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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현장활동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제253회 임시회 중 1월 20일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활동에는 최미경 위원장과 최치효 부위원장, 이백균, 구본승, 유인애, 조윤섭, 허광행 위원 등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공공급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북4구(강북·성북·도봉·노원)가 한살림, 행복중심생협이 조직한 비영리 협동조합에 공동으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2018년부터 4개 자치구가 1년 주기로 순환하며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센터는 업무협약을 통해 산지 공공급식센터가 위치한 부여·담양·원주·홍성에서 생산된 신선한 식재료를 동북4구 주민에게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고 농촌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접근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강서구에서 양주시로 이전한 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물류장 등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중 위원들은 직원들을 위한 국산 떡을 격려물품으로 전달하고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사업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 이대희 기자
- 2022-01-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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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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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현역의원 9명 전원 행복한 동행에 성금 기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천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이천시의회 현역의원들이 성금445만 원을 모아 이천시 행복한 동행에 전달하는 기탁식이 진행되었다. 이천시의회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제7대 이천시의회 의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회 의원들의 이번 기탁은 경기도 시 · 군 의회 의장협의회와 경기 동부권 시․군 의장협의회의 활동비 잔액을 기부하며 이루어졌다. 정종철 의장은 “코로나로 힘든 나날의 연속이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서 시민 여러분을 위해 뜻을 모았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모아진 성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전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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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고향세) 이렇게 준비하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향사랑기부금(일명 고향세)이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세 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도에서는 농업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으로 조세법과 갈등으로 지난 10여년간 논의 끝에 통과됐다. 이를 통해 전국의 광역지자체는 물론 농어촌지역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답례품으로 농산물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고향세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금으로 하여 주민복리증진사업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기부처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기부액 100%, 10만원 초과시에는 기부액의 16.5% 세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난 10여년동안 고향세를 주장했왔으며 결국 정부는 이를 승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정비에 들어갔다. 농어촌의 경우 대부분 농산물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향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미 2008년부터 이 제
- 이대희 기자
- 2022-01-2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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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신장중학교 급식시설개선 16억원 예산 확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2)은 신장중학교 현대화사업 급식실 리모델링 예산으로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남시 관내 1개교 선정으로서 급식시설개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하남 관내 원도심 중심으로 현대화 시스템 급식실 안착이 체계화될 수 있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특히 원도심 급식실의 현대화사업은 도교육청과의 간담회 결과로서, 일부 급식기구는 내용연수 미경과로 기존 제품을 이전 설치하여 사용하게 되며, 추후 내용연수 경과 시, 전기식 기구로 교체검토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민규 의원은 “신장중학교 급식실의 식사는 하남시 전체에서 제일 으뜸이고 맛집으로도 소문났길래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원도심 현대화 급식실 사업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도교육청에 제시하였던 결과로서 나타났으며, 이제는 하남시 전체 학교가 맛집이 될때까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욱더 예산확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역구 관내가 아닌 하남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주1회 “찾아가는 교육행정”을 실천하
- 이대희 기자
- 2022-01-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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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효원로 30년 마무리하고 ‘광교 신청사’ 새 출발 알린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1993년부터 이어진 30년 간의 ‘효원로 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광교 신청사 시대’의 힘찬 출발을 알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역사적 시기를 맞아 지방 의정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의 이사 작업을 마치고, 24일부터 광교 신청사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사는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경기융합타운’ 내 3만3,00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12층 규모로 들어선다. 의원실 신설(의장실·위원장실 포함 142실), 회의 및 복지공간 증가 등 의정 환경이 개선되고, 의정관·광장 등 도민 소통 공간도 대거 확충된다. 이사 기간 동안 구청사와 신청사를 오가며 진행 상황을 점검한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청, 도교육청과 더욱 가까이서 소통하고 화합하며 의정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자치분권 2.0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청사 비전 “소통과 화합의 새천년 경기도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제시한 비전은
- 이대희 기자
- 2022-01-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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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 강북구의원, ‘종이 지역상품권’도 발행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 서승목 의원(더불어민주당:삼양,송천,삼각산동)은 2022년 1월 19일 강북구의회 253회 임시회 휴회중 열린 행정보건위원회 3차 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종이로 된 지역상품권 발행을 요구했다. 이날 행정보건위원회는 기획재정국 소관업무 보고로 서의원은 일자리경제과 사업중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 “모바일 상품권만 발행하면 차별이 생긴다. 2G폰을 쓰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접근성이 떨어져 쓰기 어렵다.”며 지류 지역상품권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집행부의 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재정국 정연욱 국장은 지적사항의 문제점 공감하며, 서울시와 협의하고 지류 지역상품권 사용을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의원은 행정절차가 복잡하면 간소화할 방법을 찾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강북사랑상품권은 설 명절을 앞둔 24일부터 120억원 규모로 발행 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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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協, 제7차 임시회의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성 협의회장,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첫해 맞아, 주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기초지방정부 역할 다할 것”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월 21일(금) 낮 12시, 프레스센터에서 민선7기 4차년도 제7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 등 주요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첫해”라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만큼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광역-기초 협력 등 협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대면 회의로 개최된 이 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의 신년 덕담도 오고 갔다.