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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강남구 세곡동 돌산근린공원 체육공원으로의 세분변경(안) “조건부 가결”쾌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의 부단한 노력 끝에 11월 3일 개최된 제1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돌산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세분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되었다. 돌산근린공원이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 것은 김태호 부위원장이 2018년 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남구 세곡동의 체육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그로 인해 돌산근린공원이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서울시 집행부를 설득시킨 노력의 결과이다. 서울시는 11월 3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세곡동 돌산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세분 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상정하였으며 인근 공원과의 연계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 반영 등의 조건으로 가결되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돌산근린공원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세곡동 지역에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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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명화 시의원, 배수지‧정수지 방수방식 종합정비계획 마련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11월 4일 열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배수지·정수지 내부 방수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배수지 101개소(230池), 정수지 6개소(32池)를 운영 중에 있고, 1998년 이후 지(池) 내부 콘크리트 단면의 열화방지, 수질저하 방지 등을 목적으로 방수방식을 설치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초기(1998~2006)의 방수방식을 적용한 배·정수지들은 15년이 경과된 2013년부터 손상(박리·박락·수포·백태 등)정도에 따라 재정비를 하고 있고 2030년까지 완료예정이며, 그 이후 방수방식을 적용한 배·정수지는 순차적으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전체 배·정수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연간 최대 16지 정비가 가능함을 근거로 재정비 가능 주기를 15년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연간 정비물량(5.2池/년)을 토대로 재정비 주기를 다시 산출하면 정비에 약 45년이 걸리는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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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병주 서울시의원,학생들이 교직원 화장실 이용 시, 벌점 부과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위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9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이 교직원 전용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벌점을 부과하는 학교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 관내 초·중·고 전수조사 결과, 1,300여개 학교 중 11개교가 학생들이 교직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할 시,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11개교 모두 사립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지만 11개교 모두 사립학교라는 것도 교육청이 고민해 봐야될 점”이라고 했다. 또한, 전 의원은 “학생들이 교직원 화장실 이용에 있어 개별적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맡긴 결과, 교사와 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해 화장실을 구분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생이 교직원 화장실을 이용한 것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예외없이 벌점을 강제로 부과하는 학칙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이러한 학칙이 현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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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 “한강공원 내 화장실 법적 기준 미달”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8일 진행된 제303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미달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기덕 의원이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강공원 내 화장실 실태점검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법에 명시된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한 화장실은 112개소 중 15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여의도한강공원과 잠실, 난지한강공원 등의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화장실이 0개소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강공원에 설치된 화장실 중 4개소는 장애인 이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더해 김기덕 의원은 “장애인전용화장실을 한강공원에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한강공원 내 전용 화장실이 3개소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 한강사업본부가 자각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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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평남 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주민협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원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지난 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실시된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주민협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탄천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설치를 위해 기존 건조공법(직·간접가열방식)을 철회하고, 새로운 건조공법(간접가열방식)으로 현 건조시설에 부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는데, 당초 직·간접가열방식 건조시설(적환장부지 중 1,061㎡ 사용) 신설에서 현 간접가열방식 건조시설의 부분증설(352㎡ 증)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설계비 3억 3,255만 원 매몰비용 발생과 직·간접 건조공법 철회에 따른 공법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소송가액 20억 5천만 원)에 직면해 있다. 김 의원은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 과거 직접건조공법의 건조시설로 인한 악취 유출사고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건조시설 가동이 꽤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전력이 있는 현장”이라며 “그럼에도 제2단계 건조시설 공법을 유사한 공법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했다”고 꼬집고,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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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광호 시의원 “현장위주 의정활동 계속”서대문역사 환기시설 가동실태 확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현장위주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서울교통공사 서대문역을 방문하여 역사 내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환기시설의 가동 상태와 공기 정화를 담당하는 각종 필터의 현 상태를 확인하였다. 역사 환기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출입이 어렵고 교통공사 관련 부서 직원들만이 출입하는 곳이다. 이 날 방문한 서대문역 환기시설 또한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직원들만 알고 있는 출입구를 통해야만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교통공사 각 역사 지하에 위치한 환기시설은 승강장과 대합실 등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 공기를 역사내로 유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기시설을 통하는 공기는 각종 필터들을 통과하게 되어있고 공조기에서 정화되어 역사내로 배출되기 때문에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대문역내 환기시설이 설치된 지하 공간을 구석구석 이동하면서 공기를 걸러주는 각종 필터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 보면서 청소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걸 확인하였으며 교통공사의 빠른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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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지권 시의원, 서울시 미래 교통정책 획기적 방향 제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4일 서울시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미래 교통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세부 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지권 의원은 “2004년 서울시 버스체계개편 이후 20년이 되는 해가 곧 도래한다.”