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가 7일, 수원KT소닉붐아레나(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전주 KCC이지스와의 KBL 프로농구 리그 홈경기를 관람하며, KT소닉붐의 승리를 응원했다. 유관중으로 치러진 이번 경기에는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들과 수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시체육회 등 유관기관, 시민들이 함께 관람에 참여했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이날 KT소닉붐의 선전을 기원하며 시투를 하기도 했다. 조석환 의장은 “경기장에서 직접 응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갑고, 선수들의 넘치는 열기에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활력을 얻길 기대한다”며, “KT소닉붐이 수원에 잘 정착하고, 최고의 농구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4일(목) 개최된 2021년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및 서울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의견이 적극 반영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을 당부했다. 안광석 의원은 서울역사박물관 질의에서 박물관장에게 서울생활사박물관 이용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의견들을 단순하게 조사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향후 프로그램 기획 등의 운영에 있어서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생활사박물관의 만족도 조사 결과 중 관람동행인과 옴팡놀이터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생활사박물관의 이용객들이 가족 중심이 많다는 특징을 고려해서 향후 생활사박물관 프로그램 기획이나 공간 활용 시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박물관 내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 프로그램 기획 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의 확충은 물론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으로 진행된 서울시립미술관 질의에서 안 의원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매년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사업을 진행하며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있거나, 역사성이 두터운 지역일 경우 오래된 토박이의 개인 역사를 기록하여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서울기획연구, 서울미래유산, 서울학영문도서 발간 사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2021년부터 서울기획연구도 2건에서 1건으로 축소되어 서울학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가 박탈되었고, 서울학 연구의 다양한 관심 촉발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 제1선거구)는 2021년 11월 4일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본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질의하였고 박물관장은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노승재 의원은 서울의 주요지역 곳곳을 조사했으나, 수행하지 못한 미조사구 10구 지역이 산재해 있다는 관장의 보고에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문화자료조사의 균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학의 안정적인 저변확대를 위해서 서울학 관련 학술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 및 사업진행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중 하나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이용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타 서울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자, 그리고 △보호자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6호」에 규정되어 있다. 성중기 의원은 4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와 인근 경기도와 이용대상자 범위가 상이해 장애인콜택시를 왕복 이용은 불가능하고 편도로만 탑승 가능하다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실정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등급은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사람까지 전문의 소견 하에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해 서울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으나, 귀갓길에는 서울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성 의원에 따르면, ‘21년 4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만성 지속 통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4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와 복합화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마련을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 “서울시가 주거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에도 주거용적률을 높이거나 산업부지 · 산업시설비율을 완화해 주고 있다”며 “용도지역과 거의 무관하게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업지역과 준공업 · 준주거지역에는 주거지역과 같은 조건의 일조권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환경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상업지역, 준주거 · 준공업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거주민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수준이 일정 수준 확보되도록 제도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시계획국이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에 장단만 맞춘다면 이는 난개발로 이어지며 각종 도시문제를 비롯한 주민 주거환경권 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1월 3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역사박물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중심적이고 시민친화적인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서울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제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담당자들의 코로나19 지원근무로 내부 검토 지연’이 미술관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사유 중 하나로 포함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된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2021년 미술관의 핵심적인 사업이고, 계약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어 합리적으로 직원들의 근무 편성을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담당자의 코로나19 지원 근무 일정을 중요한 시기에 편성했다는 것은 행정편주의적 사고방식”임을 질타하면서, “미술관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시민들과의 약속인 계약기간을 변경한다는 것은 저는 물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부위원장은 미술관장에게 계약이 변경된 정확한 원인의 파악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서울시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 중 민식이법 시행(’20.3.25)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685대 중 153대만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정상 운영할 것을 촉구 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21년 9월 현재 총 1,74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3.25)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수요 조사 후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위치를 선정하여 685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다. 