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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한강보 개방에 따른 주민피해 없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 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개방 정책에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 정부는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과 기후변화, 재해,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강 수위가 저하되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한강수계 취․양수장 시설 개선을 추진하며 12월부터 일부 보를 개방할 계획이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한강수계 3개보(강천보, 여주보, 이천보) 구간에서 하천수를 이용해 음용․농업․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취․양수장 23개소가 운영 중이며, 약 119만 톤의 물을 이용하고 있다. 양철민 의원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수생태계 복원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용수공급 문제나 농어민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환경부와 시․군 그리고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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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환 경기도의원(용인1. 더민주), 문체국과 산하 공공기관, 문화 예술 분야의 협업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지석환의원(용인1. 더민주)은 11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 방식을 강조했다. 먼저, 지석환 의원은 코로나 시기에 문화체육관광분야가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만큼 사전 준비가 미흡하였던 점을 지적하며,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무관중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AR, VR 등 융복합 콘텐츠와 영화, 음악 등 영상 미디어 사업 추진시 소관 기관은 각각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같다면 협업을 통해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코로나로 미개최된 도민 체전의 내년 준비 방향을 물으며, 체육대회는 단지 체육회와 소관 부서만의 행사가 아니라, 체육을 넘어서 관광·예술 문화로 연계·확대되어 도민 전체가 즐기는 축제로서 나아가기 위한 경기도체육회 등 산하기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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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이 탈 쓴 황대호 의원, “역차별받는 수원특례시민 소원 들어달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6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수원시와 울산광역시 간 교육 현황을 비교하며 수원특례시의 수요와 규모에 맞는 교육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황대호 의원은 “도민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직하게 일하겠다는 의미로 탄생한 경기도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와 같이 경기교육가족의 절박한 소원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질의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소원이’ 모형 탈을 쓰고 질의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황대호 의원은 “울산과 비교해보면 수원은 이미 광역시보다도 더 큰 규모의 자치단체임에도 단지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조직과 재정 등에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특히 수원시는 내년부터 특례시로 지위가 변경됨에도 여전히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대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수원시의 인구는 약 119만 명, 울산광역시는 약 113만 명으로 수원시가 6만 명가량 더 많고, 학생 수 또한 수원 15만1천 명, 울산 14만8천 명으로 수원시가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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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한강 아차산대교 인근 비점오염원 관리 철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민주, 구리2)은 16일 경기도의회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수석교 및 아찬산대교 인근 제방 유실로 교량에서 우수가 유출되고 유출된 우수가 바로 교량하부공간에 축적된 토사와 함께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비점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포장면적이 증가하여 오염된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는 면적이 감소되어 강우 시 토양 및 식생에 의한 자연정화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하천에 바로 유입된 유출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임창열 의원은 “한강 수석교 및 아차산대교 인근 제방유실로 비점오염원이 한강으로 유입되어 한강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량 하부공간의 부실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도 조치가 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도로 주변은 자동차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로 인한 중금속 등의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강변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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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광명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건의 및 경기도 물순환 회복방안 마련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민주, 광명2)은 16일 경기도의회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균특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당부하며, 경기도 물순환 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노온정수장은 1988년 건립되어 인천광역시에서 운영되어 오다 지난 2009년 1월 관리운영권이 광명시로 이관되어 광명시를 포함하여 부천, 시흥, 인천시 등 약 86만 명에게 일평균 약 27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상황으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일반 정수처리공정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수돗물의 맛 냄새 유발물질 및 미량유기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2023년 균특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및 정수장 시설 개선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물순환 회복의 지원을 위해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투수성능지속성 검증시험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조례 제정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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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교사가 소신껏 교육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방지책 마련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원격수업 도중 학생에 의한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들어 교권침해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인해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원격수업과 같이 컴퓨터 모니터에 의한 교육이 정작 학생에게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식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전하며, “예방교육 실시나 지침 배포 등도 중요하지만 원격수업 중 모니터에 ‘교권침해와 같은 각종 사건을 일으킬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등과 같은 문구가 송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으로 생각하지 않는냐”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역시 교권침해 사건 발생을 대비하여 관련 법령, 절차, 매뉴얼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대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요즘 학부모들은 전문가 못지않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을 만큼 교육열이 대단하다”라고 언급하며, “하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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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교육시설안전원’설립, 의회와 협력이 필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민주, 남양주4)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설립되는 출연기관인 ‘교육시설안전원’에 대해 질의하며, “처음이니 만큼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며,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출연기관의 설립은 결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언급하며, “출연기관은 의회 동의안이 처리되고 조례가 제정된 후 설립돼야 운영을 하는 데 있어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당성 결과가 나온 후에 의회와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라고 전해들었다”며, “처음 설립을 준비할 때부터 시작했으면 의회의 협조를 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의회뿐만 아니라 교육부와도 함께 논의하여 설립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더불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 연관이 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의견을 듣기를 