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으로 분주했던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에는 반드시 시민들의 일상을 되돌릴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자고 입을 모았다. 주요 안건으로는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을 다루었다. 인구와 재정 등 자치구별 상황이 모두 다르고,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장시간 논의를 거쳤고, 최종 9가지 대상을 추려 재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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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1월 18일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6회 제2차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르면 ‘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를 말한다.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아동등의 실종 발생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곽내경 의원은 “2005년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정부 차원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실종아동등 신고접수가 전국 한 해 평균 4만여 건이고 우리 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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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마포구청장,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신년인사회 및 제7차 임시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새해를 맞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원 간 신년인사 및 자치구 재난지원금 TF 등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포함해 서울시 자치구청장 22명이 참석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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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시의원, 드라이브스루 교통안전 증진 위한 '서울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조례'개정안 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승차구매점(일명 ‘드라이브스루’) 주변 교통혼잡과 안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 인허가 단계에 교통성검토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교통영향평가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으로 하여금 승차구매점 신규 입점을 위한 보도의 도로 점용 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통성검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앞으로 모든 신규 점포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 의원은 “송파구 등 도심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점포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 중앙선·버스전용차로 침범, 불법 유턴, 무리한 차선 변경 등 많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차량 진출입이 잦은 승차구매점은 ’21년 9월 기준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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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시 관할 경찰서장과 협력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였다. 이상기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 시와 경찰서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하여 김현택, 이창희, 백선아, 김영실, 김지훈, 전용균, 장근환,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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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이 20일(목)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수혜 지원 가구를 넓히고 장애인 가정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달라진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의 요건 중 주민등록 전입 경과기간을 삭제하여 출산 시기 시에 전입하는 장애인 가정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지원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쌍생아 이상 출산 시 지원액 가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되는 출산지원비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은경 의원은“장애인 가정은 임신과 출산 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다.”며“이번 조례개정이 장애인 가정의 건강한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원병일, 이정애, 최성임, 이영환, 김영실, 신민철, 김진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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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문제로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임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저소득 청년들이 걱정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최성임 의원을 비롯하여 원병일, 이정애, 김진희, 박은경,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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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가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0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일부와 지방정부협의회의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정부 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단은 민간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통일부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의 주변정세를 분석하여 남북협력사업의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남북평화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통일부와 지방정부협의회가 서로 협력해 남북평화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 지방정부는 북측 도시와의 상호결연과 더불어 투자개발협력 수준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 추진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평화주도 성장이 우리의 미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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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남양주 소재기관 등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당 1만원의 남양주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남양주시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용균 의원은“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헌혈감소로 인해 혈액 부족 현상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다.”며“이번 조례개정이 헌혈을 권장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이영환, 최성임, 신민철, 이정애, 박은경, 원병일, 김영실, 박성찬,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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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경찰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전용균 의원은“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엔 시와 경찰서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며“조례안의 개정이 우리 시와 경찰서 간에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이창희, 장근환, 김현택, 김지훈,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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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숙 하남시의장,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발 벗고 나섰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인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방미숙 의장은 지난 1월 18일 오후 시의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3명, 하남시청 아동보육과 관계공무원과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 아동(만 6~12세)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교사가 일상적 활동지원, 숙제 및 독서지도, 급식 및 간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하남시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1호점 미사강변동일하이빌 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으로 △백송한신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감일스윗시티1단지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위례신혼희망타운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이 개소 · 운영 중이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등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지원되는 가운데 호봉표가 세워지지 않아 기존 경력이 인정되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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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소명여중 운동장 없는 학교 지정 애로사항 청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은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소명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과 “운동장 없는 학교 지정”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장은 “현재 저출산과 아이들 감소로 한 학급당 정원이 줄어드는 반면 소명여중은 혁신학교라는 이유로 한 학급당 28명의 정원이 배정되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운동장 없는 학교로 지정이 될 경우 한 학급당 정원 25명이 가능한데 교육청에서는 조례 이전에 지정된 학교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성토했다. 