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양경석 의원, “우량 벼 종자 공급 및 외국계 품종 축소에 관하여 감사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양경석(더불어민주당, 평택1) 의원은 8일 열린 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량 벼 종자 개발·보급 및 기반시설의 조성과 외국계 품종 축소·국내 육성품종의 공급 확대 실적을 중심으로 질의하였다. 양경석 의원은 경기도종자관리소는 우량 벼 종자의 공급을 통해 경기미 품질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육성품종인 참드림, 맛드림은 전년대비 생산을 확대하여 보급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외국계 품종인 추청 및 고시히카리는 지난해에 비해 공급량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참드림 및 대안 등 국내 육성품종 수매량 또한 감소하였다고 질의하였다. 또한 양 의원은 경기도 내 28개 시·군에 우량 벼 종자를 공급하고 벼 보급종의 원활한 재배를 위한 종자 소독방법 및 전염병 방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종자 소독 방법에 관한 농가의 교육 실시 및 홍보 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양 의원은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벼 종자 2,257톤 중 1,254톤이 외국계 품종인 추청과 고시히카리로 2017년 81.2%에서 금년 55.6%까지 감소하였고, 국내 육성품종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우수사례로 뽑으면서도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59
-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물류센터 화재예방 현장점검 강화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지난 5일 평택, 안산소방서에 이어 8일(월) 여주소방서와 이천소방서를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했다. 양운석 의원은 5일 평택소방서에서 “기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차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였으며, 안산소방서에서는 “반월 공단이 노후시설이 많은 만큼 미리 점검하고, 현장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진행된 여주소방서에서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천소방서에서는 지난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원인과 등 경위와 대응, 피해 상황들을 점검하며 소방서 현장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천은 경기도 내 물류단지와 대형창고 시설 등이 많은 지역”이라며,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도 화재 발생 4개월 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화재가 발생했다. 전문검사업체가 검사 후 불량 사항에 대해 소방서에 제출하면 이에 대해 소방서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물류창고 화재와 같이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58
-
경기도의회 민경선 도의원, G마크 인증업체 사후관리 솜방망이 처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사후관리 처분과 관련해 323개 경영체 전수조사를 통해 인증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가 15곳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곳은 경고 조치만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증표시를 무단으로 아용하여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도민, 특히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범죄 행위이기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개 팀 5명이 인증과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G마크 인증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양형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외 없이 처벌해야 행정령이 서고 도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강력한 처벌은 예방적 효과가 크기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 의원은 “비인증품목에 인증표시 등 허위표시를 한 경우 1차 경고, 2차 인증취소이지만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1차에 인증취소하고 신청 제한을 2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58
-
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 “토종종자은행 및 종자관리소 운영에 관한 질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 의원은 8일 열린 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종종자은행의 운영 및 보전 실적, 농정해양국 소관 기관으로의 경기도종자관리소에 대한 의문점 제시, 토종농산물의 로컬푸드와의 연계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였다. 김철환 의원은 토종종자은행에 방문객의 수와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를 시작으로 토종종자를 도민이 토종종자은행에 보관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전시 또는 체험을 위한 방문객, 토종종자를 분양받기 위한 방문객, 토종종자를 보관하기 위한 방문객 등 방문객 추이를 살펴 토종종자에 종자 보관 공간 공유에 대한 적극 홍보와 운영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민간단체 2곳이 토종종자를 수집하고 있는데, 토종종자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고, 다음 해부터 육성하여 토종종자임임을 확인하여 약 10년이 지나야 토종종자로써 인정되는바, 외래종의 유입이 많은 오늘날에도 철저한 토종종자 검수 절차를 거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2015년 경기도종자관리소가 농정해양국 소관으로 이관된 이래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57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조리종사자 인원 확대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과 열악한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17개 시도의 급식실 노동환경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배치 기준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화성 소재 A중학교가 점심 급식 시간에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활용하여 배식한 일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는 조리종사자의 심각한 인력 부족 때문이다”라며 조리종사자들의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현재 학교 급식조리종사들의 배치기준이 높은 편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은 53.1명이고, 전국 초등학교 평균이 113.6명, 전국 중학교 평균은 105명, 고등학교는 132명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교는 123명, 중학교는 109명, 고등학교는 131명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상당히 많은 배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료상으로 알 수 있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57
-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 업체당 지원액 80만원도 안돼, 제대로된 사업 시행 가능한지 의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봉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실 실효성 부족,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문제, G마크 인증 및 사후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시민감사관 제도와 올해 첫 자체 감사실 운영을 언급하며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좋은 제도인 반면, 올해 경기도 감사에서 17건의 처분요구를 받아 작년보다 1건 더 늘어 감사실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공석인 감사실장의 빈자리를 지적하며 자체감사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실장 인선을 서두르고, 감사실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한류 열풍을 타고 올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한 61억 9,200만 달러를 달성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치 14.1%, 인삼 22.9%, 딸기 24.7% 등 농산물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진행 중인 수출 지원 사업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56
