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산시의회는 오산청년회의소와 함께 지난 13일 오산소리울도서관 아트리움에서 “제1회 오산청년정책 공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청년정책이 향후 나갈 방향에 대하여 같이 이야기 해보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으로 오산시의회와 오산청년회의소가 함께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오산의 청년,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다”와 “오산시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오산시청 지예슬)으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어서 경기일자리재단 조은주 청년일자리 본부장의 주재로 오산청년회의소 윤준형 회원, 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 박수진 위원장, 오산시 청년협의체 박동휘 위원, 오산시청 지예슬주무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오산청년회의소 김병규 회장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좌절을 공감하고 소통하며 방법을 찾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라고 말했으며, 공동주최한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은 “이번에 처음 시작이라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지만 그래도 청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이 의미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은 1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성폭력 예방대책 마련,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남녀공간 분리를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방문요양센터와 부천 및 의정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남․녀 간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화장실 공용 사용은 성인지 감수성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쉼터의 남․녀 공간 분리를 통해 학대노인들이 안전하고 안정감 있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부천과 의정부 쉼터 임차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남녀 공간의 분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혜원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2차 가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라며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이용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센터 직원 전부를 포함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15일 경기도 안전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미흡한 관리 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양운석 의원은 저수지 안전관리는 농정국과 안전관리실이 공동으로 맡고 있는데 안전관리실이 업무상 총괄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안전관리실시 용역 결과를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85개소가 있는데 이 중 50년이 넘은 부실 저수지가 많아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농정국과의 협업을 통해 저수지 안전관리 DB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으며, “재난 안전에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양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5일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인재개발원,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5일 경기도 안전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용수 의원은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며,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에 대해 우선적인 정비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붕괴 위험 측정 시스템 설치와 저수지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내 계곡 중 위험 요소가 있는 계곡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비록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더라도 사전에 시·군과 협업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재난 대응 훈련이 세부 항목별로 100% 분리해서 진행할 수 없어 중복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낭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타 부서와 협업하는 것은 뒷북 대응이다”라고 지적하며 “사전에 협업 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지석환의원(용인1. 더민주)은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화 콘텐츠 사업의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지석환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콘텐츠 사업 중 이용안내 사이트에 보면 특정된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지 물으며, 시간에 구애없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잘못된 안내 사항을 꼬집었다. 또한 유사한 다른 사업명을 검색하면 조회수가 저조하고 상영기간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묻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간 설정을 하였다”고 답변 하자, 지 의원은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고 로그인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조회수에 비례하여 수익창출이 되는 유튜브를 예로 들며, 그 수익금이 다시 창작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민주, 성남1)이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최 위원장은 “게임, 만화, 방송 등 비대면 산업은 성장한 반면, 대면산업이 많은 문화체육관광분야는 큰 타격을 받았다”며,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지역 간 향유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메타버스는 위드코로나와 더불어 디지털 환경이 발전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확장하고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며, “비대면 시대에 메타버스는 콘텐츠 향유 수단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소속감을 길러주는 플랫폼으로까지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경콘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도민친화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혜영 의원은 지난 7월, 특정영역에 집중된 창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자영업자 폐업의 큰 요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상권영향분석 자료에 지역상권 내 과밀업종 현황자료를 창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창업 업종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 9월까지 최근 1년간 사업을 접고 실직한 자영업자들이 24만 7천명 정도 된다고 한다. 또한 저소득층(중위소득의 75% 미만) 자영업자의 비중이 코로나 이전에는 25.9%였으나, 코로나 이후 29.4%로 증가했다고 한다. 민주사회에서 자영업 시장은 경쟁을 통해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총량제처럼 기계적으로 제한할 경우 풍선효과와 같이 부정적인 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혜영 의원은 “올해 1분기 자영업자 246만명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연천군의회는 16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3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광철 군수의 군정 연설 및 각 부서별 군정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2년도 예산 · 기금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된다. 