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보행환경 시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도차원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보행안전을 설명하면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단속·처벌 관련 법과 제도는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보호구역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은 미비한 상황이다”며 “단속과 처벌이라는 사후적 방안이 아닌, 안전시설 마련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교통사고 어린이 환자 비중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현재의 도로환경은 성인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어린이 특징에 맞춘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 확충과 도민들의 보행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도차원의 선도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확충과 관련하여 시·군의 업무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좌장을 맡은「지방분권 2.0 시대의 주민자치 역할」토론회가 17일(수)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으로 지방분권 2.0의 시대가 시작됨에 따른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규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위원은 주민자치의 질적 성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주민의 권한 이행을 위한 교육,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고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분권의 논리를 넘은 지역단위 민주주의라는 것과 광역 및 기초의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동국 부천동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자치와 마을자치 이원화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며 관련 조례 제정 확립과 광역 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주민자치의 실질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강조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판교 청년지원센터와 청년맞춤제작소를 직접 방문해 청년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에는 강상태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 강신철, 서은경, 최미경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함으로써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하여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현동에 위치한 판교 청년지원센터는 지난 6월 25일 준공되었으며, 1인 크리에이터, 미디어실, 쿠킹클래스, 공유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10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청년맞춤제작소는 진로 및 일자리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발굴하여,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과 김홍성 의원은 17일 11시 남양읍 보훈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14회 화성시 항일독립항쟁 순국선열·애국지사 추모제에 참석하여 헌화 및 분향하였다. 이날 열린 추모제는 제82회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여‘광복회 화성시지회’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순국선열을 위한 전통제례의식을 행하는 형식으로 치러졌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송옥주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하였으며, 제례의식 중 하나인 헌작례 중 서철모 화성시장은 아헌례를 원유민 의장은 종헌례를 수행하고 추모사를 전달하였다. ‘광복회 화성시지회’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회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민족정신 함양과 애국애족정신 선양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김용창 애국지사 추모제, 순국선열 추모제 등의 사업을 해마다 열고 있다. 원유민 의장은 추모사를 통하여 “일제의 폭압에 맞서, 모든 것을 바치셨던 순국선열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한 분 한 분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 위에 서 있습니다. 조국독립을 위해 피 흘리셨던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는 17일 쌍방울 그룹과 그 관계사인 미래산업, 비비안, 나노스가 관내 코로나19 대응인력의 겨울철 방한을 위해 방한 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성시 향남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된 전달식은 김연희 화성보건소장을 비롯해 손영섭 비비안 대표, 박일성 쌍방울 개발기획부분 대표 등이 가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방한 용품은 비비안의 남, 여 동내의 260벌로, 향남임시선별검사소와 동탄선별진료소 등 관내 5개 선별검사소와 방역반, 환자이송반 등에 전달돼 코로나19 대응인력의 방한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연희 화성보건소장은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방역인력을 위해 방한물품을 기부해 주신 쌍방울 그룹에 감사드린다”며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5)는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성남교육지원청 본예산(안)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2022년 성남교육지원청 본예산(안)은 총 359억원으로 자체사업 97억원, 목적지정사업 262억원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164억 2천만원, 특별교부금 사업 65억 5천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대수선) 93억 1천만원 등이다. 특히, 2022년 본예산(안)에는 성남지역의 특색사업으로 3억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초학력보완, 창의융합활동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으로 코로나 19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임채철 부위원장은 “금번 신규 편성한 특색사업처럼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내년도에도 학교 소규모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일부터 재개되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와 본안 소송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따른 택시 부족 현상에 대해 질의하였다. 조광희 의원은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와 관련해 건설교통위원회와 사전 협의나 논의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일산대교 공익처분 단계 전부터 우리 상임위와 거의 논의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고 질타하며 본안 승소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성훈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특위를 중심으로 협의해 왔고, 상임위와의 협의는 소홀한 점이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조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택시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한밤 중에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고, 승객보다는 택배 배달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교통국의 대책을 물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부제를 풀어서라도 승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산~내포(2) 건설공사의 사전단속 실시와 관련해 집중 질의하며 “1순위 업체로 선정된 A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있는 만큼 꼭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추궁하였다. 오 의원은 “사전단속에서 발견을 못하고 사무실을 이전한 후 다시 적격 판정을 한 것은 무슨 이유냐”며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강하게 질타하였고, 한때 상임위 회의가 정회되기도 하였다. 또한 오 의원은 “각종 세금 혜택을 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꼼꼼한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 공개채용에 대해 언급하며 “연수원 내규에 사무처장의 공개채용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다”며 “교통안전기관 근무자 또는 교통안전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재차 주문하였다. 