현재 소명여중은 운동장 확보가 안되어 있으며, 소명여고의 운동장을 공동 으로 이용중이다. 이에 권정선 의원은 “조례 이전에 학교라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과 교사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라도 소급적용을 통해 지원청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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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중앙요양원 폐업 문제점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은 21일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중앙요양원 폐업 과정에서 수원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져온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윤경선 의원은 “시청 앞에서 시위와 집회를 하는 돌봄 노동자들은 중앙요양원으로부터 지난 12월 31일 갑자기 해고를 당한 분들”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중앙요양원의 잘못된 시설물 지침으로 노인 방임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원시는 행정조치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요양원에 입소해있는 150여 명의 어르신들의 삶과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삶은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보호자와 노동자의 민원으로 영업정지 처분 대신 2억 원의 과징금 부과로 변경됐으나, 요양원은 과징금을 감당할 수 없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입소자가 절반으로 감소해 운영난이 심각하다며 작년 9월 폐업을 통보했다”며,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돌봄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국에 수원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절하지 못한 결정”임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앙요양원은 폐업 결정 이후 입소한 어르신들에 대해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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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수원시 연화장 위령탑 참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새해를 맞아 수원시 연화장 유택동산 내 위령탑을 참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조석환 의장과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탑 앞에서 분향과 묵념을 하며 그 넋을 기렸다. 조석환 의장은 “무연고로 세상을 떠난 고인을 예우하고, 수원시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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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64회 임시회 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1일부터 11일간 진행한 제36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3건, 기획경제위원회 8건, 도시환경위원회 6건 등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원안 가결됐고, 이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어 윤경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수원중앙요양원 위장 폐업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65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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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시의회는 2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한양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2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자치행정위원회 12건(조례안 12건), 도시산업위원회 7건(조례안 6건, 의견청취 1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명규 의원이 “파주시 교통시설 체계 개선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국지도 56호선 및 문산-서울 고속도로 금촌 IC 등 주변 교통 체증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양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시된 대안과 고견들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파주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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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월 21일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족 간, 지인 간 왕래가 적어지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독사의 일종인 무연고 사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대책 마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파주시 또한 최근 5년간 62%의 증가 폭을 보인 전국 통계보다는 적지만 매년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으며 이번 조례안 확정을 통해 관련 절차를 명확히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안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을 발의한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파주시의 사회적 책무 또한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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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시의회는 1월 21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대성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아동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결과와 실적만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일률적인 성과를 경쟁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아이들은 학원과 온라인 학습장에 보내진 채로 그 나이에 온전히 경험해야 하는 다양한 놀이와 놀이를 통한 학습이 결핍되어 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대성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어른들의 놀이문화 조성에 대한 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지켜졌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아동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학원과 모바일 세상이 아닌 다양한 놀이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창의적인 파주만의 놀이 콘텐츠를 만들어 갈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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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의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월 2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해 6월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초 제정된 이후 지원 대상인 ‘독립유공자’의 의미를 기존 애국지사에서 순국선열까지로 명확히 하고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과의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파주시의 재정적 지원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지원은 파주시민의 애국정신을 높일 수 있는 기본바탕이다”라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선진 보훈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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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설 맞이 아동복지시설 위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왕시의회 윤미경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21일 설 명절을 맞아 청계동에 위치한‘명륜보육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관계자를 격려했다. 