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충남도의원 “소상공인·청년·사립유치원 정책, 실효성 강화해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소상공인 지원, 청년정책,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등 주요 생활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충남도의 여러 지원정책이 예산 규모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비판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언급한 이 의원은 “2025년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약 7천억 원에 이르지만 사업 중복, 분절적 추진, 대상자 선정 미흡등으로 적기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성과 분석이 미흡하고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의견 반영도 부족하다”며 전면적 제도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청년정책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외형은 커졌으나, 일회성 지원·중복 사업·청년 요구 변화 미반영등으로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사립유치

• 정길종 기자
• 2025-11-26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