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지난 22일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도비(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첫째,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과 영덕동에 위치한 지곡천 및 영덕천의 호안에 설치된 방틀 노후화로 인해 하천 미관 저해와 우기시 붕괴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한 호안정비(L=850m, H=1.5~3.0m)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 둘째,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위치한 근린공원 2개소(용뫼, 상갈)는 목계단 노후, 수목뿌리 노출 등으로 인해 노후 산책로 정비와 야자매트 및 안전시설 설치(6km) 등을 위한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다. 셋째,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위치한 금화3어린이공원은 2004년 재정비 후 별도의 정비가 없어 그간 노후되어 파손된 조합놀이대를 정비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진 부의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던 지역 곳곳을 촘촘하게 살핌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보다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 등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도 용인시와 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2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인경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듣고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경 회장은 “2022년 지역아동센터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최저임금 상승률 5.1%가 반영되지 못하고, 4% 증액으로 결정되어 월평균 최저임금 1,914,440원을 맞추기 위해 아동 프로그램비를 8%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호봉제도 없이 해마다 겨우 최저임금만 받으며, 10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다. 내년에는 필히 종사자의 처우와 아동돌봄 환경이 개선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성균 정책위원장도 “지역아동센터가 ‘국고지원시설’이여서 오히려 지자체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면이 있다. 부천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수 기준을 법률과 조례에 의거 동일하게 ‘단일임금체계’를 시행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지역아동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24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5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명)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0명)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명)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5명)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1명)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명)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9명)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5명)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0명)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24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2명) 등 제정 5건과 개정 6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앞으로 하남시 지역 내 악취배출사업장 현황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악취 유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2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하남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위반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하남시 악취저감민관협의’가 설치된다. 이영아 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2)은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15억, 양평군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공사 9억,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5억, 개군목욕탕 신축 9억 등 양평군 지역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8억을 확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현재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은 2010년 4월 개관하며 당초 복지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주거지역에 신축하였으나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지역주민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갈등을 겪고 있고, 최근 10년간 노인인구가 72.2%로 증가(17,725명 → 30,536명)하여 복지관 1일 이용자가 현재 450여 명으로 이용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욕구 증가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간 부족, 주차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이전 신축사업으로 양평군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공사 사업(現 양평군노인요양원 증축)은 양평군 관내 노인장기요양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장현국의장이 2022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장현국의장이 발표한 2022년 신년사 전문이다. [2022년 신년사 전문]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힘찬 한걸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대망(大望)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경기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질서와 배려, 인내와 양보는 우리 대한민국을 전진하게 한 힘이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우리는 내일을 위한 희망 만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위기극복과 더불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집행부와의 신속한 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도민과의 활발한 소통에 무엇보다 집중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등 철저한 방역을 기본 방침으로 하면서 민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더불어, 연천)은 22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전곡선사박물관장으로부터 연천군 소재 최무장 교수 소장 유물 이전 결과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한용 선사박물관장에 의하면 “전 건국대학교 박물관장인 최무장 교수는 지난 50여 년간 임진·한탄강 일대에서 구석기시대 석기를 조사·채집하였으며, 역사시대 유물을 포함하여 약 1,000여 점의 유물을 수집하여 개인 소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무장 교수 측은 개인 소장하고 있던 유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전곡선사박물관에 임시 보관 협조 요청을 했으며, 향후 이전 유물에 대한 기증·기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전곡선사박물관장은 “내부 회의를 거쳐 열악한 보관 상태로 인하여 유물의 도난 위험성과 파손 가능성이 높아 지역 소재 유물에 대한 보호와 가치 보전을 위해 이전 및 임시 보관을 결정하였으며 유물 이전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유상호 의원은 “최무장 교수의 열정으로 수십 년간 구석기시대 석기를 조사하고 채집하여 보존하기 위해 애쓰신 업적에 경의를 표하며, 학술적 가치를 위해 유물 기증 의사를 밝혀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발의자인 황소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서 3~5세 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차별하고 있고, 이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이념’과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지침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송부 했으며, 모든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 ‘아동친화도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박성연, 김미영 의원이 12월 21일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4회 생활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대상’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의제를 발굴 및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주민 중심의 생활정책 입법 활동을 펼친 주역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는 1차 시민정책평가단 100인의 투표와 2차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확정되며, 광진구의회 박성연 의원과, 김미영 의원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려 광진구 