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도의원(더민주, 수원8)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지역 내 빈집 정비를 위해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지역 내 빈집은 1,898호로 철거비, 보수비, 울타리 등 안전조치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빈집 정비 보조금 지원사업 물량이 86호이며 2023년까지 계획된 물량도 총 452호에 불과하여 도시지역 내 빈집을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계획”이라며 “해마다 빈집은 증가할 것이고, 현재 계획된 물량으로는 10년이 걸려도 빈집을 다 정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도 관계자는 “빈집의 대부분이 사유재산이기에 물량을 확대하여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ㆍ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양의원은 “도시지역 내 빈집은 범죄와 화재 등에 취약하여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는 것”이라며,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광주시의 청년창업공간으로 빈집을 활용하고 있는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와 부산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도의원(더민주, 오산1)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지역 내 기반시설이 악화되지 않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송의원은 질의에 앞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방치된 건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나, 시ㆍ군 수요조사결과 해당 사항이 없어 기금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송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6개 시(340개소)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추진이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의무설치 적용을 받지 않고 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민주, 고양8)은 8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주택 임대료 기습인상 및 임대료ㆍ관리비 과다 징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승원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료는 거의 다 동결됐는데,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는 1.5%에서 3%까지 인상되었으며 취약계층이 많아 미납임대료가 상당함에도 유독 경기도만 임대료 인상을 감행한 것은 문제”라고 밝히며,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기조를 내세우면서 코로나로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GH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도시주택실이 알고 있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공용시설면적 비중이 60~70%에 이르는 곳도 있는데, 활용공간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용시설면적의 관리ㆍ유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며, “사용빈도가 적은 시설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현실적인 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주택 관리는 GH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므로 따로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국장: 박승삼)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문해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의 문해교육 예산은 1억 9천만원 상당으로, 초등ㆍ중등 과정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양성, 교재발간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성인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의 실시는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7개 시군에서만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강원에서는 디지털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최근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오스크 기계, 주민센터의 민원 발급기 등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기기를 어르신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훈민정음’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승삼 국장은 각 시군에서 활발히 추진하는게 맞으며, 내년 사업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국에서 모든 연령의 도민들이 디지털 문맹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교육공무원의 비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부족한 체육관으로 인해 간이체육관 사용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피해를 시급하게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교육청, 학교, 교직원 관련 비위 중 가장 많은 것이 음주운전이다”라며 “하지만 지난 번에 ‘경기도는 광역지역이라 대리운전기사가 잘 오지 않아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어이없는 발언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며 각 교육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범희 성남교육장은 “성남교육청 관내 교직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0년 3건, 21년 2건이다”이라고 밝혔고, 하태훈 가평교육장, 강원하 용인교육장, 김현철 양평교육장은 2021년 음주운전 적발이 0건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음주운전이 만취상태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2회나 3회 등 다수로 적발되는 경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관련사건 재발방지와 공직사회 도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형근 의원은 “올해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해임 3명을 포함해 사건과 관련된 8명의 직원이 모두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중징계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문화재단의 강헌 대표이사는 피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했고, 복수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사안이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00% 이수하게 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더 이상 경기문화재단에서 부당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갑질 근절을 위해 인권 개선에 힘써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과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은 8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궁평관광지 내 건립 예정인‘유스호스텔’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마련되었으며 황광용, 송선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희, 김도근 의원과 전략사업담당관, 교육청소년과장, 설계를 맡은 건축설계 사무소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궁평관광지 내 ‘유스호스텔’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435억 원을 투입, 연면적 12,351㎡,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2023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화성시를 방문하는 청소년 단체와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수련·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족친화형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황광용 위원장과 송선영 위원장은 “유스호스텔이 