바라며, 공정회 등도 준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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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도교육청 스마트오피스 구축, 단계적 도입으로 안정적 정착 기반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6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오피스’ 구축이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은 남부 신청사 건립을 진행하면서 내년부터 신청사와 북부청사를 모두 스마트오피스 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스마트오피스 구축에 대한 직원 의사를 확인해보면 자율좌석제보다 고정좌석제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업무환경을 스마트오피스로 전환해나가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직원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업무환경 적응과 만족도 등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행감 일정에서도 제언한 바와 같이 일괄적인 추진보다는 북부청사 한 층만이라도 스마트오피스를 시범 도입하여 먼저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추후 부서별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성, 실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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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 끝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는 16일 상임위 소관 경제실·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유행과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 지원, 공공배달앱 실효성 제고, 뿌리산업 지원 및 혁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확충, 취약고용계층에 대한 시설 지원 및 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은주 위원장은 “1년간 많은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뜻깊었던 것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공간은 계단 밑, 지하 등에 설치된 현실을 개선하여 휴게권을 보장하고 노동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휴게시설로 사용할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바 있다. 이은주 위원장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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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학교 급수관 자체 검사 신뢰도 지적,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16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학교 급수관 자체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도법」에 따라 경기도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학교시설은 2년마다 수질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검사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수관을 세척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고찬석 의원은 “학교 대용량 급수관의 수질검사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시료채취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급수관을 세척하거나 교체해야 하는데 부정확한 검사결과로 인해 세척이 필요한 급수관에 대해 실제 세척이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럽다”고 대용량 급수관의 수질검사 및 조치현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고 의원은 “2017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경기도 내 학교 학생 사용 대용량 정수기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총대장균군, 탁도 등으로 인해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는 정수기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수(原水)가 안전하다면 대용량 정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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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동일 위원장, 팔당호 인근 교량 및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주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시 팔당호 인근 교량 및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확대와 도의 직접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일 위원장이 수자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팔당호 인근 광동교 및 지월교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지월교에 위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비 100%(222 백만 원)를 지원하여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지방비 부담사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도비 지원이 없었다. 장동일 위원장은 “강우시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 마모·교량 노후화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부식 등의 오염물질이 팔당호로 유입되고, 비점오염에 의해 팔당호가 오염되면 수도권의 식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도가 도비를 지원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수자원본부가 주도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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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팔당상수원 주민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직접사업비 인상 되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특별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간접지원, 직접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직접지원사업은 공공요금 납부지원 등 가구별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안 의원은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면 규제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규제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직접지원사업비는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도 지난 20여년 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향숙 경기수자원본부장은 “한강수계법의 직접지원사업비를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한도가 상향될 수 있도록 노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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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민간단체에 획일적 지원금 배분은 전형적 소극 행정, 단체별 활동에 맞는 사업비 지원 이루어져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3)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획일적 배분 방식에 대해 질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사업계획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활동 내용이나 실적을 비교해서 단체별로 적정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저 기존 예산을 단체 수대로 나누어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적 행정이다.”며 질책했다. 수자원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관 민간단체에 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일부 시․군의 경우 선정 단체가 늘었음에도 예산의 변화가 없음은 물론이고 단체의 활동 내용이나 실적과는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지원금을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단체들이 경기도 수자원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단체별 적정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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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도의원, “학교 운동시설을 지역주민에 개방해 경기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3)은 16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말이나 야간, 학교 운동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로 시설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 운동장과 운동시설이 대부분 폐쇄되었지만 이전부터도 안전을 이유로 학교 운동시설을 개방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외곽이나 타 지역의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는 일상회복 단계이니만큼 학교 운동시설을 개방해 경기도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지역의 어르신들이 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하고 어르신들이 시설의 안전점검을 하는 방안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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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경기도의원,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의 트래킹 코스 활성화, 세계지질공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상품 적극 개발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천)은 2021. 11. 