-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학교와 지역서점의 상생 방안 마련 및 학생참여 중심 학교위원회 구성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와 지역서점의 상생 방안 마련 및 학생참여 중심 학교위원회가 되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 관내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시장 단가보다 낮은 권당 249원, 600원대 마크비용은 영세한 지역서점에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철 양평교육장이 “지역서점을 진흥하기 위해서 법령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게 구매하는 것만을 생각하였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학교에서 저(低)비용으로 도서 구입과 마크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단가에 맞게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학생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고 의원은 “각종 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가능한데 일부 위원회만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며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도교육청 정책방향과 부합되게 학생들 참여에 적극적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고은정 의원은 “올해 9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56
-
경기도의회 김경호의원, 노동인력 부족 등 농촌 현안 문제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경기도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지역 부족한 노동 인력 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펼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농가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835명이었던 반면 올해 8월 기준 1,590명으로 무려 82%가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농촌은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기도 농촌 노동력 수급 문제를 따져 물었다. 또한, 대안으로서는 계절근로비자(E-8)를 활용하되 먼저 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교육 진행 후 국내에 입국하여 농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입국 후 도주 등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도주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평군 도대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안CC와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 사항과 더불어 지난 2012년도 농지전용협의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활용하여 가평군에서 군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수상레저 안전 단속과 관련해서는 단속을 사업자 중심으로 할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55
-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중앙정부와의 협의 통해 보증 손실 부담 나눠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채무자들의 변제의식을 고취,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손실대책마련에 대해 언급했다. 김미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보증이 늘어난 상황에서 향후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경기신보의 손실이 늘어날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보의 정책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1~2년 후 손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며, “보증 및 손실 확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수요에 기인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책임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중앙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촉구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신규 대출 보증을 받을 때는 물론이고, 상환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 채무자의 변제의식을 자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추가질의에서 김 의원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관 방문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보 각 지역 지점의 위치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54
-
경기도의회 김달수 의원,“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대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사감사에서 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해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달수의원은 도의 균형발전예산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로 설치된 2008년 6,303억원에서 올해 1조 558억원으로 67.5% 증가했다면서도 매년 시군비 투자는 늘고 있는데 도 지역균형발전 투자금은 큰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달수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대부분은 하천정비나 도로건설 등 건설과 토목사업에만 집중되어 지역발전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면서 “도 전입금을 확대하여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충분히 확보하여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관련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54
-
경기도의회 이필근의원,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사업 차질 없이 진행돼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의 부실을 지적했다. 이필근 의원은 지난 5일 한탄강 일원 현장방문에서 연천, 포천, 철원 등 걸쳐 있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사업 추진을 점검했다면서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관련 지자체 간 공동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강원도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연천, 포천, 철원에 걸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중 경기지역에 대한 탐방로 조성, 출렁다리, 전망대, 쉼터 등 조성사업은 다른 자자체와의 특색이 있는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명소가 되도록 새로운 시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53
-
경기도의회 이명동의원, 유통센터 활성화와 마켓경기 매출액 증대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통센터 활성화 부진, 갈수록 줄어드는 마켓경기 매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 중인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9월 기준 매출액이 올해 목표인 1,7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00억원에 불과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이에 따라 목표액을 1,100억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 또한 남은 3개월의 매출을 단순 계산했을 시 900억에 불과해 이마저도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임대율 또한 작년 85%에 이어 올해도 85%를 기록해 연초 목표였던 90%에 못 미쳐 임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업체의 저온저장고 임대료는 ㎡당 3만원인 반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임대료는 만원으로 1/3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율이 낮은 것은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마켓경기의 매출액이 작년 22억의 절반 수준인 12억원에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52