지역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해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수도권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8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다섯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선창선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50년 된 성남산업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수행하고,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도의원(더민주, 부천2)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분권화시대에 국가 안위를 결정짓는 주택정책 역시 지방 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모든 행정이 특히 정책들이 중앙 집권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지방마다 특색없이 천편일률적이며 또한 유능하고 다양한 지방의 인재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철학을 가지고 헌신 할 때 국가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의원은 “주택정책의 지방분권화의 필요성에 대해 느낀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도에서 지방분권화에 대안을 제시해왔고 중앙부처에 무대를 세우는 것이 아닌 경기도의 대안이 국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이 지방에서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중요한 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헌법상에도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명시되어 있는만큼 경기도가 국가의 표준이 된다는 것에 자존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가발전의 초석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민주, 부천7) 의원은 8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1급포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진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였다. 제정안은 전국 최초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 또는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 정의하고 가정의 주체자로서 출산, 육아, 교육,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신ㆍ출산 정책 지원 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으로 인해 지원 정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청소년부모 가정이 이제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줄기의 기적과도 같은 지원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길 희망하며, 타 지자체에도 이와 같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많아져서 용기있는 청소년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도의원(더민주, 광주1)은 8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 주거시설인 근생빌라 문제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유주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 문제를 지적하였다. 안 의원은 “피해를 입는 소유주들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근생빌라 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속아서 산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대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행사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방안 마련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두 번 다시 피해가 발생해선안된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누구에겐 일생을 바쳐 구매한 집으로,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도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여 질의를 마무리 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더민주, 부천7)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국장: 박승삼)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배달노동 청소년을 위해 ‘경기도 배달특급’과 연계하여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해 줄 것과 높은 청소년 자살율에 대한 대책,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쉼터의 역할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진연 의원은 보험료 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배달노동 청소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무보험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 배달특급과 연계하여 청소년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0년~2021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평생교육국의 대면 사업이 많은 제한을 받았는데 부서 차원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질의했다. 박승삼 국장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적극적 방법이며, 비대면 또는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를 같이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 시대 청소년들이 우울과 스트레스 등으로 청소년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다문화, 장애인,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쉼터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8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부 협의 완료된 훼손지정비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준비부족과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들에 대한 유권해석 번복으로 훼손지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훼손지정비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을 연계시키고, 훼손지 범위·복구면적 산정 기준 및 기부채납 비율 등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남양주시 조안면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민주, 의왕2)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국장: 박승삼)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세칙을 마련할 것과 배달노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태환 의원은 최근 2년(2019~2020년) 간 305곳이 폐관하였고, 주요 폐관 사유는 이용감소와 운영문제 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폐관율이 높은 이유와 폐관 이후 시설회수 문제 등을 질의하였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은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각 시군에서 자체 등록기준을 가지고 진입장벽을 낮추어 두었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폐관도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며, 폐관을 한 경우 활용이 가능한 서가 도서나 시설 등은 시군에서 회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장 의원은 작은 도서관 폐관 이후의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으로 장 의원은 청소년 배달노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동교육과 현장지도 상황에 대해 질의하였다. 