을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용산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공개발기획단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舊서울의료원(남측) 시유지 교환계획(’21.8.24., 시장방침)을 추진 중이며 부지 취득 후 관리 및 공원 조성사업 전반을 담당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부터 이건희 회장 기증작품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전담팀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지난 6월 1일에는 10차례의 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산과 송현동 부지 두 곳을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문체부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던 중,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빌려 국립미술관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10월 21일 법령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노식래 의원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송현동과 용산 부지는 공교롭게도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땅이라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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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시의원, “근조화환 앞세운 극단적 시위, 교육공간에서 근절되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최근 일부에서 진행되는 학교 정문에서 근조화환을 세워놓고 있는 형태의 집회·시위가 적극 제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2일(화)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과정에서 근조화환을 학교 정문에 배치하는 형태의 집회에 대해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줄 수 있는 극단적인 시위 문화 근절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구 의원은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학교 정문 앞과 주변에 근조화환을 세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반대 시위에 대한 언론보도를 소개하고,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학교 현장에 근조화환 배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서 상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황 의원은 “근조화환을 이용해 아이들의 정서까지 해치는 일부의 시위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뒤 “그 분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간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시위에 단호하게 일선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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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김용연 시의원, “사립학교 교원 채용, 사후약방문 되지 않도록 교육청은 더 큰 관심 가져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2일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사립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신규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교육청의 태도를 질책하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김용연 의원은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사학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하는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 사학재단에서 교육청과 사전협의 없이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년 1차 필기시험 의무위탁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올해까지는 사립학교가 교원을 채용할 때 전형의 세부사항을 전부 임용권자인 사학재단에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의 '사립 교원 신규 채용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교원 신규 채용을 진행함에 있어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협의되지 않은 임의 채용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원 인건비 등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원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 이대희 기자
- 2021-11-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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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그룹, 창립 25주년 맞아 ‘스윙유어드림’ 사회공헌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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