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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책임 강화 촉구…"흡연 피해 법적 대응 지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무안군의회가 담배 제조사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원중 의원이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담배 제조사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 차원의 금연 정책 강화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김원중 의원은 “담배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일부 성분만 표시해 제품 위험성을 은폐해 왔다”며 “이는 명백한 제조물 책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흡연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닌 국민 전체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한 판단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2014년부터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제조업체 대상 항소심 소송을 지지하는 동시에,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와 관계 기관에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
- 김정훈 기자
- 2025-05-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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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용품 지원 받아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로부터 육아용품 30상자를 전달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공단 창립 22주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14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으로 구성된 '건이강이 봉사단'이 추진했다. 건이강이 봉사단은 저출산 사회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유아 보육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건이강이 육아용품을 후원하고 있다. 건이강이 육아용품은 출산 이후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기저귀, 목욕용품 등 7개 품목과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응원 카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호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 지사장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이강이 육아용품 상자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양덕양지사는 다문화가족의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유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해 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에 감사드린다"며 "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창희 기자
- 2022-07-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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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