김길섭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오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며 “앞으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도로 및 하천공사의 보상비 확보 문제와 경기교통공사 철도운영 인력 증원, 택시통합호출앱 구축,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관련한 주민 민원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하였다. 엄교섭 의원은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보상비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며 “조속히 보상비를 해결해야 설계변경 최소화, 적기완공, 주민 재산권 보호, 예산절감 등이 이루어진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보상비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기금 설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이어 엄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정책팀 증원을 요구하며 “향후 철도운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팀으로 증원을 비롯해 지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엄 의원은 경전철 차량점검 기준의 개정과 택시 통합호출앱의 구축 및 운영을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정교차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의 효율적 조직 운영, 경기교통공사의 증원 및 조직 보강, 시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종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서류제출 거부행위는 의회 무시와 감사 방해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온라인 교육팀 운영과 관련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운영해야 하냐”고 물으며 연수원의 효율적 조직 운영에 대해 물었고, 김길섭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교육팀 운영을 할 계획이며, 전체적으로 효율적 조직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경기교통공사에 대해서 김 의원은 공사직원의 과다한 업무량을 지적하고, 공사 직원의 증원 및 효율적 배치 등에 언급하며 “시간외 근무 실적이 별로 없다. 사실상 기록상 안 잡힌 초과근무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물었고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주5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 신규강사 채용 및 중대물류단지 추진 과정 그리고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시 이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신규강사 채용과 관련해 “허위경력 기재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있는 강사는 즉시 채용 취소해야 한다”며 “앞으로 강사 채용과 관련해 관련 서류를 면밀히 살펴서 운수종사자 교육에 맞는 강사가 채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대물류단지 추진과 관련해 김 의원은 “아직 추진 중에 상황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명백히 해소해야 한다”고 물었고,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행감 중에 의원님이 지적된 부분을 점검하며 일부 확인한 부분도 있다. 최종 승인까지 꼼꼼이 살펴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하며 “정답은 하나다.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에 대해 더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천시민의 나눔 소식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7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교회 청년부 사회봉사팀은 과천시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핫팩, 마스크 등의 방한용품과 간식이 든 선물꾸러미 100개를 전달했다. 과천시는 선물꾸러미를 환경위생과 소속 환경미화원 및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환경미화원 96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시연 과천교회 사회봉사팀장은 “추운 날씨에도 묵묵히 지역 곳곳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께 작게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선물꾸러미를 제작했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민주, 군포1)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용호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및 임원진과 운영위원장, 교감 등 관계자들과 용호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용호고 학부모회장은 학생들의 사물함 및 축구부 지원 등 용호고등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것에 대하여 위원장님께 감사함을 전하며 “환경개선사업에 양변기 교체 등 화장실 전반적인 리모델링과 급식실 바닥재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급식실 바닥 교체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화장실 리모델링 및 급식실 바닥 교체 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학교 내 석면 문제는 학부모와 학사일정 등 구성원과 합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협의 후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5일 이른 아침부터 BTS 봄날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유명한 일영역에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KOTGA) 회원 20여 명이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맞춰 ‘가고 싶은 BTS의 앨범 커버 및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조사한 결과, BTS 팬클럽 아미는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간이역 일영역을 첫손에 꼽았다. 그러자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18명씩 총 36명의 관계자들이 일영역을 답사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일영역을 포함한 3곳의 BTS 앨범 커버 및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묶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상품 계획도 구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과 한미령 의원은 일영역을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최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외선 재개통에 따른 일영역 관광 자원화 추진’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BTS의 뮤직비디오 ‘봄날’과 영화 ‘엽기적인 그녀’ 촬영지인 일영역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권선구 서둔동 일대 연이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사업 검토와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먼저 이철승 의원은 서둔동 17-9번지 일원 역세권 1지구 개발 사업, 서둔동 209번지 일원 서호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비롯해 서둔동 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면적이 총 568,363㎡(약 171,930평)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부작용으로 토지 수용 보상금의 불합리한 산정 기준과 원주민·임차인의 내몰림, 개발 이익의 소수 독점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소유자나 임차인들을 위한 주거·생활안정 대책이 필요하며, 개발 사업 이익 또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 구역과 미개발 구역의 주거환경 격차,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임대 세대와 일반분양 세대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소셜믹스 정책의 실패 사례를 살펴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문제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가 군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군소음 보상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17일 3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에서 대도시 지역구분을 삭제하고,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상금에 대한 감액조항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지역 직장인과 사업자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의원들은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치며, 김정렬 의원의 선창으로 군소음 보상법 개정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17일, 제36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30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위드코로나와 연계, 시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유도하고 시민과의 약속 