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졸속 행정통합 법안 절대 수용 못한다” 강력 반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 김태흠 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지역 도민의 열망을 외면한 졸속 심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지사는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 조항이 모두 삭제되고, 남은 것은 선언적 지원 규정뿐”이라며 “항구적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지난 1월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하며 졸속 처리했다”며,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대전·충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5대35 조정약속 준수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 행안위에는 졸속 심사 즉각 중단과 여야 동수 특위 구성을 통한 행정통합 대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