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이재명 대통령…‘행정통합 면담’ 요청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며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정 이양 문제를 가장 큰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지원과 비교하면 민주당 안은 연 3조 75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중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재정 분권의 실질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한 이양 역시 형식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신속 처리 선언에 불과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이나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중

• 정길종 기자
• 2026-02-02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