고 말하면서 “지난 과거 성과로 서울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지원과 버스업계의 도덕적 해이, 서울교통공사의 1조 원이 넘는 적자 운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성과보다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지권 의원은 “지금은 제2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미래 교통에 대한 4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완벽한 서울시 철도 간․지선망 구축이다. 초광역망 노선의 KTX, SRT, 광역망 노선의 기존 광역철도와 GTX 간선망의 도시철도 1~9호선은 연장선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선망의 경전철 노선이다. 계획된 경전철 노선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시내버스를 공영제와 민영제로 분리 운영하여 경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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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위례선 트램 차량 구매와 연말 착공 지연 없이 추진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위례신도시 숙원사업인 ‘위례선 트램’ 사업이 패스트트랙 방식인 ‘설계시공일괄입찰’, 일명 ‘턴키’방식으로 확정되어 연말 착공이 예정된 가운데 그간 지연되었던 트램 차량구매 입찰이 곧 마무리되어 트램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무가선 트램에 대한 제3차 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나 세계 최초로 하는 사업인 만큼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이번 입찰에 참여한 국내 3사의 경우 차량 납품 지연으로 모두 지체상금을 납부한 바 있어 이번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향후 차량 납품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입찰에 적용 중인 입찰제안서 평가기준표에는 계약이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미진한 실정으로 결국 최저가 제시 업체로만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향후 최저가 낙찰방식 개선을 위해 입찰자의 연간생산능력, 생산인력 등 정량적 평가 가중치를 대폭 높이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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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태성 의원, 획일적인 중도매인 업무정지 부과는 과잉행정으로 질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4)은 경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도매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령의 취지와 다르게 획일적으로 업무정지를 부과하고 있는 과잉 행정처분이 남발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별표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중도매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유별로 처분기준(주의, 경고, 업무정지, 허가취소)을 정하면서, 농안법 제83조에서 업무정지의 경우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도매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과소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년 8월부터 (당시 생활경제과) 과장 방침[농안법 위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개선 계획]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제한하고 획일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태성 의원은 “농안법 제83조에서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중도매인에 대한 처벌보다 업무정지로 인한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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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동현 시의원 “유아 대상 놀이학원 급식 운영실태 관리·감독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 이른바 유아 대상 놀이학원들이 실시하는 급식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위생점검 등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서울 관내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놀이학원은 총 295곳이 존재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아 대상 놀이 학원 295곳 중, 258곳(87.4%)의 학원이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유아 대상 학원이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급식 운영 실태를 관리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급식 위생 관련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지 않은 학원들의 대해서는 구청 및 교육청이 따로 관리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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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교내 친일잔재 청산, 조례 통과 이후에도 진전 없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9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교내 친일청산에 대한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내 일제잔재 전수조사 집계 결과표’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교내 친일잔재 청산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해 9월 서울 시내 초·중·고에서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과 조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해당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친일잔재 사용현황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초·중·고 내 유·무형 일제잔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항목을 ‘교가’, ‘교표’, ‘학교 시설물’, ‘학교 문화’ 등 네 개로 구분하여 ‘1차 교내 일제잔재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차 조사 집계 결과표를 보면 교가, 교표, 학교 시설물 등 3개 항목의 집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실정이다. 이는 조사방법을 ‘학교 자체 모니터링’으로 진행했고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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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교육청과 사전협의 생략한 서울시의 단독행보 지탄받아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9일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탄소중립 교실숲 사업이 교육청과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진행된 점을 질타했다. 김용연 의원은 이날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서울시 탄소중립 교실숲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과 협의된 바 없음을 확인했으며, 서울시의 단독추진은 지탄받아야 하지만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탄소중립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세계 70여 개국에 이어 한국도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서울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달성을 위한 기후행동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탄소중립 교실숲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선정한 공기정화식물 10그루를 서울시내 각 초등학교 교실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민이 다회용컵·장바구니 사용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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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충암초 660명의 학생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은평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충암초등학교 제55주년 개교 기념 ‘내가그린공감학교’ 오픈행사에서 학생 660명들로부터 직접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성 의원이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천만시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감사와 공로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충암초등학교 660명의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감사패를 전달받아 더 의미가 있었다. 