-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경기신보 본점 이전 관련 절차 미비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더불어민주당, 김포1)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 이전 관련 절차상 미비를 지적하고 본점 이전 결정을 재고하기 위한 경기도와의 협상을 제안했다. 심민자 의원은 경기신보 본점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이사회 소집 및 정관 변경,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아직 경기신보 본점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굳이 본점을 북부로 이전하기보다는 현재 25개인 지점을 31개 시·군에 균형있게 확장하고 경기 북부에 센터 역할을 부여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에 절충안을 제시해 보면 어떻겠는가”라며 경기신보가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상해 볼 것을 제시했다. 한편 심민자 의원은 “경기신보의 만족도 평가를 살펴보면 대외적 평가는 1위인 반면, 내부적 평가는 그렇지 못하다. 경기신보의 근간은 신보에서 일하는 직원들인 만큼, 코로나19로 노고가 큰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나 지원책이 필요하다”라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52
-
경기도의회 정승현의원,귀농귀촌 프로그램 사후관리 전혀 안 돼, 추적관리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 높여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률에 따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귀농귀촌지원센터로 지정받아 1억 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귀농귀촌대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귀농귀촌대학을 수료한 학생 1인당 약 7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반면, 해당 학생들이 수료 후 얼마나 귀농귀촌을 했는지에 대한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3개 대학에 위탁을 통해 운영 중인데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정 의원은 단순히 작물 재배 관련 교육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 과정에서 실제로 겪는 정착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등 사회적응과 관련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또한 해당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내년도 사업 진행 시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51
-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학력·군경력 중복 산정 교원 신속한 정정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학 중 입대로 학력 및 군경력이 중복 산정된 교육공무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중복산정에 따른 호봉 정정 처리가 미진한 성남교육지원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경우 임용시 대학생활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방학중 입대하는 경우 호봉이 중복 인정되어 중복산정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확인 요청 공문을 시행한바 있다. 질의에서 성준모 의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교육공무원의 학력·군경력 중복 인정이 잘못 되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다른 교육지원청은 적극적으로 호봉정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성남교육지원청은 호봉정정 건수가 한 건도 없고 처리 자체가 미진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성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시행하여 9월까지 중복된 경력에 대해 정정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아직도 조사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49
-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고액 교습비 관련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습소의 3~4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 교습비를 지적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촉구하였으며, 학교 도서관 개방을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학교가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것을 당부하였다. 박세원 의원은 질의에서 성남 관내 교습소와 학원의 교습비 및 학원비 책정 방식을 질의하며, “성남 지역의 경우 고액의 학원비를 받는 학원이 타 지역 보다 많고, 특히 영어학원의 경우 월 교습비가 3~4백만원에 달하는 곳이 많다”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박 의원은 “3~4백만원이면 웬만한 가정의 부모 월급인데 이런 고액의 교습소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인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지도·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지 말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고액의 교습비 및 학원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도를 통해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는 적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48
-
경기도의회 방재율의원, 복지사업 지원 시 투명한 절차 선행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11월 8일 복지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등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청각장애인 기능회복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사업, 사랑의달팽이 수술지원자 재활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하고,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사업을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진행 시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복지분야 사업은 투명한 절차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진행해야 도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모든 도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복지사업 추진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사업계획을 비롯한 모든 절차에 대하여 도의회와도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48
-
경기도의회 박재만의원,복지국 행감에서 교통약자 이동차량 제도개선 방안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재만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양주2)은 8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재만 의원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인근지역으로 이동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이 정말 취약하다. 31개 시군에 장애인 콜택시라고 있는데 한번 등록하면 경기도 전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되는데 31개 시군을 보면 경기도 전역을 운행하는 지자체는 8곳에 불과해 굉장히 불편하다” 며 “각 지역마다 정해진 요금도 다르고, 타 지역 병원을 가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휠체어 이용에 있어서도 경사로등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개선해서 장애나 비장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 고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47
-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성남·양평·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지원 방안, 교육복지사업의 선제적 이행 등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행정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가평 지역 예술특구 조성을 위한 자라섬 재즈센터 등 인프라 활용과 전국적 성과를 내고 있는 양평 카누부의 성과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활성화되어 특성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양평교육청의 치과주치의 사업, 성남교육청의 특수학교 장애학생 교육 시범 사업 도입 및 난독증 치료교육 등도 교육지원청이 주도가 되어 지역중심의 특화된 교육으로 보여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 의원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들도 소재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자긍심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47
-