16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의 트래킹코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상호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은 현무암으로 이뤄진 협곡을 포함한 자연환경이 매우 수려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연천 등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유상호 의원은 “한탄강 및 임진강을 연결하는 트래킹 코스를 개설하고, 댐을 활용한 유람선 관광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풍부한 스토리가 있는 북부 권역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비롯한 북부권역의 26개의 명소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재정 자립도가 상이하여 시설 운영 면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 큰 회의감이 느껴진다"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관광지 위상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관과의 더욱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촉구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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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환 경기도의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지원 확대, 만화 등 영상산업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강력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2021. 11. 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예산지원 확대, 만화 등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성환 의원은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경기도에서 유일한 국제영화제로 전세계 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다”며, “그러나 경기도의 예산이 불규칙하게 지원되거나 삭감이 반복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영화제 예산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영화제가 운영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임 의원은 만화콘텐츠 시장과 관련하여 “만화 등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을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국내시장을 외국자본이 잠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성환 의원은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은 지원대비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분야”라며,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의 성장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적극적인 지원 등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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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팔당상수관리와 안전한 수돗물 관리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은 16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 관리와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자원본부는 본청과 달리 외곽에 있다보니 출퇴근이 어렵고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함에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의 식수를 책임지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팔당상수원의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2천6백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인 팔당상수원 주변의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이어 이 의원은 ‘19년 적수 사태’, ‘20년 수돗물 유충사태’ 등 매년 상수원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며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0세기가 석유의 시대라면 21세기는 물의 시대이다. 물의 충분한 확보가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으므로 수자원본부 공무원들은 자긍심을 갖고 사명을 다해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팔당상수원 관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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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조속한 보상 마무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지방하천의 보상비 재원 확보와 협약 체결을 위한 적법한 절차 이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엄교섭 의원은 지방도 보상업무를 시․군에서 경기도로 이관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보상담당 부서를 만든 것은 좋은데 보상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현 시점에서 필요 보상비가 8천억이 넘고, 지방하천과 향후 계획된 지방도와 지방하천까지 포함한다면 약 1조 2천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보상비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작년 11월 12일 공포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이젠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해 볼 때이며, 적기 보상비 확보를 위한 기금 운용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기금 운용은 바람직하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선 관계부서와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며 보상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엄 의원은 보상지연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수차례 설계변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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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도의원, 도로 파손의 주범 “과적”도로 손괴원인자 관련 규칙 적용, ‘익명신고와 고발’도 검토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 과적 단속과 관련해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발생과 도로 유지관리비 상승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조광희 의원은 과적단속과 관련해 과적의 원인을 제공하는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재차 언급하며 “과적은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어쩔수없이 과적 요구를 받아들인 화물차 운전자만 단속하는 것으론 절대 과적을 막을 수 없다”며 양벌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 “과적이 도로파손의 원인이라는 것에 동의하나 화주와 화물차주 등 서로 복잡한 관계가 있어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 의원은 건설국 도로안전과 소관인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언급하며 “과적이 도로파손의 원인 제공자라면 규칙에 떠라 익명신고를 통한 과적단속도 가능하다”고 제안하며 “신고받은 업체에 대한 고발이나 소송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반업체의 명단 공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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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2021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와 성남시 간의 연결 터널 구축의 필요성과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설치 의무에 대하여 질의했다. 특히 추 의원은 “하남시의 교통불편이 장기화되면서 성남 간의 거리 단축을 위한 터널 필요성이 상시 제기된 상황이었던 것”을 설명하며,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하며 경기도 건설본부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남시민이 느끼는 교통정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며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선출직 역할이기에 터널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의원은 건설본부장에게 하남시 터널 준공의 가능성을 물었고, 이에 건설본부 한대희 본부장은 “가능성은 열어두고 타 부서와 협의하여 기초부터 다시 의논해 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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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사회복지 민간위탁 기관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1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 민간위탁 기관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이 좌장을 맡았고, 수원시정연구원 한연주 연구위원이 ‘수원시 사회복지 민간위탁시설 성과평가 지표 개발 연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한연주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기대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이용자 관점의 성과평가 지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수원시의 정책방향과 시설 운영방향이 반영된 성과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원시 3종 복지관(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분석해보면, 서비스 목표량 측정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양적실적에 대한 평가가 한계가 있다”며, “문서로 표현될 수 없는 기관의 노력, 사업 추진의 일관성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의 질적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병숙 부위원장·유재광 의원과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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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1급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프리랜서 일감 제공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공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나 공공기관의 경우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경우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근거를 신설하여 3,000만원 이하의 경후 프리랜서간의 제한입찰을 가능토록 함으로서 기존의 기업중심의 하청구조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 조례를 근거로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고, 프리랜서 법률자문(계약서, 세무, 저작권, 특허 등) 및 피해상담, 프리랜서 교육(세무, 노무, 계약 등) 지원 등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정책을 이끌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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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수상자 선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은 8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이며,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심사기준(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작들을 선정했다.