완성으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통해 민선 8기의 안정적 첫걸음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크게 5개 목표를 토대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제시한 목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민생경제 실현 △대전환의 시대, 포용적 회복을 기반한 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한 행동변화 정책 실천 △지역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지역공동체 실현 △빠르고 유연한 디지털 혁신정부 구현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2조 8천77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천163억원이 증가한 2조 5천716억원, 특별회계는 17억원이 감소한 3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여봉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일 개최된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를 언급하며, “의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 아래 완벽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의 의회 활동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구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겠다” 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호흡을 맞추어 원만하게 회기를 운영하자” 며 특히 지난 9일부터 종로구청이 강필영 청장권한대행 체제로 바뀐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기를 각별히 부탁하였다. 이후 제1차 본회의는 제307회 정례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후 종로구청 강필영 부구청장의 ‘2022 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라도균 위원장, 강성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과 윤석진 부의장,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 현옥순 기획행정부위원장, 이진분 문화복지부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한명훈, 유재수, 추연호, 정종길, 이경애 의원은 16일 선부광장남로 140에서 열린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김장철을 맞아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가 마련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김장담그기 일손돕기에 나섰다. 방미숙 의장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신장1·2동, 위례동, 미사1・2동, 감일동, 덕풍2・3동에 진행된 2021년 사랑의 김장담그기 현장을 방문해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이 겨우내 먹을 수 있는 김장김치를 나누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새마을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방 의장은 바쁜 의정활동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현장을 찾아 앞치마와 장갑을 끼고 절임배추 씻기, 배추 양념 버무리기, 포장 등 일손을 보탰다. 방미숙 의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김장행사에 동참하셔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보니 하남시가 온정이 넘치는 동네라는 것을 느낀다”며 “외롭고 힘든 겨울을 보내야 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정성껏 담은 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이번 겨울도 큰 탈 없이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 의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하남시의회도 어려운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17일 열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수원특례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 규모와 행정능력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며 “특례시는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수원특례시는 더 큰 권한과 책임으로 한층 높은 수준의 시민자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수원특례시가 걷게 될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치분권 국가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태영 시장은 또 “우리 시는 내년 ‘교부단체’라는 멍에를 벗고, ‘불교부단체’로 전환돼 2년 만에 재정주권을 되찾게 된다”며 “2022년 수원시 재정 운용 방향은 시민과의 약속 완성으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민선 8기의 안정적 첫걸음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도 수원시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2146억 원 증가한 2조 8773억 원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16일 경기도 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북부소방재난본부,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절기 화재 예방 안내를 공문발송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동절기에 화재 예방 안내 교육을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 이외에도 일선 소방서장 주재하에 지역 내 고위험 시설물 대표자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대면 간담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며 “화재 예방 관련 내용을 반드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의회와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화재 예방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기획실을 상대로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자부담 사업비 제고 방안’을 요구했으며, “지방보조금 사업의 방향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2019년에 개교한 망포초등학교가 87학급으로 전국 최다 학급수를 가지고 있다. 또 광명의 빛가온초가 62학급, 안산의 해솔초도 75학급 등 많은 학급수를 보유하고 있다. 개교 한지 얼마되지 않아 증축과 개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 더욱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제도적으로는 교육부에서 T/F를 만들었고, 현장지원팀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이 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교원 관련해서는 교감을 복수 배치한다거나 보건교사 2인 배치 등과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 마련 및 지역서점 도서 마크 비용의 현실적인 예산 책정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19~20년에 학업중단 학생이 줄어들었다. 과연 정책적인 영향으로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일수가 적어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는데,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 및 문제점이 무엇인가” 질의했다.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답변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 조치를 하는 건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다. 예방교육 쪽에 중점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보는 건 학업중단 학생의 발생 사유에 가정적인 사유도 많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과의 소통과 교류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학업중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방안과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는 빈번한 개발사업으로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전국 최대의 학교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실질적으로 17개 시·도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다. 혁신학교는 한 반의 학생 수가 28명, 30명 이내라고 하는데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에 차이가 있으면 안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1,320개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조사되었다.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학교든 학생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차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부와 연계해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중요한 문제이다. 