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2021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에는 매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정책 솔루션 제공 내역은 19년도 7건, 20년도 4건, 21년도 4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최영주 의원은 “2018년 이전에는 평균 10건 이상씩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해외로 진출시켰는데, 2018년 이후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 이전부터 실적이 저하되고 있었는데 사업 추진체계 개편이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다른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영주 의원은 서울시 정책 수출 사업단의 비효율적인 운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해외에 주로 수출하고 있는 정책들은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분야이다. 굳이 SH공사 내에 정책수출사업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로 수출하는 정책분야에 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는 11월 4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권증진 특별위원회는 경기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난 2020.12.18.에 구성되었으며, 한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12월 17일 활동이 종료된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경기도ㆍ도교육청의 인권 관련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인권관련 기관의 현장방문을 통해 인권의 생생한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도민 인권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특위활동기간에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여,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최종현 위원장은 “우리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경기도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였다”며, “향후에도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자치행정위 소관 집행부서 실·국·관·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주요 부의 안건에 대한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주요 사업 및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윤원균 위원장은 "위드코로나를 통한 일상 회복 과정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며 "시민이 행복한 더 나은 용인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집행부와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은 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자율방범대 애로사항 청취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금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자치협력과장, 평택경찰서 관계자, 평택시 자율방범대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지역 방범활동 시 애로사항, 시민참여 방범활동 활성화 방안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지역 순찰, 방범활동 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위험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방범 대원들의 안전확보 방안 등 방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역 치안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자율방범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자율방범대의 자긍심과 사명감, 봉사심이 헛되지 않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였다. 국중현 의원은 현재 안양119안전센터를 이전하고 해당 건물을 경기도 소방의 역사관으로 개·보수하여 경기소방의 역사와 정신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 의원은 “현재 안양119안전센터에는 1977년 준공 당시 과거 화재감시시스템이었던 소방망루가 보존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안양과 대구 2곳만 보존하고 있어 상징성이 크다”라고 하였다. 또한 국 의원은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도민들이 보내준 압도적인 지지는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염원이 담긴 것”이라며, 안양소방서 이전 등 현재까지 지역 갈등 문제해결에 진척이 없다며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제도 시행 후 많은 혼란과 불편사항을 야기하고 있는 안전속도5030,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와 관련하여 경제속도를 고려하여, 시간대와 통행량에 따른 유연한 정책시행과 학교 앞 ‘안심승하차존’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지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4일 교육행정위원실에서 도교육청 예산담당사무관, 시설담당사무관 등 관계 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수원시 관내 체육관 신설 등 학교 시설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명인중(26학급, 796명)은 4층에 소규모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2,600세대 규모의 인근 아파트 개발로 인하여 과밀학급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명인중은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소규모 교실형 체육관을 교실 등 다목적실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부족한 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운동장 부지 일부에 체육관 건립을 요청하였으며, 도교육청 담당자는 기존 다목적실 리모델링 및 정규 체육관 증축공사 관련 2022년 특별교부금사업 추진을 검토중이라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정규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체육관 증축이 어려운 장안고(32학급, 788명)에 대해서는 야구특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기체육고와 관련해서는 노후된 시설 환경 개선에 힘 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옥분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수원시 정자동 관내 5개 학교에 교육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11월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폭력 감소 방안 및 임기제 장학사 처우개선 문제, 진로교육 활성화 및 대책, 생존수영, 사회적기업 및 요양보호사 육성,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심도깊은 질의를 전개했다. 