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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지난 18일 남연희·오천수 의원은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시상식’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전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제정된 우수조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는 상이다. 먼저 남연희 의원은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장소 등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구민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불법촬영을 근절을 위한 상시 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우수상을 수상한 오천수 의원은 우리의 가족 또는 이웃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및 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과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 근무 환경 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날 수상한 의원들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며, 항상 구민이 우선이라는
- 이대희 기자
- 2022-02-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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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이애형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17회 우수조례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수상으로 2년 연속 상훈을 얻는 성과를 거뒀다.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진입과 코로나-19 감염병의 등장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학교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본 조례는 학교 현장에 원격수업을 위한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원격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큰 조례”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교 현장의 원격교육
- 이대희 기자
- 2022-02-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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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재난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재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18일 수안보 상록호텔 2층 대연회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조례 수상식에서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반복하여 창고화재 등 수많은 재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평택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화재로 여러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경기도의 반복되는 화재사고의 조사와 사고보고서 배포를 통한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재난 등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 재난 및 안전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고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하고자 제정된 자치법규로,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체계(제4조),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업무범위·독립성(제5조 ~ 제9조), 사고조사 정보의 공개(제16조),
- 이대희 기자
- 2022-02-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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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미림 도의원, 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미림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발의해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평소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우울증,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등 각종 정신건강질환을 겪고 있어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당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수상 직후 한 의원은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심리재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쓴 것을 높게 평가받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더 나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이대희 기자
- 2022-02-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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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안양시의원, 안양시 무궁화 족구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호계1,2,3동. 신촌동)이 지난20일 안양시민의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안양시 생활체육 무궁화족구회(회장 윤삼현)으로 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무궁화족구회에서는 이채명시의원이 신촌동, 호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생활체육 전용 족구장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많았다며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이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주시니 몸 둘바를 모르겠다며 안양시 생활체육 발전에 더욱 애정을 갖고 시민이 행복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2-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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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아파트대표연합회,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토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체(아파트)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주최하고 수도권아파트대표연합회가 주관했다.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1%이며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10명 중 7명(65.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웃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도 마을에서 복도형 아파트, 계단실형(홀형) 아파트 등 주거 형태의 변화로 점차 약해지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자체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야 한다"며 "관에서 입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침을 시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조례·입법 등을 논의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직·수평 증축이 가능한 공공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앞장선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면서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일수록 활발히 운영되는 맘카페 내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로
- 이창희 기자
- 2022-02-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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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인 3077명, 이재명 대통령후보 지지 밝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중소·벤처·소상공인 3077명이 18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중소벤처금융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동주, 한종관)는 이날 지지선언에 업계대표로 김종태 벤처자문위원협의회장, 위평량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장, 오순녀 한국가수협회 대외협력위원장, 권건중 중앙레저산업 대표이사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원식·박홍근·서영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동주 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위험 등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생존과 경제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는 능력·경륜·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최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한종관 공동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인들은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대동세상과 억강부약을 통한 격차해소를 지향하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철학에 공감하고 있으며,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통한 세계 5대강국이라는 국가비전이 국민들에게 매우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김용봉 종합상황본부장은 "지난 1월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과감한 벤처