정지권 의원은 685개소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서울시에 자료 요청을 하였고 서울시는 ’21년 9월 기준 153대만 운영 중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설치가 완료된 과속단속카메라의 운영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설치 물량이 대폭 증가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장비 검사가 검사인력 부족으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5일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사가 주최하고 서울사회복지대상조직위원회 주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매년 시민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에 헌신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정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선출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의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평소 활발한 지역 사회복지 활동과 더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인버스의 이용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도모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등의 활발한 정책지원과 입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수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최근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노상주차장과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서울시 일선 자치구는 여전히 노상주차장의 폐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법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상주차장 삭선을 통한 폐지는 102개소 1,928면 중 542면, 전체 대비 2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는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자치구에 미루지 말고 노상주차장을 조속히 폐지하고 동시에 지역 내 주택가 주차장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속하여 송 의원은 “서울시는 어린이 사망 및 중상사고를 2022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건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치구의 주차공간 부족 민원으로 노상주차장 폐지가 부진한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불법상황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소방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이 도입된 이후 지난 4월 서울 강동소방서에서 전국 처음으로 현장에서 적용된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대국민 의식 제고와 소방대원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4일, 제303회 정례회 중 2021년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홍 의원은 “당시 현장지휘관과 대원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강제처분 전국 첫 사례가 서울소방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재난본부장 이하 모든 대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경 서울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승용차 탓에 화재진압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다. 차주와 연락도 닿지 않자,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과감히 차량의 옆면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은 11월 4일 열린 2021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사업지에만 한정하여 제2종(7층) 지역의 층수 규제를 완화하려는 서울시 정책에 대하여, 구릉지변 등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만 제외하고 제2종(7층)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종(7층) 지역은 법령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서울시 고시로 지정되는 지역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법령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제2종(7층) 면적이 훨씬 큰 실정으로, 오세훈 시장도 제2종(7층) 해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빈집특례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등 일부 개발사업지에 한해서만 제2종(7층) 규제를 완화한다는 입장이며, 제2종(7층) 중에서도 구릉지 · 중점경관관리구역 · 고도지구 · 자연경관지구 등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은 제2종(7층)을 유지하되 필요 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 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시민소통공간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용산공원도 위드 코로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식래 의원이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와 향후 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용산공원 갤러리가 운영계획일수 243일 중 204일을 휴관하고 온라인 전시로 대체한 것을 제외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만만찮다. 2019년 114년만에 일반 국민에게 개방되며 평균 6대 1의 경쟁률 속에 2천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던 용산기지 버스투어가 2020년부터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지난 해 7월 21일 정세균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방 행사를 진행하고 8월부터 일반국민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했던 미군 장교숙소 개방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유야무야돼 버렸다. 노식래 의원은 “용산기지 버스투어와 미군 장교숙소 개방 행사에 참석해 용산기지가 우리에게 돌아와 점점 용산공원으로 변모해가는 것을 체감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2021년 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리수의 개념과 가치, 미래를 키워 먹는 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주요업무 계획 중 하나로 수돗물에 관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1월 4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직도 아리수에 관한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하였다. 봉양순 의원은 작년 행정감사에도 똑같이 지적했던 문제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히며, “학교 아리수 음수대 설치 현황 자료를 보고,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복도용 음수대와 비교해 교사 등 교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용 음수대의 비율이 높은 점을 시정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하였다. “교사들보다 학생들 수가 많은데도 학생들이 복도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밝히며, 덧붙여 중‧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에서 아직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율이 낮다는 것은, 초등학생인 아이를 둔 학부모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이명연 의원이 11월 5일(금)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회장 김두봉)가 주최한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에 따르면 “이명연 의원은 (전)전주시의회 의장과 (현)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환경복지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생적인 마스크 착용에 도움이 되도록 마스크 목걸이를 제작ㆍ지원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마음 써 준 것에 감사패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명연 의원은 “도민 모두가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의 지혜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품격있는 노년이 되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하자”고 말하고, “전북의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의미로 영광스러운 감사패를 받게 됐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5일(금) 의회 회의실에서 2022년 본예산 심사 관련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제386회 정례회를 앞두고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방향과 사전 분석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연찬회에서 환경복지위원들은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22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예산 편성현황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22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했다. 