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4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본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체계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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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포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민주, 부천7) 의원은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1급포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진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였다. 제정안은 전국 최초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 또는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 정의하고 가정의 주체자로서 출산, 육아, 교육,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신ㆍ출산 정책 지원 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으로 인해 지원 정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청소년부모 가정이 이제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줄기의 기적과도 같은 지원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길 희망하며, 타 지자체에도 이와 같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많아져서 용기있는 청소년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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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국 의원,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문체국 조직 확대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부위원장(더민주, 여주1)은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유광국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료제출과 답변에 최선을 다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산하기관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 문화재단, 아트센터 등 산하기관에 비해 문체국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구조상 형평성이 없다는 사실을 재차 언급하고 특히 서울시와 비교할 때는 조직이 4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자체 조직진단을 하여서라도 반드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도민들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행정의 기본 원칙인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도의 사업 추진에 지역적 편중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하였다. 특히 “문체국에서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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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우리 한복으로 한류열풍 이어나가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6일, 한복을 입고 감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감사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총 1국, 1사업소, 9개 기관이 포함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최근 10월 21일은 ‘한복의 날’로 한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복의 우수성과 산업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날이었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전통 복식의 현대화, 세계화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바로 자국민의 착용이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한복에 가장 필요한 것 역시 우리의 관심”이라며, “도민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탄소년단 등 케이팝(K-pop)과 오징어게임과 같은 콘텐츠에서 비롯된 한류 열풍이 우리 복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한복이 세계적으로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며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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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연구용역 심의 시 표절 제재 조항 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민주, 수원6)은 16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연구용역 심의 시 표절 제재 조항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게임산업의 육성과 규제 간 균형 있는 사업의 추진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ㅁ업무와 관련해 “요즘 각종 논문이나 연구자료 등에서 표절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보면 유사·중복에 관한 사항을 심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 발주 전 준공단계에서 표절율 기준이나 표절 시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 작품에서 표절이 나오면 저작권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듯, 정책연구용역도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에서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얼마 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사실상 게임셧다운제가 폐지되었다”며, “게임산업의 육성과 규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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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 문체위 종합감사 '경기 대축제' 적극 추진 당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더민주, 김포2)은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채신덕 부위원장은, “4년간 문체국을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하고 매년 400여건의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개선사항 없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용역 등을 통한 합리적 절차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5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행정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채 부위원장은 또한, 체육 분야에는 도민체전 등과 같은 큰 행사가 있지만, 예술과 관광 분야에는 도민 통합을 위한 행사가 없다고 하며,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 대축제를 기획하여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선진국에 비해 유아 및 어르신 등을 위한 체육지도자, 프로그램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지금까지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일상에서의 도민 건강 지킴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이익임을 깨닫고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의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채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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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전문성 요구하는 문화예술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해 체계화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은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무자의 능력에 의존하는 문화예술업무 실태를 지적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석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및 문화재단, 아트센터 등에 소속된 공연 담당 실무자는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실무자가 바뀌면 데이터 공유 미비로 인해 행사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관람객 동선, 연령 등 지표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실태 파악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별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성, 컨텐츠 중심의 경기옛길 복원사업 추진, 지자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 사업 추진 