최경자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임기제 장학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경기교육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와 대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일회성 혁신사업, 문화예술지원, 고교학점제 인력지원 등 진로교육과 거리가 먼 선심성 사업의 메카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한 생존수영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영상·VR수업은 수영장 실기수업을 대체할 수 없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수영장 실기수업을 받지 못한 현재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 수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 공무직의 임금 수준이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의원은 지난 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하남시청 공무직의 임금 수준을 경기도내 31개 시·군과 비교해 열악한 처우 상황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이 ‘2021년도 경기도 시·군 공무직 기본급 비교·분석’한 결과, 하남시 가직군(4호봉) 28위, 나직군(4호봉) 23위, 다직군(1호봉) 24위를 기록한 가운데 라직군(4호봉·도내 7개 시군)의 경우 7위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아 의원 “하남시 행정기관 내에는 직무별로 특화돼 있고 공무원들이 기피해온 대민업무와 협업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해 오고 공무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 노동자들이 상당수 일하고 있다”며 “하남시의 열악한 재정환경과 제도·수당규정 등의 미비함으로 임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청 공무직은 각종 정부 가이드라인, 인권위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4) 등 7명의 의원은 3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제1기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과정은 경기도의 평화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위해 경기도의원, 경기도 실․국장, 부단체장 등 정책결정참여자를 대상으로 처음 진행된 교육이다. 9월부터 약 8주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심규순 ․ 이종인 ․ 김강식 ․ 염종현 ․ 오지혜 ․ 이영봉 ․ 이제영 의원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위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경기도가 선도해 나가야 할 평화통일의 정책방향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하며 8주 동안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들과 교육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염종현(더불어민주당, 부천1)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한반도 평화통일과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히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료식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4일 오후 4시 본회의장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처인구 요한의 집, 기흥구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지구 해오름의 집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시설별로 150만 원씩 총 45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마음 체육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용인시의회가 450만 원을 각 구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마련됐다. 김기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도 돌아보고 취약계층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용인시의회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4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먹거리연대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축하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먹거리’는 인간에게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장 밀접하고 친숙한 주제이자, 우리의 일상생활에 긴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경기먹거리연대의 창립을 통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먹거리기본권’의 보장과 관련 산업인 농어축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고 먹거리 정의 실현을 위한 경기도 먹거리전략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사회 및 단체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먹거리정책 추진 등 민・관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민관 협치를 실현하는 ‘경기먹거리연대’가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는 사전행사로 20대 대선 먹거리 정책 제안 기자회견과 먹거리전략 추진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후 개최되었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과 백승기 부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4일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일산대교(주)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영환 위원장(더민주, 고양7)은 “어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소식을 접하고, 어렵게 무료화된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로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밤잠을 설쳤다”며 회견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이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일산대교가 통행료 수납이 이루어질 경우 경기도민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일체의 운영손실을 경기도가 보전하기로 공문상으로도 약속한 만큼 일산대교(주)는 통행료 징수재개를 멈춰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심민자 부위원장(더민주, 김포1)은 “경기도와 도의회는 본안 판결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 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 나가겠다”며,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주)는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해 줄 것”과 “일산대교(주)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도비예산 지원 촉구와 경기도 공공버스 준공영제 비용 중 국가분담부분 50%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우선 김직란 도의원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국비의 경우 2018년 36억원에서 2021년 256억원으로 급증한 반면, 도비의 경우 2018년 100억원에서 2021년 43억원으로 급감하였다”며, “1개 사업별 최대지원액 10억 삭제 및 1개 시.군 1개사업 제한폐지, 무료주차장개방을 위한 분기별 실태조사, 공원부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선정우선가점 부여, 주차장 무료개방할 경우 관리비용과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와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를 제ㆍ개정하면서까지 경기도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주차 부족 문제를 다루었으나 여전히 어려움에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수원시와 같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구도심권 주차문제는 그 심각성이 크다”며 경기도의 각별한 예산지원을 촉구하였다. 다음으로 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1월 4일 지방도 338호선 특별조정교부금 요청서를 오병권 도지사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 광주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388호선은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지난 2013년부터 도로확포장 공사를 착공하여 1공구인 2.24km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5.08km 구간이 남아있다. 경기도는 지방도 388호선 도로확포장 사업비용이 부족하고 공사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안기권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도 388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완공되어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버스 공영제 추진,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등과 관련한 도정질문을 가졌다. 