입법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박성연 의원은 3선이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기본 조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급격한 사회변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이 꿈을 꾸고 무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수를 대비해 선제적 행정지원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업종 증가와 비대면 산업 확대로 감정노동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2일 16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역의회 부문 2021년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정능력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한 도의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의 안전 대응력과 소방력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등 4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성인, 영유아, 장애인 등 일반 도민들을 위한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수중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지난 11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 공정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부서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도민 불편 사항, 비효율적 예산 운용에 대해 지적하며,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지사의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민주당, 고양4)은 23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주차교통과,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LH 관계자들과 ‘구 삼송초교 부지 임시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4년 삼송초등학교가 폐교된 이래로 해당 부지는 장기간 방치되었다. 구 삼송초교 부지의 전체면적은 약 28,000㎡이며 2014년 이래로 해당 부지는 유휴지가 된 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었다. 부지의 대다수는 기획재정부의 소유하에 있으며, 이중 약 4,679㎡은 경기도교육청의 소유하에 있다. 민경선 의원은 이 날 논의에서 “구 삼송초교 부지 중에서 약 1,000여 평은 교육청부지인데, 토지보상·개발까지는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유휴지를 개발할 LH의 개발사업 시행은 빨라야 2025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구 삼송초교 부지 중 일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다만 관리·운영 등에 대한 고양시 주차교통과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만이 남은 상태라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김희영 의원은 “내년 특례시 도입을 맞아 시민들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대하여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의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을, 부위원장에는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과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을 각각 선임하였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첨단물류단지를 추진 중인 이 부지는 오랜 시일동안 인허가 비리 등이 발생하였고, R&D(연구개발) 수요 증가와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 다시 대안사업이 모색 중인 곳이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첨단물류단지 사업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준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과거 파이시티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현행 부지의 개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정책 지원과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라고 말했다. 권수정 부위원장(정의당, 비례)은 “그간 서울시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회기 및 정례회 집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 및 기록표결 원칙 등을 정비해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됐다. 김운봉 의원은 "내년 특례시의회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정책지원 전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 및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정수를 7인에서 8인 이내로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주거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은 관리지역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으로 완화, 관리지역 내 전체 건축물 수 중에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57퍼센트로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정호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리지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경과연수와 건축물 비율 완화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동안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는 높았으나, 열악한 기반시설과 개별단위 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좌장을 맡은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폐의약품 처리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폐의약품 관련 사업 진행현황과 폐의약품 배출과 관련된 국민의 인지 실태에 관해서 설명했다. 덧붙여, 국민인식 부족과 관련 부처의 소극적 대응 등 현행 폐의약품 처리사업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원활한 수거 체계를 위한 제도 마련, 공공기관 중심의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강화 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남 경기도약사회 커뮤니티케어단장은 도민의 폐의약품 처리 방법 인지 실태와 경기도 내 각 시군의 폐의약품 수거 방법을 설명하였다. 덧붙여, 폐의약품 수거 방법을 단순화시킨 실효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일시적 추진이 아닌 지속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곽은호 용인시약사회장은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폐의약품 수거 방법을 설명하며, 폐의약품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의회 의원이 민의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용인시의회 소속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가 1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원 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1년간의 연구 활동 결과를 심의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시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시의회는 ▲자치법규연구회(회장 심홍순) ▲그린뉴딜연구회(회장 박한기) ▲동물복지정책연구회(회장 손동숙) ▲도시브랜드연구회(회장 윤용석) ▲문화관광 및 공간혁신 연구회(회장 김수환)의 5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각각 선진지 견학, 연구용역 보고회,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심의회에 참석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으며,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연구 활동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정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한 거주자로서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소집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액 20만 원을 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전역지원금'이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학업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정한도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최초로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귀 지원금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고,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조사로 군 복무 관련 지원금 지급 시기는 입대 시점보다 전역 시점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규정 마련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을 위해 일하시는 경비원 등의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용인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2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무소속‧가 선거구)이 정교한 조례안 심의와 적절한 정책 제시로 탁월한 입법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2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은영 