감사패의 전문은 “의원님, 우리서울을 아름답게 안전하게 가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충암 어린이들은 의원님 덕분에 세계 속의 서울, 서울 속의 은평, 은평 속의 충암에서 매일매일 꿈을 알차게 키운답니다. 먼 미래에 우리도 의원님처럼 우리 서울을 위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겠습니다.”이다. ‘내가 그린 공감학교’ 공모사업은 학교의 유휴 및 노후 공간을 학생,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직접 원하는 공간으로 디자인하는 수요자 참여형 공감학교 사업이고 충암초등학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등나무테크, 변화그린공간, 미끄럼틀 등을 설치하고 지난 9일 오픈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날 감사패를 수여받은 성 의원은 “학생들의 소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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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소방의 날에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강력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9일 ‘소방의 날’에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서울소방조직의 발전을 위해 부본부장 직제 신설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내년도 예산의 대폭적 증액을 약속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서울시의회 명의로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정식 건의하는 등 소방 조직의 부본부장 직제 신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진전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소방의 모든 업무가 본부장 한 명에게 집중되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 판단이 어렵고 본부장 부재 시 지휘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소방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부본부장 직제 신설을 정부가 나서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흠제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지난 2년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환자를 이송하고 화재 및 구조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내년에는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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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춘례 시의원, 세종에 삼청각 무기계약직원 직고용 강력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11월 8일 오전에 진행된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호상 신임 사장에게 삼청각에서 근무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직고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하였다.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삼청각(三淸閣)은 1972년 준공되어 7.4 남북공동성명 시 남북적십자회담 만찬장소였으며, 2000년 서울시에 인수 된 후에는 전통한옥 문화복합공간으로 한국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국제적 관광명소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운영계획 없이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2년 기간을 되풀이하며 세종문화회관에 민간위탁 되었고, 방만 경영, 부실 관리 및 코로나19로 인한 수익감소로 내부공사 중이며 근무하던 직원들도 장기휴업 중이다. 100여 명에 달하던 직원들은 계속되는 휴업 연장과 고용불안으로 퇴사하였고, 현재 7년에서 12년을 근무한 직원 21명만이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의 직고용을 기다리며 휴업중이다. 김춘례 의원은 “삼청각은 많은 성북구의 문화예술 관광명소중의 하나”라고 말하며 “세종문화회관의 부실경영이 삼청각 직원들에 고용불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새로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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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병주 시의원,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자, 교육청은 적극적인 해결의지 필요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4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자를 두고 지적했다. 2019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학교가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도 자연스레 감소했다. 그러나 특수학교를 제외한 초중고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발생 건수와 학생 수는 2019년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수면에 드러난 학교폭력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친구들과 교직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들에게 역으로 폭력이 발생하는 현실에 대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마무리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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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테크노파크, 킨텍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은 9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와 킨텍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감사가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는 도내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의원들은 지식재산 보호 지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닥터 사업, 업무 이관에 따른 집행률 저하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융복합 4차 산업혁명 지원체계 고도화, 기술거래 및 지식재산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주문했다. 오후에는 킨텍스에 대한 감사가 이어졌다. 킨텍스는 코로나19로 전시·컨벤션산업이 대폭 위축된 가운데 온라인 전시 전환, 거리두기 유지 속 정상개최 유도 등을 통해 매출증대 노력을 꾀하고 있다. 의원들은 코로나로 인한 전시장 임대율 및 공실률 상승 등을 우려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한편, 무기계약직 등과 성과급 공유 등 노사상생경영을 요청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경기테크노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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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기술혁신 거점 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되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불어민주당, 화성1) 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TP의 기술혁신 거점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김인순 의원은 “뿌리산업 육성 사업이 2019년 93건, 2020년 170건, 2021년 212건으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다”면서, “2019년에는 모든 지원사업이 안산·시흥 지역에 집중된 반면, 이후 행감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김포, 화성, 부천 등 인근 지자체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TP가 경기도 뿌리산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의원은 “경기TP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각 시·군별로 산업진흥원 등 경기TP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들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들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확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반월시화 국가산단이 올해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됨에 있어서 혁신데이터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연결되는 사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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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공무원 비위행위 처벌 강화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9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균의원은 “작년 감사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중징계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면서 “공무원 비리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약 86%가 강등처분 등 가벼운 처분이다”고 지적하면서 인사위원회와 감사관실 간의 협업,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제안, 상벌 규정 마련 등을 통해 기본기준을 강하게 적용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근본적인 개혁은 중앙에 건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 및 시군 공무원 범죄혐의관련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174건, 