- 이창희 기자
- 2022-02-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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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 도의원,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도의원은 18일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개인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중 보도없는 지방도에 대한 보도의 신설, 이미 설치된 보도의 개축·수선·유지·재활용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편리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김 의원은 “안전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편리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면서 “형식적인 보도설치가 아닌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
- 이대희 기자
- 2022-02-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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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4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경기도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2건, 우수상 17건, 장려상 1건으로 총 21명의 경기도의원이 역대로 최다수상 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전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각종 토론회 개최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내었으며, 금번 우수조례 시상식에서도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부문 대상은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창의적 학습공간이자 에듀테크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 학습과 열린 배움터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어, 미래 경기교육에 새로운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단체상 수상소감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4년 연속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최다수상을
- 이대희 기자
- 2022-02-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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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로 개인 부문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부의장은 “도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입법활동으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를 실현하고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자치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는 청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14일 제정됐다. 문경희 부의장은 3선의원으로서, 12년의 폭넓은 의정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늘 도민 가까이에 있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주최한 2021년 우수정책 우수조례로 선정,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대한민국의장협의회 제11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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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격려 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는 18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동안보건소’, ‘만안보건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최우규 의장을 비롯하여 박정옥 부의장, 간부공무원 등이 함께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각종 방역 업무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최우규 의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루 빨리 정상적인 일상이 앞당겨지길 희망한다”, “안양시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선별진료소 근무 및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주말도 없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신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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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용적률 최대 500%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촉구 결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2월 18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룡마을’을 비롯한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함. 특히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추가 주택공급 여건을 확보함. 둘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 생활공간과 가까운 도심지 인근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구룡마을’ 등 각종 공공개발 사업을 신속히 활성화 함. 셋째, ‘구룡마을’ 등 도심지 인근 공공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50% 가량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가 대비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함. 넷째, 공공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시설 공급 등에 개발이익이 우선 활용되도록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코인 발행과 같은 획기적인 방법으로 코로나 방역 피해를 입은 자영업
- 이대희 기자
- 2022-02-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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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 이야기학교 제7회 졸업식 및 제13회 입학식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이 2월 17일 경신학원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개최된‘이야기학교 제7회 졸업식 및 제13회 입학식’ 에 참석하여 학생과 학부모들께 축하 및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전영준 의원은 먼저 입학생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시작한다는 것이 기대만큼 두려움도 앞서겠지만, 이 세상과 미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간다” 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졸업생들에게 “발명가 에디슨과 애플사 창업주 스티브 잡스 등 세상을 바꾼 유명한 사람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서 마음껏 배우고 경험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꿨다”며 “여러분들 또한 열정과 패기로 더 큰 꿈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기 바란다” 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평소에도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심이 컸던 전영준 의원은 대안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의원발의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 대안학교 청소년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비공식적으로 대안학교의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애정을 보여 왔다. 전영준 의원은 “아이들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
- 이대희 기자