또한 군의 정책사업과 민생현안에 관한 의원들의 군정 질문도 예정되어 있다. 최숭태 의장은 “이번 정례회의가 2021년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을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침체한 지역사회의 경기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명확한 군정 목표와 비전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의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데 의원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핞편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자세한 일정 및 기타사항은 연천군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의사일정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이상 반응 대처를 위한 정확하고 광범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준 경기도원(더민주, 광명1)은 1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김영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외 긴급승인을 위한 임상시험 결과자료’ 를 보면 다양한 이상반응이 기록돼 있다. 실제로 백신 접종 후 호흡곤란, 가슴 조임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여러 가지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며 “이상 반응 중 ‘아나필락시스’ 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나필락시스에는 호흡곤란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뜻에 대한 우리말로 된 자세한 설명과 대처 방법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률 등을 무시하고 쉽게 넘길 정도가 아니다. 백신 접종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일반인들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시, 대처법을 몰라 이곳저곳에 전화하고 헤매는 등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22건, 동의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건, 의견제시 4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총 6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25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2월 6일 제3차 본회의, 7일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8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마무리한다.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제5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시 집행부에 시민 생활 안심 환경 조성 및 일자리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신중히 추진해달라고 권고했다. 이길호 의원은 최근(지난 12일) 개최된 제255회 임시회 업무보고 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과의 ‘365 안심무인택배함 설치․운영’ 사업과 관련, “취지는 좋으나 명절 시기, 보관이 어려운 제품(식료품, 대형 상품) 등에 대한 감당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2개 장소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시설 인접 지역의 소수 주민만 이용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질 여지도 있으니 운영 효율성 향상 방안을 보강해 달라”며 “이론과 실상은 다름을 유념해 충분히 고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특위에서는 이견행 의원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참여를 시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시 일자리기업과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준비 중”이라며 “통계자료 확보 등 사전 작업이 이뤄지면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과도 정책의 질을 높이는 연구를 함께 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여성가족과는 무인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12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MZ세대 특성을 반영한 공무원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소영환 의원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MZ세대가 소속감 보다는 개인의 성취에 더 집중하고, 수직적 관계 보다 수평적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가 이에 맞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조직 문화 개선을 교육만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 개선 없이 역효과만 낼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조직 문화 개선에 뒤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이 몇 개의 시·군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말하며, "31개 모든 시·군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집행율이 저조한 신규 사업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비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조회수가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12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를 진행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세정과의 지방세 연구 방법이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없다”고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연구 기관이나 방법을 수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세금 과오납을 주장하는 곳은 대부분 기업체이며, 도민들은 과오납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업이 아닌 일반 도민들이 세금 과오납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받아들이는 제도나 구조를 만들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한편, 권락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료 준비 미흡과 불성실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한 준비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5일에는 안전관리실과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2일 자치행정국(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미제출에 대해 질타하였다. 