성범죄 53건, 교통사고 114건, 폭력상해 81건 등으로 나타났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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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근철 대표의원, 군 급식 공급방식 개편에 따른 경기도 농축산업 위기 타개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이 농정해양위원회 행정감사에서 8일, 9일 연속으로 군급식 공급방식 개편에 따른 농축산업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4일 50년 동안 계속된 군 급식 공급 방식 변경을 주로 하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에 의하면 군대 내 농축산물 공급은 농축수협 수의계약 방식에서 단계적으로 25년까지 경쟁조달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한 장병 선호 식단을 우선 편성한다는 이유로 흰 우유 급식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24년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흰 우유 대신 치즈, 딸기우유, 요구르트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국방부의 군 급식 공급방식 변경에 따라 도내 농축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도내 농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접경지역인 경기도에는 현재 600여개 부대에 약 500만명 이상의 군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도내 군 급식 농축산물 연수요량을 추정하면 총 84만 2,850톤 톤 규모 정도가 된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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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 경기연구원 ! 경기도 위상에 맞는 도약 위해 인력과 예산 등 전반적 중장기계획 도입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염종현 의원은 9일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및 인력이 열악할 뿐 아니라 과제수행 실적도 매우 저조하다”며 질타했다. 염 의원은 경기연구원은 서울연구원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경기연구원도 한정된 예산과 인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서울 연구과제 실적인 약 352개에 비해 경기연구원은 172 건으로 절반에 불과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의 예산은 450억원이고, 경기연구원은 286억원으로 예산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고, 연구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도 서울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안다며 동시에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의 인구가 약 959만 명임에 비해 경기도는 한반도 중심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1390만 명이라는 전국 최고의 인구수를 보유한 만큼 경기도의 위상에 맞게 지방분권 시대에 걸 맞는 연구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연구원 설립 목적과 위상에 맞게 인력과 예산을 포함한 중장기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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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도의원, 경기도 신청사 입주지연 질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9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 신청사 입주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신청사 입주와 관련해 질문했을 때는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연장돼 올해 9월 30일 준공하여 연말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었다”며 “다시 입주가 지연돼서 내년 초 입주예정이라고 하는데 늦어진 정확한 사유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노인인구 800만 시대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기전 수요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량을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주거취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서비스가 함께 지원되는 임대주택인 지원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경기도 지원주택 조례」와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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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창균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설계파트 강화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9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주택과 도시개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명실공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소한 설계부문의 조직 확대 및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못 따라 잡을 이유가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설계부문을 강화하여 타 개발공사보다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우수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양주시 미금로 확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와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축 공정표에 따르면 광교 신청사 공사는 벌써 사용승인 되었어야 하는데 당초 준공예정인 9월보다 두 달이 지난 현재도 준공진행 중”이라며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분명하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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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일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ESG경영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9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ESG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상기후변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와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ESG는 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높아진 환경, 안전, 소비자 인식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진지하게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능동적이고 신중하게 경영을 전환 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라며 “어떠한 부분을 ESG 가치와 접목할지, 이을 위해 기관 내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내부에서부터 치열하게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형수 경영기획본부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창사 기념일인 12월 1일 전후로 ESG와 관련된 선포식을 가질 계획”이라며 “아울러 내년에 발행 예정인 채권에 ESG채권을 병행해서 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거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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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중장년 행복캠퍼스, 중장년 행복의 허브로 나아가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9일 열린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가 중년의 행복을 목표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중장년 행복캠퍼스의 커리큘럼을 보면 기술교육, 일자리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방향의 사업은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사업마저도 같은 방향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시간이 흐르면 중장년이 노년이 되고, 노인 인구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하므로 우리는 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중장년의 일자리나 기술 습득을 위한 사업보다는 중장년이 마음의 안정을 얻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향후 중장년 세대가 겪을 어려움이나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연구를 통해 중장년 행복 구현의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종현 의원은 복지정책커뮤니티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이 모여 경기도 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 토론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장애인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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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재훈의원, 복지재단 행감에서 장애인 전담 조직 필요성 주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조재훈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오산2)은 9일, 2021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 내 장애인 복지 담당부서의 부재 에 대해 지적했다. 