박 국장은 상반기 청소년 대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평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화변기 개선 및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교육지원 홈페이지에 대해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질의에서 “2020년 9월 기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 중 화변기 비율은 20.2%에 달하는데 이 중 가평 지역이 가장 높은 이유”를 물으며, “화장실은 단지 생리 욕구만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닌 휴게, 용모단장, 친목을 위한 편안한 장소로 인권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요즘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좌변기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화변기 자체를 이용해보지 않아 학교화장실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학교화장실을 외면하고 집에 가서 볼일을 본다는 학부모의 민원도 있는데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개선에 나서달라”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상급기관에 지속적인 요청을 하든 해당 지자체, 지역 의원들과 소통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대위변제 관리, 보증사업 실적 저조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영해 의원은 부실채권 회수와 대위변제 관리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보증이 대폭 확대되었다. 보증 확대는 부실과 대위변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부실 발생과 대위변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신보의 성과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대출 상환기간을 유예한 덕분이다. 추후 상환 기간이 도래할 경우 대위변제율과 부실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보가 추진 중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3건의 보증 사업 실적 저조를 언급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지원 특별보증’ 상품의 경우, 1500억 원 규모의 예산 중 약 38억 원만 집행되었음을 꼬집는 한편,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상품’의 실적 저조는 대상 기업이 지나치게 한정되었다며 “사업 저조의 원인이 제도 설계에 있다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행정감사에서 “올해 관내 농산물의 비율이 유독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질의를 시작하며, “관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농산물도 있기 때문에 관내 비율을 100%로 할 수는 없지만, 69%에 불과한 것과 지난해에 78.7%보다 약 10% 떨어진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민의원은 “특히 관외 농산물의 비율이 31%에 달할 뿐만 아니라 관외 농산물 중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은 18%에 불과하고 일반 농산물이 13%에 달한다”며, “친환경급식은 도비와 시군비 5:5로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사업이 지속되면 신선한 농산물을 빠르게 학생들에게 보급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도비 유출 문제, 도내 농민의 소득 증대와 판로 확보라는 사업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은 “친환경 농가 추가 선정을 통해 도내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더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경기도는 올해 1,386개 초·중·고등학교 80만명의 학생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점 확충 및 경기서민금융재단과의 차별화 모색 등을 강조했다. 허 원 의원은 “도내 신보 지점은 현재 25개소로, 화성시에는 2개소까지 존재하는 반면 이천시는 여주시, 양평군까지 3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며 일부 지점의 업무 과중을 우려했다. 허 의원은 “시·군간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는 만큼 더 많은 기관들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주지점 개설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서민금융재단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서민금융재단은 경기도가 서민 금융 업무의 복지 측면 강화를 위해 내년 출범을 목표로 설립 중인 기관으로,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으나 결과가 ‘신중’으로 도출된 바 있다. 허 의원은 “지역신보 설립 목적도 개인 채무보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경기서민금융재단 또한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신중’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설립이 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시 사회주택 시범사업이 지연되는 제도적 한계점에 대하여 재검토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토지임대형 사회주택 공모사업이 3차례에 걸쳐서 유찰됨에 따라 현재 공공이 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남시 소재 우정사업본부와 다산신도시 우체국 건립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태형 의원이 도시주택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주택 시범사업 1차 공모 시 역세권 1.0㎞ 이내 · 2차에서는 역세권 1.5㎞ 이내 · 3차에서는 거리 제한 폐지 등 공모조건이 변경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주택은 수요자 위주로 공급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진행됨에 따라 공급자 위주로 공모조건이 완화됐다.”라고 지적하고, “수요자는 역세권 주변에 공급되는 것을 원하며, 3차례 유찰로 인해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최종적으로 공공이 토지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이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고,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연천·파주 등 접경지역에서 열린 ‘2021 통일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통일 걷기는 ‘평화와 통일, 멈출 수 없는 발걸음’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평화공존, 공동 번영을 향한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비롯하여 여야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6개 조로 나뉘어 연천~철원 구간(63.1km), 철원 구간(53.9km), 철원~화천 구간(41.5km), 화천~양구 구간(47.3km), 양구~고성 구간(48.3km), 고성 구간(43.1km)을 이틀 간 걸었다. 마지막 3일차에는 연천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27km를 함께 걷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심규순 위원장은 “기나긴 DMZ 철책길을 따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하루 빨리 녹슨 철책선이 걷히고 한반도의 종전 선언과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4만보 이상 걸었다.”고 말했다. 또한 심규순 위원장은 “경기도가 북한과 접경한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제호]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은 8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옛길 조성사업의 운영 및 조성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경기옛길 사업추진 방식을 제안했다. 성수석 의원은 “해외의 경우 작은 역사적 사건도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자원화 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정체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경기옛길 조성사업은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특히 명성황후 시해 이후 이천을 중심으로 경기도 의병연합부대가 창설되었으나 문화컨텐츠로 활용하는데에 부족함이 있다”고 밝히며, “현재 교통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옛길 조성사업이 이천 경기의병연합부대와 같은 역사·문화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옛길 운영방식 또한 단순 인증방식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거점과 연계하고, 고증을 통해 테마길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향후 의병길, 순례길 등을 검토하여 테마가 있는 길을 조성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오는 11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앞 광장에서 “서로 보고, 서로 듣고, 함께 나눔”이라는 주제로「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 및 시민행복 음악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0년이 지나온 성남시의회의 의회 활동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미래 30년에 