의원이 수정발의한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지난 21일과 22일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김은영 의원은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의 재원마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원 공동분담 근거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은영 의원은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통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연임 관련해 ‘다만, 연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40% 내외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 청소년의 자치권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서는 집행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박성연, 김미영 의원이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4회 생활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대상’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의제를 발굴 및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주민 중심의 생활정책 입법 활동을 펼친 주역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는 1차 시민정책평가단 100인의 투표와 2차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확정되며, 광진구의회 박성연 의원과, 김미영 의원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려 광진구 입법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박성연 의원은 3선이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기본 조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급격한 사회변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이 꿈을 꾸고 무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수를 대비해 선제적 행정지원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업종 증가와 비대면 산업 확대로 감정노동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22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의 환경문제로 도시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기정화와 기후완화의 기능을 가진 숲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공사(서울의 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공원의 효율적 조성과 녹지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22일 친환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임미경 생활환경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으며, 5월부터 진행된 ‘서울시 건설폐기물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학술용역’을 비롯하여 그동안 김용연 의원이 시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 제기 했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등의 사안을 다뤘다. 서울시 생활환경과는 친환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서울시 건설폐기물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2월 15일에는 최종보고회를 줌(Zoom)회의로 개최한 바 있다. 김용연 의원은 강서구 방화동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임시보관장소가 기타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과 함께 밀집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술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최종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의 타지역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이 12월 22일 제303회 정례회의 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 위기와 고용 충격 등 위협받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47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 한 결의안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방역 강화, 선별치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민안심병원 설치 등 선진 방역체계로 코로나19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코로나가 각종 변이로 지속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비정규직등 취약집단에 사회경제적 위기를 만들었다.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채우지 못한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했고, 생계 위기 예술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었으나 소비 진작 차원을 넘어 선제적이고 직접적인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통해 서울시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준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1선거구)이 22일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 강일차고지 입체화 사업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당초 5분발언으로 입장을 표명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서울시 집행부에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강일차고지 입체화 사업의 배경은 2018년 12월 서울시의 주택 8만호 보급 계획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공모를 거친 결과 장지동과 강일동에 있는 차고지를 입체화하여 공공주택 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중 강일동에 있는 차고지 입체화 사업은 이름하여 ‘강일 컴팩트시티’로 추진될 예정이며, 2023년 이후 현재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강일 차고지 내 근무시설과 휴식시설, 주차 공간들을 새로 데크를 지어 이동시키고, 기존 차고지 자리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입체화 사업이 완공되면 이는 대한민국에서 차고지 시설을 건물 안에 입주시켜 운영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입체화 사업은 강동 지역 주민협의체와 강일차고지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많은 우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차고지의 입체화 사업은 공영차고지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전국건강장애부모회로부터 경기도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 개선과 복지 향상, 중증·희귀난치 아동을 둔 가정의 사회적 안전망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윤경 의원은 전국건강장애학생부모회와의 정담회에서 심리치료 지원, 장애인식개선교육, 학사·교육과정 운영 등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건강장애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증 건강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원격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 내 도립의료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대안교육을 담당할 초·중등교사 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도교육청 내 TF팀 구성도 함께 요청했다. 특히,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9억 4천 5백만 원을 요구하여 내년도 사업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그 결과, 초등 1개교와 중등 1개교를 원격수업시스템 운영교로 지정되어 도내 619명의 건강장애학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월 2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주관한 ‘2021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애형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합리적이고 참신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의회 위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드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의원은 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실에 의뢰하여 실시한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근거로 2021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원격교육의 문제를 제기하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초등돌봄 사업 확대 및 예산 증액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원격 학습 플랫폼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와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였다. 이 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 홍길식 의원(국민의당, 홍제3동, 홍은 1·2동)은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YIP 의정대상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1 YIP 의정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최·주관 했고, 국회, 행정안전부,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사)인터넷신문협회, (사)시민교육연합, 내외뉴스통신, 정치닷컴, 시민포커스, 전국뉴스, 강원경제신문에서 후원했다. 