연찬회를 주관한 이명연 위원장은 “올해 예산안 심사는 11대 의회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만큼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정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철저하게 살펴보겠으며,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되어 지역경제 회복 및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날카롭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집행부에 대하여 제대로 견제구를 날리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진 부의장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5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지곡저수지 용도폐지 과정에 대한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우선 지곡저수지 관련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인시와 경기도, ㈜신삼호가 2016년 3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지곡동 일원에 바이오․의약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다 2017년 3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지곡저수지의 오염 우려로 산단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 상류 5Km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용인시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곡저수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을 없애는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용 저수지로 변경해 다시 한번 사업명을 바꿔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활동형태로 운영중인 학교안전지킴이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관심과 지원 촉구와 학생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운동부 창단에 교육지원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현재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지켜주는 학교안전지킴이가 자원봉사활동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최소한의 실비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원자가 없어 많은 학교에서 학교안전지킴이 제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워진 원인에는 학교가 이 분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다”며, “코로나시대에도 학교안전지킴이는 굉장히 필수적인 만큼 이 분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를 창단한 학교가 단 2개교에 불과하고, 많은 학교가 운동부를 너무도 쉽게 해단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매번 학생선수 수급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운동부에 신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정화장치 사업 추진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승희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기정화장치 사업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청정기 입찰계약 방식에 따른 사업예산 운용, 가동하지 않음에도 지출하여야 하는 장비 유지관리비에 관한 부분 등을 지적한 바 있다”며,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각 교육장의 인식과 올해 현재까지 각급학교 공기정화기 설치‧운영 상황에 대해물었다. 또한 전승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등교 일수가 줄고, 공기 비산으로 인한 감염 확대 우려 등으로 공기청정기를 거의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역시나 올해도 200억 원 이상의 장치 유지관리비만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게다가 올해는 공기청정기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기체를 환기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11월 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다. 최경자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교육지원청의 장은 다음해 취학할 아동들의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통학구역 결정시 교육지원청별 결정 기준을 질의하였다. 이에 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구역 결정시 연구용역을 통하거나 학교 통학구역조정위원회 운영, 학부모 정담회 등을 통해 대처한다고 답변하여, “교육지원청 별로 자체 규정이 제정된 곳, 제정되지 않은 곳 등 임의규정에 의해 아이들의 통학구역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아이들의 통학구역 결정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가진 통학구역조정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최근 이슈화된 평택 소재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에 근거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임채철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관련 부적정, 근로소득 신고 업무 부적정 등의 회계 규정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하며, “국세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과세 자료에 따라 유치원 대해서는 수익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지만 유치원에 물품을 공급한 거래업체에 대해서는 면세・과세 구분없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에 수백・수천만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지원청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미비사항의 정비를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도민제보로 접수된 광교 호수중학교 개교일정 지연에 대해 언급하면서, “학생들이 생활할 학교 건립시 최우선 되어야 하는 사항은 안전한 학습환경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월 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군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대부 현황 및 무단 점유 변상금 현황과 관련하여 계약방식, 대부료 산정기준, 변상금 미납에 다른 조치 계획 및 이행현황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하였다. 이기형 의원은 “평택의 경우 문화예술체험장 목적 외의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였고, 안성의 경우 금산리 231-1에 유상으로 용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2021년에는 수의에서 입찰로 전환되었으나 방축리에 비슷한 시설은 수의계약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같은 사안으로 추정되는데 기준이 맞지 않아 입찰이나 수의 계약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이 의원은 변상금 미납 사례로 “수원농생명과학고에 있는 조원동 456-49번지는 무단점유자에게 4년 동안 변상금을 7,418만원 부과했는데 납부실적이 0원에 불과하다. 