등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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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의 연속성을 위한 시스템개발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더민주, 안산6) 의원은 16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이하 문체국) 행정사무총괄감사에서 문체국 행정의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강 의원은 “4년째 문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감사, 입법, 정책, 예산에 대한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체국의 국장, 담당자 등 후임 근무자들을 위한 업무정보와 처리과정 그리고 문서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매뉴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사장 장기공백에 따른 관광업계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에 사장을 선임하여 경기관광의 컨트롤 타워의 수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 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경기지역 스포츠 인권 침해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 윤리센터는 광역단체 최초의 첫 인권보호 시스템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 말하며 “스포츠인권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인권센터 마련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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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 ‘경기도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설치 종합계획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이 2021. 11. 16 행정사무감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들의 일탈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철 의원은 “경기도내 청년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이다”라며,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기반시설인 “경기도 청년예술인 지원센터”를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해줄 것과 이를 위한 경기도 차원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한편,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들의 복무위반 등 일탈문제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예술단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만, 징계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원의 복무규정 위반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며, “복무규정이 합리적인지, 예술단원의 처우 등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도 꼼꼼히 살펴 예술단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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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한국항공우주산업본부 견학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ADEX를 통한 성남시 발전방안 연구회」는 지난 15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서울 ADEX를 통한 성남시 발전 연계 현장 실사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을 비롯하여 의원연구단체 「서울ADEX를 통한 성남시 발전방안 연구회」의 강현숙 회장, 최미경, 유중진, 김선임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참석 하에 이뤄졌다. 먼저 KAI 산업현황에 대한 보고 후 성남시 ADEX와 관련하여 학부모·학생의 소음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으므로 행사 전 진정성 있는 소통의 필요성, 행사가 수능과 가까운 시점에 진행되는 것을 피해 3-4월에 진행 검토,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 검토 등 협조를 요청했다. 윤창근 의장은 “얼마 전 누리호 발사 등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산업의 유망주다. 특히 KAI가 있는 사천 지역은 그 중심으로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축이 될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처럼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서울ADEX 행사에 대해서도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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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수도 업무 홍보 및 관리 강화 제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시 집행부에 수도요금 징수율 향상을 위한 납부 서비스 다양화 정책 시행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요청했다. 15일 진행된 수도과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제255회 임시회) 시간에 김귀근 의원은 “간편 납부 시스템이 이달 구축돼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도입 목적을 달성하려면 시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 결제 등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시민 불편이 해소되는 부분을 상세하게 안내하길 바란다”며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변화를 시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는 인터넷․가상계좌․ARS 납부, 자동이체의 방법을 통해 수도요금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홍경호 의원은 수도과가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물 재처리 시스템 운영 제도화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문화예술과의 복합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 진행과 관련 “해당 시설에 수영장이 배치될 예정인데, 사용된 물이 버려지지 않고 재처리를 통해 공공활동에 사용되면 좋겠다”며 “절약도 중요하지만, 신축․기존 건축물의 물 재처리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시에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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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위해 예결특위 구성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11일 정례회 개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유경선 의원, 부위원장에는 차승연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유경선 위원장과 차승연 부위원장을 포함 이경선, 이동화, 김해숙, 주이삭, 최원석, 김양희, 안한희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 1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제출된 '2022년 예산 편성안'은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대문구형 뉴딜 추진, 주민 안전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규모면으로는 전년 대비 0.8%증가한 6,900억원에 이른다. 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가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방역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은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다각도로 모색,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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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현덕지구 보상, 포승지구 활성화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사업 부진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영해 의원은 현덕지구와 관련하여 “현덕지구는 종전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법적 분쟁이 종결되고 공공 주도의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또 다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런 속도라면 내년에도 보상이 이루어지기 힘든데, 2008년 5월 지구 지정 후 10년 이상 진척이 없어 애꿎은 주민들만 잘못도 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덕지구 사업 부진은 김영해 의원이 전년 행감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해당 지역 실거주 주민들은 노후 주택 개보수가 어려워 생활 불편을 겪거나 토지 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생활계획 수립 어려움 등을 호소한 바 있다. 김영해 의원은 “현덕지구는 작년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기청은 단순히 GH에 협의를 요청하기만 할 것이냐”고 질타를 가하며 경기청이 현덕지구 개발과 관련해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김 의원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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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청의 법적 지위는 출장소.. 위상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청의 위상에 맞는 명칭 변경 요청 및 공정무역 관련 지원기업 선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청이 경기도 내 여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 및 명칭이 ‘경기도 출장소’로 되어있어 경기청의 위상 및 업무 범위에 대한 도민과 기업의 인식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경기청이 외자 유치라는 사업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장소’라는 명칭을 외국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통협치국 소관 공정무역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공정무역 기업이나 단체가 제대로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는지,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인지 등 지원 자격을 충분히 갖춘 곳인지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통협치국이 관성적으로 지원하던 기업에 계속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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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경기청 행감, 현덕지구 사업 부진 강력 질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사업 부진에 관해 질타했다. 