이번 의정대상 공모에 대한 평가는 공익단체 모니터링코리아와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서 평가했다. 제4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입성, 내리 5선을 달성한 의회 내 최다선 의원으로 5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과 7대 전반기 부의장, 8대에 들어서도 전반기 부의장 역임하며 특유의 우직함과 노련함으로 의회를 이끌어 왔다. 특히 이번 수상은 지역에서 늘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의 바람들을 의정활동에 중심으로 삼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 홍 의원은 홍은1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유치해 교육 인프라를 서울시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서울시 최초로 ‘구립 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를 건립,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한 바 있다. 또, 특히 8대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3일 이재성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체결한 ‘인사청문 확대 업무 협약’에 의거하여 실시된 여덟번째 인사검증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재성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어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호텔관광)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 33년간 재임하며 부사장으로 퇴직하고,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서울관광재단 초대 대표를 지냈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경기도 관광정책의 최일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기관 운영 방향, 경영전략 및 미래 비전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를 하였으며 도정 및 자치분권에 관한 전반적 질의도 이어나갔다. 특히 송영만 위원장(민, 오산1)은 “올해는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초유의 위기를 겪은 해”라며 “국내외적 변화 속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우석 부위원장(민, 포천1)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단순관리형의 업무추진 보다는 적극적인 대외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좌장을 맡은 '주민참여형 통합돌봄 민관협력 방안'토론회가 22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지역과 사회가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지사회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는 부족한 인프라와 돌봄 부담과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중앙정부가 구상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지역돌봄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 ▲민·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서비스 창구 일원화, ▲자립 기반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민관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홍준 행복연대징검다리 대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관계가 요구되며, 돌봄 대상자 중심의 선택과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돌봄 인력 및 인프라 확충과 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국민의힘, 홍제1·2동)은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국회, 행정안전부,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사)인터넷신문협회가 후원했다. 또, 공익단체 모니터링코리아와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서 공정하게 평가, 수상자를 선정 한바 있다. 이에 시상은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경선 부의장은 제7대부터 이번 제8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서 구민을 대표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지방자치제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에서 기초의회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제8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는 부의장으로서 기초의회 위상을 높이고, 열린 의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 누구보다도 먼저「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 기금 대출 이자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해 주도록 했다. 더불어, 「서대문구 어린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는 12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10건, 기획행정위원회는'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는'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는'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는'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처리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410억 원이 증가한 3조 4,976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8천억 원, 특별회계는 6천억 원으로 가결되었다. 이길용 의장은 “올 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과 협조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2022년 고양특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한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창근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다. 위 조례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복지자활지원, 채무관리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서 성남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제적 약자들과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불법사금융 접수 및 처리, 불법추심과 과잉추심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위 조례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지난 21일 황선화 의원이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제4회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대상에서 기초의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생활정책대상은 시민과의 책임있는 약속과 실천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신뢰공동체를 실현하고 시민중심의 생활정책 입법 및 시행 성과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올해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대표 100명의 시민정책평가위원이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조례제정과 제도·정책·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분석하고 총 2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황선화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각종 배달과 온라인 쇼핑 등 1회용품 사용량의 증가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기후변화 위기 속에 더욱 중요해진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실천의지를 표명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황선화 의원은 “무엇보다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고 선정한 생활정책대상을 받게 되어 더더욱 뜻깊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는 23일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다. 또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자치법규 18개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이날 안건심의에 앞서 황광용(더불어민주당, 반월,병점1,병점2,진안)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지어진 5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성토하며 “반월동 자이에뜨 아파트와 향남 부영아파트, 동탄 등지의 아파트 20여개 단지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23일 용인시 남사읍 아곡리를 출발, 이동읍과 기흥구 보라·상갈동을 경유해 서울 숭례문까지 오가는 4101번 광역버스가 오는 24일 정식 개통된다고 밝혔다. 4101번 광역버스는 지역주민 출퇴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신설된 노선이며, 해당 노선은 평일에는 40회, 30~40분 배차간격, 주말·공휴일에는 28회, 40~60분 배차간격으로 기점(용인 남사아곡) 기준 첫차 5시, 막차 11시에 운행한다. 