안성교육지원청의 서운초의 경우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억 743만원의 변상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수원교육지원청·평택교육지원청·군포의왕교육지원청·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 간 성문제 관련 사안 발생시 학교측의 긴급조치 시행과 관련한 대응방식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경근 의원은 학원 휴게실에서 발생한 남학생의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 문제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교육지원청이 아닌 시청에 가서 이른 아침에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경위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긴급조치 실현을 위해 양쪽 동의를 받아 교육적 정서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1차, 2차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가해학생 측의 혐의사실 불인정으로 ‘조치결정유보함’으로 결정되면서 긴급조치의 한계가 있었다”며 “3차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향후 두 학생의 빠른 정서적 회복을 위해 학교가 무엇을 지원하고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성 문제와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이므로 교사와 학교장은 신고의무자로서 보고 받은 즉시 사실 여부를 떠나 신고 등 긴급조치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의원은 5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 계획대로 마무리되어 내년 청소년들로 가득찬 수련원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영호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인해 청소년수련원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위로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수련원의 대대적인 시설보수가 있었는데 공사가 계획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진행중”이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은 “공개입찰 과정에서 1순위부터 3순위 업체가 부적격판정을 받아 업체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졌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공사가 계획대로 마무리되어 코로나19 이전처럼 청소년들로 가득찬 수련원의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고 이어 “수련원과 야영장에 2020년부터 보건직 직원이 각 1명씩 배치되었는데 내년부터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입소하게 될 예정이므로 안전사고를 대비해 보건인력 추가 배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충분한 보건인력 체계를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은 5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정현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승진 체계를 마련해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개선되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이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은 “직급 체계를 만들어 정규직과 유사하게 운영중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 의원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한 것처럼 보이나 급수만 나눴을 뿐 5년, 10년을 계속 일해도 급여는 동일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정규직 역시 동일임금, 동일직급 체계하에서 윗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청소년의 양성과 교육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당하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의 근속기간이 3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 의원은 “조치를 취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장 호봉 체계를 도입하기 어렵다면 직원의 경력을 인정해 별도의 경력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같이 합리적인 수준의 대안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정의당, 비례) 의원은 5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수련원의 시설 리모델링 이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활용도를 높여야 함을 지적했다. 우선, 송치용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이 개원 20년이 되긴 했으나, 최근 3년간 시설 개보수에만 97억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2020년에만 7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며, 구체적 공사내역과 중장기 보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양금석 원장은 생활관(태양관)과 식당, 갯벌체험장 보수 등에 해당 예산을 사용하였고, 올해는 바닥 보수, 내진 공사, 암벽체험장 리모델링 등에 11억 9천만원을 사용하였다며, 지속적 리모델링에는 한계가 있으며 애초에 전체적으로 시설이 부실하게 지어진 이유가 크다고 답변하였다. 송 의원은 중장기적 계획과 설계를 통해 시설 개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 관련 단체들의 유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양 원장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주로 찾아가는 활동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아직 학기 중이어서 학생들이 바로 활용하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대 후반기 부회장에 선임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열린‘2021년 제6차 임시회’에서 제17대 후반기 임원을 선출했다. 송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대 후반기 임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매우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며 “전국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정 지방자치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또, “지방의회는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대 후반기 회장은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맡았으며, 임기는 2022년 6월까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더민주, 파주1) 의원은 5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청소년수련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조성환 의원은 “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경기도 산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자체에서 총액인건비 인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의회와 소통하고 총액인건비 인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련원의 홍보 및 운영에 대하여 가족 중심, 청소년 중심 이용 활성화, 홈페이지 개선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수련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경기도민은 30% 할인이 되고 주말 예약이 꽉 차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그러나 수련원과 야영장의 제한된 캠핑시설만으로는 수련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수련원 내 숙박시설을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민주, 의왕2)은 5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수련원의 이용실적 부진과, 각종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였다. 장태환 의원은 올해 청소년수련원의 사업 현황이 매우 부족한데,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지적하였다. 양금석 원장은 올해는 찾아가는 청소년활동 위주로 진행하여 반응이 꽤 좋았다고 답변하면서, 한편 온라인 환경 조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 비대면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활용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장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특정 성이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 부분을 지적하였고, 청소년수련원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해당 부분을 조치완료했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인권경영위원회 0%, 노사협의회 12.5%, 야영장 운영위원회 20%, 수련원 운영위원회 25% 등 여성의 비율이 매우 적은 현황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양 원장은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위원들이 있는데, 임기가 곧 만료되는 위원들 경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더민주, 부천7) 의원은 5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수련원의 활동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진연 의원은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면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질의하였다. 