먼저 김장일 의원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에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37년간 근무하며 한전노조 경기지부 위원장,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등을 지낸 노동자 출신 의원으로서 2018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2020년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 비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를 가장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다른 지방청의 소관 지청·출장소가 5~7개소인데 반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4개소로 업무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한편, “경기남부의 노동행정수요가 비대해지자 경기지청을 대표지청으로 삼아 경기남부 지청을 관할하고 있으며, 경기북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어 경기 남·북부의 노동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정부 지청은 의정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에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인사에 나서줄 것을 5분 자유발언에서 촉구했다. 한 의원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민선 7기 슬로건으로 시작한 경기도가 과연 공정하였다고 할 수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불공정으로 비판 받았던 사안들을 열거하며 언행이 불일치 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부활이후 지난 30년 중 가장 심각한 코드인사, 측근인사, 낙하산인사를 민선 7기에서 보여줬다”고 비판했으며, “지난 2년간 경기도의 선제적 영업정지 행정집행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끝으로 한미림 의원은 “낙하산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리에 앉아있는 다수의 인사들은 공정한 경쟁을 거쳐 재임용 돼야한다”고 촉구했으며,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공정한 인사를 통해 남은 8개월 동안 공정하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아트(art)지기는 4일 오후 2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용인에서 태어난 예인(藝人) 김인호의 생애를 돌아보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도시 용인을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을 진행한 이병옥 용인대학교 명예교수는 '김인호'라는 인물이 김량장에서 노후까지 활동하던 예술분야 명인으로 '김량장 할아버지'라는 별칭이 후대에 남아있고, 특히 판소리 명창 이날치의 제자로 용인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공덕을 쌓아 '복돌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돌이 김인호를 기리며 '복돌이축제'를 만들어 용인의 문화예술 콘텐츠의 핵심으로 삼아 세계 예인들의 재주, 춤, 놀이, 줄타기 축제를 특례시로 발돋움하는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병옥 교수는 용인시 향토무형문화재 위원,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보존회장과 용인대학교 명예교수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문화 관련 전문가이다. 이은경 대표는 "이번 특강을 통해 용인시만의 특성화된 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11월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도337호선 건설 관련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광주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338호선은 평소 교통량이 많고 도로의 굴곡과 경사가 심해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도로가 통제될 정도로 사고 위험도 많은 곳으로서, 2013년 제1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공사가 예정되어있다. 박관열 의원은 “2013년에 도로확포장 공사를 착공했는데, 첫삽을 뜬지 무려 7년 만인 올해 4월에 이배재터널을 개통하고 1공구 2.24㎞ 길이의 공사를 겨우 완료했다”면서, “아직 남아있는 총 5.08㎞ 구간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를 일”이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와 공사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면서, “그런데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분담 조례를 변경하고 광주시가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게 되면서 약속된 공기를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호소했다. 이어 “공사가 길어지면서 여러 번 지사님이 바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김미숙 의원은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건강권을 지키며 머무르고 일하고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일괄질문을 시행했다. 먼저 김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원 모 중학교에서 12년간 일한 50대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비흡연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cookinf fumes)’이 다량 발생하는 급식실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식중독 등에 대비하여 급식 전반과 위생관리를 지능정보화한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두 번째는 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을 질의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며, “보건교사 1인 배치교에서 보건교사가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출장·병가 등으로 보건실이 비게 될 경우 일반교사나 교직원이 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고기초와 성남 대장중의 공동학군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교육행정의 편의주의를 개선하도록 경기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남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하여 대장동 인근 학교가 없던 성남 지역 학생들이 시경계를 넘어 용인 고기초와 용인 지역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공동학군을 지정·운영 해오고 있다. 이후 대장지구 개발이 완료되고, 대장동에 초·중 통합학교가 신설되면서 용인 고기초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성남 지역 학생에 한하여 공동학군이 지정된 것처럼 용인 고기동 거주 학생도 수지1중학군 보다 가까운 대장동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동학군으로 지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 김은주 의원은 “용인 고기초와 수지1중학군 간 거리는 7~8km 이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해도 최소 40분 이상 걸릴 정도로 통학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라고 밝히며, “대중교통으로 10분 남짓 걸리는 대장중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학군으로 지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5일 공포 및 시행된다. 개정조례는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했다. 개정조례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저소득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이전소득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을 뜻한다. 