학급당 학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 임일혁의장은 지난 16일 의장실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되어있던 ‘한마음체육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관련 예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광주시의회는 북부와 남부의 무한돌봄 행복나눔 센터 2곳을 기부처로 선정하여 각 이백이십오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임일혁 의장은 참석한 관계자 모두에게 지속되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해 힘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게 힘써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본인 또한 최대한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총 3곳(광주시청, 북부(송정동), 남부(오포읍))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시 미래성장국 등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진행된 16일 이우천 의원은 “신성장전략과가 군포역전시장 환경 개선,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비를 반납하는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상인들과 협의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가 올해는 사업 집행이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공사가 이뤄질 지역의 주민·상인들과 협의를 잘하고, 사전 안내를 통해 불편함이 없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이희재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중 미집행 금액이 약 13%에 달하는 점을 거론하며, “센터 운영이 애초 계획대로 됐는지 의문이며, 내년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하는지 검토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시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사업이 많아져 예산 집행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매우 중요하니 센터의 사업 수행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하는 군포시의회 제255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더불어민주당, 고양1)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들이 다양한 직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참여소득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도비를 지원받는 사회적 기업들을 경기도의 정책 집행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남운선 의원은 “미래의 직업 형태는 평생직장보다는 여러 직업을 전직하거나 겸업하는 형태”라며 금전적인 제약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돌봄, 교육, 봉사 등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참여소득을 지급하여 직업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제실이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남운선 의원은 “최근의 소비 경향은 환경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중 다회용 배달용기를 제조하는 곳과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하여 배달특급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다른 배달앱들과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하고 환경보호에도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덧붙여, 남 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우선 김현삼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를 반영하여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작년에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업에 담기지 않아 기관의 갑질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노사관계도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출연기관에 중복된 사업이 많아 예산 낭비가 크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중복이 없도록 내부에서 잘 살펴야 한다”고 말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때에도 각종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심의에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김현삼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그만두고 행정1부지사 직무대행체제로 바뀌면서 도민을 위해 의회에서 통과된 사업들이 백지화될 위험에 있다. 변화가 많은 시기지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도 업무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이 필요한 일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동북부권역 산업단지 활성화 및 대위변제율 증가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 동북부 권역에는 산업단지 없이 개별입지 공장만이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2,6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동부권에 각종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도, 계획 입지 산업단지가 없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희생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등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경기도가 할 일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박관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19년 2.28%, 20년 1.21%, 올해 21년 9월 0.7%까지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상환을 유예해주면서 신용보증금액은 확대되면서도 대위변제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 설명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이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적정운용배수를 유지할 것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남북부 격차 심화, 경제실 산하 기관의 규정 위반 반복 문제 등을 집중 질타했다. 이원웅 의원은 경기도의 경제 정책에서 균형과 공정의 가치 실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 남북부간 GRDP 비중은 96 : 4 수준이라는 것은 좌시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를 직시하고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역의 산업생산 시설과 여건의 차이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경제의 지역차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제실 산하 기관의 반복된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특히 출장 여비 처리 등 단순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기준과 규정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실이 자체적 감사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살피면서, 이전 중 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4)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비중이 과도하여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노후화된 시흥시 국가산단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각 기관들이 어느 정도 자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나, 위탁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경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동현 의원은 “시흥시 국가산단의 경우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기업이 대다수를 구성한다. 최근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산업환경 변화를 맞이하여, 시흥시 및 시흥시민은 지역 산단이 노후화되었고 산업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판교나 광교처럼 이미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한 지역들에만 관심을 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성된 산단에 위치한 기업들도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번 행감을 통해 언급된 문제들을 상기하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허 원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관하여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의 타당섬 검토 결과 ‘신중’이라는 평가가 나왔음을 언급하며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중복 방지를 위한 방안을 위해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출심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책임있는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실이 살필 것을 주문했다. 