양금석 원장은 원래 대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수련원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으로 하는 융합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 의원은 올해 사업 추진내역에서 숙박형 수련활동의 대체 프로그램인 당일형/찾아가는 체험활동과 야영장 비대면 활동 온라인학습장과 무궁화역사공원 스마트체험장 개설 등 청소년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에 대한 고민이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내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대적 홍보를 통해 해당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5일 광명소방서와 부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통행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였다. 오광덕 의원은 “광명 도심의 도로사정과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긴급차량의 사고현장 도착이 지연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소방차량의 우선신호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최 준 광명소방서장은 “현재 예산확보 후 경찰청과 표준 신호체계를 조율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에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골든타임 확보의 필요성과 준비과정을 설명하였다. 이어 오 의원은 “광명시는 도농복합시로 농촌지역의 비닐하우스 화재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비닐하우스의 특성상 화재시 전소되고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으며, 농지법 위반 등 소지도 있으므로 시청과 연계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오후에 열린 부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도심이 많아 소방도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대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수감기관에게 요구자료의 답변서 부실, 공공기관장의 공석문제, 장애인체육회의 우승 쾌거 등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문체위 소관의 사업에 관한 많은 문제점과 대책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채신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2)은 수감기관을 향한 첫 발언으로 “경기도를 대표할만한 문화축제가 없는 것이 아쉽다”며 “5개년 중장기 계획을 통해 경기도를 대표할만한 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계획은 계획대로 용역은 용역대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채신덕 부위원장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홈페이지나 보고서 등에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의 사용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줄어든 느낌이 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외국에서는 한글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나는데, 왜 홍보할 좋은 기회를 놓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유광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주1)은 기본질의 마지막 발언자로 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부천소방서와 광명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능형교통체계 도입 확대 및 취약계층 소방시설 점검을 촉구하였다. 최갑철 의원은 “부천과 같은 도심지역의 교통상황은 단기간에 도로확충 등 개선이 어려우므로 지능형교통체계(ITS)의 조속한 설치를 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소방차 뿐 아니라 구급차도 ITS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최 의원은 “주택가밀집지역 등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주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보이는 소화기’를 곳곳에 설치하고 효과를 보고있다”고 말하고 “미니소방차 등 장비 확보의 대안으로 보이는 소화기 앱 확대 보급 등 주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부천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의 활용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자 이정식 부천소방서장은 자살우려자 구조 사례 등 소방드론의 다양한 활용사례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또한, 소방대원은 물론, 의용소방대원도 주민을 직접 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학교에서 졸업앨범 및 농구대 등 각종 물품 구매 시 타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정작 지역업체 활용도가 낮음을 지적했다. 성준모 의원은 질의에서 “일선 학교의 졸업앨범 촬영업체 선정과 관련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화성오산 지역의 학교에서 졸업앨범 촬영 시 화성오산 지역이 아닌 서울, 대전, 남양주 등 타 지역에서 졸업앨범 촬영을 하러 오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다”고 말하고, “학교가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했을 때는 단가나 품질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접근성이나 AS 등을 고려하고, 또 학교의 각종 행사 때마다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며, “학교가 지역과 상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준모 의원은 “비슷한 사례로 체육관 내 농구대 구매만 보더라도 경기도 업체도 많은데 굳이 서울, 인천 등의 업체에서 별 생각없이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며, “학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소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문인력의 조속한 배치와 초등돌봄교실의 확대 운영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경일관광경영고와 한국디지털미디어고가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이 없는 실정인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적시에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홍정표 안산교육장은 “학교도서관 사서를 채용하고자 해도 학교의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또는 도서관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 충원이 어려울 수 있다”며 “더욱이 사립학교의 경우는 채용의지가 낮아 권장하고 종용해도 쉽지 않다”며 인력 충원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권정선 의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독서습관을 바르게 키우는 곳이 학교도서관이며,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사서가 꼭 필요하다”며,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데도 사립이라는 이유로 적기에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지도감독을 해야할 상급기관인 교육지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제258회 임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용인시청 담당부서에서는 5분 발언에 대한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서가 왔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방안 마련해야" 이번 5분 발언에서 제시한 정책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창업과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행정부의 적극지원과 협력해야 할 사항인것" 이라고 말했다. ◈ 주요내용 ▲용인시에서 청년층을 위한 청년주택을 건립하여 부족한 청년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청년들이 용인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실질적이고 다양한 주거비 지원정책으로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복지 환경 제공 필요 ▲용인시도 월세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청년들에게 폭넓은 주거 혜택 제공 필요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청년담당관) ▲현재 공공임대주택 건립 용도에 맞는 일반재산으로서의 시유지 및부지를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청년창업지원주택 용도로건축 전 주택2동을 매입 추진 중 임. 매입 절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5일 평택소방서와 안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행정 및 구조구급활동 상황을 점검하였다. 