- 2022-02-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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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위원장 선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309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장에 유양순 의원을, 부위원장에 최경애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윤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 65조'의 의무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유양순 위원장, 최경애 부위원장, 김금옥 의원, 정재호 의원, 이재광 의원 등 총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제8대 지방의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유양순 윤리특별위원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의회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종로구의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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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덕동 도의원, 곤지암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 감사패 받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이 18일 학생교육과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광주 곤지암고등학교 교육가족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곤지암고등학교 교육가족 측에서는 “박덕동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에 대한 이해와 열정으로 곤지암고등학교의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박덕동 의원은 “스마트 환경·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자연 친화적 생태환경 조성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경기형 특화 모델이 구축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좀 더 나은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오늘 주신 감사패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한편, 곤지암고등학교는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약 120억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사업 대상교들은 올해 8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발주해 내년 24년 2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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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서면보고 진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남종섭 위원장)’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교육시설을 보다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교육시설 주민활용 확대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일일 확진자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대확산으로 인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지침을 준수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중간보고회는 서면으로 추진하였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지적한 개방에 따른 학습권 침해, 안전문제 등과 같은 학생과 주민들 간 갈등 및 학교시설 관리 문제, 운영비 분담 등 학교와 지자체 간 갈등 등 문제점의 개선방안이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과 계획 등을 경기도와 비교하여 경기도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운영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학생과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
- 이대희 기자
- 2022-02-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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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1차 회의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이 2월 17일 오후 5시 용인시에서 개최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길용 의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기 인사 현황 공유 및 특례시의회 권한확보를 위한 건의사항 및 건의 방식 등에 논의 하였다.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광역수준의 의정수요 고려한 의원 처우개선, 의원정수 상향 조정 검토등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건의방식은 투트랙 방식으로 중요 건의 사항은 4개 특례시의회 공동대응, 각 특례시의회별 중점 건의사항은 개별 건의․대응의 방식의 추진 협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길용 의장은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허울뿐인 특례시의회가 되지 않도록 조직, 예산 등에 대한 권한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특례시의회가 합심하여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대희 기자
- 2022-02-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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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입법예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18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7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1명)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명)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5명)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명)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4명)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윤 의원 등 15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명) 등 제정 3건과 개정 4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2월 24일 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2월 28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3월 17일 개회 예정인 제271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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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김효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화성시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31건은 원안가결, 논란이 되었던 신미숙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수정 동의하였다. 의안 심사와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2026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안건심의에 앞서 공영애(
- 이대희 기자
- 2022-02-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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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 교육복지사 정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4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인 교육복지사와의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작년 12월 교육복지협의회 시 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 신설(’22.1.1.)에 맞춰 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정담회 필요성을 제시하여 추진되었다. 경기도교육청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 과장은 “교육복지기획과 신설에 발맞춰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열려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정윤경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피드백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소통을 통해 교육복지우선사업과 현장 담당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늘 청취하겠다” 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한다” 며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회와 소통해달라” 고 말했다. 정담회에서 현장의 담당자들은 ▲전보, 교류에 따른 인사 고충 ▲급여 현실화 및 고용 안정 등 인력 운용의 합리성과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개진하였고,
- 이대희 기자
- 2022-02-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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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기피시설특별위원회, 정책방향연구 위한 중랑물재생센터 현장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송규근)'는 지난 2월 11일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방향연구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지는 중랑구에 위치한 ‘중랑물재생센터’로 현재 서울시가 직영하는 오폐수 처리시설이다. 중랑물재생센터는 고양시 대표적 주민기피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에 비교하여 현대화 및 지하화 된 시민 친화적 시설로 고양시‧서울시 간 기피시설 합의사항 및 이행여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장 방문에는 기피시설특위 소속 의원과 고양시 하수행정과,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들이 동행하였으며, 시설물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1시간가량 견학하며 고양시의 향후 정책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방문을 추진한 송규근 기피시설특위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온 의견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한 대안 및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피시설특위는 송규근·강경자·손동숙·윤용석·김수환·문재호·박한기·이규열·정봉식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양시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한 대안 및 주민피해 지원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