대한 성남시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며, 입장 퍼포먼스, 의장 기념사, 주제영상, 내빈축사, 시민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방의회 개원이 30년이 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고로 가능하였기에,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면서 시의원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창근 의장은 ‘성남시의회 개원 이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선배 의원님들과 성남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열게 된 것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참여와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였다’고 하면서 ‘지나온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맞이하는 지방분권 시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는 8일 5차 회의를 열고 활동기간을 내년 5월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당초 활동계획 수립 시, 특위의 활동기간은 내달 16일까지였으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연직갱 현장방문, 타 사례 벤치마킹 등 활동 연장의 필요성이 있어 2022년 5월 2일까지 연장키로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그동안 특위는 대황교지하차도(세류IC)·인계사거리(팔달IC)·광교해모로아파트(광교IC) 등 관내 주요 대상지 현장을 살피고, 신월여의지하도로 등 선진사례를 답사하며 수원 대심도 건설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특위는 이번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다소 제한적이었던 벤치마킹 등 활동을 재개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의정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대심도 그동안의 업무보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검토 결과를 청취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논의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부위원장(더민주, 여주1)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의 인력 과다 문제와 출연금의 불용액 관리문제를 지적했다. 유광국 부위원장은 문화재단의 기구가 2관 1실 3본부 7소속기관 1지원단으로 총 인력이 515명에 달하는 거대조직이라고 하며, 이는 도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 140여명의 3배가 넘는 인원으로 조직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인력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광국 부위원장은 서울시 등의 조직체계를 볼 때, “박물관 등 업무는 도의 조직을 늘리거나 사업소 등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재단에 떠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향후 조직 구조 개편을 위한 경기도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되는 예산액이 매년 30억원에 가까운 상황을 지적하며, “불용액을 도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월하여 익년도 사업에 배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재단의 무사안일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주시의회는 8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총 21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은 내년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주권 향상에 기여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자치법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양주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의정 홍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각종 공모전과 이벤트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유도하는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의회가 됐다.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가 인사권 독립 등 별도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만큼 의회 고유의 의정홍보 조례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황영희 의원은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임재근 의원은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미령 의원은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차례로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 야외 운동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8일을 끝으로 2021년도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일정을 마무리 했다. 8일 백봉초등학교 5학년~6학년 총 20명의 학생들이 의회 청사를 둘러보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모의의회를 개회해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OX퀴즈를 풀며 지방자치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박원동, 김진석 의원이 학생들과 직접 만나 질문을 받고 답하며 생생한 의정활동의 이야기를 전했다. 박원동, 김진석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횟수가 적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며 "용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고자 용인시의회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향후 진행 일정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10월 29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였다. 평소 의정활동은 시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장의장은 의정방침을 “소통하며 봉사하며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로 정하고 현장에서 봉사하고 소통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와 관련된 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등 제도 정비하고 관련 분야 예산도 꼼꼼히 챙기는 등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을 해 온 것이 이번에 인정받았다. 장인수 의장은 “지방의회 30주년 및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자치분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이상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시민들이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더 살피고 더 뛰며 시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민주, 수원6)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와 맞지 않은 사업의 조정을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분야 사업 개발 및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황수영 의원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소관 업무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은 평생교육국의 도서관정책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고, 도서관정책과의 주 업무가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경기도사이버 도서관 운영, 경기도 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 독서문화진흥 등의 업무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도와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향유기회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지원사업과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며, “코로나로 인해 휴가를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가족단위로 추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은평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제12회 사회복지대상’ ‘서울복지신문사 회장상’을 수상했다. 