명륜보육원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와 미아들의 응급구호를 위해 설립, 현재까지 아동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에서 분리돼 각기 다른 사연으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로 현재 34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새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윤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며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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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청사 이전 후 ‘고등동 지역발전’에 지속적 관심 가질 것”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의회가 고등동에서 만든 역사를 소중히 간직하고, 청사 이전 이후의 지역발전 등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청사 이전에 따른 소회를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청사 이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1일 수원시 고등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현돈 동장을 만나 청사 이전 이후의 구청사 활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찾아가는 현장도의회’ 일환으로 추진된 이날 정담회에는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조인원 경기도 자산관리팀장, 김형진 고등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장, 박정순 매산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장이 함께 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서울 셋방 살림을 정리하고 수원시 고등동에 자리 잡은 지 어느덧 30년이 됐다”라며 “긴 세월 주민과 함께 이룩한 많은 일을 뒤로 하고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와 도청사 이전 이후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이전 이후 새로운 공공기관이 구청사에 입주할 예정으로, 이들 기관이 고등동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현돈 동장은 “의회 구청사 등이 주민의 발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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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올해부터 자동차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60만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명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를 안 받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가 오른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확인과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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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월 21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임호석, 최정희, 정선희, 구구회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규칙안 12건을 의결하였으며, 안지찬 의원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의 답변을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심의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정희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옥 의원)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호석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1명) ▲의정부시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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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21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들을 심사·처리하고,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인열 의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 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또한 성훈창 의원은 장현1초 설립의 취소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 및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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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는 21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한강하구 장항습지에 잇따른 유실지뢰 폭발사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과 지뢰사고와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 등의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용석 의원은 “지뢰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위협이라며,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고양시민이 한마음으로 관련 법률 제·개정에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다. 이어 “동일한 결의안을 함께 발표하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경기도 접경지역 7개 시군의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과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지뢰 사고 피해자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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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정희시·김강식·이영봉 의원,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 제3차 회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추진협의회 단장, 더민주, 군포2)·김강식(더민주, 수원10)·이영봉(더민주, 의정부2)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DMZ정책과장,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먼저 2022년도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추진 체계 및 구성 방향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단위사업 간 연계·통합 추진 ▲콘텐츠 다양화 및 대중성 확보 ▲사업수탁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라는 선결 과제에 대한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김강식 의원은 “사업이 공급자적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수요자인 도민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고,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부족한 면도 존재했다.”면서, “이를 감안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상 미비점이나 제약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조례 개정 등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서 다음 사업에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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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고양 ‘창릉 8통 경로당 건립’ 관련 정담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민주당, 고양4)은 20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창릉 8통 마을회장 및 통장, 임원 등의 관계자들과 ‘창릉 8통 경로당 건립’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현재 경로당 설치 요청을 받은 요청지는 동산동 340번지 일원(동산꽃맞이 공원 내)이며, 면적은 약 27,536.7㎡이며, 소요 예산액은 약 3억 7천만원으로 예정되어 있다. 민경선 의원은 이 날 정담회에서 “약 9년을 걸친 마을의 숙원사업이기에 마을주민들이 빠른 완공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최대한 행정절차 등을 앞당겨 창릉 8통 경로당 건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시청관계자는 “창릉 8통 경로당은 동산꽃맞이공원 내에 조성될 예정이기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완공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민경선 의원은 "현재 창릉 8통에는 어르신의 숫자가 170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로당이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최대한 완공을 앞당겨 달라"고 고양시에 재차 주문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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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단지 교통유발 실증조사 연구용역 추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오진택의원(더민주, 화성2)은 21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자 도내 운영 중인 물류단지를 대상으로 유발교통량을 조사·분석하여 물류단지 교통유발 원단위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전했다. 