조재훈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를 총괄하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활동도 하고, 정책 입안도 하는데, 경기복지재단의 직제에서 위·수탁 사업을 제외하고 경기복지재단 내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는 없다. 현재 경기복지재단 내 박사급 연구위원 1명이 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인식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대동 사회를 만들려면, 장애인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장애인 복지 전담 부서가 경기복지재단 직제에서 빠져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주장했다. 조재훈 의원은 “내년에는 위·수탁기관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내 장애인복지팀을 만들어 직제를 세분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내부 협의를 거치고, 본 위원과도 협의하여 정책 타당성을 타진하여 추후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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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 도의원, 경기복지재단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의료기관 연계”, “장애인 탈시설화정책 연구”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시흥2)은 9일, 2021년 경기도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의료기관 연계와 장애인 탈시설화정책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이 복지분야와 보건분야가 통합돼서 같이 가고 있지 않고, 따로 가고 있다.”라며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장대석 의원은 “장애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첫 번째 욕구가 건강문제이다. 지역사회의 의료기관이 지역사회통합돌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의 참여가 없이 통합돌봄은 쉽지 않다.”라고 하며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시스템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복지재단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보건분야가 연계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탈시설화정책과 관련하여 경기복지재단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모여서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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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도의원, 복지재단 행감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한 실태조사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은 9일, 2021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문했다. 이혜원 의원은 “고령 사회를 맞아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개선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당부했었다. 이에 대한 제대로 이행이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이어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해 노동자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경기복지재단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경기복지재단의 설립 목적과 그에 맞는 사업 개발과 사업 추진에 보다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복지정책 커뮤니티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중간 과정을 평가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도 충실하게 실시해 달라” 고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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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혁 도의원, 11월9일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더민주,동두천1)은 11월 9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날로 증가하는 청년고독사, 청년자살률과 연계된 ‘고립청년(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정책을 건의하였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와 취업, 가정문제, 건강, 기타 이유로 인하여 대한민국 청년 중, 30만명이 고립청년으로 분류되어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복지재단은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직접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소개하고 있다. 다만, 유광혁 의원은 단순히 영상제작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립청년들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운영 중인 ‘경기청년포털 마음상담소’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건의하였다. 또한, 기존 의뢰인과 전문상담가로만 이어지는 비공개형 상담 방식 외에도 공개형 상담 방식을 함께 기획하여 소위 말하는 ‘댓글참여’를 통한 공감형 상담 방식을 요청하였다. 실제 유튜브와 영상 컨텐츠의 ‘댓글문화’는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고립 청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영상 컨텐츠 시청은 일방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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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미정 도의원, “주민감사청구제도,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감사청구 및 도민청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원미정 의원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여러 제도들의 변화의 핵심은 주민들의 권리행사에 있어 행정에 주민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며, 지난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인원수 기준 완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과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이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민 300명 이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어 경기도민청원제도에 대해서 답변 완료 건이 1건인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는 청원 기준이 1달 이내에 5만 명의 참여가 필요한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은 인원의 동의가 필요한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도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적극적 소통의 의지가 부족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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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교육지원청과 교육도서관 연계 활성화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과 교육도서관의 연계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고, 몽실학교의 내실있는 운영과 주민 참여가 담보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 기능 상설화 등을 주문했다. 권정선 의원은 질의에서 교육도서관이 소재한 교육지원청의 경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더 나은 교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데 현재 각 교육지원청이 어떠한 연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답변에서 백경녀 김포교육장은 “김포의 경우 청사 이전에 따라 구청사가 몽실학교로 사용되고 있고, 바로 옆에 김포교육도서관이 위치해 있어 몽실학교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 또 지역에 시설물을 개방했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지역도서관이 함께 활용하면서 도서관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영숙 포천교육장도 “포천에 있는 교육도서관과 각 학교에 있는 도서관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서교사와 함께 고민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자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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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 드론 교육의 내실있는 운영과 학생위기 대응에 있어 Wee센터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4차 산업시대의 유망 기술인 드론의 전문성 있는 교육 내실화와 학업문제, 가정문제 등 다양한 위기에 노출된 학생들을 위한 Wee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드론 산업은 4차 산업시대 유망 기술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정식 교육과목으로 채택되었고, 방송 등에서도 보편화되어 현재 안전점검이나 항공사진촬영 등 사용처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관내 학교들의 드론 보유현황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서 정영숙 포천교육장은 “포천 관내에는 특성화 학교인 영북고등학교에 드론학과가 있고, 드론 4대를 보유하고 있다. 