- 이대희 기자
- 2022-02-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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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 해빙기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이 봄철 해빙기를 맞아 관내 대형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현황을 점검했다. 방미숙 의장은 지난 17일 오후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증축공사 현장과 미사자족용지 내 두산더프론트미사 지식산업센터(덕풍동 599-2) 건축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해빙기에 동결됐던 지반이 녹아내리면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우려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방 의장은 시공을 위해 고생하는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특히 각 사업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굴착, 흙막이, 비계 등의 안전조치 사항과 절토면 토사유출, 주변 지반침하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공사관계자 안전규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와 작업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의장은 지난 1월 29일 발생한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이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해빙기 때 관내 지역 옹
- 이대희 기자
- 2022-02-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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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1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17일 1층 회의실에서 제11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사권 독립에 따른 특례시의회 정기인사 현황을 공유하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 및 건의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특례시는 광역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수요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기초 의회 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공무원 직급 기준 적용으로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회전문성 및 기능강화, 특례시 민원수요 증가 대비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조직 확대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사무직원 직급 등 광역수준 상향 ▲특례시의회 의원정수 상향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가 공식적인 특례시로 출범했고, 용인시의회도 특례시의회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장 수여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며 "그동안 특
- 이대희 기자
- 2022-02-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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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전국특례시의회 제11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7일 용인시의회 내 담소 휴 카페에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3일 특례시의회 출범 후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조석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특례시의외 의장, 이길용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협의회(회장 조석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는 이날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광역수준의 의정수요 고려한 특례시의회 의원 처우개선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조석환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출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특례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와 함께 현실과 부합하지 않았던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중소도시”에서 “대도
- 이대희 기자
- 2022-02-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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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17일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등 윤리·청렴 분야의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고, 백종춘 전 성남시 감사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윤창근 의장은 “의원들의 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확립을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우리 시의회는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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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17일 화성미래혁신포럼 ‘100인 토론회’ 종합발표회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17일 화성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화성미래혁신포럼 ‘100인 토론회’ 종합발표회에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화성미래혁신포럼은 30~40대 젊은 리더들이 주축이 돼 출범한 정책 공론의 장으로 그간 사회 분야별로 100인 토론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 대해 논의하며 결과를 정리해 왔다”라면서 “오늘 발표되는 의제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고민과 삶이 담긴 만큼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새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화성미래혁신포럼 박기호·남승원·김희완 공동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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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의 결정적 순간, 당신의 선택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부천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고 부천시의회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영상들을 유튜브로 공개했다. ‘부천시의회 30년, 결정적 순간 TOP10'이라는 제목의 이번 프로젝트는 ▲ 1991년 부천시의회 개원 ▲ 최초의 행정사무감사 ▲ 중동 신청사로의 이전 ▲ 부천시의회 결의안 ▲ 재난극복에의 의지 ▲ 명품 조례 탄생 ▲ 특별위원회의 역할 ▲ 자매의회 결연 ▲ 공부하는 의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10가지 주제를 다루며 총 6편으로 제작됐다. 부천시의회 개원 30주년이었던 지난해 시작된 이 기획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시의회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철흠 초대 의장을 비롯한 8명의 전 의원과 의회사무국에 근무했던 공무원, 기자, 시민단체 대표 등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신빙성과 깊이를 더했다. 또한, 부천시의회 최초의 본회의 영상을 비롯한 많은 자료 영상과 당시 의정활동 사진, 역대 의정소식지 등을 활용해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강병일 의장은 “부천시의회 30년의 역사가 부천시 지방자치의 역사”라며 “부천시민의
- 이대희 기자
- 2022-02-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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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안양소방서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모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는 17일 안양시의회 의장실에서 안양소방서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우규 의장, 나윤호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최--근 안양소방서에서 추진했던 화재안전컨설팅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우규 의장은 “최근 한파와 함께 건조한 대기 상황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 대응 능력 강화와 화재 시 신속한 대처로 대형 화재로 번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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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송부동 군포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개청식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월 16일 송정119안전센터 개청식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학영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김현수 군포시 부시장, 도의원, 소방관계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파수대의 힘찬 출발을 함께 축하하였다. 