서현옥 의원은 오전 평택소방서 감사에서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보급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다”며,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조속히 보급 완료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서 의원은 세교119안전센터 착공 지연을 지적하며 “도시개발사업 가속화와 산업 인프라 발달로 평택시 인구 증가하면서 소방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우려 된다”며, “골든타임내 도착할 수 있게 세교119안전센터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하였다. 아울러 안중, 팽성, 통복시장 등 골목이 좁은 전통시장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미니소방차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배치계획 수립을 요구하였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안산소방서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많은 안산시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화재예방 및 홍보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겨울철 캠핑이 늘어난 만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민주, 남양주4)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년간 각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현황과 처분결과를 설명하며, “최근 발생한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의 화장실 몰카 하나가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공무원이 저지른 각종 비위, 범죄 등으로 인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교육공무원의 윤리의식 함양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화성오산교육청은 오늘 피감기관인 4곳의 교육청 중 가장 많은 43건, 시흥교육청 28건, 부천교육청 25건, 안산교육청은 21건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성비위, 강제추행, 아동학대, 공연음란, 향응·금품수수 등 내용 또한 굉장히 심각하며 특히 부천교육청의 경우 2018년 4건, 2019년 3건에서 2020년에서 올해까지 18건이 발생하는 등 숫자 또한 급격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원과 교육청 공무원은 우리나라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5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통합재단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청소년통합재단 추진 관련하여 통합재단 출범시 수련원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를 질의하였고, 양금석 원장은 9개 광역기관이 통합 예정인데 수련원이나 야영장은 경기도 출연기관이므로 고용승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도 평생교육국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김 의원의 청소년수련원 직원의 낮은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양 원장은 지난해 다른 기관의 임금이 동결되었으나 청소년수련원은 일부 인상되었고, 추후 재단화 될 경우 새로운 급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 도 평생교육국에서 청소년통합재단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용역에 고용승계와 처우개선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통합을 준비 중인 다른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5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수련원의 진행사업 점검 및 예산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지적하였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및 안점점검에서 6회연속 최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것을 치하”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우선 활동 중심의 수련원 운영을 지속해 나가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4천만 원 미만 공사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하게 계상하고, 안전펜스 설치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에 대한 해명과, “목적 외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환수할 것과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양 원장은 “예산처리 과정에 있어 일부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업체에 내용증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은 5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홍보 관련 자료의 부실 지적 및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문하였다. 김미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통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홍보비 지출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 사항이 매우 부실했다”며 부실한 자료 내용을 지적하며, “청소년문화의 거점이 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으므로 적극적으로 수련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작년도 행정사무에서 지적되었던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 그쳐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양 원장은 “현재 퇴직하시는 분들과 기간제 분들은 순차적으로 자리가 생기면 무기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하고 있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 의원은 5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하였다. 정승현 의원은 “2020년 10일 수립되어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상에는 국비 90억 8,000만원과 시·군비 97억 400만원, 기타 154억 2,400만원의 예산만이 편성되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별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질의를 시작하였다. 이어 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 주변 경지의 온도 상승 및 일부 작물의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성장 방해와 생산량 감소를 유발하며, 농촌경관을 저해할 수 있고, 특히나 상시적인 태양광 패널 청소작업에 따른 환경오염 등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제한되고 지양되어야 하기에 버섯재배사 등으로 위장한 태양광 시설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농업진흥구역에서의 불법 또는 편법으로 운영되는 태양광 시설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헌법」 상의 경자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더불어민주당, 의왕1) 의원은 5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접경지역에서의 군부대 공공급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하였다. 박근철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권이 박탈된 우려가 있다면서 현물 지급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을 현물로 지급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거주 지역에서 꼭 필요한 현물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본소득 모델의 축소판으로 불린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경기북부 면적의 4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들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접경지역 농업인의 군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언급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 의원은 5일 열린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만 항만과 해양수산 담당 부서가 달라 조직 운영의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의하였다. 