경기도의회 유광혁의원,코로나19 블루를 넘어 치료단계인 블랙까지, 경기도민의 심리방역 정책을 강구할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더민주,동두천1)은 11월 8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일상의 큰 변화에 따라 발생한 정서적 우울증, 무기력증에 대한 경기도 복지국의 심리방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단순 일시적 우울감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코로나 블루’가 분노와 짜증의 감정을 유발하는 ‘코로나 레드’ 및 치료까지 필요로 하는 좌절·절망의 암담함의 정서적인 단계인, ‘코로나 블랙’의 단계로 발전되는 만큼, 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코로나19 확진자, 노인, 장애인, 가정주부, 서비스 직종 종사자를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실제로 지난 메르스, 사스 감염병 시기에 경기도민들이 겪은 우울증의 경도가 감염병 이후 2~3년 후에 더 심해졌다는 통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국 청년복지 정책 중, 취업과 창업에 관한 자료요구를 통하여, 기존 청년 취·창업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창업교육과 창업기회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취업 인재상의 능력을 함께 키우는 방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46
-
경기도의회 이영주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영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시대전환, 양평1)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을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청년면접수당과 관련해 경기도의 고민도 충분히 알고 선한 의지도 알지만 장기적으로 결국은 정부와 경기도가 법 제정을 통해서든 제도 변화를 통해서든 자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는 맞다”며 “당장 이 사업을 없애라고 말할 순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왜 지자체 예산으로 대신해주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여도 영세 업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면접 수당 지원은 계속 유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대기업이라든지 충분히 여력이 되는 기업에게 일종의 면피를 줄까봐 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연동이 잘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라라는 걸 내세워서 원천적으로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며 “의원들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세밀한 데이터 접근이 어렵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복지사업과 관련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고,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45
-
경기도의회 문경희의원,복지국에 청년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 및 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ESG) 선도적 도입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청년 주거 불안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 복지국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라는 개념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청년 주거불안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러한 청년 주거 불안 문제는 비혼 내지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문경희 부의장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는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라면서, 복지국장에게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 주거 불안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길 주문하였다. 이에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청년층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취업과 주거불안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복지국에서는 지난 9월부터 청년주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희 부의장은 복지국에서 청년 주거 실태조사에 나선 것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이러한 조사 후 청년에 대한 주거 안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45
-
경기도의회 손희정의원, 경기문화재단, 재단 고유목적을 위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더불어민주당, 파주2)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고유한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손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공기관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19년부터 총 예산규모는 감소되고 있으나, 위탁건수와 위탁기관수는 증가하고 있다” 고 말하며, “소규모 사업의 위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단의 한정된 인력으로 너무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 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20년과 21년의 몇 개 사업들은 경기문화재단의 성격과 맞지 않는 공기관 위탁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재단이 굳이 맡지 않아도 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기문화재단만의 고유한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알차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길 바란다” 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43
-
경기도의회 강태형의원, 경기문화재단, 투명한 윤리경영 및 혁신경영 부족 질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더민주, 안산6)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투명한 윤리경영과 혁신경영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그간 3년간 경기문화재단 내부 비리, 창작센터 횡령비리, 감봉 등에 대한 급여지급 부적정한 문제, 무등록자 공사 계약, 부서 운영비 현금인출, 임직원 가족수당 과다지급 등 재단의 투명윤리경영에 대한 의구심과 인권 감사에 관한 행정소송 3건의 진행상황을 견주어 볼 때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고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문화기관 최초로 경기문화재단이 ESG경영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내부성과관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단의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사전에 재단 내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국민 문화 향유기회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박물관․미술관의 유료화 도입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고, 향후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42
-
이혜원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개선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쉼터가 2개소 있는데 조그만 공간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피해 어르신들이 공간도 분리되지 않은 채 화장실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가 노인 권익보호 얘기하는데 학대피해 노인분들은 학대를 피해서 왔기 때문에 고마워하기는 하지만, 하나뿐인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을 공용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샤워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교대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늘려서 노인권익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쉼터 운영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쉼터는 화장실 공간 자체를 분리하고 학대피해 노인들이 편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왕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쉼터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41