저소득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게 될 경우 공적이전소득으로 합산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김호진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누구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단초 역할을 하는 정책인데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었던 허점이 있었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청년의 사회적 참여를 격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만 25세가 되면 소급신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5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인 ‘성장기 ’ 학생을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수정하여 지원대상의 연령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차별 없는 무상급식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우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표현을 정비한 이번 개정조례가 학생들을 위한 차별 없는 무상급식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과 직접 관련되거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공공조형물은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설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조례를 통해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기여하고 친일잔재 청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선 의원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 및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기념하는 공공조형물이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어 친일 민족 잔재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례 개정으로 역사왜곡을 방지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등 친일잔재 청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유을상)는 3일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심한 부상을 입고 가장 마지막으로 구조된 신은총 예비역 하사에게 격려금과 휠체어를 기증했다. 신은총 예비역 하사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단순 허리,무릎 골절로 6급 2항만 인정받았다. 피격사건 이후 11여 년이 넘도록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싸우고 있는 신 하사는 지난해 10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심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현재 등급 유지' 결정을 내렸다. 신 하사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유을상 회장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게 휠체어를 지원 받아 격려금을 함께 전달하며 재활을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주시의회가 이달 22일까지 의회 로비 1층 의정갤러리에서 ‘행복한 우리 아이 사진전’을 연다. 시의회는 ‘행복한 우리 아이 사진 콘테스트’양주 지역전에서 입상한 사진과 ‘돌상·백일상 무료 대여 사업’을 진행하며 촬영한 기념사진 등 총 31개 작품을 전시했다. ‘행복한 우리 아이 사진 콘테스트’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보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매년 개최하는 사진대회로,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 사진대회의 후속행사로 올해 7월, ‘제1회 행복한 감동아이 사진 콘테스트’를 열기도 했다. ‘돌상·백일상 무료 대여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으로 가정에서 직접 돌상·백일상을 준비하는데 드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된 서비스다. 회원으로 가입해 신청하면 돌·백일 상차림 세트, 소품, 테이블보, 배너 등이 기본 제공되고 행사용 테이블과 의상 등은 추가 대여도 가능하다. 김광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양주시의회 의정갤러리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시의회를 찾은 시민들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일상 속 행복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비정규직 청소근로자 여러분, 이제 발 뻗고 맘 편히 쉬세요.” 수원시의회는 4일 조석환 의장과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이 광교 자연앤자이 3단지에서 열린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현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과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 등 수원시 노동계 관계자들과 수원시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함께 참석해 개선사업 전·후 시설을 비교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후 사업에 반영할 의견을 나눴다. 올해 수원시에서 공동주택·중소기업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 곳은 △매탄동남아파트, △광교자연앤자이3단지, △비단마을베스트타운, △광교아이파크, △정자현대아파트, △호매실GS아파트, △㈜스포츠아일랜드 등 총 7개소이다. 조석환 의장은 앞서 2016년에 비정규직 청소근로자의 열악한 휴식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의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은 미화원·경비원 휴게공간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고, 기존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으로 쉼터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시대전환, 양평1)이 3일 「경기도형 어르신 영양관리 및 식사지원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일본의 노인 지역 영양 사례’와 ‘서울시 재가 어르신 식사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한 발제와 토론자 네 명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영주 의원은 “식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데 어르신들은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는 것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어르신들께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영양이 잘 잡힌 식사, 나아가 영양과 맛을 모두 고려한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어르신들은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하시고, 이것이 건강 증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김연정 고령자新식생활연구회 회장, 장성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4일 오후 1시 대회의실에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소속 집행부서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소관부서로부터 주요 사업과 2022년도 본예산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각 부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향금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농업인 등의 시름을 해소하고자 노력해 준 집행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위드코로나를 맞이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의원은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서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호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정부가 최근 5년(2016~2020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5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출산율만을 올리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보다는 저출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그 