한미림 의원은 자치행정국 감사에서 “경기도민 알권리 차원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연가사용 내역 자료를 요청한바 있었지만 개인 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며, “지사의 일정은 단순 개인정보로 치부하기에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한 의원은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매번 동일한 사유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집행부는 지방의회에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경기푸른미래관의 2021년 주요 업무 추진성과를 보며 멘토링단 운영 등 입사생 학업 편의 제공 내역에 대해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평가에 대한 실행 계획을 보고하라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 의원은 오는 15일 안전관리실과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에 대한 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2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과정국ㆍ융합과학교육원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슈퍼비전ㆍ재교육 의무화 등 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주 의원은 “본 의원이 위 센터 관련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자칭 ‘학교상담관계자’라는 사람이 전화통화를 통해 조례안에 담겨 있는 슈퍼비전ㆍ재교육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심한 경우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격양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례 제정 추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전문상담인력은 일반교사와는 달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을 만나 그 아이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므로 내담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인 육성필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상담이나 위기관리는 지적 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명원의원은 “제2경인선이 지역간 또는 지역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며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면 현재의 부지는 미니신도시급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이전되는 차량기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에 보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개발이익 환수와 차량기지 이전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 차량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해 홍콩 쿨롱베이, 일본 시무라, 독일 슈트트가르트 처럼 차량기지를 지하에 만드는 방법이 있고, 우리도 고속철도 SRT수서역에 주박기지가 있다”며 구로차량기지의 지하화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해 논의한 바는 있는데 정무적 이유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하차량기지 경우 道차원에서 논하기 보다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홍제 1․2동)은 지난 2일 안산초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관련, 관내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가진 안산초 역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정,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교, 교육부와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이경선 부의장은 학부모들과 직접 만나, 현황 파악은 물론 학부모들이 가진 의견을 꼼꼼히 듣고, 대책까지 논의하고자 했다. 현장에는 안산초 학부모와 예비초 학부모, 인근 스마트미래학교 지정 학부모, 서대문구 교육지원과 등 10여명이 함께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부가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통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간담회 등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통 창구가 다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날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단지 오래된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선정된 만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12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앞 광장에서 “서로 보고, 서로 듣고, 함께 나눔”이라는 주제로 열린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 및 시민행복 음악제'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0년이 지나온 성남시의회의 의회 활동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미래 30년에 대한 성남시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기념식은 개막 영상과 참석자들이 성남시를 상징하는 철쭉을 들고 입장하여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성남시의회의 약속이자 다짐의 표시로 꽃을 무대 앞 화단에 꽂는 퍼포먼스와 함께 개막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UCC 공모전 대상 수상작 상영, 프리업컴퍼니의 축하공연 '환기', 의장 기념사, 공로패 수여, 내빈축사, 이한철 밴드의 축하공연, 30년을 성남시의회와 함께한 의정기록팀 한선영 팀장의 헌정문 낭송, 성남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 '아름다운 나라' 이후 모두 함께 성남시민의 노래를 합창하며 마무리되었다. 윤창근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올해는 지방의회,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박성연 의원이 10월 29일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광진구의회 박성연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성연 의원은 5대, 6대에 이은 3선 의원으로 제8대 전반기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역임하는 등 투명하고 합리적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간담회,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참여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청년 기본 조례, 1인 가구 지원 조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박성연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 참여가 보장될 때 구현될 수 있다며, 주민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2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부청사 어린이집 원장 갑질 사건에서 인권담당관 역할 부재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용수 의원은 인권담당관에게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다른 기관도 아니고 경기도가 위탁 운영을 맡긴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내용조차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인권담당관이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자치행정국장에게 “직장내 괴롭힘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언급하며,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 120 콜센터 공무직원의 인사 및 복지증진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현황,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사업 등에 관해 질타를 가했다. 김영해 의원은 “배달특급 평택시 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2,000여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하루 평균 618건의 주문과 하루 평균 1,500만원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다.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라고 하기에도 성과가 지나치게 부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배달특급 자체에 대한 소비자와 업체 모두의 불만이 많다. 