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행안부 장관 만나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무늬만 자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아 특별시의 실질적인 재정·권한 이양 필요성을 직접 건의했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보완 방향과 정부 차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도 함께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과 관련해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구적인 재정 제도 개편을 통해 특별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이양을 통해 연간 약 8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 정길종 기자
• 2026-02-08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