드론학과 교육을 위해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필영 파주교육장은 “파주는 드론 보유 학교가 17개교인데, 그 중에서 자격증이 있어서 가르치는 학교는 많지 않다”고 답하고, 김진선 의정부교육장은 “의정부는 특성화 학교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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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11월 9일 종로구민회관 창신아트홀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된 올해를 기념하여,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기념행사는 지난 30년 종로구의회를 이끌어 온 역대 의원들을 비롯하여 종로구청장, 시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종로구의회 30년사 편찬’ 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종로구의회 의장의 기념사와 참석한 내빈들의 축사, 30주년 기념 영상 시청, 유공구민과 모범학생에 대한 표창으로 이어졌다. 특히 30주년 기념 영상에서는 새로운 종로구의회의 슬로건인 ‘전통과 문화의 종로, 미래를 여는 의회’로 비전을 제시하였다. 여봉무 의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의회의 성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종로구의회 30년사’ 편찬 및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는 등 종로구의회가 지방의회의 모범이자 본보기가 되어 기쁘다” 며 “그 간 종로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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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도의원,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광역교통망 구축은 50%도 안 되어 “조속한 사업 진행과 대책 마련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은 9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지역활동가 참여 확대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도시재생센터에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센터 확대 및 증설 시에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전영옥 도시재생센터장은 “경기도와 협의 하에 전문계약직의 인력 확대 등을 검토하여 계획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조성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화성 동탄, 수원 광교, 평택 고덕과 같은 2기 신도시들에 광역교통망 구축은 채 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출퇴근이나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임시방편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아 그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집행 현황은 화성 동탄2 42%, 수원 광교 32%, 평택 고덕 34%에 불과하며,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선은 2019년이던 개통 시점이 2029년으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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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GH 경기행복주택 부실한 공실 관리 비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더민주, 고양8)은 9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행복주택의 공가세대 관리비 대납 문제 등 공실 관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승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행복주택 내 공실세대에 대한 관리비 보전을 책임져야 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임대운영관리 업체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미입주세대 공동전기료 및 공실세대 관리비를 GH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행복주택 민간참여 공공임대주택 관리기본계획 제2조(임대운영관리구조)에서 공가세대 관리는 임대운영관리업체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15조(임대료와 관리비의 수납)제4항에 따라 공실세대 관리비 등 공사 부담분을 공사에 청구한 것이다. 최승원 의원은 “공실세대의 최종 관리는 GH에 있는데 공실세대률을 낮추기 위한 GH에 노력과 관리부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매년 4억 정도에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공가세대 관리 및 책임권한을 명확히 하는 행정적 조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GH는 공공임대 주택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임에도 불가하고 2021년 10월에 임대주택 (시설)관리 운영표준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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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노인종합상담센터,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이용자 발굴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9일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성 문제와 노인종합상담센터의 서비스 질 제고 필요성, 경기도 차원의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종현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켜본 의원으로서, 이제는 근거법도 마련되었으니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미래를 그릴 시점이 온 것 같다”며 “통합 돌봄과 커뮤니티 케어 등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일일센터장으로 일해보니, 여전히 현장에서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복지관 밖으로 나가 대상자를 찾아가는, 이용자 중심의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총망라해서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권역별 상담센터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시·군 수행기관이 내방 상담(전화 등 포함)을 진행한 실적은 41,145건인데 반해 현장상담을 진행한 실적은 6,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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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감에서 노인상담후속조치 중요성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조재훈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오산2)은 9일, 2021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상담 이후 보다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제안했다. 조재훈 의원은 “내가 노인이 상담원에게 전화해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다고 하면 도와주는지, 상담해서 1차 단계에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담 후 액션도 매우 중요하다” 며 “오산의 곽상욱 시장이 최초로 시행한 사업인데, 1472(일사천리)라는 번호로 노인들이 전화해서 수도꼭지가 터졌다, 형광등을 갈아달라는 등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사업인데,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다. 소문이 나서 형광등이 나갔다고 1472로 전화하면,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후속 조치로 연계하는 역할도 정확하게 해냈다” 고 말했다. 조재훈 의원은 “상담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할 확률도 높고,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드릴 수도 있으니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히 해봄직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1톤 트럭에 약간의 수리도구를 싣고 2교대 2인 1조로 다니면, 예산 내에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도 큰 복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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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주길 기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도입의 본래 취지에 따라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문경희 부의장은 사회서비스원의 도입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공공일자리의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러한 사회서비스원 본래 취지를 살려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길 제안하였다. 문경희 부의장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현원을 보면 당초에 약속했던 양질의 공공일자리 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당초 약속했던 일자리에 10%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하였다. 문경희 부의장은 이화순 원장에게 앞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였다. 