백승기 의원은 2014년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이었던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19년 농정해양국 해양항만정책과가 조직 개편되면서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로 바뀌면서 당해 기관의 소관 부서가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이에 항만사업팀, 해양레저팀, 해양안전체험관에 관한 사무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인 반면, 물류마케팅팀, 시설운영팀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기에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특히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4대 항만에서도 항만과 해양수산이 같은 조직에 속해 있는 반면, 경기도만 하나의 기관에서 여러 부서의 소관 사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 유일 국제무역항이자 경제적 가치 및 잠재력이 높은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나아가 백 의원은 조직 운영이 분리되어 있어 인력 충원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운영함에 있어 사장과 사업개발본부장은 물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의원은 5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지원 일몰사업에 대한 도비 편성 필요성, 폐비닐 절감 등 농업·농촌 환경 개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실시 및 확대 등 농업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및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에 대한 미비점 보완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하였다. 민경선 의원은 “예컨대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화성시, 가평군에서 12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시행 1년 만에 일몰되었기에 특혜성 사업비로 오인을 할 소지가 많다”고 질의를 시작하면서 “국비 지원 사업 중 일몰 이후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도에서의 사업 일몰 후 시·군으로 이양된 사례도 없다”며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를 편성할 필요성을 설시하였다. 또한 민 의원은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사업은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제초제 사용 자제, 농경지 청결 유지 등을 실천하여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로써 지정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 환경 개선 및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하였다. 특히 민 의원은 생태보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더불어민주당, 이천2) 위원장은 5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의 실시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하였다. 김인영 위원장은 올해 농업·농촌의 어려움 극복, 공익적 기능 촉진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 안성 등 6개의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조례 제정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지급되기에 계획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11월부터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10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고, 사업 운영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하여 향후 시·군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정예산은 대폭 확대되었으나, 사실상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의 실시로 인하여 다른 농정 관련 사업 예산은 200억 원 이상 감액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예산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고 스쿨존 등·하교 안전시설의 설치 확대를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지난 2019년 충남 아산 소재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건 이후 ‘민식이법’이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스쿨존 등·하교 안전시설 현황 및 미설치 현황을 파악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 현황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중범 의원은 “최소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비한 현황을 직접 파악하여 자료를 작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과 경찰청의 기존 현황만 파악하여 제출하거나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관계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직업교육 상시협의체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지역에서의 사고 발생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 상시협의체는 복수의 관계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답변에서 안산·부천·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여러 기관과 MOU 체결하고는 있지만 일자리 매칭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4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여러 기관과 매칭했을 수는 있지만, 운영면에서 실질적인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면 조금이나마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과 다양한 직업체험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MOU를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대책에 있어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관 이전예정일이 12월 6일로 임박하였으나, 양평군 내 적정 주거지 매물 부족 등으로 직원들의 주거지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면서, “이전대상지역인 양평군과 이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직원들에 대해 경기도와 진흥원이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앞세운 갑질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수준의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 이전시 기관과 노동자들간 협의한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원장님은 기관의 대표자로서 직원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기도에 교섭력을 발휘하기 바란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효성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 최 의원, 김 의원은 지난 11월 5일,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여식’에서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정대상은 서울시 구의회 의원들이 펼친 우수한 의정활동을 발굴·전파해 의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수여된다. 이번에 의정대상을 수상한 두 의원은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자치구의회 의정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수상을 한 최 의원은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의 편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상은 주민 분들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의원, 협치 하는 의원, 주민에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동구의회 생활정책연구단체는 지난 3일 오전 성동구의회 2회의실에서 ‘성동구 생활폐기물 매립량 감량을 위한 실천사례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날 중간보고회에서는 폐기물 수거업체와 성동구민들과의 인터뷰 및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성동구 생활폐기물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연구과업 일정 및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성동구 생활 폐기물발생 현황 및 자원 순환 여건을 분석하고 구조적 문제 등을 진단하며, 성동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감량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한다. 다음 일정으로 성북구에 소재한 세진플러스를 방문했다. 이 업체는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 플러스넬이라는 친환경 섬유패널 브랜드를 런칭하고, 버려지는 폐섬유를 재활용한 친환경 신소재 R&D사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고밀도 섬유 패널을 주력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봉제공장이 많은 성동구는 폐원단 수거 관련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상황이다. 이에 무료로 폐원단을 수거하고 제품을 만들고, 성동구에서 구매하는 방식의 자원 순환 구조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