그런데 이 모든 불만은 수용하면 기존 민간앱과의 차별성이 없다”며 소상공인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별점을 삭제하고, 거리기준으로 상위에 업체들이 노출되도록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지역화폐 없이 배달특급이 생존할 수 있을지”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32명이 교육받아 27명이 취업했던 성과가 좋은 사업이었는데 올해 일몰됐다”고 지적하며 도비 사업으로로라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추가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사용범위 확대, GRRC 사업에 대해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화폐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역화폐의 문제점으로 낙전수익, 선수금 이자수익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알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거주하고 있는 시에서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용 지역별로 인센티브 면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 10억 미만의 사업자로 한정한 부분을 폐지하는 방안 등 지역화폐 사용을 광역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GRRC(Gyeonggi Regional Research Center) 사업에 관하여 경기도 지역 대학들이 소멸위기에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대학 자체에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지역의 열악한 산단 현황과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 제고를 집중 질타하였다. 이원웅 의원은 “2021년 경기도 내 산단 면적을 비교하면 남부 산단이 88%, 북부 산단이 12%이고 산단 GRDP를 비교하면 남부 산단이 96%, 북부 산단이 4%로 경기 남·북부의 격차가 더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도 북부에서 생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여건 악화 및 경기도의 부실한 북부지역 지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원웅 의원은 북부지역의 중심 산업인 가구·섬유 산업에 대한 지원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남부지역에는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이 유치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경기도가 균형·공정의 가치를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 경기도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에 덧붙여, 이원웅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수출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는 만큼, 이에 발맞춰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수출 확대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 비즈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교육협력국·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의 예산이 사용되지만 무상급식과 관련된 기본조례도 없이 사업이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성준모 의원은 “2022년도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학교 급식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를 근거로 집행을 하는지?”라고 질의하며, “큰 틀에서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학교급식 예산의 대부분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며, “이미 1조 원을 넘어선 큰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본 조례조차 없는 것은 넌센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어 성 의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급식비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조리실무사 관련 급식실 환경 개선 등 급식 관련 내용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무상급식의 법적 안정성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캠퍼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강조했다. 최경자 의원은 “제2캠퍼스는 학생들이 원하는 자유활동을 본인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지만 이천 백록분교에 준비중인 제2캠퍼스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사업안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전혀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처음 시도되는 제2캠퍼스에 다양한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현장에 모든 것을 떠넘기듯 맡기지 말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캠퍼스는 학생이 다니는 원적교(본캠퍼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떠나 주도적으로 교육경험을 하는 제2의 교육공간으로 일정기간 동안 동료와 머물며 온라인 수업,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공간이며 이천 소재 부발초 백록분교를 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현장의 차별과 노동인권 현주소를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채철 의원은 행감질의에 앞서 온라인 상에 공개된 조리실무사의 글 중 인용된 내용을 소개하며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도교육청 교육과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인권 문제와 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며 모두 발언을 하였다. 임채철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조원고에서 진행된 영어전문강사 신규채용건과 관련하여 “조원고에서만 2번의 채용절차를 거쳐 8년간 영어전문강사로 재직하셨던 분인데, 사전에 양식이 공개되는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전형에서 과락으로 탈락시킨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중등교장협의회장에 대하여 “4년마다 대량 실직의 문턱에 서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강사 인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11월 12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 교육력 회복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진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해 학생 맞춤형 개별지도가 필요하고, 기초학력 교원전문가들의 연수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초학력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연수 운영 예산으로 9700만 원이 편성되어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 3단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온배움튜터, 예비교사멘토링제 등을 통하여 기초학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습자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며,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교육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배움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어떤 것을 지원해야 하는지 도교육청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여섯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입시위주의 대입제도와 고교학점제의 괴리가 큰 점을 우려하며, 고교학점제의 대상인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데 도교육청의 홍보 및 소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가 교육부보다 2년 앞당겨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서 교육을 하기 위한 공간재구조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체제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황 의원은 “고교학점제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은 좋은 정책이지만, 교원에 대한 수급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입시위주의 현행 제도와는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와 소통이 부족하여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교육이 선제적으로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악취의 원인이 되는 가축먹이에 냄새 저감제를 첨가하여 분뇨의 배출전에 1차적으로 냄새를 저감시키고, 그 후 발생물질에 대해서는 물리적 방법과 시설보강 등을 병행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황의탁의원은 12일(금) 전북한우협회장과 전북한돈협회장 등 