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며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정 이양 문제를 가장 큰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지원과 비교하면 민주당 안은 연 3조 75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중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재정 분권의 실질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한 이양 역시 형식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신속 처리 선언에 불과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이나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구성돼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특례 조항 숫자만 늘린 것은 사업 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통합 명칭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공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식 명칭에 ‘통합’을 넣을 필요가 없고, 약칭에서 ‘충남’을 생략한 것은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고려할 때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국가 백년대계로, 시일에 쫓기거나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추진되면 분권형 국가 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져서도 안 되며, 법안 차이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분명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