이화순 원장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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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용인 플랫폼시티 국지도 23호선 지하화 구간 연장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더민주, 용인8)은 9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H는 국지도 23호선 구간 중 상습 정체구간인 보정교차로를 지하화하는 것이 타당하나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으로 책정한 8,400억 원 외 추가예산 투입이 어려워 보정교차로까지 지하화할 경우 발생할 추가사업비 약 2,300억 원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찬석 의원은 “GH가 책정한 8,400억 원은 법적 근거 없이 산출한 것으로, 용인 플랫폼시티 인근에 위치한 보정교차로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습정체 구간”이라고 밝히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플랫폼시티를 조성하게 된다면 용인 서부지역의 교통대란은 충분히 예견되므로 광역교통대책 해결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증액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고 의원은 “2018년 9월 GH가 용인시에 보낸 플랫폼시티 사업참여 제안서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모두 용인에 재투자하기로 해 GH를 사업시행자로 선택했던 만큼, 당초 합의한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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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 및 송전탑 이전 조속히 이루어져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은 9일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과 송전탑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수원시와 용인시가 GH의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을 놓고 경기도․GH와 충돌해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이 2년 가까이 중단되어 진행되던 사업 역시 상당 부분 답보상태이며, 송전탑 이설은 이미 10년 전 협의가 되었음에도 이설 대상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양철민 의원은 “지역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은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등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기도 한 사업들은 신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잔여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결정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양 의원은 “경기도의 행정 중심지가 될 광교의 교통문제 해소 등 여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가 이미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이미 광교 주변지역의 교통정체는 시작되어 도청사를 이용하는 도민들도 청사이용에 많은 불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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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리 소홀로 가평 달전지구 분양사기 사태 키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민주, 구리2)은 9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가평 달전지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소홀로 사기분양이 발생하게 되었다며 공사의 무책임한 행위를 강하게 질책했다. 임 의원은 질의에 앞서 경기도의 공공주택을 책임지고 있고 도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택건축과 층간소음 없는 주택건설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임 의원은 “가평 달전지구 사기분양 피해는 당초 공사가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 없이 사업을 맡긴 것이 발단이었다”고 지적하며 “당시 분양 보도내용에는 공기업이 공급하여 신뢰할 수 있다며 홍보분양까지 했는데, 공동시행자인 민간 사업자에게만 맡긴 채 관리감독기관인 공사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업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임 의원은 “3기 신도시와 경기도 주택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의 사업관리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부실한 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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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화성동탄 호수공원 테크길 유지관리 미흡으로 도민 안전 위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3)은 9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공한 동탄호수공원 내 테크길의 유지관리 미흡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신속하게 조치하여 줄 것으로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설치한 화성통탄 호수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애용하는 공간이나 시설 준공 이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이용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도시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해당 시설물이 화성시로 이관되었다 하더라고 공사가 시공한 시설인 만큼 주도적으로 화성시, 경기도와 협의하여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처리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사장 직무대행체계로 도의 특별감사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입장에서 감사에 앞서 사퇴한 사장의 거취결정이 기관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공사에서 수행한 해외선진사례 시찰과 관련하여 결과보고서 등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어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향후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공사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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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토지보상자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자가기업 이주대책 마련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민주, 광명2)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토지보상 및 자가기업의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광명ㆍ시흥특별관리지역은 1971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후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라며 “지난 2월 24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명ㆍ시흥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은 또 다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당 지역은 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되어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곳으로 3기 신도시 사업부지에 편입된 주거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는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다”며 “양도소득세는 매년 발생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보상받는 지주의 경우 해를 달리하게 되면 해마다 적용받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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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재율 위원장,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복지연구 강화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11월 9일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에서 복지분야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연구가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되고 연구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복지재단은 그 동안 다양한 복지수요 연구, 복지사업개발, 종사자 교육 등 많은 업무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이점에서 감사와 칭찬을 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복지재단의 존재이유인 지역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이익추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복지재단의 기본적인 기능 중 복지분야 연구는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되어 현장에 적용되어야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현재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재단, 도 집행부 및 도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정책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방재율 