축종대표들을 비롯해, 도내 사료회사 관계자, 도청 축산 및 환경 업무 담당자들과‘가축분뇨 냄새 저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축먹이에 냄새저감제를 섞어 공급하는 실험결과가 발표됐으며 실험은 시․군 및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김제와 익산의 2개 양돈 농장에서 6개월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가축 먹이에 미생물제를 섞어 공급한 농장의 경우 그렇지 않은 농장에 비해 악취 저감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향후 지속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해 축산분뇨 냄새 저감 방법에 새롭게 적용할 방법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정책 간담회를 주최한 황의탁 도의원은 “그동안의 가축분뇨 악취 저감 정책은 냄새 발생물질인 분뇨가 발생한 후에 실행하는 정책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단체인 스카우트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사에게 가산점 부여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덕동 의원은 청소년 단체 활동인 ‘스카우트’ 단체의 저조한 활동 실적을 두고 “지도교사 가산점 제도가 없어져 청소년 단체를 담당하겠다는 지도교사가 없다”며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교사의 부재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손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임교사와 학생 전체가 함께하는 전체교육이 아닌 선별적 활동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이유에서 청소년 단체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학생들이 공동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단체의 유지 및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학교 체육 관련해서 최저학력 이상을 확보해야 대회출전이 가능한 등 무한경쟁 사회에서 학생들이 선수로도 활동해야하고 학업도 챙겨야 하는 학생선수들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크다”며 교육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여섯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찬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 내에서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별도의 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내 대안교실’이 학생들을 한 교실에 배치하면 그 안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 지역에 있는 서울산업정보학교를 보면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을 고교 3학년 과정에서 보건, 바리스타 등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이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의 교육을 위탁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학업중단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11월 12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과정국ㆍ융합과학교육원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2024년 초등학교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논·서술형평가가 강화되므로 초등교육 전 교과과정에 기초·핵심어휘에 대한 학습활동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1년 5월 17일부터 한 달 간 ‘2022 개정교육과정을 위한 국민 참여 설문조사’에 논·서술형 평가 활성화를 위해 여러 교과에서 읽기와 비판적 사고, 쓰기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48.1%로 가장 많이 나왔다. 김우석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과정부터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실수업이 개선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교과별 기초ㆍ핵심어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교과 수업의 이해가 불가하고 학업성취와 학습동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주로 국어교과에서만 해독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논ㆍ서술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12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학․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과학고(과학영재학교)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의학계열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경근 의원은 “최근 3년간 졸업생 중 의학계열 진학자 수를 살펴보면, 2018년 8명, 2019년 11명, 2020년 13명으로 의학계열 진학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과학영재학교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재학 중 지급된 장학금 등 지원액 환수조치 실행 외에도 적절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관계자는 “2018년부터 고입 입학전형에 의학계열에 진학 시 장학금 등 지원액 전액을 회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입학전형요강에 의해 의학계열 지원자 23명(합격 13명, 불합격 10명) 모두 장학금 지원액 전액을 회수하였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여섯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실있는 준비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는 고교학점제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전면도입을 하게 되는데 가장 시급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살펴봤다”고 밝히며, “도교육청이 교원의 수급 문제라든지 학생의 과목선택권 등 교육과정 격차에 대한 대비는 잘 준비하고 있으나 시설 격차에 있어 도시 및 농촌, 신설 학교 및 오랜 전통이 있는 학교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 현장방문을 통해 공통적으로 공간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다. 과밀이나 과대 학교 같은 경우는 공간 확보할 곳이 부족한 실정이었고 특히, 공간을 재구성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간재구조화 요청을 하는 학교도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를 위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점유 도유지에 대한 조속한 해소와 부과금 체납 해소를 촉구했다. 최갑철 의원은 무단점유 도유지 관리 개선여부를 질의하며, “아직 무단점유하고 있는 도유지가 많은데 원상회복을 위해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단점유에 따른 부과금 체납액이 10억에 가까운데 이 또한 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 조세정의과와 협력을 통해 부과금 체납액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도 “현재 31개 시·군에서 8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의 상당수가 코로나19 지원활동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지원활동과 별개로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도유지 무단점유 해소와 부과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민주, 남양주4)은 1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까지는 학교급식 경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학교에 따라 인건비의 영향으로 학교급식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각각이었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급식의 질 관리가 어려웠으나, 도의회가 적극 제도개선에 나선 결과 내년부터는 학교급식비에서 인건비가 분리되는 만큼 도교육청 급식담당부서에서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학교급식 질 제고와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박성훈 의원은 질의에서 “재학생 규모가 비슷한 학교의 급식경비를 비교해 보면 인건비 