또한, 이용객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세버스 2대를 투입해 배차간격을 줄여 시민들의 출·퇴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 의원은 “용인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 운송업체 및 지역 주민 등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었고, 그 결과 4101번 광역버스가 개통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확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101번 광역버스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선정된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남사아곡 한숲3단지를 출발, 남곡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23일 오후 2시 용인지역자활센터에서 용인 YMCA가 주최한 '2021년 제8대 용인시의회 지방의원 매니패스토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기준 의장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대상은 윤재영 의원이 수상했다. 또한, 최우수상은 김상수 부의장, 황재욱 의원, 우수상은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유향금 경제환경위원장, 유진선 의원이 수상했으며, 비례대표 특별상은 전자영 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한 의원들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을 통한 공약 이행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우수 의원을 선정하고 있는 용인 YMCA는 이번 매니패스토 대상과 관련해 "공약실천은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인만큼 공약 이행도, 공약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심사 기준을 설명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가 내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하남시의회는 23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달 1일부터 23일간 이어진 제307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7천725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를 열고, 2일부터 16일까지 내년도 예산평성에 있어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 효과성, 중복성과 시급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및 심사해 100여개 사업에 총 47억3천989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하남문화재단 출연금(5억5천975만원) ▲공공배달앱 홍보 이벤트비(1억원) ▲소셜미디어 홍보비(5천만원) ▲ESG 공감대 확산 사업(1천200만원)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성·일회성 성격의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예산 심의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1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정봉길)에서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장을 전달받은 신원주 의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민원실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증명서 발급 업무 및 민원 접수서류 결제 등을 진행하였다. 신원주 의장은 “짧은 시간이 었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새삼 깨닫게 됐다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의회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2월 22일, 리모델링 후 12월 1일 재개관한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을 방문하여 새롭게 거듭난 도서관의 면면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이용 소감을 묻기도 하는 등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1983년 7월 성남시 최초 도서관으로 개관한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은 총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1년여 간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공사'를 진행하였다. 도서관 1층에는 개방공간인 어울림공간 '뜰'과 어린이공간 '빛'을 조성하였고, 2층은 자료공간 '지혜', 3층에는 정보공간 '바다'와 청소년공간 '꿈'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공간 활용도를 높혔다. 이철희 성남교육도서관장은 “높은 지대에 위치해 거센 바람에 흔들리던 본 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인 창호를 전면 교체하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이용, 도서 이동의 편리성을 추구하게 된 것도 의미있는 개선”이라고 보고했다. 임채철 의원은 이철희 관장의 안내로 도서관의 각 층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도서를 정리하고 있는 사서 직원들의 고충 사항을 질의하였고, 도서관을 이용 중인 학생들에게도 리모델링 후 좋아진 점 등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남종섭 위원장)’는 학교 시설물의 지역주민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로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시설 주민활용 확대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착수보고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역과 안전을 위해 서면보고로 추진하였다. 이번 연구 용역은 도내 학교 시설물의 개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연구를 중심으로 각급학교의 복합시설 공동활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인 시설 개방에 따른 학습권 침해, 안전문제 등과 같은 학생과 주민들 간 갈등 및 학교시설 관리 문제, 운영비 분담 등 학교와 지자체 간 갈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등이 연구될 예정이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착수보고서를 통해 도내 교육시설과 복합화 학교시설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각종 문헌과 자료 등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23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내 위치)에서 열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개원을 추진한 관계자와 참석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에너지사업의 공공성·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에는 환경분야 공공기관 부재로 인해 환경·에너지 사업 대부분을 외부기관 위탁·대행 형태로 개별 추진하였으나, 진흥원 설립을 통해 보다 통일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 위원장은 “진흥원이 위치한 김포시는 소규모 공장들로 인한 환경문제 관리의 필요성과 한강 수변 철새도래지 등 생태적 중요성이 큰 지역이다”라고 하며,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함과 동시에 행정구역의 8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중첩규제 지역으로 이번 진흥원 설립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초구의회는 지난 15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초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인사운영에 관한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호 협의를 통한 인사교류 등 인력 배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양기관 공용 정보시스템 운영 ▲협약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운영협의회 운영 등이다. 김안숙 의장은 “양기관간 신뢰를 바탕으로 구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서초구의회와 서초구는 균형 있는 인력배치 및 구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등 구체적 실행계획과 제반절차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3건, 규칙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60건 안건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본회의가 끝난 후 이어진 폐회식에서는 이제남, 박만섭 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한한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다. 용인시의정회는 전직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모임으로 매년 현직 의원 중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2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어, 박남숙 의원이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23일 용인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 및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시청 4층 접견실에서 김기준 의장과 백군기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용인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조직기구 정원 조정 등 정기·수시 협의 ▲교육훈련프로그램 통합 운영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당직 운영, 초과근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 있다. 김기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시민중심의 의회가 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원만하게 개화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