김장일 의원은 “현덕지구에 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주택도시공사에 공문을 요청해 향후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해당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현덕지구 사업은 2008년 황해청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사업자 변경, 우선협상대상자 문제 등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그런데 현덕지구 그 자체만 두고 보았을 때, 2021년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며 사업 부진을 강력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오히려 토지가 수용되는 원주민들의 반발심만 키워놓았을 뿐이다. 처음 현덕지구 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사업자 변경으로 실망감이 커지고,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김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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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3년 지원 종료되는 아동돌봄공동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으로 전환 도와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더불어민주당, 김포1)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강조했다. 심민자 의원은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이 마을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자원봉사로만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를 선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방과 후 아동돌봄 사업이 실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일 종료시간이 5시에서 7시로 늘어났다”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학부모의 선택이 쏠릴 수 있어 추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선택권에서 밀리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심 의원은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이 3년 기한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원이 종료되는 일부 공동체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3년간 진행해 온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의 노하우와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유가 안 되면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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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목표를 상기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더불어민주당, 고양1)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실적 부족 등에 관해 질타했다. 남운선 의원은 “현덕지구 투자협약 목표가 1억 달러라고 보고받았다.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액이 약 200억 달러인데 그 목표액이 지나치게 약소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며, “현실적으로 외국인 입주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목표액인지” 재차 질의에 나섰다. 이에 덧붙여 남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근거 법에서도 명시한 바 대로 외국인투자의 확보를 가장 중점사항으로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지적하였으며 현덕지구에 입주한 27개 기업 중 외국기업이 11개, 국내기업이 16개임을 예로 들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목표 달성 수준의 문제를 질타하였다. 또한 남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할 때 해외 자본과 기술 등 투자를 받는 것이 주요 목표임을 잊지 말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이진수 청장은 “적극적인 목표액을 잡으려고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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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세월호 참사 피해 회복 위한 안산시 공동체 회복 사업에 경기도의 관심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복구와 관련한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에 경기도의 관심 제고를 촉구했다. 김현삼 의원은 “본 의원이 매년 안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 촉구를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도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해당 사업이 ’22년도에 종료되는 만큼, 내년 예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덧붙여, 소통협치국의 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 중 부동산 자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김현삼 의원은 “작년 행감 때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은 해당 사업 자체가 특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정과정과 지원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특혜성 사업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에게 “의원들의 우려를 곡해하여 ‘해당 사업 자체가 특혜성 사업이라고 지적받았으니 부동산 자산화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라고 발언하셔서는 안 된다”라며 부동산 자산화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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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 소통협력국 행감서 사회적경제조직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당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조했다. 이원웅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책임 제고라는 목적 달성과 함께 수익성 추구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현재 경기도 사업의 대부분이 인건비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과 같은 시혜적 방안에 머물고 있다”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공익성과 영리성 실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공공구매 대상 기업 조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 내용 및 실질적 운영 상황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더불어 이 의원은 “2020년 행감에서 북부지역과 농촌지역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특별히 요청 드린 바 있다.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여건의 지역편차가 크다. 주민 수가 적거나 주민들의 결합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며 지적하였고 도차원에서 지역편차 해결을 위한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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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청.소통협치국 행감서 도 진행 사업에 공공성 우선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유치 성과를 지적하는 한편, MOU 철회에 따른 사업 부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우선 안혜영 의원은 도민환원을 위해 민관 협동방식으로 개발되는 현덕지구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경기도 사업에서 그 지역 도민이 배제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민간”이라는 것은 해당 부지에서 살아온 토착민이나 지역 주민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업체나 기업,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민환원’이라는 명목하에 공공성을 앞세워 왜곡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MOU 철회에 따른 사업 부진 가능성에 대해 짚으며 “경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경기청이 체결한 MOU 30건 중 기업 사정 등에 의해 10건이 철회되어 66%만이 유지되고 있으며, 18년도에는 무려 7건 중 5건이 철회되었다.”며 “아무리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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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경기청, 배곧지구 내 데이터센터 유치 및 배곧대교 사업 적극 추진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4)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 배곧지구 데이터센터 유치와 배곧대교 사업 추진에 관해 강조했다. 