비율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의 학생 1인당 실질 급식비 편차가 매우 컸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차등화된 가격대의 학교급식을 제공받아 왔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결국 급식만족도가 낮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실타래처럼 얽혀 있던 학교급식 예산 중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분리하도록 했고 도청의 분담액을 20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지난 10일 실시된 2021년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 시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에서 무분별하게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작년 5월 착공한 BT-IT 융합센터 건립공사에서 무려 31건의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2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BT-IT 융합센터 건립공사는 벤처기업(IT기술 융합형 헬스케어) 지원공간 조성을 위해 (구)국방벤처센터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작년 5월 착공해 지난 7월 준공됐다. 당초 1년 2개월 단기로 계획된 공사였지만, 잦은 설계변경 끝에 공사기간이 계획보다 3개월이 연장되었고, 총 공사비도 75억 원에서 20억 원이나 늘어나 95억 원이 투입됐다. 홍 의원은 “주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임시보행자통로 신규설치 검토 ▲설계내역서에 철거공사(기계, 전기, 통신, 소방, ELV) 누락 ▲철거되는 스테인리스 부산물 수량 오류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었어야 할 공종·물량 누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 탄소중립도시연구회’는 1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탄소중립도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곽미연 대표 의원, 이해금 ․ 이윤하 의원, 평택시 환경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송탄출장소장, 환경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장,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장 등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는 평택대학교 김문일 교수로부터 정부 정책 분석, 국제에너지기구(IEA) 최신보고서에 대한 분석, 평택시의 기후, 산림 및 도시숲에 대한 분석, 세계 주요도시의 탄소중립 전략 분석, 평택시의 탄소중립 정책 및 사업 제안 등 주요 과업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평택시는 점차 팽창하고 있는 도시인만큼 증가하는 인구를 고려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 곽미연 대표의원은“오늘 보고회는 정부 정책 및 평택시 현황 분석 등을 통해 평택시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와 공유․협력하여 평택시가 환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국내제작사의 차량 납품 지연에 따른 거액의 지체상금을 부과 중인 가운데 향후 예정된 교체사업 지연에 대한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현재까지 국내제작사 모두 차량 납품지연에 따른 최대 15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고, 특히 2호선 신조차량은 196칸 중 현재까지 6칸만 납품받은 상태로 기술력 문제로 인한 지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납품지연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되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더 이상 정해진 일정 지연 없이 조속히 납품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하여 송 의원은 “향후 공사는 5·8호선 298칸 등 1,000칸이 넘는 노후전동차 교체계획을 예정하고 있는데 국내제작사의 납품지연 문제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 외에 합리적인 대책안은 없는 실정으로 자칫 향후 노후전동차 교체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김상범 공사 사장을 질책했다. 송 의원은 “단순히 교체계획을 뒤로 미루는 것은 시민안전 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푸른도시국에서는 유아숲지도사를 채용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 요건인 성범죄결격사유 조회를 거르거나, 자격증 보유 현황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유아들의 전인적 교육을 위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지난 11월 11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푸른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숲지도사 성범죄결격사유 조회 및 자격증 현황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였다. 봉양순 의원은 법적 요건인 성범죄결격사유 조회가 되지 않은 사례를 들며, “채용 시 필수적인 결격사유조회를 하지 않거나 연 1회씩 해야 하는 주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제302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로 더 신경 쓰고 있겠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격 요건을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보유자로 숲해설, 자연해설, 유아숲체험 등’으로 뭉뚱그려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으며, 시직영보다 관리가 힘들다는 용역의 경우, 수시 배치를 이용하여 이중 혹은 부정수급 가능성을 인정한 관계자의 답변에 “그런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공무원 해외파견시 파견국에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이나 현지상황에 대한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파견계획을 세우고 파견자를 선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라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은 2021년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으로 1년간 파견 예정이었던 공무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파견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파견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파견을 취소하지 않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6개월이나 국제교류센터에 근무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인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홍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1월 파견자를 선발하여 이시카와현에 파견 관련 서류를 송부하였고 출국전 파견준비 등을 위해 국제교류센터에 근무토록 하였으나, 5월 일본의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 등으로 주한일본대사관 비자 발급 제한방침에 따라 파견자의 출국이 불가하게 되었다. 