위원장은 “복지재단은 복지연구, 수탁사업의 수행, 복지정책커뮤니티 등 업무추진에 있어 앞으로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라는 당부도 함께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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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만 도의원, 복지재단 행감에서 북부센터 역할 중요성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재만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양주2)은 9일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이 안성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부센터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재만 의원은 “경기북부센터가 처음 설립할 때는 분원까지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고사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복지재단이 안성으로 갔을 때 기능 강화나 이런 면에서 과연 가능할지 걱정이 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재만 의원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원이 많은데 경기북부센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달라” 고 당부했다. 또한 박재만 의원은 “복지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각 시군의 특성도 다양하고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며 “복지재단이 정책만 연구하지 말고 각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연구발표를 해주기 바란다” 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재만 의원은 아파트경비노동자 휴게시설지원사업과 중장년 행복캠퍼스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복지가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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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도의원, 경기복지재단에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에 대한 연구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ESG 개념도입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초고령화 뿐 만 아니라 초저출산으로 인한 복지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에 대한 재단의 대응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재단에서는 초고령화 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초저출산 관련한 주제는 주로 여성가족재단의 소관이어서 복지지단에서의 연구는 미진하였다고 밝혔다. 문경희 부의장은 복지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면서, 기관에 따른 분절된 복지연구의 수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진석범 대표는 복지재단에서 인구소멸 및 복지재원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그리고 문경희 부의장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년 9월에 제정되어 내년인 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간의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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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 평택시 교통복지 확보를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시 도로 안전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하천정비사업 보상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를 실시하였다. 오 의원은 “최근 자료를 확인해보면 평택시 인구대비 교통사고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지방도 302호선(이화∼삼계) 도로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과속카메라 등 도로 안전시스템이 보다 확충될 수 있도록 건설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도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직접 현장에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교통복지는 도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다음으로 오 의원은 평택시의 5개 하천정비사업을 설명하며 “해당 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치가 높은 사업이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국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며 “공사의 보상은 언제쯤 완료될 계획인지”를 물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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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페이퍼 컴퍼니 단속 지속성과 효율성 더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100억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 및 도내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김 의원은 무조건적인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지적하며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무조건적인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여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며 “건설업계 등 관계자 의견을 적절히 반영 및 도내 공공건설현장 원가공개의 투명화가 전제되어서 표준시장단가의 관리비 및 여러 항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건설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술능력, 사무실 보유, 자본금 관련하여 모든 사항이 적발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페이퍼 컴퍼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며,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단속의 효용성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여전히 여러 페이퍼 컴퍼니가 있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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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 도내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도차원 노력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및 이를 위한 시범사업 제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에 따른 도차원의 대응 및 지반침하 예방 개선대책 등에 관하여 집중적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을 제시하며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협약을 실시하였으며, 이 협약에서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혁신 방안이 나왔고 경기도 건설국 차원에서 3월에 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알고 있다”며 “건설국에서 수립한 안전혁신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현재 도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감독권한이 있는 노동청, 국토관리청 등과 협업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와 시·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현장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설현장 사망사고 70%정도가 50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장이 도내 1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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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명원 위원장, 도내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 불편 해소 조속히 해결되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한 원활한 광역이동 및 광역이동 지원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립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 위원장은 “현재 특별교통수단이 거의 각 시·군 내에서만 운행을 실시하여 많은 교통약자들이 지역간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별교통수단 통합운영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경기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 건설국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광역이동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통공사에서 광역이동지원관련 부서를 추진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해당 부서에서 교통약자들의 광역이동 지원을 위한 계획과 시행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국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기적으로 관계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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