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다시 말해 보육의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출생아 수와 원아 수 감소 등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위협받고 어린이집의 폐원되는 등 불안감으로 보육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대한민국 글로벌 브랜드대상 위원회 및 글로벌뉴스통신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을 수여 받았다고 전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한민국 혁신성장브랜드 성장동력 가치기여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것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 등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미래도시 및 미래교육의 대안을 제시하여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를 도출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최근 정윤경 위원장은 건물 노후화로 타 학교와의 교육환경격차가 심한 군포초를 미래교육에 맞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온 결과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동시에 선정되어 향후 16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도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1월 1일 숭인동 동묘시장에서 열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준공식’ 에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유양순 의원, 라도균 의원, 전영준 의원, 최경애 의원이 참석하여 새단장을 축하했다. 그 간 동묘공원과 동묘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묘공원 앞 대한적십자사 건물 내 화장실을 확장 공사하고 외부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였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동묘시장을 방문했다가 화장실 부족으로 불편했던 분들에게 좋은 시설이 생겨서 뿌듯하다” 며 “종로구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 방향,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일괄질문을 실시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추가된 것을 설명하며 “경기순환철도망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었다면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신규사업에 포함됐어야 했었다”며 “단순히 B/C 수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 누구나 누려야하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별내선 의정부 연장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의정부시 협력 및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어 도내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는 적자운영으로 인해 시·군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임을 설명과 함께 “철도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해당 시∼군에게만 맡긴다면 지자체의 재정악화 및 철도건설 사업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며, 도민이 누려야할 철도교통서비스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김준섭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이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정순 위원장은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4월에 시작되어 10월까지 이어지는 분야별 체육대회인 만큼 세부 계획 수립하고 추진할 때 선수들과 관계자, 관람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4월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시작으로 10월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으로 마무리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총 5개 대회가 열리는 대장정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3일 제356회 정례회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고충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박세원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매년 75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수입을 거두고 있음에도 시중 신용·체크카드들과 달리 재발급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이어 코로나19 대응 현업부서 직원에 대한 특별한 인사 가점 및 후생 복지 지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세원 의원은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목재데크 설치와 관련하여 “동탄 신도시 개발과 함께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설치된 호수공원 목제데크가 재료 선정의 부적절로 하부 프레임이 썩으면서 데크 상판이 들뜨고 주저 않는 등 주민들이 데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화성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계 받은지 고작 2년 만에 시설이 이런 상태가 된 것은 부실시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일 양평학생야영장에서 양평지역 꿈의학교 운영자들과 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학생 스스로의 진로 탐색과 꿈 실현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인 양평 꿈의학교의 올해 활동들을 공유하는 한편,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속에서 꿈의학교 운영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자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된 탓에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방역 안전 문제, 적절한 활동 장소 섭외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승희 의원은 “학생모집과 관련된 부분은 양평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평학생야영장과 양평어울림센터를 꿈의학교 운영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외에도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운영자들이 개진해 주신 의견들을 주의 깊게 청취하여 함께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승희 의원은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꿈을 위해 애써주시는 운영자들의 열정과 노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이 4일 '장애인가족 복지국가를 향하여' 라는 주제로 A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에서 영예의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고선순)는 방의원이 광주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와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하여 시행토록 하는 등,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지원정책에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 활동에 늘 함께 해 온 열정이 높이 평가돼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방세환 의원은 “오늘 받은 이 상은 그 어떤 상 보다 영광스럽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와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매뉴얼 표준화에 앞장서며 함께하는 행복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는 3일 경기도의회 3층 정담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에게 기본주택의 