-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정원도 못 채우는 단설유치원...학생 유발률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설립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단설유치원의 만성적인 정원 미충원 문제를 지적하고,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가 큰 원인이지만, 인근에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영유아교육시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신규택지개발지구 세대 수만을 고려해 무리하게 단설유치원을 지어온 관행이 가져온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성남의 단설유치원 8개가 올해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며, “미래하늘유치원의 경우 정원이 320명인데 현재 222명이 재원하고 있고, 재작년 26%, 작년 33%, 올해도 32% 미달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장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답변에서 이범희 성남교육장은 “가장 큰 요인은 2016년 45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18년에는 32만 명 정도 되어 원아수가 급감하였고, 인근의 어린이집, 다른 유치원으로 원아가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도로 하나 건너에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41
-
장대석 경기도의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급식비 현실화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시흥2)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급식비 지원 현실화를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급식비의 경우, 150여개 시설 중 급식시설이 있는 1/3 가량의 시설만 지원되고 있다. 특히, 하루 500원의 금액만 지원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기 위해 월 9만원의 돈을 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훈련장애인 급식비가 군인,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장대석 의원은 “정확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책을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40
-
경기도의회 전승희의원, “양평군 과밀학급 문제, 지자체와 적극 협력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양평군에서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으로 우려되는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로 함께 대응책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승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양평에서 서울까지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양평군 내에 많은 수의 주택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렇게 주택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양평초의 경우 2024년까지 769명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양평중학교는 내년에 71명, 내후년에 234명, 2024년에는 392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내 학교 곳곳에 해마다 꾸준한 학생 유입이 예상되어, 이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현재 양평교육지원청의 과밀학급 대책은 대부분 기존 학교 건물들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실 증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학생 증가 추이가 가파르다는 것이 문제”라며, “한정된 부지에서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40
-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GH 사업참여 제안서에 따라 용인시에 재투자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8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을 당초 제안서대로 용인시 내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9월 GH가 제출한 사업참여 제안서에서는 개발이익금 모두 용인시 재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용인시가 동의하여 LH 대신 GH를 사업시행자로 선택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도민환원제’가 도입되면서 당초 내용과는 달리 경기도가 개발이익금 일부를 경기도내 낙후된 시ㆍ군에 재투자하겠다고 나서, GH가 제안서를 제출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본협약 체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찬석 도의원은 “플랫폼시티 개발로 인한 상습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해서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함에도 다른 시ㆍ군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 의원은 “경기도는 GH가 용인시와의 약속대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시 내 인접지역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보상계획 공고 전에 조속히 기본협약과 보상계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38
-
경기도의회 송치용 의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간외근무수당 제2의 월급화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정의당, 비례)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국장:박승삼)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서재범)를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시간외근무수당 과다 및 보수체계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송치용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정근수당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이 신설되었는데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내역을 살펴보면, 몇몇 직원의 경우 매달 똑같은 시간외근무수당액을 수령하고 있어 사실상 제2의 월급화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재범 센터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은 한달 기준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중ㆍ주말근무를 포함하여 직원들이 거의 3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급여 자체가 낮은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송 의원은 “급여 수준이 낮다면 기본급을 조정해야 하는데, 각종 수당을 통해 급여를 보전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과도한 업무로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통합 재단으로 9개 기관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38
-
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여전히 미준공 사업 많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2)은 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실장 류인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 추진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이종인 의원은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들을 지적하며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기간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으로 진행되었으나 전체 51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여전히 미준공 상태인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이종인 의원은 “사업들을 시작한 지 매우 오래되었으나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해당 시에서 관리가 정확히 안되고 있는 것은 추진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며, TF팀을 구성하여 정확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또한 현재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도 준공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 류인권 실장은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미준공 상태인 10건 중에서 8건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이며, 2건은 내년에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도와 해당 시군이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종인 의원은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36