개청식은 기념사, 현판제막식, 커팅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정윤경 도의원은 “9대 때부터 관심 갖고 챙겨왔던 송정119안전센터가 개청 되어 너무 기쁘고 든든하다” 며 “오늘 개청식을 계기로 송정119안전센터가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는 도민 안전지킴이로 탄탄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 고 축하하였다. 이어 “촘촘한 사회재난안전망 구축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라며, “경기도의회는 송정119안전센터 개청을 통해 소방인프라 보강을 통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을 다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청식을 가진 ‘송정119 안전센터’는 도비 약 57억을 들여 1,653㎡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99㎡ 규모로 설립되었으며, 군포시 송부동, 대야동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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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6개직위 신규채용 공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2.1.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고다. 이번 신규채용 대상은 총 6개로,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직위이며,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 이후 3월중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한 주민자치 확대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는 자율적인 인사조직 운영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서울시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권독립 TF'를 운영해 왔다. '인사권독립 TF'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각종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고, 향후 인사운영의 방향을 설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다. 일환으로 2021년 중에 2년 계약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형4호 수석전문위원 8인의 거취에 대하여 논의하
- 이대희 기자
- 2022-02-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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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국제학교 설립 방안 찾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국제학교 설립방안’을 찾기 위해 오는 2월 22일 오후 2시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의 교육적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적 경쟁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일 의식과 글로벌 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할 국제학교 설립방안을 찾기 위해 준비됐다. 시의회 박우식 의원(도시환경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최정헌 KC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MZ세대의 탈물질주의 통일 의식’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하며, 김주찬 위로재단 대표가 ‘통일형 국제학교 설립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잇는다. 주제발표 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헌주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이은선 성북구청소년상담센터복지센터장, 양성희 한강국제크리스천학교 교장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각 분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토론회가 국제학교 설립방안 마련과 함께 통일이라는 우리의 미래과제에 대해 세대 간 의식 격차와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 이대희 기자
- 2022-02-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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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바쁜 선거일정에도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가 선거구)은 바쁜 선거일정 중에도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 강성삼 부의장은 16일 역말1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재개발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주민들로부터 사업 진행중 발생되는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강성삼 부의장은 “개발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재개발 형태가 어떤 것인지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많은 지역 주민에게 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로 재개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기해 주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개발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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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정갤러리에 펼쳐진 순백의 광활한 설원(雪原)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주시의회 청사 1층 의정갤러리에 들어서자 순백의 광활한 설원(雪原)이 눈앞에 펼쳐졌다. 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담백한 수묵과 과감한 여백으로 설경(雪景)을 화폭에 담아낸 백성연 작가의 개인전 ‘겨울 이야기’를 전시 중이다. 백성연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 작품 14점을 모두 수묵화로 출품했는데 먹의 농담과 번짐만으로 자연을 유려하게 담아냈다. 작가는 채색을 거의 하지 않고, 화폭의 대부분을 과감하게 비워 여백의 미를 통해 한민족 정서를 강하게 자극한다. 전시 작품은 유난히 눈 소식이 많았던 올겨울 날씨와 어우러져 의회를 방문한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정덕영 의장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가장 잘 맞는 수묵화 14점이 의정갤러리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다가간다”며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설원은 감동적이고, 코로나로 지친 마음에 안식을 준다”고 말했다. 백성연 작가는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에 무엇이든 새로운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채워넣기보다는 오히려 비워가는 삶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며 “의회를 방문한 시민들이 작품을 통해 삶의 여유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미술협회 양주지부 소속인 백성연 작가는 지
- 이대희 기자
- 2022-02-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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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평군의회가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22년도 군정 운영계획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주요 조례 제·개정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18일 오전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오후에는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가 제출한 ▲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한다. 21일 제2차 본회의부터 23일 제4차 본회의까지는 군 집행부와 12개 읍·면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전진선 의장은 “2022년도는 제8대 의회와 민선7기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로서 이번 임시회가 금년도 회기일정의 첫 시작인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회기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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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주재 외신기자 대상 ’신년 기자회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15시10분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외신기자 대상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영국 로이터(Reuters), 중국 인민일보, 일본 아사히신문 등 30개 외신의 서울주재 특파원 약 40명이 참석한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전 세계 16개국, 99개 매체, 289명('22.2월 기준)을 회원으로 보유한 ‘서울외신기자클럽(Seoul Foreign Correspondents’ Club)‘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서울이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역동적인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도시경쟁력을 세계 TOP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도시문제를 해결해 시민 삶의 안전망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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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구로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제30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예술인 복지법'제4조제4항을 근거로 한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지역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가 해당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규복 위원장은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에 대해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것은 곧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코