공공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기본주택과 주택연금시스템의 연동을 제안하고, 이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용희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며, 사회적으로 주택은 더 이상 주거수단이라기 보다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주택 매입을 통한 차익 실현을 원하는 상황에서 현재 기본주택은 이익창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기에 주민들에게 관심이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주택에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기본주택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원 의원은 “주택연금시스템을 융합한 기본주택은 거주기간동안 주택 시장가격 상승분 일부를 주택연금의 형태로 제공하여 기본주택을 공공의 소유로 유지시킴으로써 공공성과 소비자의 노후복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이다”며 “주택연금의 형태로 제공될 것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김양희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양희 의원(남가좌1·2 동,북가좌1·2 동)은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뿐 아니라 늘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며 일해 왔다. 이에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올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자원봉사자 활동에 효율성을 더하고자「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새롭게 만든 바 있다. 이는 사전에 각종 재난 상황을 대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 모의 훈련이나 교육 등 운영시스템을 체계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지역 내 위기 대응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주민을 위한 안전망을 한 층 더 촘촘히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이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대문구의회 김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 인구정책이 구호만 요란한 ‘빈수레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무소속‧가 선거구)은 3일 진행된 제30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하남시 인구정책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4명으로, 197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 수치다. 그나마 하남시의 경우 연이은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지난해 하남시 조출생률은 7.0명(전국 5.3명, 경기도 5.9명)으로, 2019년 경기도내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2020년 기준 출생아 수는 1천958명이고, 합계출산율은 0.89명(전국 0.84명, 경기도 0.88명)이다. 김은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구지진 징후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지진이 현실화 될 경우 노동공급이 줄어들고, 고령층 부양비용이 급증하며, 지역별, 분야별 불균형이 확대돼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정교한 대책 마련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귀인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추진위원장으로써 지난 3일 귀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귀인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관련 공청회에 참석했다. 공청회는 황사·우천·미세먼지 영향으로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 교수학습 환경개선을 위한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귀인중학교 배금희 교장은 “자유학년제 등 교육과정 다양화로 정규 체육수업 외에 학교스포츠 클럽, 방과후 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체육 및 자율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실배식으로 배식위생 및 잔반발생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학생 급식지도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한 급식소 증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 한 조광희 의원은 “오늘 제시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상여건과 상관없이 체육수업 및 다양한 교육과정 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 및 학부모가 만족하고,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복지 실현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귀인동 유향미동장, 주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11월 3일 양평군의회에서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 연천군의회 최숭태 의장과 경기도 내 군 단위 지자체로서의 각종 규제개선 등 연대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 등 경기도 3개 군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금년도 1월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내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3개 군 의장은 정동균 양평군수와 간담회를 갖은 후, 2019년 6월 경기도 지방정원 제1호로 등록된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을 방문하여 세미원 이종승 대표이사와 함께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지역 관광문화 침체 등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양평, 가평, 연천군은 경기도 내 유일한 군 단위 지자체로서, 지역 내 문화예술, 사회복지, 도시개발 등 군민의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한 공통된 현안사항들이 많다.” 며 “각 군의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장으로서 앞으로 더욱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은 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이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이며 디지털 교육 기반을 갖춘 교육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친환경사업이다. 그러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개축사업 용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2번에 걸쳐 변경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오해를 샀다. 전 의원은 김규태 부교육감에게 “2019년도 학교단위공간혁신의 명칭 속 ‘혁신’ 이라는 단어로 인해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로 오해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혁신학교와는 별개사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선발과정에서도 안전점검등급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중 개축대상 93개교를 선정했을 때, 안전점검등급을 고려해 선발했다고 밝혔지만 선정 기준을 확인해본 결과, 안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3일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방과후 돌봄교실의 개설을 검토해줄 것과 방과후 돌봄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연 의원은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교실 수요를 언급하며, 원활한 운영과 학생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청이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파악한 민원에 따르면, 특수학교의 높은 경쟁률로 인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진학하게 