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사 주최로 지난 2003년부터 서울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초단체 의원 및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을 선정해 시상해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천만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과 병역명문가에게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보건교육에 마약류의 오용·남용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와 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11월 5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235회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 수료식에 참석해 강남구 신구초등학교 학생들을 격려했다. 서울시의회는 민주시민 역량을 제고하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20년 10월부터 비대면으로 가능한 온라인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성 의원은 의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 시의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날 의회교실에는 신구초교 6학년 3·4반 학생 48명이 청소년시의원으로서 「청소년 범죄 처벌에 관한 건의안」을 주제로 실제 주제발표, 찬반토론, 표결까지 참여하며 의회 내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10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오갔다는 후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서울시의회의 역사 및 역할에 대해 배우고, O/X 피켓을 활용해 의회와 관련된 퀴즈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5분 자유발언과 동일한 형식의 1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지난 4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2021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소방공무원이 편안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줄 것과 소화전 시인성 향상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소방재난본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1.1.~2021.9.30) 서울 소방공무원이 내부 게시판 등에 등록한 애로 및 건의사항, 업무 개선아이디어는 249건에 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중에서 20건을 우수아이디어로 선정해 10건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출된 건의사항 등 249건을 하나하나 살펴본 결과, 화재·구급현장에서 대장, 팀장의 명칭이 혼용되거나 견장을 부착한 대원들이 많아 지휘관 식별이 어려워 일사분란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는 등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이 대부분”이라며,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하거나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민주, 성남1)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의 장애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최 위원장은 2022년 하나의 키워드가 ‘나노사회’라고 언급하면서, “나노 사회는 공동체가 개인으로,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해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나노사회의 연결을 위해서는 문화의 역할,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민의 31.1%만이 생활문화를 알고 있으며, 인식률 또한 매우 낮고, 도민의 생활문화 향유 공간 충분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공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노사회의 연결을 담당하는 경기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경기도의 실태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2018년 장애인 문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가평군의회는 8일 코로나19 피해계층지원을 위한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 기탁식은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의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예산(1억 5천만 원)을 각 시·군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기부하는 것으로 가평군에 위치한 가평군노인복지관,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등 2개 기관에 관내 계층별 인원에 따라 지정 금액이 배분돼 전달됐다. 배영식 의장은 “위드코로나를 통해 하루빨리 단계적 일상회복이 안착되길 바라며, 성금이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배영식 의장은 거접사격장 민・관・군 협의체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기탁식에는 연만희 부의장이 대신 참석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의원은 5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의 설립취지에 맞게 청소년과 경기도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활성화 해달라고 제안했다. 백현종 의원은 “2021년 청소년야영장의 전체 이용자 중 성인이용자가 66%에 달하며, 전체 이용장의 38%가 경기도민이 아닌 타지역 주민이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도 수련원과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경기도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기도민과 도내 청소년들의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은 “2019년까지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도내 학교들의 수련원 방문이 불가능하여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낮아졌다”라고 설명하였다. 백 의원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청소년수련원 및 야영장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단순히 학교ㆍ기관으로 공문 발송이 아닌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수련원을 찾아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과 김홍성, 배정수, 엄정룡, 이은진 의원은 지난 7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열린‘제17회 화성예술제’개막식에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였다. ‘예술이 희망이 되다!’라는 부제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화성지회에서 주최하는‘제17회 화성예술제’는 화성지역을 기반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8개의 지부(문인, 미술, 국악, 음악, 무용, 연예, 연극, 사진)가 모여 공연과 전시를 진행하는 지역 최대의 예술문화 행사이다. 7일 오전 10시부터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및 로비에서 공연팀과 전시팀으로 나뉘어 시화전, 사진전, 미술전 및 클래식, 국악, 연극, 가요, 퍼포먼스 공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사)한국예총 화성지회는 예술문화인의 권익을 옹호하며 향토예술의 창달로 화성지역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이다. 