우선 이동현 의원은 시흥 배곧지구 내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현황 및 고용계획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배곧지구는 2020년 6월, 신규로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어 육·해·공 무인이동체 및 바이오·의료 분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경기청을 중심으로 1조 2천억원 상당의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해외 데이터센터 유치 사례들을 보았을 때, 데이터센터의 투자 및 고용 규모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상당한 후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배곧지구는 무인이동체, 자율주행 등 IoT,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 활용 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지구내 입지할 서울대병원 또한 바이오·헬스 연구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므로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 투자유치가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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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선 서울시의원, '2021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만선 서울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11월 15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친화의정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매년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정책입안자와 기업, 사회단체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 동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이름으로 시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비자 상(賞)이다. 경만선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노력 보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비자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더불어, 경만선 의원은 2018~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통해 시민을 대표자로서 서울시를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요구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원으로서의 모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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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 간담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왕시는 15일 대회의실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종교인단체, 학원연합회, 노래연습장협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에서는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289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여,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대한민국 안전하자, 안전신문고 등을 적극 홍보하며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안전의식을 강조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단계별 일상회복으로 가는 중요한 첫 단계인 만큼 소중한 의견을 통해 부족했던 정책을 보완하겠다”며, “새롭고 현실성 있는 생활밀착 지원정책을 발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의왕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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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의원, 조례 제정ㆍ개정 및 행감 자료요청과 관련된 갈등 발생 시 도교육청이 책무감을 가지고 중재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제정ㆍ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과 관련된 갈등 발생 시 도교육청이 책무감을 가지고 중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주 의원은 “조례 제정ㆍ개정 과정과 정담회 등 협의 과정에서 비속어 사용,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상대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언제든 우리 아이들한테도 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현장의 의견 개진으로 조례 제정ㆍ개정이 중단된 사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시 학교에 긴급 공문을 내려 보내거나 민감정보 기재 등을 현장의 불만을 불러 일으킨 사례, 현장에서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불필요한 자료요청이라고 항의하는 사례는 모두 의회와 도교육청, 학교 간의 소통의 부재이며, 의원의 정확한 의정활동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책무감을 가지고 학교 현장과 의회와
- 이대희 기자
- 2021-11-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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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개선 방안 제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15일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김원기 의원은 “국가안전대진단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대상 건축물과 시설은 과거의 인허가 기준에 따르고 있어 추가 시설 보완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조례 제정 등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김원기 의원은 “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해 도민 이해가 부족한 만큼 SNS를 활용하는 등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최근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에 대해 “안심승하차존 지정 요청 민원도 많은 반면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녹색어머니회와 협력을 통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어린이 안전보호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원기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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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갑철 의원, 재난 관리 기금 확충 방안 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5일 경기도 안전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갑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지난 감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재난 관리 기금 법적 기준액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재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난 기금 사용이 많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발생할 자연 재해 등을 감안해 재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안전관리실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 기금 확보를 위해 기획조정실과 적극 소통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방대 비축 창고 운영에 대해 58개 물품을 보관중인데 코로나19로 분출한 품목은 2종목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내구 연안 등을 이유로 폐기할 것이 아니라 적시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륜차 난폭운전 단속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 이대희 기자
- 2021-11-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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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킥보드 인도 통행 단속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15일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륜차 난폭 운전 행태의 단속과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도 우측으로 다녀야 함에도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고 말하며 “배달 오토바이 등과 마찬가지로 단속 및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불화와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출 청소년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재개발원을 상대로는 인재개발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늦어지는 것에 “코로나로 비대면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에 안전 시설 공사를 마무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반복되는 안전시설 보강 지연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대면 교육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공무원 대상 각종 포상금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
- 이대희 기자
- 2021-11-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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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교육공무직 등 처우개선 및 공공기관 개방 방안 마련” 요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및 공공기관 개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찬 의원은 “교육공동체 내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교육 예산이 확보되어 늘어난 만큼 교육공무직이나 학교 보호 인력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력 관리 부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모든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개방한다고 했지만 개방을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에서는 규정 미비로 개방이 어렵다는 의견이 상충하는데 교육시설 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완전 개방이 되지 않으면 MOU를 통해 최소한의 부분 개방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지급되는데 교육부에서 담아주고 있지 않아 재정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인사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처우개선 또
- 이대희 기자
- 2021-11-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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