홍성임 의원은 또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해외 파견을 위해서는 해외파견이 꼭 필요한지, 파견자가 근무하게 될 현지 사정은 어떠한지 등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있었어야 하지만, 이러한 사전 조사 없이 기존에 파견했던 곳에 무리하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이병도 도의원은 도내 장애인 보호구역이 단 1곳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이동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확대와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12일 도청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우리 도 장애인 보호구역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생활시설과 복지관 등 장애인이용시설을 합한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99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단 한 곳을 제외하고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교통시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의원은 “장애정도와 종류에 따라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그리고 지적장애, 휠체어이용 장애인은 물론 지체장애가 있어 보행하는데 2~3배의 시간이 걸리는 분까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께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이병도 도의원은 도내 장애인 보호구역이 단 1곳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이동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확대와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12일 도청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우리 도 장애인 보호구역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생활시설과 복지관 등 장애인이용시설을 합한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99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단 한 곳을 제외하고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교통시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의원은 “장애정도와 종류에 따라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그리고 지적장애, 휠체어이용 장애인은 물론 지체장애가 있어 보행하는데 2~3배의 시간이 걸리는 분까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께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오평근 도의원이 12일 도청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도 미불용지란 지방도 확포장 등 공사사업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마쳐야 한다. 오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방도 미불용지는 총 4,763필지, 면적 5,155,400㎡(약 156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매년 1억 정도의 예산만 세워 10필지에서 30필지 정도의 미불용지만을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19년의 경우 1억 예산으로 30필지(5,910㎡) 보상, ’20년은 보상실적이 전혀 없었고, ‘21년에는 2억의 예산으로 10필지(7,119㎡)의 보상을 추진 중인 상태다. 오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 해당 토지주가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미불용지 보상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 주민편의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미불용지 조사용역을 통해 총 보상액을 추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 매년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수립하여 보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전북도는 미불용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재만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양주2)은 12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위드 코로나 시행 후 확진자 증가 대응 위한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박재만 의원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 되면서 1일 2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보니 각 시군에서 감각이 무뎌져 심각성이 큼에도 방역도 신경쓰지 않고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재만 의원은 “자택에서 2주 동안 격리되는 확진자들에 대해서 유선으로 결과를 듣고 환자와 소통하고 있는데 담당 간호사 1인당 50여 명의 환자와 전화 통화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확진자 관리에 좀 더 신경 써 달라” 고 요구했다. 또한 박재만 의원은 “각 시군이 과거처럼 홍보를 더 자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인 시군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 앞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하루 3천~4천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면 과거로 똑같이 돌아갈까 우려된다” 며 “경기도와 전체 의료원이 확진자 관리에 좀 더 신경써 달라” 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재만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과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 추연호 의원은 12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안산 에너지 비전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하고 탄소 중립과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안산이 선도적인 지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선제적인 치매 예방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최종현 의원은 “전반기부터 치매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강조한 바 있다”며 “이제는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중앙정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복지국, 보건건강국뿐만 아니라 관련 산하기관들까지 모여 치매 예방 정책을 위한 TF를 구성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최종현 의원의 질의에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치매 예방은 결국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본다”며 “내년 초에라도 다양한 분야를 모아 건강한 노년을 만들기 위한 포럼을 진행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정희 복지국장도 “다가오는 시대에 통합돌봄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경기복지거버넌스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종현 의원은 “치매 예방은 보건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11일 저녁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진행된 '제1회 안산 SDGs 포럼' 마무리 세션에 참석했다. 박은경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사람과 사람의 연결 및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 할 제도적 지원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더민주,동두천1)은 11월 12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1년 2월 전국최초로 ‘경기도 뇌병변 장애인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후 조례안을 기반으로 한 ‘22년 뇌병변 장애인지원 예산 등에 관한 실태조사 용역을 검토하고 ‘대소변 흡입용품 지원’과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를 증진하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서비스’ 사업 확대를 건의하였다. 또한, 유광혁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문자서비스, ‘온(ON, 溫)마음편지’를 이용한 중장년 마음돌봄상담 홍보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예전, ‘10대들의 쪽지’, ‘Dear. Annie’와 같은 공개형 상담사례 도입을 통해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광혁 의원은 저소득 청년근로자들의 복지 정책, ‘청년 노동자통장’의 중도해지율이 경제적 이유로 높아지는 문제에 관해, 통장해지 전, 유예기간을 두어 중도해지를 예방할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한 ‘청년거버넌스’의 사업 방향 수정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과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은 11일 선부동 제일종합시장 내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열린 '가정사랑 온가족 체험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이날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가 주최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