허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코나아이가 직접 부담해야 할 지역화폐 홍보비까지 진흥원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경제실에서 확인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 TP에 대해서는 뿌리산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통해 숙련 노동자를 육성함에 있어서 정책적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허 의원은 경기TP와 킨텍스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성과상여 공유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실장이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했다. 또한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6일 의정부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에서 ‘원도봉산 상권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연구원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주관하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좌장을 맡아 원도봉산 골목상권의 현안을 진단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심규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원도봉산 주변지역은 의정부시 1호선 망월사역을 이용하여 원도봉산을 즐기는 사람이 많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리적 장점과 잠재력이 많은 곳이다”라고 했다. 또한 “주변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잘 살린 이 지역만의 특별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통해 지역경제와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면서 “경기도차원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향후 정책 수립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며 위드코로나를 맞이하는 2022년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세계 속에서도 경기도는 K-방역으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1,39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인 22년에 본예산을 어떻게 담아내고 설계할지 고민해 달라”는 당부로 발언을 시작했다. 안혜영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직원들도 경기도민이다. 12년간 도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고민해 왔으나, 정작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노동환경·주거·교통·안전 문제 조차도 해결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어떤 사업이든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을 중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서 출발한 조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행감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재점검하며 도민의 편의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해 의원은 지난 9일,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반 문제 대응에 있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이나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해 상표 출원 과정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나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까다로운 행정 및 사법절차가 뒤따를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처가 미흡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지식재산센터로 많은 노하우와 역량을 쌓아온 점은 인정하나, 소상공인들은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상이한 기관을 따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청 포승지구 및 현덕지구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에 나섰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단기적인 실적에 급급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대동소이한 근시안적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지원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직업 안정성이 확보된 고용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을 가장한 비정규직”이라며 향후 경기도 공공기관의 채용이 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노동국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시작된 현덕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변경이 반복되면서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제30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미집행 서울시 출자금에 대해 지적,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174억을 출자 받았으나 2021년 9월말 현재 61억 3천 3백만 원만 집행하고 약 65%인 112억 6천 7백만 원을 미집행 했다. 미집행 사유로는 인허가 반려, 사업추진 불가, 공사 자체투자 사업으로의 변경, 장소 확보 곤란 등에 의한 다수 사업의 변경·취소가 꼽힌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출자 받기 전 사업에 대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치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부실했던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사업변경과 취소 등으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음에도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에 출자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유지관리 등 평가결과에 따라 시군의사업보조비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일부 생태하천에서는 복원공사 후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수치가 오히려 높아지거나 포유류 또는 어류가 감소한 하천이 다수 있다”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당초 추진목적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수자원본부에서 직접 모니터링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은 “공사에 따라 어류의 생육환경이 방해를 받아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며 “생태하천복원사업 후 수질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기간이 필요하며 준공 후 5년 정도 지나야 비로소 원상회복이 된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수자원본부는 물관리, 생태하천관리의 책임기관으로서 추진사업을 시공업체에 일임하는 등 방관하지 말고, 유지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도적인 지자체를 선별하여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이 15일(월) 제38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현행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시ㆍ도의 소방본부장 직급 현황을 보면, 소방정감 3곳(서울, 부산, 경기), 소방감 6곳(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소방준감 9곳(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북부, 충북, 전북, 제주)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북소방본부장의 현장지휘권 강화, 유관기관 간 직급균형 등을 위해서는 소방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라북도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강원(154만명), 전남(184만명) 등은 소방감으로 하고 있고, 도(道) 지역 중 전북과 충북만 소방준감으로 하는 등 현행 직급 체계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라고 지적하며 현행 직급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최근 도내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및 규제자유특구 조성 등으로 소방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전북소방본부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6일(화) 제386회 정례회 기간 중 정읍에 소재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문건위원들은 먼저 전시관을 찾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기념공원이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전국 대표 기념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이어 