원유민 의장은 축사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우리 예술계와 공연계가 많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루빨리 문화예술계도 활기를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공연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치유하며 공동체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이종한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5일 시의회 열린소통방에서 「평택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종한 위원장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경영팀장 등 관계 공무원과 평택시양봉협회(회장 김학근) 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량 급감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양봉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평택꿀의 브랜드화, 장기적 · 체계적인 밀원수 식재 등 평택시 양봉산업 발전 및 양봉농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한 위원장은 “양봉산업은 생태계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공익적 가치가 크다”며, “앞으로 양봉산업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 등 평택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학생스포츠체전’ 개최와 ‘스포츠대안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도내 학생선수들이 앞으로 체육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대호 의원은 지난 4일 이재정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주최·주관하는 체육대회인 ‘경기도학생스포츠체전’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만일 제안대로 ‘경기도학생스포츠체전’이 내년에 즉시 개최된다면 지난 2015년까지 제40회에 걸쳐 개최한 후 막을 내렸던 ‘경기도학생체전’이 7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 된다. 정책 제안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지난해와 올해 각종 대회들이 취소, 연기되고 훈련장소마저 줄어들면서 많은 학생선수들이 진로·진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정책 제안은 위드코로나(With Corona) 방역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직업교육과 연계한 학생들의 스포츠산업 관련 적성 탐구를 지원하고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황대호 의원은 “학생선수들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5일 평택소방서와 안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주문하였다. 천영미 의원은 오전 평택소방서 감사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 안전컨설팅 실시 후 추가 관리를 시행해야한다”며, 아울러 “비닐하우스가 출동시 진입이 어려운 곳에 위치에 있으니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기흡입 예방 효과가 있는 구조손수건 보급과 홍보, 안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안산소방서에서는 2021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그동안의 수상성과에 대해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한편 “안산시 관내 10개 소방센터와 1개 출동대 중 공간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곳에 대해 각별히 신경쓸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천 의원은 “지난 방문 당시 여성소방대원을 위한 휴게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지만 남성대원을 위한 휴계공간 없어 아쉬움을 느꼈다”며, “안산소방서의 부지가 안산시 소유인 만큼 시와 원활한 관계를 가져 공간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구급대원들의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피로도와 스트레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이 5일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가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공로를 인정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채 의원은 수상 후 “뜻깊은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보람있게 생각 한다”고 말하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차별받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사가 주체하고 서울사회복지대상조직위원회 주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매년 시민 복지향상과 권인증진에 헌신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채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선출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책위원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가 제작·운영 중인 모바일앱 상당수가 장애인, 고령자의 정보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접근성이란 장애인, 노약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모바일앱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 기준에 따라 전문가와 장애인 사용자가 운영체제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교통실 제작 모바일앱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안드로이드 기준 ‘따릉이앱’ D등급, ‘장애인콜택시앱’ C등급, ‘서울주차정보앱’ D등급, ‘서울교통포털앱’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대부분 C~D등급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보접근성 수준을 향상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나,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5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에서 서울복지신문사상을 수상했다.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올해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한 서울복지신문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아시아타임즈, 복지TV가 후원하는 것으로, ‘복지가 미래다’라는 서울복지신문의 창간취지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사회복지 향상에 주력하는 공무원 및 사회복지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개최됐다. 김용연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및 유기동물 보호 등 서울시 복지증진을 위해 다수의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올해에는 노인 건강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연계 노인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도록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는 장애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실무사 확대, 장애학생 학교도서관 이용환경 개선 제안 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김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그동안 노인·장애인 등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장관:권덕철)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에도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 등을 발의하여 사회복지 관련 활발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또한, 서울시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저소득 청년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사업대상자 수를 7,000명으로 늘리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보건·복지분야 3연속 토론회 개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정책중심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영실 위원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하며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이 3기 신도시 택지개발로 위기에 처한 하남 교산지구 내 문화유적을 온전히 보존할 것을 촉구했다. 