상기 용역은 도내 운영 중인 10개 물류단지의 시간대별, 차종별 유출입 통행량을 현장조사하여 물류단지 승인 시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제시되었던 유발수요와 비교 검토를 거쳐 물류단지 교통유발 원단위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7월에 착수하여 금년 1월 27일에 완료할 예정에 있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는 “용역결과로 도출된 교통유발 원단위를 신규 물류단지 인·허가 교통대책에 활용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으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오진택의원(더민주, 화성2)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만큼 물류단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진입로 등 교통대책 수립 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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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마무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왕시의회는 21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중교통과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전경숙 의원이 발의한 2022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 에서 제출한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하고,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 했다. 윤 의장은 “장기간의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한다면 코로나 19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이번 민족 최대의 명절 설에도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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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순 용인시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정책 간담회 열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정순 의원의 진행으로 박남숙, 윤재영, 명지선, 전자영 의원과 김영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용인지회장, 이경자 용인요양보호사협회장, 김숙희, 이순희, 이정숙 무지개실버케어스 요양보호사, 용인시 노인복지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용인시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처우개선에 대한 제언'과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 및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 조사 · 연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업을 펼쳐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요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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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보건교사 ‘번아웃’ 고충...처우 개선 강력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보건교육 연구사 부재에 따른 학교 보건교사 직무교육 부실화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건교사 인력 보강 및 보건실현대화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보건교사 부족 현상 및 낮은 처우로 인해 보건교사들은 극심한 번 아웃(burn-out)을 겪어왔다. ‘업무 과중’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하다는 것이 보육교사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 해 10월 초·중·고 보건교사 11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교사 10명 중 9명은 학교방역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불합리한 업무분장(57.3%)이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 미비‘도 7.1%를 차지했다. 보건교사 번 아웃 고충의 방증이다. 또한 보건교육 담당 연구사 부재에 따라 2019년부터 본청 및 진흥원 차원의 보건교사 대상 직무연수·역량강화연수가 미실시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교사가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수교육만 진행됐고, 이에 팬데믹 시대 학교 감염병 대응에 있어 보건교사 차원의 전문적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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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종로구 효행본부에 감사패 수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20일에 평소 봉사와 나눔의 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특히 아름다운 효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 사회에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사)종로구 효행본부 임만섭 이사장, 김민석 사무국장, 전원남 과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최근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 (사)종로구 효행본부는 2013년에 설립된 이래 내실 있는 효행사업과 나눔 활동을 통해 희미해져 가는 ‘효 정신’을 되살리고 세대 간 교류와 화합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종로구 효행본부는 홀몸어르신이나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위안잔치, 명절 장보기, 생신잔치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대청소 등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함께 나누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왔다. 여봉무 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 때에도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사)종로구 효행본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종로구의회도 종로의 아름다운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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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이용 홍보 행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설 맞이 성동구 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과 합동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어려운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관내 권역별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물품을 구매했다. 성동구의회 의원들이 구입한 물품은 성동구 내 복지관, 아동센터, 요양원 등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이성수 의장은 “지난 2년동안 코로나로 인한 지역상권의 침체로 소상공인 여려분 모두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 버티며 정부 방역 수칙을 묵묵히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 드린다.”며, “임인년 올 한해에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 전해지며, 모두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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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활동보고서 ‘하남다움’ 발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최초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오롯이 담긴 연구활동보고서 ‘하남다움’이 발간됐다. 21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활동보고서 ‘하남다움’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하남시의 도시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20년 1월 출범한 도시브랜드연구회의 지난 2년 동안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연구활동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도시브랜드연구회’ 소속 강성삼 회장을 비롯한 오지훈, 이영아, 김낙주 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전문가 특강, 그리고 타 시·군 벤치마킹까지 직접 다니며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정 문화를 조성해 호평을 받았다. 우선 연구활동보고서 ‘하남다움’에는 의원들이 도시브랜드 1~2차 세미나를 통해 로컬브랜드 커뮤니티 전략과 도시마케팅 및 도시개발사례를 분석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하남시가 참고할 만한 도시 브랜딩 사례로 일본 도쿄, 이탈리아 볼로냐, 미국 코빙턴,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영국 브리스톨, 미국 포틀랜드와 오스틴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남시만의
- 이대희 기자
- 2022-01-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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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성남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지난 19일 열린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이준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영유아 인구감소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부득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준배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성남을 만드는데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며 “성남시 보육정책에도 기여한 만큼 자진 폐원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라며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원지원금의 목적과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부칙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창근, 박경희, 마선식, 조정식, 유재호, 정윤, 임정미, 고병용
- 이대희 기자