-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기획부동산 여전히 기승...거래추적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더민주, 성남3)은 8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부동산의 근절을 위해 거래추적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광주 의원은 경기도가 기획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의 개발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기획부동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단지 예산 문제로 시스템 개발이 미뤄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예산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부분인데도 3차례 유찰되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말씀해주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하여 유찰 없이 적정 가격에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기회부동산 업체의 치고 빠지기식 형태로 인해 지금도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올해가 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대처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35
-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 행정 필요’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8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제영 의원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재정과 도지사의 관심을 들며, 이에 더해 직원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수반되야 함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북부균형발전을 위한 1차, 2차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중인데 주민들이 체감을 하는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연천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재인폭포의 경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에서 특별조정금을 받게 되는데,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별로 추진하는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로 시·군 광역사업을 적극적 행정을 통해 발굴하고 예산 확보를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균형발전이 됐다고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 점에서 특별회계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는 이유”라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35
-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 융복합으로 파격적 정책사업 변화 모색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더민주, 김포2)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년간 문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적했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며 문화재단의 변화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먼저, 채 부위원장은 “기관간 융복합 정책사업은 시대적 과제물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동안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지속 주문하였고 재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논의만 있었을 뿐 뚜렷한 결과물이 없다”고 지적했다. 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군 문화재단과의 협업 확대와 기관 우선주의를 극복한 경기대축제 등을 기획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굳이 필요가 없을 상황임에도 재단 홈페이지에 영어를 한글보다 크게 부각시켜 놓고, ‘페차쿠차’ 등 의미조차 알 수 없는 외래어 등을 아직도 남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단 대표와 각 산하 본부장 등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우리말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채 부위원장은 “문화 자존심이 있는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33
-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에서 지난 8일, 관악구 문화관광 잠재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연구회에서 관악구 문화관광자원 및 지표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관악구 문화관광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획한 것으로, 이날 열린 최종보고회는 관악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관악구 문화관광 정책의 나아갈 바를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민영진(대표), 김순미, 김옥자, 왕정순, 이상옥, 주순자, 표태룡 의원과 관악구청 문화생활국, 관악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한범수 교수, 용역수행기관인 피디엠코리아 한교남 소장, 김홍원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교남 소장은 발표를 통해 관악구가 자연, 역사, 문화, 축제, 먹거리 쇼핑 등 관광자원은 다양하나 타 자치구에 비해 대표성이나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힐링 & 청년 관광도시’로서의 관악구를 컨셉으로 하여 낙성대공원, 신림사거리, 별빛내린천, 관악산 일대에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33
-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문화예술 공모사업 간소화 적극적 추진 주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8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 간소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예술인들이 서류접수에 대한 부담 없이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지적했다. 김경희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진흥 사업 공모시 서류가 지나치게 복잡해서 예술인들이 직접 공모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은 공모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 토론회, 설문조사·간담회·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공모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및 IT 약자를 위한 오프라인 현장안내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김 의원은 “공모지원시 서류가 복잡하여 예술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공모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히며, “문화예술 활동을 열심히 하는 예술가들을 선정하는 문턱 없는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예술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 개선점을 꾸준히 발굴하여 예술인들이 공모서류 접수에 대해 스트레스 없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간소화, 공모지원 규제 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32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형식적인 학교 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여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에 협의된 날짜와 장소에 진행되어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공기질 측정업체와 학교 간 사전 약속을 통해 학교 여건에 맞춰 실내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다보니 도내 학교에서 현재까지 실시된 공기질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며, “그 결과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매년 미세먼지 주의보가 300~400회가량,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590회나 발령되는 등 해마다 미세먼지 경보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최근 2년간 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한 경기도 내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공기질 실태조사에 해마다 4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모두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만큼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31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국 박승삼국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예산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학교용지부담금 체납금에 대한 부과·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월행위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바, 무분별한 이월사업의 남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산 운용에 있어 관행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대한 엄격한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 체납현황이 현재 약 9,800만 원에 달하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과 미수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강경한 체납처분”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승삼 국장은 “미수납액에 대해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체납 징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손실 방지를 위해 체납 즉시 압류 등 부담금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21