된 장애학생들 중 일부가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학교장이 방과후 시간에 돌봄교실 운영하는 데 관리상의 부담감이 있다고 꺼리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거점형 방과후 돌봄교실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교육감은 “필요성을 절감하며, 학교 간 거리 등 현실적 조건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반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이 함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 운행 중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관련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일부 회사의 경우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최근 3년간 버스 운행 중 심정지 응급환자가 7건이 발생했고, 이중 올해 10월까지 벌써 4건이 발생했다”면서, “따라서 승객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드타임 내 운전자의 응급구호 능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 재개된 운전자 응급구호 교육을 포함한 운전자보수교육 이수실적은 회사별로 최저 0.3%에서 최고 100%까지 편차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하여 송 의원은 “이러한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의 의무로 반드시 운전자들은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서울시의 관리소홀로 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회사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이는 버스회사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서울시의 관리소홀 책임이 크다”고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시민 생명과 관련된 응급구호 교육은 의무교육면제자를 포함하여 전원 이수가 필요하며, 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11월 2일 오전 시작된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째날 미디어재단 TBS에게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이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TBS는 최근 3년간 민·형사 및 행정 소송을 19건 진행하였고 이중 TBS가 소송을 시작한 건은 조선일보와의 소송, 이혜훈 전 의원과 언론사와의 건이다. TBS는 조선일보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여 3심이 진행 중이고, 이혜훈 전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춘례 시의원은 TBS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 “소송으로 공영방송 TBS의 가치와 명예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부당한 허위사실로부터 TBS의 명예와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가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를 통한 공공주택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지 컴팩트시티 입체화사업에 대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화재 등 방재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장지차고지 사업의 공통된 민원은 지하 버스차고지 충전소 설치 등과 관련한 안전성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건강 문제이며, 세계 최초로 지하 충전소 위에 758세대의 주택이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불안해 하는 주민들과의 소통은커녕 관련 대책은 매우 부족해 반대민원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결정권이 없는 대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하여 정 의원은 “지상에는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지하층에는 350여 대의 버스를 박차하고 900여 명의 관계자가 상시 근무하는 상황 속에서 CNG·전기충전소, 각종 기계장비, 인화성 물질 등이 들어옴에 따라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조합, 도시교통실을 상대하는 자리에서 플랫폼 기반 택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들리는 어려움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카카오를 꾸짖었다. 플랫폼 기반 택시의 대표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두 번째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채택된 이유는 시장점유율 91%의 거대공룡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했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은주 의원은 먼저 카카오모빌리티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승객 골라태우기(목적지가 단거리인 경우 외면, 장거리 승객 골라태우기), 콜 몰아주기 등 불공정배차(법인택시 9개사 매입 및 자사 T블루 가맹택시에 집중배차), 유료화를 비롯한 수수료 과다(플랫폼 호출 외의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수수료 부과) 등을 지적하며 특히 시민들의 불편과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점을 꾸짖었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카카오택시는 초기 슬로건이 ‘부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3일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시상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 30주년 및 제9회 지방자치의 날(21.10.29.)을 기념하여 더욱 뜻이 깊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은 소관 분야의 현안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광주시 지역 내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왔다. 한편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의장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겸허한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수상에 대한 기쁨을 드러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3일 영중면 금주리 소재 사과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해진 농가를 돕기 위해 사과 수확을 돕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수확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농가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농촌 인력난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조례 제․개정 효율성 향상, 쌍방향 소통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근 입법홍보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의회사무과 내 2개 팀(의정․의사) 체제에서 입법과 홍보의 기능을 분리․확대해 1개 팀을 새로 운영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홍보팀은 시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및 조례 연구모임 지원, 의회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 제공, 의회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게시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성복임 의장은 “시민의 바람을 실현하는 조례 제․개정, 시민의 뜻을 듣고 공감하는 소통 행보의 기능 강화를 위해 입법홍보팀을 꾸렸다”라며 “시민들이 의회에 요구하는 임무와 의무가 점차 커지는 만큼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 독립성 실현과 전문성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지방자치법은 2021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입법홍보팀 신설이 조직 인사권 확보와 정책입법 인력 운용 등이 가능해지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