김은영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제30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하남 교산지구 내 3.1만세운동의 발상지에 하남시 역사공원 조성 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은영 의원은 “하남시 향토문화유적 15개소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하며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토가 초토화가 되었을 때도 견디고 살아남은 우리 문화재가 LH의 개발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하남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호 시장에게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 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허가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는 향토유적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근거해 향토문화유적 보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 보존의 좋은 사례로 택지개발로 철거 위기에 처했다가 9년간의 사투로 ‘200m 이동 원형보존’된 구산성당의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미사지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생활밀착형 SOC 연구회’가 지난 4일과 5일에 오포읍, 쌍령동, 광남1동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은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일혁 의장, 동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SOC 연구회’는 광주시에 부족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계획수립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되었으며, 해당 읍·동장과 통·리장 등이 참석하여 놀이시설의 규모, 위치, 설치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했다. 이은채 대표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관심이 상당한 것을 확인했으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더불어민주당, 김포1)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의 대표사업인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컨트롤타워 역할 주문 및 정책제안을 하였다. 심민자 의원은 경기도와 진흥원을 대표하는 사업인 지역화폐 사업 담당기관으로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심민자 의원은 상설시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 본 기능을 정기시장(5일장 등)이 채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법규 체계 등에 의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법을 강구하여 정기시장에서도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담당부서 및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진흥원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역화폐를 홍보하는 체계 마련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성공적 조직운영의 핵심은 인사관리이기에 경상원장의 철학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직원들이 소속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부센터 신설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관열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2021년 제351회 임시회 도정질문, 제354회 임시회 도정질문 등을 통해 경과원의 동부센터 신설을 강력하게 피력해왔다. 경과원은 시군과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고 고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본부를 설치하고, 하부 조직으로 서부, 북부, 남부에 권역센터를 두고 있으나 동부센터는 존재하지 않아 동부권역에 대한 산업, 경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수도권 2,600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역은 중첩 규제로 공장신설 등이 제한되어 있어 그간 제대로 된 산업·경제정책을 갖고 성장해오지 못했다”면서 “경과원이 동부센터 설립을 결정한 점은 환영하지만 과거 설립된 여타 센터 등의 수준에 머무르는 점은 다소 아쉽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동부센터 설치에 대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동부권역의 지위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융기원을 크게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했다. 김장일 의원은 “가마우지가 잡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목 아랫부분을 묶어놓고 하는 낚시법에 비유하여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수입해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상 일본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경제구조를 ‘가마우지 경제’라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2019년 7월 1일부터 2년 이상 일본과 소재·부품·장비산업, 일명 소부장 전쟁을 치르며 우리나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일본을 넘어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선정되고, 융기원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형 프로젝트에 임하는 각오를 요청했다. 이에 주영창 원장은 “정부가 소부장 문제를 풀기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15개 지자체가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융기원이 참여하는 사업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초과근무, 부적절한 여비 지급 등 경과원 내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원웅 의원은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게재된 ‘경과원 방만경영 감사촉구’ 민원을 예시로 들어 경과원의 초과근무가 과도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2020년 중 연간 초과근무 시간이 500시간을 초과하는 직원도 있고 기관의 초과근무수당 총액이 20억원에 이르는데, 초과근무를 통해 과중한 업무를 지우기 보다는 신규 직원 채용을 통해 직원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원웅 의원은 2020년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여비 부당 수령 관련 지적이 있어 이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하여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내부감사에서도 국내 출장 여비 처리 부적정 판단이 내려졌다고 언급하면서 여비 관련 부정이 반복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액수를 떠나 부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 절차상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한편, 평가위원 인력풀 관리 체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혜영 의원은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 사업은 공고기간 중 전형방법, 자격요건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절차상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며, “현실상 경기도의 수많은 사업이 용역기관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점을 볼 때, 책임은 경기도와 해당 기관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채용된 매니저가 추진한 사업 일부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업무 부진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상권 내 신뢰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 의원은 “사업평가위원 인력풀이 460여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개최된 위원회에 대부분 참석한 바 없으며 상위 10여명이 최대 18회 참여하는 등 독차지해왔다”면서, 특정 인물들에게 특혜가 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더민주, 김포2)이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사업은 유아맞춤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육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올해 첫 시행됐다. 채신덕 의원은 “그간 도내 유아체육 관련 프로그램은 전무하고, 지도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문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17명의 체육지도자를 양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그럼에도 시범사업이라 배치된 지도자의 수나 예산규모 등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예산 확보 등 지속적인 사업 확대 노력으로 더 많은 유아체육지도자를 양성해 유아체육 분야에 있어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광역지방단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교육을 연수한 체육지도자 A씨는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의 체육활동이 제한되어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