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국가유공상이자단체가 “정부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놓고, 국방부가 국정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고엽제전우회·전국 중상이 자활용사촌 협의회는 13일 보훈단체 급식·피복류 수의계약 제도 폐지를 논의 중인 국방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3일 ▲장병 급식·피복 지원 ▲병영시설 ▲장병 인권·복지 등 장병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한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

이에 대해 국가유공상이자단체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시행방법에 있어 보훈단체 수의계약 폐지가 그 본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가 앞장서서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보훈단체 군납의 경우 일부 품목은 우수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요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급식 예산 연간 1조 2천여 억원 중 1%에 불가한 보훈단체의 수의계약을 희생양으로 삼아 마치 보훈단체가 전체 장병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현충일 추념식에서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면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관계자는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들이 일자리 및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재향군인회에서 성조기 제작, 양귀비 조화공장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