- 이대희 기자
- 2022-02-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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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위험작업 거부권’서울시 하청 용역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 도로, 교량 등 주요시설을 대행·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위험작업 중지권’보다 강화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했으나 현장작업을 하는 하청 용역 노동자가 아닌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공단직원에만 적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공단은 작년 12월부터 공공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위험작업 중지권’보다 강화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해서 서울시 도로·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정작 보호대상은 현장 하청 용역 노동자가 아닌 관리·감독하는 공단직원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원청(도급권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모든 현장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까지 ‘위험작업 거부권’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현재 기준 상 거부권이 제기된 후 판단 곤란 및 미승인 시에는 최초 제기시점부터 총 2차례 심의
- 이대희 기자
- 2022-02-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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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감사패 받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2)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유아교육의 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경기도의회 입법관련한 공로가 인정돼서 이루어졌다. 이번 추 의원의 감사패는 전년도 공로패에 이어서 두 번째이며, 유아교육의 변화된 혁신과 교육제도 및 행정개편을 위한 노력이 남다른 것으로 교육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준 결과로 보인다. 한유총 경기도 윤정순 회장은 “무엇보다 교육전문가로서 남다른 유아교육의 애정과 제도개편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의 공로가 인정돼서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소통과 공감을 통한 참교육을 실천하는 등 의원다운 의원으로서 배울 것이 많아서 전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을 위한 책임정치를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원생들과 학부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유치원들의 재정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필요성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신과 당당함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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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차기 회장 선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회에서 개최된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임시총회는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후임 회장 추천에 따른 차기 회장 선출 및 회원 화합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제10대 도의원 회원들이 참석하여 활동의 의지를 견고히 하였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 왜곡에 맞서 독도 지키기를 실천하고, 국토와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한 현지 확인과 연구를 통해 나라사랑 기반 다지기에 기여함으로써 국내외 영토 주권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재추진을 비롯하여, 독도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 중국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도 수호에 대한 헌신과 지원을 계속해 오는 중이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김용성 의원은 “앞으로도 초대 회장의 뜻을 계승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 이대희 기자
- 2022-02-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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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홍지취락지구 도로개설 공사현장 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은 2.15. 홍지취락지구(부암동 185-50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펼쳤다. 부암동 홍지취락지구는 주변에 접근 가능한 차량 진입도로가 없어 화재,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불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없다보니 주거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지역 주민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재호 의원은 임기 초부터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며 홍지취락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1년에도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9월에 드디어 착공하였으며, 지난 9일에는 유관부서들과의 합동 현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연내 125m에 이르는 신규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 및 도시가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재호 의원은 “그동안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각종 행정 수혜에서 소외되었던 부암동 주민들을 떠올리면 늘 죄송한 마음” 이라며 “이번 도로개설 공사를 통해 홍지취락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리길 기대한다” 고 소회를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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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가 적십자 특별회비를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1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전달했다. 이번 특별회비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배부한 경상경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먼저 사용하자는 시의회 의견으로 마련됐다. 전달식에 참석한 윤신일 경기도지사 회장은 “코로나19로 적십자 봉사활동이 많이 위축됐지만 진단키트 전달 등 새로운 봉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별회비 전달에 더해 김포시의회와 김포시가 적십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많은 봉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명순 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십자 봉사자분들이 있어 지역사회가 든든하다”며 “적십자 봉사활동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외에도 자원봉사, 수재민 성금 지원, 희망산타 후원금 기탁 및 선물배달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며 나눔 문화 확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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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용 위원장, 2036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추진 서울시 주도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2036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위한 열기가 뜨겁다. 2월 15일, 서울시의회 2036서울평양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유용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은 서평올사모와 함께 각계각층 민간단체 및 문화예술인 등과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즈 업무협약식을 갖고 2036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즈가 된 단체는 인사아트프라자(박복신 회장), SBS슈퍼모델 아름회(김재범 회장), 문화예술인 좋은 사람들의 모임(김형일 회장), 국민경제(윤봉섭 대표), 한국기업자산연구원(강태우 대표), 로스트엔터테인먼트(배준범 대표), 복지라이프 협동조합(정기현 이사장), 한국새생명복지재단(송창익 이사장), 우리촌TV(정안숙 대표), 국보문인협회(임수홍 이사장), (사)한국유권자총연맹(서정태 총재),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협회(김인배 회장), 영지한복(김성애 대표), J-ONE(김영화 대표), 아리예술단(민지영 단장), 메라사진협동조합(박용호 이사장) 등이다. 또한 아역배우 방서희, 영화배우 윤나라, 배우 이성훈, 아나운서 나연진, 모델 나윤제, 마술사 안효근