-
종로구의회, ‘제10회 효행상 시상식’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1월 4일 종로구민회관 창신아트홀에서 열린 ‘제10회 효행상 시상식’에 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장, 강성택 부의장,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 유양순 의원, 라도균 의원, 전영준 의원, 최경애 의원, 노진경 의원이 참석하여 주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사)종로구효행본부에서 주관하여 시상하는 효행상은 올해로 10회를 맞는 전통 있는 상으로, 아픈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거나 3대가 어울려 살면서 일상에서 효를 실천하는 등 주변에 귀감이 되는 효자, 효녀들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여봉무 의장을 비롯한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극진하게모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참 어려운 일” 이라며 “아름다운 효 문화를 일상에서 묵묵히 실천해 온 수상자들의 이야기에 감동 받았고, 앞으로 종로구의회도 우리 고유의 효 문화 전파 및 실천에 앞장서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7:13
-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경기도형 빈집 활용 모델 발굴 등 도심지역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도의원(더민주, 수원8)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지역 내 빈집 정비를 위해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지역 내 빈집은 1,898호로 철거비, 보수비, 울타리 등 안전조치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빈집 정비 보조금 지원사업 물량이 86호이며 2023년까지 계획된 물량도 총 452호에 불과하여 도시지역 내 빈집을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계획”이라며 “해마다 빈집은 증가할 것이고, 현재 계획된 물량으로는 10년이 걸려도 빈집을 다 정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도 관계자는 “빈집의 대부분이 사유재산이기에 물량을 확대하여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ㆍ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양의원은 “도시지역 내 빈집은 범죄와 화재 등에 취약하여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는 것”이라며,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광주시의 청년창업공간으로 빈집을 활용하고 있는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와 부산시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5:51
-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난개발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도의원(더민주, 오산1)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지역 내 기반시설이 악화되지 않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송의원은 질의에 앞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방치된 건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나, 시ㆍ군 수요조사결과 해당 사항이 없어 기금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송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6개 시(340개소)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추진이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의무설치 적용을 받지 않고 주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5:50
-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기습인상과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민주, 고양8)은 8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주택 임대료 기습인상 및 임대료ㆍ관리비 과다 징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승원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료는 거의 다 동결됐는데,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는 1.5%에서 3%까지 인상되었으며 취약계층이 많아 미납임대료가 상당함에도 유독 경기도만 임대료 인상을 감행한 것은 문제”라고 밝히며,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기조를 내세우면서 코로나로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GH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도시주택실이 알고 있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공용시설면적 비중이 60~70%에 이르는 곳도 있는데, 활용공간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용시설면적의 관리ㆍ유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며, “사용빈도가 적은 시설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현실적인 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주택 관리는 GH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므로 따로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경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5:49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도민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국장: 박승삼)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문해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의 문해교육 예산은 1억 9천만원 상당으로, 초등ㆍ중등 과정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양성, 교재발간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성인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의 실시는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7개 시군에서만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강원에서는 디지털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최근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오스크 기계, 주민센터의 민원 발급기 등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기기를 어르신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훈민정음’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승삼 국장은 각 시군에서 활발히 추진하는게 맞으며, 내년 사업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국에서 모든 연령의 도민들이 디지털 문맹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을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5:47
-
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 해마다 반복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강력 처벌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교육공무원의 비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부족한 체육관으로 인해 간이체육관 사용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피해를 시급하게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교육청, 학교, 교직원 관련 비위 중 가장 많은 것이 음주운전이다”라며 “하지만 지난 번에 ‘경기도는 광역지역이라 대리운전기사가 잘 오지 않아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어이없는 발언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며 각 교육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범희 성남교육장은 “성남교육청 관내 교직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0년 3건, 21년 2건이다”이라고 밝혔고, 하태훈 가평교육장, 강원하 용인교육장, 김현철 양평교육장은 2021년 음주운전 적발이 0건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음주운전이 만취상태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2회나 3회 등 다수로 적발되는 경우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5:47
