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 중단해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자회견에 나섰다. 김 지사는 “오늘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됐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통합 논의는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항구적인 재정·권한 이양을 거듭 주장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라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 이뤄져야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