- 이대희 기자
- 2022-02-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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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마무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새해 첫 의사일정이자 300회를 맞이하는 이번 임시회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5일까지 안건 심사를 진행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고,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 이대희 기자
- 2022-02-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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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는 16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이어진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3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타 4건 등 총 28건(원안가결 24, 수정가결 4)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089억 원(10.4%)이 증액된 2조 2,245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숙) 심사 결과, 당초 제출된 예산안 가운데 평택강 홍보비 등 3건에서 1억 3,500만 원이 삭감됐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감안해 올해 경기도에서 최초로 166억 원 규모의 전액 시비 재원을 투입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및 특별방역지원 사업이 반영됐다. 한편, 이날 7분 자유발언에서는 이관우 의원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중점 관리 부족과 체납 발생에 선제적 대응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체납 기동 징수팀’ 신설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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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8건 시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8건이 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박경희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임정미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어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박은미 의원 등 2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방중심의 체계 강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상호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공건축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한
- 이대희 기자
- 2022-02-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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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제308회 임시회에서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조례 등 2건 대표 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가 선거구)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는 하남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시설물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등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관련 지침 마련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예방대책 실시를 권고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성삼 부의장은 “하남시는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해 야생조류의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물과 구조물 등이 많은 환경”이라며, “시민 모두가 동참해 야생조류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하남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삼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도 발의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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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의원들,‘故 백기완 선생 1주기 추모전시’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장과 전영준 의원은 지난 14일, 명륜동 통일문제연구소에서 개최된 ‘故 백기완 선생 1주기 추모전시’ 인 ‘백기완을 사모하는 화가 18인展’ 에 참석하여 고인을 기렸다. 이번 전시회는 백기완 노나메기 재단에서 주최하였으며, 이 재단은 분단 모순,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야만에 온몸으로 맞서서 투쟁했던 백기완 선생의 뜻과 일생을 기억하고 계승하고자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전시가 열린 장소인 통일문제연구소는 백기완 선생과 지식인, 민중예술가, 노동자들이 한 푼 한 푼 힘을 모아 1991년 문을 연 곳으로, 군사정권에 저항한 재야인사들이 회의를 열고 선언문을 작성하던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다. 재단은 이 건물을 ‘백기완 기념관’ 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여봉무 의장과 전영준 의원은 종로구의회를 대표하여 고인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올바르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어떠한 어려움에도 다시 일어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추모전시는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열
- 이대희 기자
- 2022-02-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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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발의,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 및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14일(월)에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과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과 무주택 청년가구에 대해 대중교통비와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성배 시의원은 “만19세~24세의 청년의 대중교통비는 청소년기에 비해66.7%나 증가해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청년 가구 중 전월세 가구 비율은 80.9%에 달하지만, 보증보험 가입률은 1.6%에 불가해 갭투자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분쟁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청년정책을 포함한 민생을 보듬기 위한 정책에는 보수
- 이대희 기자
- 2022-02-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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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신림선 승강장 CCTV 보강하여 사각지대 없애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늘 5월 28일 개통 예정인 경전철 신림선(샛강역~관악산역) 승강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CCTV가 보강되는 등 이용 승객 보호조치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올해 두 차례 실시된 시민 현장 모니터링 결과 승강장의 CCTV 사각지대, 객실의자 재질, 급곡선 구간의 안전문제가 지적됐다”면서 “신림선이 완전 무인시스템으로 운행되는 만큼 승객의 안전과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통 전까지 CCTV 보강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차량 내 좌석이 천 재질로 된 만큼 위생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보다 개선된 소재로 제작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서원역에서 서울대벤처타운역 구간의 급곡선 구간 운행 시 자칫 승객이 넘어져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안내방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송 의원
- 이대희 기자
- 2022-02-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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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부의장, 고령화 사회, ‘웰다잉(well dying)의 준비는 ‘웰빙(well being)’의 시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11일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7년 김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안정적인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 부의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실시
- 이대희 기자
- 2022-02-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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