-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경기문화재단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관련사건 재발방지와 공직사회 도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형근 의원은 “올해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해임 3명을 포함해 사건과 관련된 8명의 직원이 모두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중징계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문화재단의 강헌 대표이사는 피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했고, 복수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사안이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00% 이수하게 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더 이상 경기문화재단에서 부당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갑질 근절을 위해 인권 개선에 힘써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5:46
-
화성시의회 기획행정·교육복지위원회,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 간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과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은 8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궁평관광지 내 건립 예정인‘유스호스텔’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마련되었으며 황광용, 송선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희, 김도근 의원과 전략사업담당관, 교육청소년과장, 설계를 맡은 건축설계 사무소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궁평관광지 내 ‘유스호스텔’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435억 원을 투입, 연면적 12,351㎡,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2023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화성시를 방문하는 청소년 단체와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수련·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족친화형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황광용 위원장과 송선영 위원장은 “유스호스텔이 지역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해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수도권과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5:43
-
성남시의회, 3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8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다섯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선창선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50년 된 성남산업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수행하고,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5:40
-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주택정책의 분권화와 지방의 창의적 정책개발 및 역량강화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도의원(더민주, 부천2)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분권화시대에 국가 안위를 결정짓는 주택정책 역시 지방 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모든 행정이 특히 정책들이 중앙 집권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지방마다 특색없이 천편일률적이며 또한 유능하고 다양한 지방의 인재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철학을 가지고 헌신 할 때 국가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의원은 “주택정책의 지방분권화의 필요성에 대해 느낀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도에서 지방분권화에 대안을 제시해왔고 중앙부처에 무대를 세우는 것이 아닌 경기도의 대안이 국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이 지방에서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중요한 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헌법상에도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명시되어 있는만큼 경기도가 국가의 표준이 된다는 것에 자존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가발전의 초석을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5:31
-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포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민주, 부천7) 의원은 8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1급포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진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였다. 제정안은 전국 최초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 또는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 정의하고 가정의 주체자로서 출산, 육아, 교육,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신ㆍ출산 정책 지원 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으로 인해 지원 정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청소년부모 가정이 이제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줄기의 기적과도 같은 지원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길 희망하며, 타 지자체에도 이와 같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많아져서 용기있는 청소년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5:31
-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소유주들에게 부과되는 근생빌라 이행강제금 문제 제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도의원(더민주, 광주1)은 8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 주거시설인 근생빌라 문제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유주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 문제를 지적하였다. 안 의원은 “피해를 입는 소유주들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근생빌라 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속아서 산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대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행사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방안 마련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두 번 다시 피해가 발생해선안된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누구에겐 일생을 바쳐 구매한 집으로,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도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여 질의를 마무리 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8 15:30
-
1
러닝에 필수라는 BCAA, 언제 마시면 가장 좋을까?
-
2
수도권과 영남권은 골프장이 부족한 반면 제주와 호남권은 골프장 과잉
-
3
버디폭격기 고지우, KLPGA 용평 오픈 우승…54홀 최저타 타이
-
4
(사)한국골프연습장협회, 일본 대표 레저기업 리솔그룹과 업무협약식 체결
-
5
환상의 호흡 보여준 이소미·임진희, LPGA서 첫 승 합작
-
6
KLPGA, ‘제주공항렌트카 KLPGA 드림투어 14차전’ 개최
-
7
골프존, 신한투자증권 GTOUR 파워매치.. 환상적인 티샷 대결 및 박빙 승부 끝 이용희 우승
-
8
LPGA,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사장으로 크리스 매드슨 (Chris Madsen) 선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
UPDATE: 2025년 07월 04일 11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