- 2022-01-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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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공영애 의원, 2022년 제9회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FIRST 지방자치 '조례혁신 부문' 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공영애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3시,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2022년 제9회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에서 FIRST 지방자치 '조례혁신 부문'대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체육·예술·봉사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지식경영과 나눔경영, 그린경영, 윤리경영에 앞장서고 국민 행복지수에 공헌한(First Mover · Fast Follower) 공신자를 발굴하여 분야별 선도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공영애 의원은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및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과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경기도의원 재직 시 정신질환자 및 노인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확대 전개하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제정으로 시민이 의약품 투약에 안전성을 기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 건강 및 의료행정 체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하였다. 공영애 의원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였을 뿐인데,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화성시의 균형 잡힌 발전
- 이대희 기자
- 2022-01-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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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찾아가는 교육행정”교육청 간담회 가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하남2)은 “찾아가는 교육행정”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 성격은 부서별 업무 현황 파악과 지역의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명시된 지역업체 우선순위 5억원 미만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부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지역에 중점을 두기위한 방안의 취지로 이루어졌다. 특히 학교별 행정실 업무의 편리성을 핑계로 서울 · 인천 · 강원도 지역이 선정되는 등 논란이 문제점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추 의원은 도교육청에 각 학교별 물품선정위원회 구성원 성격을 더욱더 강화하고, 지역업체 선정을 의무화하도록 조례 부분을 다시 개정하는 등 법제화하겠다는 각오다. 더 나아가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초중고 교장단협의회의 지역상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MOU체결을 3월 이후, 검토하는 등 발빠른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첫째도, 둘째도, 지역이 우선시 돼야 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선 의무적으로 학교에서도 적극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호소하는 반면에
- 이대희 기자
- 2022-01-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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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필요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발전에 관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다. 파주시의회(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월 20일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박은주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통과시킴으로써 파주의 현재와 미래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 전략의 수립 및 그에 대한 추진계획, 단계별 지표와 평가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위원회의 설치와 시민추진단 구성을 통해 각 단계를 점검하고 관리토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은주 의원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약점은 자원의 부족이다”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현시점에 어떠한 전략을 갖고 어떠한 방향을 향해 가야 할지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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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공공 및 민간의 문화공간을 지역의 예술인들부터 일반시민까지 공유함으로써 열악한 경기 북부의 문화, 예술 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파주시의회(자치행정위원회)는 1월 20일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였으며, 조례안에는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실태조사, 관련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공간 공유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함으로써 공간에서 비롯되는 지역사회의 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목진혁 의원은 “그동안 경기 북부의 파주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문화·예술 분야만큼은 지역적 한계와 사회적 제약 등으로 체계적인 발전이 늦어졌다”라며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가 문화·예술 분야의 향유 증진을 바라는 많은 시민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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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임시회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우리나라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통계청 통계를 근거로 2020년 현재 0.84명이며 이는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파주시의회는 이처럼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는 현시점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등을 파주시에서 지원하고, 이중지원과 지원중단 기준을 마련하여 정확한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효숙 의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가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며 “이 조례가 거시적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파주시의 근본적인 지원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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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이소영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부천시의회는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추진사업 △교육 및 홍보 △비밀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이전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처벌법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했다”며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심각한 후속
- 이대희 기자
- 2022-01-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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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박연숙, 신미숙, 조오순 의원, ‘2021 자랑스런 화성人’ 의정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박연숙(국민의힘, 향남읍, 양감면, 정남면), 신미숙(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8동), 조오순(국민의힘,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의원은 20일 오후 2시,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 자랑스런 화성人’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1 자랑스런 화성인人’상은 의정, 경영, 사회공헌, 교육․문화·예술, 행정, 안전, 봉사부문에 걸쳐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화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한 해 동안 공헌하여 주신 분들을 추천받아 화성신문사가 수여하는 상이다. 박연숙 의원은 화성시의회 제8대 의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을 제정하여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의 제․개정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며 입법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평소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애써 왔고,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화성시민의 편익 증진과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
- 이대희 기자
- 2022-01-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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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가정용 10㎥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본 조례안은 시행되면 2022년 7월 사용료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창희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창희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김영실, 김지훈, 장근환, 김현택, 전용균,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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