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맞아 4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은 국민주권정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전남도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에 오른 여정을 높이 평가하며, “ 이 대통령의 평생 철학과 실천 의지는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AI 기술, 기본소득 등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특히 전남형 기본소득과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의 중심에 전남이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영록 지사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의 지지가 함께 만들어갈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전남도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할 것”이라며, “전남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군의회가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안군의회는 임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회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군의회는 “대법원이 불과 9일 만에 충분한 숙의나 토론 없이 졸속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사법부의 행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무안군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법부도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윤택 의원은 “이번 판결은 시기와 내용 모두 잘못됐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사법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국민 주권 보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