문건위원들은 기념공원 내부 건축시설(전시 및 연구동, 연수동 등) 및 조경시설(동학농민혁명의길, 기억의 들판, 추모공간 등)을 점검하며, 관련 시설들이 사업 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장은“기념공원 조성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가 전 국민에게 확산 되기를 기원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동학농민혁명 대국민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2012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읍시 덕천면에 319억원을 들여 부지(301,329.1㎡) 및 건축시설(3,055.09㎡) 등을 조성하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6일 오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전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진 부의장은 앞서 오전에는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지금은 위드코로나 시대라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산림치유 및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향상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후 축산산림국 종합감사에서는 “언론에 노출된 유기견 보호소와 관련 법의 허점 등을 이용한 악용사례를 막아야 한다”며 “법과 조례 개정 등으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 건설’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말산업 특구 지정 이후 오히려 추락하는 통계지표에 대해서는 “학생 승마 활성화 등 경기도 위상에 맞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과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피트모스 사용 검토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동일 노동 동일 직급’을 언급하며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연구사의 팀장 직급 상향과 소득자원연구소의 축사 인근 노후된 관사 신축 등에 신경써 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과 유재수, 추연호 의원은 14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안산시 성탄 축제'에 참석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된다. 주요 일정은 정례회 첫날인 11월 22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진행하고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 조례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음운용 계획안 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진행하고 12월 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 및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14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하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12건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1월 16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명희)를 열어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심의를 진행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수)의 2022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심의 후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이 16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산림환경연구소 행정감사에서 보편적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대해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축령산·강씨봉 휴양림, 잣향기푸른숲, 물향기·바다향기 수목원 등 총 5곳의 산림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산림휴양시설은 「경기도 자연휴양림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그 외에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잘 가꾸어진 산림을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면서 “손쉽게 접근하여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를 더한 보편적 산림휴양서비스를 통해 도민 누구나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도민에게 입장료 감면이나 전면 무료화 등을 통해 보편적인 산림휴양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장료 수입 감소에 따른 시설유지 및 보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철 대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6일 의정부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에서 ‘원도봉산 상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침체된 원도봉산 골목상권의 현안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수칙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연구원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김영성 교수(신한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박영집 회장(원도봉산번영회), 이광수 회장(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구민정 대표(호원1동 지역), 홍춘복 회장(호원1동 주민자치위원회), 최창순 동장(호원1동), 신기동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에서 환경개선사업, 위생개선사업 등 상권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경기도와 의정부의 역할, 대학캠퍼스와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상생방안마련이 제시됐다. 또한, 패널토론에서는 원도봉산 하천 정비, 공원조성, 도로확장 등 기반시설 구축, 도봉산 야생화 축제를 통한 유동 인구유입, 지역주민과 대학의 연계 발전, 지역 소비수요 분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민주, 고양8)은 16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개선 및 약수터 수질 검사결과를 도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을 촉구했다. 최승원 의원은 ”1기 신도시가 입주 30년 차에 접어들면서 거주민 대다수가 아파트, 도로 및 배관시설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1기 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분야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상하수도 부식정도’에 따른 불만족도가 31.8%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개선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승원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녹물 없는 우리집 개량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들었는데,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약수터 수질점검 결과 약 30%가 음용 부적합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의 1/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16일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한 사업대상지는 ‘수동면 복지회관’과 ‘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부지이며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물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으로 제출되었다. 현장에 방문한 시의원들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현장을 직접 꼼꼼히 살펴보며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에 현장 방문한 복지관, 면사무소 등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인 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83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시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2022년 본예산 등 민생현안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46년간 규제에 희생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희생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조문에 따라 수자원본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은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이 좋아진 것은 희생을 감내하고 국가의 제한을 따랐던 해당 지역주민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방류수’의 경우 규정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고 있으나 현재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보고 사람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